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해지하는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기분양, 허위광고,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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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3

  • @summerwindy8005
    @summerwindy8005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의 부동산 관련 동영상은 쉽지만 유익하게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ㅎ

  • @YHLee-sr8jn
    @YHLee-sr8jn Год назад +1

    분양시 모델하우스와 광고에 복층높이가 175센티로 성인남자도 서서 살수있는구조였는데 입주하려고보니 130센티로 다락방같아요.이때 계약철회및 계약금반환청구 가능한지요? 입주가9월말까지인데 너무 찹찹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입증만 된다면 계약 취소까지도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지참하시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윈
      02-565-3340
      www.lawwinlaw.com

  • @재규어-f9y
    @재규어-f9y 3 года назад +3

    명쾌한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몬티-y7o
    @레몬티-y7o 3 года наза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금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이런 해결법들이 있었군요 상세한 팁들 잘 들었습니다

  • @hopelovestability
    @hopelovestability Год назад

    오피스분양을받았는데 계약금은 납입한 상태고, 중도금은 받지않았습니다. (대행사잘못으로인해 시행사에서 유예해준상태)
    문서화된 서류는 없지만 주택관리업체에서10년간 무조건 월70만원을보장해준다고했던 녹취록은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준공완료되었는데 수익보장못해준다고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해제가능한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주택관리업체라는 곳과 시행사 쪽의 위임관계가 확실하다면 해제 주장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hopelovestability
      @hopelovestability Год назад

      @@lawyer_zzo 제 녹취를 보면 대헹사분이 주택관리업체를 시행사에서 선정해서 위탁했다고 말하고잇는데 오늘 시행사와 통화해본결과 위탁을 대행사가햇더라고요^^;;;이런경우 민법110조에서 말하는 "사기"가 성립하지않나요? 보장자체도 사기과장광고였고 시행사가 선정했다는것도 사기기만이고...

  • @wonwon4871
    @wonwon4871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분양팀에서 거실은 오픈 뷰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사전점검 갔다가 거실앞에 옆 건물 벽이 떡 있어서 벽VIEW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계약 해제)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식으로 가서 상담신청해서 받고 싶습니다.

  • @2025년부터천운
    @2025년부터천운 2 года назад

    21년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원래 입점이 22년 6월인데 우편으로 8월입주라고 하면서 (모든일정은 사용승인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우편으로 공문이 와서는 현제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 ?
    이럴땐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할수있나요 ?
    조금 찝찝한데 괄호안에 문구입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지연시 계약해제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창희-h4j
    @이창희-h4j 3 года назад

    시행사가 직영으로 하는 신도시 상가에서
    대표가 계약 직전의 고객을 직접 만나야한다고 해서 만나게해 한 결과 명함을 주고 직원 몰래 만나 계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염색을 당했고 얌전히 있음 조금 챙겨 주겠다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계약이라는 손님과 주고 받은 카톡. 녹음이
    있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남겨주신 글 내용 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계약인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02-565-33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풀잎-u7x
    @이풀잎-u7x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무실을 분양받았는데
    사무실이라서 내부는 칸만 막아
    문이 있기때문 모형 모델을보고
    앞이 답답하지 않고 양 사이드에 발코니를 사용할수 있다는 분양사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건물 완공후 하자점검이 있다고 방문을 했는데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테라스가 150cm 높이로 유리도 아닌 콘크리트로 막아 있습니다
    시공사에 향의를 했는데
    계약서에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답답했으면 계약을 안했을 텐데요ㅜ
    변호사님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parksangyeun
    @parksangyeun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가를 계약햇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냇습니다.현재 상황은 대출이 안나와 감당할수 없을꺼 같아 포기하려고 합니다. 중도금은 시공사측에서 대출로 4번 납입되었으며 잔금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납입이후이므로 일방적인 해제는 어렵고, 시행사 측과 협의를 하셔서 해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ingnewmart
    @ingnewmart 3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분양 1차 계약하고
    2차는 8월14일까지 넣어야하는데요
    그사이에 광고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MGM광고가 있었어요
    8월20일까지 2차 들어온 사람에게 mgm 400만원 준다는광고인대요
    저에게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3월에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기분양아닌가요
    갑자기 계약하기가 싫어졌어요
    내용증명보낼수 있을까요?
    답변꼭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부분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진행에 대해 항의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는 있겠죠.

