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고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 조항이 아무것도 없기에 공개한것인데.. 뻔뻔하게 자식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도 만들고 나서 유죄로 인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구본창씨 힘내시기 바랍니다..유죄라도 손가락질 할 사람은 공개당한 당사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제재가 정당하다 말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왜 이런 곳들이 생겨날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엄청 따지면서 정작 피해자의 구제 와 가해자 처벌은 지지부진, 요원한 현실. 심지어 인권운운하며 얼굴까지 친절하게 가려주고 보호해 주니 피해를 당한 입장 에선 그 심정이 어떻겠나. 현행법상 유죄라면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무조건 사적제재라는 것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현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과 시스템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억울한 피해자 가 없다면 굳이 자신들의 돈과 에너지, 범법 의 피해까지 감수하며 뭐하려 사적제재를 하려 하겠는가.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해 본다.
책임없는 쾌락을 위해 나 몰라라 도망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이에게 인권 챙겨줄 필요가 있나? 사적제재가 만연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런 사이트가 나오기전부터 애초에 국가가 알아서 다 해결해줬으면 저 분도 그러지 않았을 것. 이제부터 국가가 알아서 해결한다쳐도 그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준것이나 다름없으니 상을 줘도 모자랄판임.
양육비을 왜줘야하는데? 못키울거면 대려가질 말아야지 양육비 안줘도 잘키우겟다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줘야지, 그리고 양육비을 받아 아이을위해서 쓰는게아니고 다른 사람만나 데이트 비용으러 쓰고 자신 사치을 위해쓰는건 어쩔건데,,, 내가 여성가족부에도 관계 기관에도 누차 말했지만 안받아 들여지고있다 에너지바우처,문화우리카드 처럼 정부에서 양육비카드을 관리하고 오직 아이만을 위해 양육비을 쓰게하면 양육비을 지급할부모는 대부분할것이라고 ,,, 물론 편법을 써서 카드깡하듯이 아이물건을 사서 싸게 당근마켓이나 판매 현금마련 쓴다면 막기는 힘들겟지만 ,,,, 만약그렇게한다면 신고하도록하여 처벌하도록하고 ,,, 우선은 양육권은 양육비 없이 키우겟따는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러 양육권을 줘라, 서로 양육을 안하겟다면 그땐 양육비을 받고 키우게하고,,,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갈라고 불법으러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빼앗아 갈수없게 법으러 정해라,,, ㅅ ㅂ 아이을 몇년간 보지도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보지도 못하고 양육비만 내놓으라고 통장압류에다가 전혀 기본적인 경제활돟ㅇ도 못하게 해놓고 인생을 망치고 폐인이되어 모든것을 잃고 고통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잇는 남아잇는 사람, 혼자외롭게 구차한 삶을 버티고 매일같이 아이들 보고싶어 통곡을하고 울다가 취해서야만이 잠들수잇는 사람은,,,, 어떻게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고싶지만 돈이 없어 변호사선임하여 소송도 못하고,,, ㅅ ㄹ
아니 100만원을 부여한다는거 자체가 그냥 이거 하지말라는 법적 제지로 보여짐 그니깐 이 행위가 본짛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 매드파더스 같은 이런 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같음 근데 과연 그게 제지할 수 있는 거며 왜 제지해야하는지 모르겠음 그걸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영상 올리고 신원 공개하고 이게 끝이었는데 그저 국가에서 하는 일의 접근성을 높인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음 국가에서 저런 기관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박주민, 신장식, 김기표, 김도균, 류삼영, 이지은, 김병주, 박선원, 영화공장]](http://i.ytimg.com/vi/w1a3aP6kH_Q/mqdefault.jpg)
![Blox Fruits Dragon Rework Update [Full Stream]](http://i.ytimg.com/vi/EqDAp8udhm0/mqdefault.jpg)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고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 조항이 아무것도 없기에 공개한것인데..
뻔뻔하게 자식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도 만들고 나서 유죄로 인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구본창씨 힘내시기 바랍니다..유죄라도 손가락질 할 사람은 공개당한 당사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을 처벌한다면 법알못들은 이해못하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단다
애 낳으라고 난리치지만 양육비는 안줘도 되는 나라 가슴이 옹졸해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옹졸해진다였네 ㅋㅋㅋㅋ
판사들 판단을 국민모두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양육비 안주는 파더는 인격이 없는건데 있지도않은 인격을 왜 모독했다는거냐. 대법원은 너무 보수적이라 시대에 역행하고있다.
이것마저 없애면 양육비 못 받는 부모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애를 낳지마란 소린가
나라에서 공개할 걸 사적으로 했다고 유죄로 판단하는건 너무해.
국가 소멸에 크게 기여한 판례가 될 것임
애 낳지 말아야 할 이유 추가
국가에서 받게해줘야지...
