동해안에 기름 조사한다고 30억쓰고, 1000억 시추공 뚤는 업체는 세금을 체납해도 선정하고, 고위 공직자가 100억이 넘어고, 자녀가 몇천만원의 주식이 있어도 청년 지원 자금 대출 해주는데, 소상공인 세금 체납 그것도, 사기로 돈 다 잃은 소상공인은 세금 체납했다고, 돈도 못빌리게 하네. 거기다 처웃고 지랄이야.
본인 일이었으면 방법을 찾았겠지. 본인이 책임질 수 없으면 상급자에게 요청해야지. 그 상급자도 책임질 수 없으면, 더 높은 상급자에게 요청해야지. 그러다보면 마지막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해주면 되는거야. 그렇게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처리했어. 어느 천년에 법 만들어서 지원하냐, 그리고 법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고치는 것도 시간걸린다고. 빨리 대응하라고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는거야.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몇백억쓰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 못해주는 게 말이 되냐?
@@aviohi7950 의원은 위메프 사태로 정산을 못받아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낸 자영업자한테 지원 자격을 안주는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차관은 위메프 사태 이전에 세금을 못낸 자영업자한테 지원자격을 안주고 있다고 말함. 팩트는 지원자격을 웨메프사태로 정산 못받은 자영업자들이 지원하는 거임.
소득 관련 세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세금 생각하면 국회의원 말이 맞다.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대금 결제 못 받으면 돈이 없으니 당연히 1월 7월에 세금 못 냈을 것이고. 원천세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대금 결제 못 했으면 월급 주기도 빠듯했을테니 매월 원천세와 4대보험 못 내고 밀렸을 것은 뻔하다. 중기부 말은 정말 막까지 다다른 현장을 모르는 속편한 소리가 맞다.
이건 차관의 행동이 맞는듯... 국세를 밀린 소상공인이 정작 본인이 필요할때는 국세를 사용해 피해를 막는다? 이건 본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자 세금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 아저씨... 퍼준다고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세..
저것은 차관이 사업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속편한 소리다. 부가세만 해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돈을 받든 안 받든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적이 좋으면 뭐하나? 판매처에서 돈을 안 주면 내야 할 세금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데. 그리고 세금이 최우선일 것 같지만 실제는 직원들 월급과 앞으로 팔 매입대금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다. 사업이 돌아가야 다음을 기야할 수 있다. 직원 떠나가고 물건이 없으면 뭐 갖고 사업을 운영하나? 결국 주요 판매처가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 세금체납은 시간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말처럼 주요 판매처 비율 중 위메프 비중이 50% 이상 정도 넘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책자금 신청할 때 주요 판매처, 매입처 다 제출하게 하면서 간단하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나? 저건 일머리가 없거나 그냥 편하게 일하려 하거나로 뿐이 안 보인다. 저것은 국회의원 말이 100% 맞다.
![[현장영상] 가볍게 던진 의원 질문이었는데.. 공무원들이 '우르르' 모인 이유가](http://i.ytimg.com/vi/qcaAJPuFX1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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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기름 조사한다고 30억쓰고, 1000억 시추공 뚤는 업체는 세금을 체납해도 선정하고,
고위 공직자가 100억이 넘어고, 자녀가 몇천만원의 주식이 있어도 청년 지원 자금 대출 해주는데,
소상공인 세금 체납 그것도, 사기로 돈 다 잃은 소상공인은 세금 체납했다고, 돈도 못빌리게 하네.
거기다 처웃고 지랄이야.
쓰레기들이 넘친다
말말 지원하는거지 허덜이 넘 높은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긴급자금 빌릴려면 문턱이 넘높다
결국 폐업하게된다
정책치고는 눈감고아웅이다
자 영업자들
윤석열과 국민의 힘 계속 지지해서
피통 싸세요.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로
피해를 본 국세 지방세 미 납자
예외 적용이 안 된 답니다.
자영업자들 대선전에 민주당 꺼지라고 ㅋㅋ 시위했지? 행복하나?
석열이 형이 25만원 준데서 자영업자들 좋아죽음 ㅇㅇ
살살 웃는다. 뭐가 좋아서?
생존 걸린 정책 얘기하는데? 재밌어?
이렇게 동질감도 못 느끼는 애 왜 필요해?
은행원이나 할 것이지.
노세 노세 놀아도 월급 나온다
이 정권에서는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름! 웃고넘길일이 아님!
항문이나 재앙이나 도토리키재기지뭐.... ㅋㅋㅋㅋ 전정권때는? 세금잘썻냐? 여기거 편가르려고 선동질하지마쇼... 노무현 김대중이나 이명박근혜 전부 국정운영 못하고 세금 엄한데썼으니... 우리 지금문제는 연속으로 무능한 수장이 뽑힌거지...
아하...세금체납한기업은 그걸로 퉁친단소리잖아...이야...신박한데? ㅋㅋㅋ
본인 일이었으면 방법을 찾았겠지. 본인이 책임질 수 없으면 상급자에게 요청해야지. 그 상급자도 책임질 수 없으면, 더 높은 상급자에게 요청해야지. 그러다보면 마지막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해주면 되는거야. 그렇게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처리했어. 어느 천년에 법 만들어서 지원하냐, 그리고 법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고치는 것도 시간걸린다고. 빨리 대응하라고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는거야.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몇백억쓰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 못해주는 게 말이 되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기 당해서 죽어나가도
이자 붙여가며 돈놀이하는 니들이 사람이냐
위에서 김언니가 시켜서 하는걸 왜 차관님만 못살게 구나요....?