    • @ingnewmart
      @ingnewmart 3 года назад

      @@lawyer_zzo 네 감사합니다

  • @Hellouuieidjfv
    @Hellouuieidjfv 2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C타입이라고 설명듣고 분양받았는데 홍보관에 있던 C타입이 아닌 C'타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C '타입은 창문이 한개더라구요. 자기네들은 도면에 대해 설명했고 제가 서명을 했다는데 창문이 하나라는 사항에 대해선 전혀듣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wheneveryouare-o7c
    @wheneveryouare-o7c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1년 7월 20일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먼저 해당호수를 잡으려면 입금하는게 낫다고 해서 선입금하고, 계약 여부 알려주되 계약안하면 가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분양대금이 큰 관계로 7월 21일 오전 10시에 계약 않겠다고 포기의사 전달하자 환불신청용 통장앞면, 입금내역서 보내달라해서
    전달했습니다
    당초 2주 정도를 언급했으나 현재 3주째인데 신청서류를 전달하는 시행사 직원집에 불이 나서 늦어진다는둥 이상한 말을 하는통에 더욱 이상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나을지요?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작은 돈도 아닌데...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 @문견-t5l
    @문견-t5l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가평네이쳐캠프라고 분양받은 펜션이 있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65-3340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TV-im6jk
    @TV-im6jk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중도금 무이자대출까지 받은상태 입니다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납입 이후라면 일방 파기는 어렵고, 시행사 측과 협의하여 해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제화-t6z
    @제화-t6z 3 года назад +1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문자 남겼습니다. 가능하실때 상담 부탁드립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납입 이후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ㅠㅠ 협의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겠어요.

  • @핑공-s8s
    @핑공-s8s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ㅜ 8월에 오피스텔 알아만본다고하는게 상담원에게 뭐에 씌인듯 그날 바로계약햇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에 집도없는데 오피스텔을 덜컥 계약해서 포기하고싶은데 문제는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에요 혹시 중도금 납부이후에 계약 해지해도 계약금만 날리고 계약포기 가능할까요??ㅠㅠ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계약금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합의해제는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담 받으시고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 측에게 의사통지를 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 @ryus00a
      @ryus00a 2 года назад

      같은 상황인데 혹시 해결되셨나요..?

    • @자연그대로-e3g
      @자연그대로-e3g 2 года назад

      @@lawyer_zzo 저도 같은상황인데
      시행사 분양사
      연락처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를 할 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처리 가능핡까요

  • @맹성중
    @맹성중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화 상담 가능할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02-565-3340(유료상담) 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깜찍이잉
    @깜찍이잉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여~
    오피스텔하나 계약햇습니다. 수익보장계약도 같이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냇습니다.현재 상황은 대출이 안나와 감당할수 없을꺼 같아 포기하려고 합니다.중도금납입전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금을 포기해도 계약해지 안되는 경우도 잇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납입전이면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가능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납입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제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입 이후면 어려워집니다.

  • @TheLimnimShow
    @TheLimnimShow 3 года назад

    100만원만 가계약하고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주말이라 인감증명같은 서면자료를 하나도 안줬어도 계약해지려면 무조건 계약금 10%줘야될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그러한데, 아직 가계약만했으니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제하겠다고 일단 협의해보시면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서정곤-d1g
    @서정곤-d1g 3 года назад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총 분양금은(947,600,000)인데 계약금(94,760,000)중 일부 천만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계약금 분할 납부 각서도 작성) 분양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천만원 포기 하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가능하는지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계약금 전액 납부후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관행상으로는 일부 계약금 포기로도 해제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800-6266 또는 02-565-3340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화-t6z
    @제화-t6z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개인 상담 가능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1

      법무법인 로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800-6266

  • @윤명수-p8h
    @윤명수-p8h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 5% 납입 후 계약을 포기할때는
    꼭 나머지 5%를 납부해야 가능한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협의하셔서 기 납부하신 금액만 포기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뽀리-c4z
    @뽀리-c4z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가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실이 될 거 같아 계약금 10%로 포기하고
    계약해제 하고 싶어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세 곳에 보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중도금1차 지급일과 내용증명 도착일과 같은 날이라 계약 해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고요.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후 14일 경과 후 최고장을 보내는 내용도 있지만 ) 전 그 전이고요.
    중도금 자필서명 기일동안 전 해제의 마음이 있어서 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매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끝까지 버텨보다 계약금 포기 하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 해지가 되는게 보통의 경우 인지요. 대형건설사와 무궁화신탁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안 받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계약해제도 안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서 안 했음. 중도금 지급1차 지급일 날 내용증명 도착)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 원하셨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시행사 등에서 문제삼으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뽀리-c4z
      @뽀리-c4z 3 года назад

      @@lawyer_zzo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우주하늘과
    @우주하늘과 3 года назад

    특약으로 90%대출이 안될시 취소사항을 넣었는데 대출이안돼고 해서 취소요청을했으나 3개월간 말만돌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을 어떡해 받아야하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안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등으로 소구하시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pch7222
    @pch7222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분양 가계약 300만원을 납입하고, 신분증달라하고 호수지정한 공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약2억에 계약금 10% 상응하는 1700만원 오늘까지 납입하라는데 취소하고 싶거든요. 뮈 10년 임대수익보장 연12.5% 수익, 계약만 하면 1억은 버는거다 등등 상담원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댓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네요.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1800-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