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형제·자매, '상속받을 권리' 사라진다 (2021.11.10/뉴스투데이/MBC)

[@바르톨로메오크리스토]

구하라 법 좀 고쳐주세요. 자격없는 부모에게 상속 금지

[@longhair_tattoo]

???:안고쳐 머리아파 안바꿀꺼야 저리가

[@허허거참-p3y]

구하라법을 입법 해달라는거지?

[@백작김군]

자식 버리고 갔는데 죽고난뒤에 돈받아가는
개x니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말은 한다는 그 니은..
법도 같이 잡아서 찌져버리고 싶어요

[@haklee2050]

좋은데 그자격은 누가정하누?

[@197One]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 구하라 경우
어릴 때부터 함께 고생하면서 살아온 오빠는 자격이 없어지고
모든 재산은 자격 없는 부모에게 상속 되겠네.
즉, 폐지를 하려면 이것도 동시에 해결하고 폐지를 했어야지.

[@totokebi]

유산은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준 사람에게 돌아가야한다.

[@최종원-x8b]

그거 때문에 일부러 형제 쫏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이창복-p8d]

유산은 효자에게 부모가 알아서 줘야한다

[@nandarich983]

부려먹기 편해서 만만해서 부려만먹고 정작 돈은 딴 자식만 주던데

[@유토피아-u3v]

배우자가 다른 가족 다 쫒아내고 독살하면 어쩌려고.
그렇잖아도 처벌이 미약한데.

[@누가바-y7p]

우리엄마는 아빠 밥에 독약타고 병들게하고 아빠가 병들자 학대하고 그렇게 아빠를 죽였어요
그러고도 아빠 전재산 다 독차지하고 지금 호화생활 하고 있어요

[@김경희-j7v9c]

형제 자매 뿐아니라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않는 부모도
상속권 박탈시켜라

[@행성-b3c]

구하라법 있내요

[@이상익-o1x]

왕래가 없는 형제자매, 자식도리를 다하지않고 외면하고 사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에 대한 무조건적 제외는 국가의 부도덕성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Wwananda]

@@이상익-o1x 의무적으로 형제자매에게 주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본인이 원한다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내용만 보면요

[@t알고리즘-p9y]

반대로 부모재산 자식한테 돌아가는것도 다 박탈시켜. 피장파장이니.ok??

[@hwkim4544]

@@t알고리즘-p9y ok

[@babyblur6556]

부모님 돌아가시고 3개월 내 신청 안하면 빚 대물림 되는것도 좀 없애줘요. 제도를 몰라서 미성년자가 수억빚지고 사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박한나-b6h]

이건 진짜맞습니다 옳은내용

[@안동김가루이]

3개월너무짧죠

[@jhahn2971]

미성년자가 뭘 알겠습니까 ᆢ 참
개같은법 고칠생각 좀 해주시고 정치에 관심 좀가져주시지요 정치인들아

[@윤영선-y2n]

진짜 형제가 진 빚도 돌아돌아 나한테 옵디다.
상속포기나 그런 절차중에 법무관련 헛돈과 신경만 써게하고‥

[@johann1383]

그럼 돈 빌러준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쥰-g6i]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내 부모에게만 유류분이 돌아간다는 거네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잘 고친거 같은데..?!

[@jsh4416]

@@err12378 이혼하면 돈못받음

[@Junns.]

@@err12378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임. 굳이 취집이야기를 왜함. 피곤하게 사시네 ㅋㅋ

[@user-harook777]

맞죠 형제면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때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았을건데 재산을 나눠가진 형제,자매중에 한명이 죽으면 형제,자매가 또 그 재산을 나눈다? 위아래 직계에게만 가는게 맞는듯

[@림-l4v]

원래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식에게 먼저 상속되는 거였어요..
다만 선 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그 다음 순서가 되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으면 형제 자매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미역꿍]

현행법으로도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 자식이라 후순위인 부모랑 형제들은 유류분 청구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최성욱-e8h]

상속은 상속을 하는 고인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만큼 상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미리 정하지 못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게만 상속하게 하는 걸로. 왜 개인 자산의 배분을 국가가 정하나?

[@최해병-x8m]

그렇게정하지 않으면
그돈을 엉뚱한놈이챙길가능성
이크니까 그치 당연한거아니니

[@mstoneiron1272]

@@최해병-x8m ㅈㄹ

[@kkomookim2535]

사람이 다 그렇게 말짱한 정신일 때,
미리 분배할 거 다 분배해놓고 죽을 수 있다면 국가가 나설 필요 없겠지

[@최성욱-e8h]

@@최해병-x8m 미리 정하지 못한 경우 직계 존비속에게 상속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적어놨는데 뭔 소리합니까? 그리고 반말하지 맙시다.