감 옥 가고. 연금박탈당해봐야.그래도. 자기는. 어쩔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겠지
아니 평소에 세금을 안내서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건 맞는거 같은데... 원래 세금을 안낸 사람이 문제지 이번 사태때문에 세금도 못냈져염 하는게 대상이란건 아니자녀
댁이나 차관이나 답답한건 셈셈
@@yun12112 미안요 ㅋㅋ 나도 정부 안좋아하는데 이건 제대로 이해가 안됨요
@@aviohi7950 의원은 위메프 사태로 정산을 못받아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낸 자영업자한테 지원 자격을 안주는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차관은 위메프 사태 이전에 세금을 못낸 자영업자한테 지원자격을 안주고 있다고 말함.
팩트는 지원자격을 웨메프사태로 정산 못받은 자영업자들이 지원하는 거임.
@@yun12112그럼 지원하면서 체납 세금을 원천 충당하면 되겠네요
무조건 세금은 먼저 납부하고 신청해라 . ㅋ. 뭔 돈으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는데.
이거 세금 슈킹 소리인가요
사기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아니다 관련에 대한 발언은...
웃긴게 저 지원자금도 결국은 빚이다. 거기다가 3.5%정도 되는 이자도 내야된다. ㅎㅎㅎㅎ 아니 잘못은 티메프가 하고..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받고 지원금도 이자까지 내면서 써야하고..ㅎㅎㅎ 정부가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면되냐? 무이자로 빌려줘도 모자랄판에..쯧... 이건 티메프에게 이자와 원금등 청구해야되는거 아니냐?? 정부가 긴급지원금 주고 이자 놀이 쳐 하지말고 티메프에게 구상권으로 돈받아내든가 해야지.. 에혀...
늘공은 뇌가 다름 정상이 아니라서 정상인 사고로 바라보면 피가 꺼꾸로 솟게됨
주지마 그리고 그런 대책있다고도 홍보하지마 뭔 대단한 지원해준다고 가보면 다 걸림돌이야 죄인 만들어 너네들이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텐데 결제 못받고 부가세는 어떻게 내겠어
ㅈㆍㅎ아요
돈이없어 못준다는 말을 절대 안하는군.
세금체납시점기준이 2023년이전 이라면, 중소기업벤처부가 맞고, 세금체납시점기준이 올해라면, 국회의원이 맞다. 여태껏 세금도 못 낼 정도였는데, 거기다가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건지??
소득 관련 세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세금 생각하면 국회의원 말이 맞다.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대금 결제 못 받으면 돈이 없으니 당연히 1월 7월에 세금 못 냈을 것이고. 원천세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대금 결제 못 했으면 월급 주기도 빠듯했을테니 매월 원천세와 4대보험 못 내고 밀렸을 것은 뻔하다. 중기부 말은 정말 막까지 다다른 현장을 모르는 속편한 소리가 맞다.
제정신 한곳도 없으니
정채자금 아무나 받는거 아님 브로커 껴야함
자영업자들자업자득이지
우리 의원님을 웃기려고 하네
그래도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하면 안된다
역할 안했군 ..
일반 지원이라면 세금 문제가 전제되지만
사기당한 피해자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놈의 정부는 법의 잣대가
피해자들한테는 엄격하고
용산총독부 일당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이러니까 국가붕괴라는 말이 나오는거다
언제까지 싸질러 놓은거 국가가 세금으로 막아줘야되나 그래서 정부돈은 눈먼돈 소리가 나오는거야
누가 돈을 준다는거야? 대출 해주니 마니 하는거잖아?
참. 말귀를 못알아들을 세금타령 이네
답답하네!!!
위메프 사태로 정산을 못받아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낸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을 해줄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자영업자는 무조건 탈락 시키는게 옳겠지?
내가 볼때는 저건 무조건 차관을 비난할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웃네?
ㅎㅇ
의원님.. 청문회가 뭐 정의사회 실현하는 곳입니까?
역시나 썩은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하다고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줘야 하나? .....
소진 후, 나중에 못받은 업체에서,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 저(더불당 김 의원) 사람에게 물어봐라 라고 해야 하나? ......
이건 차관의 행동이 맞는듯...
국세를 밀린 소상공인이 정작 본인이 필요할때는 국세를 사용해 피해를 막는다?
이건 본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자
세금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 아저씨... 퍼준다고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세..
저것은 차관이 사업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속편한 소리다. 부가세만 해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돈을 받든 안 받든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적이 좋으면 뭐하나? 판매처에서 돈을 안 주면 내야 할 세금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데. 그리고 세금이 최우선일 것 같지만 실제는 직원들 월급과 앞으로 팔 매입대금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다. 사업이 돌아가야 다음을 기야할 수 있다. 직원 떠나가고 물건이 없으면 뭐 갖고 사업을 운영하나? 결국 주요 판매처가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 세금체납은 시간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말처럼 주요 판매처 비율 중 위메프 비중이 50% 이상 정도 넘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책자금 신청할 때 주요 판매처, 매입처 다 제출하게 하면서 간단하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나? 저건 일머리가 없거나 그냥 편하게 일하려 하거나로 뿐이 안 보인다. 저것은 국회의원 말이 100% 맞다.
책상에 앉아서 숫자와글자만 보는 사람이 딱하는 말일뿐. 정책만 내놓지 현실은 전혀모르는 탁상공론
비리천국 대한축구협회 대햐체육회
진짜 쳐 웃는거봐라! 정말 열받네...저새끼는 길가다 누군가에게 칼로쑤셔져도 쳐 웃을라나?? ? 엄청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