이러니까 출산율이 이 지경이지
그니까 사적제제좀 안하게 니들이 좀 제제하라고…..
지급안하는 아빠들은 존중되고 힘들고 어렵게사는 나머지 가족들은 존중이 없고
어찌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판사분들도 너무 하네요
어떤게 공적인지 법은 어려운 국민들편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결혼하지마라 애도 낳지마라
그것이 답이다
저출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사적제재가 정당하다 말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왜 이런 곳들이 생겨날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엄청 따지면서 정작 피해자의 구제
와 가해자 처벌은 지지부진, 요원한 현실.
심지어 인권운운하며 얼굴까지 친절하게
가려주고 보호해 주니 피해를 당한 입장
에선 그 심정이 어떻겠나.
현행법상 유죄라면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무조건 사적제재라는 것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현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과
시스템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억울한 피해자
가 없다면 굳이 자신들의 돈과 에너지, 범법
의 피해까지 감수하며 뭐하려 사적제재를
하려 하겠는가.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해 본다.
피해자 인권은 차일피일 미루고 못챙기면서 가해자 인권은 찰떡같이 챙기는 법무부 참 대단하다.
사적제재 지지하나요?
그럼 해도 되는거죠?
그럼 우리 다같이 인민재판 해볼까요?
몽둥이에 맞아죽을 애들 많은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철창 보내도록 법을 개정하자!
대한민국의 소멸에 큰 역할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애 절대 안 낳아야겠다
뭐 서이초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청와대/방통위에서, 검찰청에서, 경북대병원에서 수많은 배드파더들이 공공연하게 자리차지하고 활약하니 뭐 지적질하는 단체에 재갈을 물릴 수밖에.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자진해서 불임하라 이따위 나라에서 출산하는것은 무책임 그 자체다.
누군가 사적으로 나서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면 그럴 일이 없지...정부가 일을 안하니까 사적으로라도 나설 수 밖에...
공적재재를 똑바로하면 왜 사적재재가 나오겠냐 쓰레기 판사야...
공익성이 있으면 공적제제로 만들며 되지 답답아
가해자를 양성하는 경찰 검찰 판사......................
사적제재 인정하는게
가해자 양성하는거 아닌가?
배심원 판결을 니들이 먼데 뒤집냐
책임없는 쾌락을 위해 나 몰라라 도망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이에게 인권 챙겨줄 필요가 있나? 사적제재가 만연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런 사이트가 나오기전부터 애초에 국가가 알아서 다 해결해줬으면 저 분도 그러지 않았을 것. 이제부터 국가가 알아서 해결한다쳐도 그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준것이나 다름없으니 상을 줘도 모자랄판임.
개법원 욕도 아깝다
사적제재 지지하시나요?
그럼 다함께 인민재판 할까요?
인격? 양육비 지급도 안하는 놈들이 무슨 인격이냐. 으이구 나쁜놈들
공적 제재를 제대로 안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인권침해 했잖아. 피해자에게 인격권침해 했잖아
Bad father에 무슨 인격이 있나!!😡
억, 그럼 지금 매우 활동적인 탐정은 얼케 되는거지?.
100만원이면 껌값이지
이러니 시이바 누가 돈을 주냐. 나라에서 할 일을 안하니 이러지
판사혼자 유죄네. 배심원무죄
판사들 너네가대답해라 그러면 돈못받고 애를 육아하고있는 한부모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그거 정부가 다 지원하든지
그리고 돈은 정부가 추적 청구해야지
유죄? 웃기네
저출산 해결 꿈도 꾸지마라
Ai 판사 언제 나올까
그러면 뻔뻔한 놈들에게 돈을 뺏아서 양육비를 주는 시스템을 만드시라고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네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도 유죄라니...어이가 없네.
사법당국에 유죄를 줘야 한다..악질범법자와 사기가해자들에게는 참으로 따사롭다.