[@최성욱-e8h]

@@kkomookim2535 미리 정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어놨잖아요. 댓글을 달려거든 글 내용은 이해하고 달아요~ 반말하지 마시구요.

[@종소리울려라-e3n]

혼자 살다 죽으면 원래대로 형제.자매에게 가는데, 제3자에게 준다거나 기부한다는 유언 남기면 이걸 형제.자매가 내 몫 달라고 청구 못한다는 거.

[@오재성-d6p]

이법 적용해서 3자기부 안하면 원래대로 형제 자매에게 자동 상속되나요?

[@니선-b5n]

@@오재성-d6p 네 그리 됩니다 유언도 공증없이는 인정하기 힘들어지구요

[@율겅듀]

@@오재성-d6p 무섭게 왜묻죠... 설마..

[@전과4범-z4l]

@@오재성-d6p 설마 설마 아닐꺼야 아니길바래여 소오름 그걸 굳이 문는 이유가 개소오름 ;; 무섭다

[@춘식이-k9s]

@@전과4범-z4l 아니 물어 볼 수도 있지 왜이렇게 과민반응이여?

[@ju-hyunglee]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인정해 따르는 것이 가장 맞지않을까 합니다.

[@하하핳하핳-b3x]

이미 있습니다 저 법은 그런 의사가 없을때 이야기입니다

[@루빠-y9u]

그건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죽거나 했을 경우를 말 하는거임

[@ju-sw8xs]

1순위는 유서에 쓰인 내용대로입니다.. 저런 법들은 유서 없이 죽었을경우를 말하는거죠 ....ㅎ

[@klerystherandomwalker2169]

유류분이 유지랑 별개로 개인 자유에 법적으로 간섭하는제도인데? 여기 북한애들 몇 있는듯

[@johnbollinger83]

@@ju-sw8xs ㄴㄴ 나도 상속유언 있는데 유류분대로 받았음........이미 판례가 존나 많음

[@CenF-qx5uj]

상속세나 줄여줬음 좋겠네요~
세금 다 내고 번돈인데 증여나 상속세는 이중 과세 아닙니까?

[@차르다시-w4v]

허경영 33공약에 상속세 폐지 있습니다 허경영 뽑고 1억 받으세요

[@sohappy225]

맞아요. 상속세는 악법이에요. 부부간에 재산도 배우자 잃은 것도 억울한마당에 재산도 세금으로 다 털림

[@yunmun9446]

국가가 도둑놈인거 맞아요.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해요.

[@아스카라인]

서로 없이 살다가 자식 죽어서 돈 받아가는 부모들도 막아야하지 않을까....

[@채윤정-w3i]

맞는것 같네요

[@battlegroundmaster1875]

빚의 상속도 금지해야한다 초등학생이 상속포기각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후견인이 없어서 몇억 빚을 물려받은 사건이 있음

[@undeterminednumber9300]

그건 애가 성인되고나서 고소하면 취소받을수있다

[@Chanpaca]

@@undeterminednumber9300 그게 안대여 ㅜㅜ 3개월 내에 해야함. 법정 후견인도 선정해야하고. 나중에 고소 해서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적음

[@user-harook777]

상속받은게 전혀 없으면 법정소송 들어가면 다 무효처분됩니다

[@이이봉수-w7q]

빌려준사람은 ? 나라에 법률지원을 바라는게 맞지

[@훗훗-e3x]

유산은 당연히 상속되고 빚은 상속하면 안된다? 빚 상속 금지하려면 유산상속도 금지를 해야죠

[@김이하-l4n]

굿.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상속을 해주는게 고령화시대를 위해서 좋은거다.

[@IIlIIlllIlllIIlIlllIIIlIIllIlI]

얘는 난독이 너무 심한데 ㅋㅋㅋ

[@jinx_914]

@@purplegreen2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해석 상세하게 해주셔서 굳 ㅋㅋ

[@무명-x8f]

나한테 유가족이 없으면 모를까...형제,자매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었다는게 더 놀랍다.

[@junhjcl-2843]

유가족(부모 자식) 없을 때 형제자매 순위였던 거 맞음.

[@냥냥-l1x]

내가 죽을때쯤이면 부모는 당연히 없을거고 요즘엔 자식을 낳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럼 그 돈은 그냥 나라에서 꿀꺽한다는건가 ㅠㅠㅠ 지금까지 모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애를 낳으라고 국가에서 압박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jsh4416]

유가족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 못받음. 만약 니가 유가족이 없고, 제3자에게 재산을 모조리 상속하면 형제자매가 한푼도 못받게되었단말임.

[@jsh4416]

@@냥냥-l1x 제발 유류분이 뭔지 검색이나 해보고 댓쓰자...

[@냥냥-l1x]

@@jsh4416 그럼 유가족이 없고 제3자에게 상속하지도 않았으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겁니까?ㅠㅠㅠㅠ

[@세수하면장동건-d9v]

이게 맞지. 고모돌아가시고 고모부 혼자 남으셔서 죽기 전까지 간병하고 돌봐드렸는데, 그렇게 아플 때는 코빼기도 안보이던 인간들이 장례식장에도 안오고 죽고나니 찾아와서 형제, 자매란 이유로 재산 전부 가져가는 거보면 참 어이가 없다.

[@고토니]

아이고 따지시지 그랬어요

[@이남길-m4j]

ㄱㅅㄲ들이네

[@마르티노-y3u]

인정 진짜 돈이 문제야 돈 때문에 형제고 자매고 없지 , , 어른이 아니야 정말 싫어 , , 위에 글 처럼 이게 현실이고 현시대인듯 ,, 소름돋음

[@천벌-t2q]

법을알고 말하냐? 고모부가 다거져가는거다

[@천벌-t2q]

어그러 끌어서 악법이 사라진듯 말하시네 고모부 혼자있고 자녀 없으면 100프로 고모부꺼 자녀가 있으면 고모부 50 자녀 50 상속자가 아무도 없으면 형제 자매

[@트와일라]

딸한테는 이것저것 도움받고 돈받고 밥이며 병원이며 끝까지 시중들게 하다가
유산상속은 아들한테만 남기고 가는 부모들 정신차려야 함 그런집이 한둘이 아님

[@너구리굴-d1n]

자기 아들 힘들게 하기 싫어서 딸한테 기대는거임.

[@사계절-q3s]

그 반대도 있어요! 아들 며느리 돈뜯어 딸이랑 꿍냥거리는 사람도 있죠!

[@가을전어-v1f]

기여도가 있기때문에 소송하면 받을수있음 유산상속을 했더라도.....

[@킹민손]

당신 딸이죠? ㅋㅋㅋ 너무 개인적인 불만 느낌남ㅋㅋ

[@longlong-wu2fp]

우리집도 그럽니다.
말끝마다 오빠만 준다고 하는 울엄마
허드렛일은 언니나 나만 부려먹고
우리한테 받은 용돈까지 모아 오빠네만 주고 그렇게 80년을 살아온 엄마세대의 아들사랑

[@까꿍-j4z]

부모를 제대로 모신 사람에 대한 상속분을 더 크게 책정해야함.

[@nogirl111]

누가 증명해줄 수 있음? 무슨 성범죄처럼 일관된 진술하면 증명 됨?

[@marquez69]

@@지금부터아리랑 그딴게 눈 감으면 보이는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을 들어가야지 ㅋㅋㅋㅋ
에효 역시 1퍼센티지의 이성과 99퍼센티지의 감성으로 살아가는 ㅈ선인답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lee809]

모신 사람에게 모두줘야함

[@marquez69]

@@지금부터아리랑 그게 법이다 이 정박아야 ㅋㅋ

[@marquez69]

@@지금부터아리랑 ㅋㅋㅋㅋ 논리는 반박 못 하고 표현이나 지적하는 꼴 보면 너는 정박아가 맞음 ㅇㅇ

[@권솔-h5m]

저는 이미 친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1/3을 새아버지께 빼앗기고 합의하에 파양까지 했지요.
공증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합니다.

[@janghyuk81]

본인이 봤을때 물려줄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정도의 덩치면 반드시 상속에대한 유언장은 미리 써두어야 함.

[@장다겸-j6z]

.부모의무를 다하지 않고 빚까지 대물림 하는 경우는 개열받죠.

[@밤도깨비-b9c]

이게 재산 상속 관해서도 그렇지만 빚상속에 대해서 제대로 빛을 발할듯.... 부모님 형제관계 문제로 평생 보지도 못한 사람이 빚지고 사망했을때 벌어지는 빚상속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신-w2p]

안되요. 전혀 별게로 작동함. 상송 포기나 한정 상속을 신경 서야합니다. 문제는 가까운 혈족들이야 전혀 문제가 아닌데 뜬금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버리는데 이게 진짜 문제이긴함.