양육비을 왜줘야하는데? 못키울거면 대려가질 말아야지 양육비 안줘도 잘키우겟다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줘야지, 그리고 양육비을 받아 아이을위해서 쓰는게아니고 다른 사람만나 데이트 비용으러 쓰고 자신 사치을 위해쓰는건 어쩔건데,,, 내가 여성가족부에도 관계 기관에도 누차 말했지만 안받아 들여지고있다 에너지바우처,문화우리카드 처럼 정부에서 양육비카드을 관리하고
오직 아이만을 위해 양육비을 쓰게하면 양육비을 지급할부모는 대부분할것이라고 ,,, 물론 편법을 써서 카드깡하듯이 아이물건을 사서 싸게 당근마켓이나 판매 현금마련 쓴다면
막기는 힘들겟지만 ,,,,
만약그렇게한다면 신고하도록하여 처벌하도록하고 ,,, 우선은 양육권은 양육비 없이 키우겟따는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러 양육권을 줘라, 서로 양육을 안하겟다면 그땐 양육비을 받고 키우게하고,,,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갈라고 불법으러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빼앗아 갈수없게 법으러 정해라,,, ㅅ ㅂ 아이을 몇년간 보지도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보지도 못하고 양육비만 내놓으라고
통장압류에다가 전혀 기본적인 경제활돟ㅇ도 못하게 해놓고 인생을 망치고 폐인이되어 모든것을 잃고 고통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잇는 남아잇는 사람, 혼자외롭게 구차한 삶을 버티고 매일같이 아이들 보고싶어 통곡을하고 울다가 취해서야만이 잠들수잇는 사람은,,,, 어떻게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고싶지만 돈이 없어 변호사선임하여 소송도 못하고,,, ㅅ ㄹ
애를 낳질마시던가요... 양육비 빨리 보내주세요
ㅈㄹ 왜? 양육비 안주면 못키울꺼면 아이들을 돌려보내줘라 양육비 받아서 딴놈하고 놀기위해 쓸려고,,, ㅁ ㅊ @@lah-d9h
지랄한다.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벌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법원이 해결해 주던가.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지금 인격이라고 했나?
판사는 가상현실속에 사는듯...
뭔 미친 개소리야?!!!
그러게 누가 양육비 주지 말래?!!!
이게 나라의 판결이니 다들 애낳기전에 잘 생각해보시길ㅋㅋ
대법원이 웃기는게 법적으로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없어 미지급 해도 아무런 제재도 못해주면서 웃기는 소리를 한다..공개를 못하게 하려면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력하게 추징하게끔 해주던지...정말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법부..
진짜 법이 왜이래 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 개꼰대들이네ㅋㅋㅋㅋㅋㅋ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하니 한건데
안한 국가는 직무 유기 아닌가?
간통도 폐지되고 법꾸라지도 이런데
사적제재는 합리적이 않음.
국개를 조져서 법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사실상 무죄선고라고 봐야함.
아니 100만원을 부여한다는거 자체가 그냥 이거 하지말라는 법적 제지로 보여짐 그니깐 이 행위가 본짛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 매드파더스 같은 이런 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같음 근데 과연 그게 제지할 수 있는 거며 왜 제지해야하는지 모르겠음 그걸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영상 올리고 신원 공개하고 이게 끝이었는데 그저 국가에서 하는 일의 접근성을 높인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음
국가에서 저런 기관을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럼 대법원 판사들이 양육비
받아줘라 하는게 머냐 판사 없애라
사적제재는 인정하면 법이 필요없어지지
사법부는 법대로 하는 거 뿐이고,
정부와 국회가 자기 책무를 방기한 결과.
판사 ai 도입이 시급함
구본창 님. 잘하는것입니다. 지급하지않는. 놈. 이 나쁘지!
배드마더스는 없냐?
결국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보기좋게 포장된 기득권의 잣대로 정해지는 괴물
법이 장난도 아니고
법원이 사적제재 인정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나도 하고싶은거 많은데 ㅋㅋ
공권력이 부실하니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사적제재가 나오는거지
와우 내가 그 아기들 두고 도망간 무책임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배드파더스에 올라왔을 때 부끄럽고 죄책감에 신고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이런 판결 내린 판사 제 정신인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인간이 아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다. 제발 판사들은 명판결까지는 기대안한다. 제발 상식을 가지고 판결해라. 너희 머리는 장식품이냐?
전과4범도?
그럼 누구의 조카도?
신상공개해도 되는거야??
생각을 해봐. 가해자가 유리해야 변호사가 돈버는 구조야
피해자가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얘네들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건 팩트야
ㅇ자식의인권을버린부모가책임을지지않는데자기개인만인권을얘기하는것은자녀에대한배신의행위를법적으로판결하는것은나쁘다고생각한다 법을바꿔야한다 양육비를안주면차나건물중요한물건을압류해아이에게우선순서를주는법을박꿔야한다
법이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생긴일
참...씁쓸하네 법이란
근데 선거 내용 보면 형식적으로 유죄 내린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MBC ᆢ김미정앵커님 ⭐️🐑⭐️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
헐~~
애 안 낳는게 답이네 굿
판신 똘1츄임?