[@밤도깨비-b9c]

@@신-w2p 민법상 상속받을 권리는 채무도 포함되는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채무관계 상속권리는 안된다는 근거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권리와 의무는 비례관계라 의무만 존재하는 권리는 성립하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안된다는건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신-w2p]

@@밤도깨비-b9c 유류분이 없는거구요. 상속은 상속 순위로 넘어가게 되죠. 사촌에게도 상속될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 상당히 낮은데.. 문제는 왕래가 없던 사람인데 그쪽에서 한정상속인가로 상속을 제한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에 상속포기나 그런걸 못해서 빚이 상속되는 사례도 있어요. 유류분 상속이란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속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다 다른곳에 기부하거나 형제중 한명에게 몰빵으로 줬다고 해도 유류분의 비율 만큼은 내 상속권리를 받아올수 있다는건데 보통 유언이 있으면 법적 유류분의 절반정도까지는 보장받습니다. 배우자 가 제일 높고 자식들은 1/N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제자매간(2촌)에게도 법적으로 약간의 권리가 있었지만 1촌직계의 상송분을 뺏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 기부때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논 애초에 유류분 권리가 없기때문에 제3자 기부 증여를 해도 형제자매는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때 형재자매 상속은 유효합니다.

[@malibu9752]

전혀 ㅋㅋ 빚은 많으면 상속 포기하면 그만인데 뭔 헛소리 ㅋㅋㅋ

[@더달리쟈]

@@malibu9752 상속포기 하면 사촌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사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clarkryu9835]

좋은 방향입니다. 선진국들도 모두 유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한 제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잘 하셨습니다.

[@바신라]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햇기에 만들어 진 겁니다 그시대 님 안살아 봐서 모를겁니다 그시대는 가족 형제자매가 모두 나눠 먹던 시절이 엿습니다

[@0190James]

@@바신라 맞아요

[@쥐신-q7q]

우리나라도 유언이 있으면 따르지 않나요

[@찬인-r7p]

@@쥐신-q7q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로 유언장이 거의 유명무실해요.

[@winstonmark2839]

대댓글 님들 모두 훈훈하심

[@갑부-g5f]

댓글 달수 있는거 정말 좋다.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수 있어서...
^^

[@jung-hokim7920]

원래 댓글금지였어?

[@minnymm2719]

그게 악플이아니면 언제나 환영이지

[@행복-h4l4c]

맞아여

[@CrazyPresident-i8t]

악플 및 일베 등 xx가 있으니~

[@바나나바나나-p9w]

어쩌라고

[@bumyang13]

댓글보며 이해한 결론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2순위는 직계존속(부모).3순위는 형제자매...A라는 사람은 배우자.자녀.부모가 없고 동생만 있다...A가 사망시 동생이 100% 상속받는다...하지만 A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모교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긴다.기존법에는 동생이 유류분 청구하면 3분의 1을 갖는다.개정법은 A의 유언대로 모교가 100% 갖는다.

[@koyukiny]

요약 깔끔하네요

[@강륜호-w3c]

아

[@sungheejeon7510]

정답!

[@repairingdida]

와 아주 쉽게 비유도 좋았고 나이스

[@백열-x7j]

틀린게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1순위는 직계비속이구요 상속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 배우자는 1순위가 아니라 1순위 2순위하고 공동상속을 받는거에여 . 따라서 자녀가 없을경우 직계존속인 부모하고 나눠가져갑니다

[@shlvnddn3]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당연히 배분 안하는게 맞는거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가족처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도생이구만.

[@냥냥-l1x]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나라에서 그냥 꿀꺽하는건가 ㅠㅠㅠ

[@undeterminednumber9300]

@@냥냥-l1x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주겠지;
니가 무연고자에 유언도 없으면 그때나 가져가는거고

[@냥냥-l1x]

@@undeterminednumber9300 일반적으로 상속시엔 부모는 당연히 세상을 떠낫을거고.... 요즘엔 결혼도 잘 안하니 배우자도 없을거고..... 그럼 국가에서 꿀~꺽 ???