아이 많이 낳으세요. 돈 줘요 ㅋㅋㅋ
사적제제 컨셉으로 돈 버는 유튜버들도 좀 처벌해라.. 왜 불법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네
법이 비응신같으니까 그렇지 판새들 판결봐라 사적제재가 왜 판치는지
이제 민사 시작 ㅋㅋㅋㅋㅋ
배드마더스는 왜 없는데 ㅋㅋ
애초에 비율이 배드파더가 87퍼임 ㅋㅋ 그마저도 니같이 엄한걸로 꼬투리잡고 싶어하는 애들때매 이름 바꿨다
@@제리-q7l ㅋㅋ어디서 봤다고 니니 찾니 싸가지없게
@@제리-q7l 양육권을 엄마가 갖는게 90프로가 넘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양육한다고 양육비주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것같니? ㅋ
난 이혼하면 와이프한테 양육비 받고 살아야지ㅋㄷ
맞는 법원의 판단이라 생각된다. 아무리 미워도 공익이라고 해도 개인이 사법권을 행사하면 나라가 사회가 엉망이 되지. 그럼 나라가 일을 제대로 했어야지..이제라도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의롭게 국가가 할 일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년간 양육비문제로 질타를 해도 시간만 허비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단이 난건데 사적제재운운하며 가해자들 인권이나 챙기는 법원의 판결을 두둔합니까? 이러니 이 나라는 안바뀌는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적제재가 하고싶어서 하겠냐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거지 ㅋㅋㅋㅋㅋ
저 사람이 저걸로 돈벌었음? 팩트가져와봐
@@장경철-l5u유튜브 수익기준 모름? 찾아보기라도 하던지...한심스럽네
@@장경철-l5u 그럼 안벌었겠냐? 조회수가 몇십만이 계속 나왔는데? 수익창출 안해둔 유튜버 없어 모르면 그냥 댓글을 쓰지마 양반아
@@장경철-l5u진지하게 채널 수익화 신청을 안 하고 저걸 하고계실거라고 생각함? 요즘 사람들 사고력이 좀 안타깝네..
배드파더스에 등재된사람들은 저 사이트 운영자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면 형사처벌과 민사로 손해배상 크게받을듯 그걸로 양육비주면 개꿀임 ㅋㅋ
각개인들은 고소안한거 같은데 꼭해서 양육비 만드세요
이게 맞다... 사적제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한다..
이게 인용되면 너도나도 사적제재를 가하면 무법지대가 된다
MBC ᆢ공손공손 피디님 진짜,지쳤어요 ⭐️
@@user-kvclsoecnmjg59fu9ic
넹~조심할께요...
@@user-kvclsoecnmjg59fu9ic
그런데요 ᆢ
저한테 왜그러세요?
왜 배드‘파더스’ 냐
양육비 줘야되는 엄마들도 천지인데
필리핀에서 현지인 여자 임신시켜놓고 버린 싸튀충 코피노 아빠들 잡으려고 시작한게 배드파더스임 당연히 양육비 안준 엄마들도 공개함요.ㅋ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건데
무조건 유죄지
양육비 자체가 ㅈㄴ 불공평하잖아
남편이 키우는대 아내가 양육비 주면 인정한다.
ㅋㅋㅋㅋ 무식아 양육비는 성별과 관련 없이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한테 주는거야~ ㅋㅋㅋㅋㅋ 이렇게 무식하니 페미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불공평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엥? 여자는 양육비 안내요?
@@김재구너내요. 그리고 저 사이트에는 양육비 안 주는 엄마들도 공개해놓음. 이 댓글은 그냥 ㄱ소리임.
@@wootnu 양육비 안주는 여자도 있는데 왜 사이트제목은 배드파더스임
@@solhan8598 남자가 압도적이여서 ㅎ 싸지르고 간 코피노들 아빠 때문에 시작한거잖아 ㅎ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공익적 목적을 개인이 무슨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는 것인지.. 이는 명백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입니다. 응당 강력하게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함으로서 기본생활도 누리지못하는 아이들 인권은요? 웃기네요
아이들이랑 애 엄마는 인권 없냐?
배드파더가 인격이있나요?
혹시 배드파더세요?
@@빠빰-w8m 학교 제대로 안다녔지?
저기 운영ㅈ는 유죄가 맞지
양육비 못 받으면 애 못키우는것들이 이혼을 왜함ㅋㅋㅋ 자식팔아서 돈벌고싶나
사람들이 너네 부모처럼 다 자식을 팔고 다니진 않아~ 이혼사유야 다양하고 양육비는 자식에 대한 책임문제야~ 무식아~ 급식 티내네
'양육'도 안하고 '양육비'도 못 줄 것들이 이혼을 왜함ㅋㅋㅋ자식 굶긴 채 돈 벌고 싶나
@@선마루-b7p애키운다고 가져가면 본인이 책임져야지ㅋㅋ 걸스캔두애니띵이라며 한남돈 없으면 애도 못키우는데 걸스캔두애니띵은 무슨ㅋㄱ
애는 혼자 만들었소? 혼자서 애 키우게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
쥐꼬리만한 법적 양육비로 돈번다는 발상 ㄷㄷ
이름부터가 성차별이네. 당연히 유죄. 양육비는 파더만 주냐? 마더는 뭐하는데?
개같은 니들 법으로 해결 못한거 해결 햇는대 왠 유죄?
무능한 사법부가 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