[@지민쒸]

@@냥냥-l1x 똑같은 댓글을 몇번을보는지 모르겠네 그냥 대댓달지마시고 님 댓글을쓰세요

[@mnmp5]

@@냥냥-l1x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갑니다

[@cvbnm-k4t]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맘대로 하는 게 맞다. 요즘들어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란 식으로 가족 관계를 단절하고 살어 가는 자식들이 많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남 만도 못하다. 부모가 아파도 신경 안쓰고 전화를 피하거나 외면 하는 자식들은 이미 자식이 아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유류분 청구라고 해서 돌아가신 뒤에 부모의 돈만 노리게 하는 법은 진정한 법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대가 변하면 비합리적인 나쁜 법은 반드시 개정 되어야 마땅하다.

[@잭다-v7c]

양육 포기한 부모에게도 상속 되는 건 고친 건가? 구하라법이었지?

[@척추꺽기개미]

그건 진짜 고쳐야됨

[@후니-p7e]

마져 이거 어캐됨?????

[@HilHl-r3s]

근데 자식 부양안하는 부모가 안받으면 누가받음?
그렇게 따지면 부모부양안하는 자식도 못받아야 되는거 아님?
왜 그거에 대한건 암말없음?
그래야 호로ㅅㄲ들이 좀 덜나오지

[@user-us9jx8ej6m]

@@HilHl-r3s 자식한테 부양도 못받는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을거같냐? 생각좀

[@5늘만산다-r6x]

@@user-us9jx8ej6m 효도 상속으로 걸어서 조건 안 맞으면 소송

[@복권1등]

빚 이월 되는거나 없애라 . 더욱이 사촌한테 까지 빚이 이월되는거 진짜 기가 막히다 . 이 법이나 좀 없애라 .
삼촌이 사망시 삼촌의 자녀 즉 사촌이 상속포기시 . 그 상속이 사촌한테까지 감 즉 빚이 고스란히 사촌한테 까지 가고 .
사촌끼리 서로 연락 안하고 지낸다면 난데없이 빚 갚아라고 연락와서 뭔! 소리야 ? 하면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게됨 .

[@finnnnn-love9895]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 얼굴 본 적 없는데 빚 상속이 된 적 있어서 황당. 솔직히 돈이나 건물 상속은 자식 선에서 끝나지 않나? 그런데 빚상속은 거부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내려온다는게 말이 되나.

[@응애세력-c2l]

@@finnnnn-love9895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빚 받았으니 그 빚 대신 갚아드렸나요ㅜㅜ??

[@성이름-m5n7e]

@@응애세력-c2l 실제로 얼굴 못본지 십년넘은 삼촌인지 뭔지 빚 상속받고, 기간도 진작에 지나서 울며 겨자먹기로 빚갚은 사람도 있었음 뉴스에나왓엇음

[@hjj8300]

부모,친척 상속포기하면 빚 안갚아도 되는건데 도 갚은거면 다른 콩고물이 더 컸으니 갚았겠죠 아니면 그저 무지하게 갚았거나

[@finnnnn-love9895]

@@응애세력-c2l 상속포기하려고 서류 인감 준비했다가.. 어떤 경찰출신이신 어르신이 한정승인 신청해서 끝냈어요. 자식들이 잘 알아보고 한정승인 신청하면 될 걸 겁먹고 안해서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온거였어요. 한정승인은 받은 만큼 빚을 갚으면 되는거래요.

[@rlatjsdn114]

상속세도 없애라
부모님이 세금내고 번돈을
자식에게 물려줄때 왜 또 세금을
내는가????

[@mong-o2O2]

상속세가 제일 이해가 안되는 법같지도 않은 법임 ᆢ세금 꼬박꼬박 다받아내고 그나마 모은 재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데 뭔 거기에 세금을 또 왜 내는거임? 진짜 웃긴법이 아닐수 없다ㅡㅡ

[@ladia580]

진짜...국개의원들이 쳐놀지만말고 50년전에 맞춰진 법들좀 고쳣으면 좋겟다 ㅡㅡ

[@darkdeadwalker7857]

어우~ 그분들 얼마나 바쁘신 양반들인데요, 어딜 감히 바쁘신 양반들 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니까?
아침에 국회의사당에 일찍 출근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1시간 동안 눈 좀 붙였다가 본격 회의에 참석
해서 발의 법안 청강 듣고 찬성, 반대 버튼 누르고, 점심 먹으러 일식집 가서 회 떠먹고, 오후 되면
친한 동료들 끼리 만나서 나라 걱정 하면서 오후의 티 한잔 마시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저녁 약소도
오후에 미리 다 스케줄 짜야 되고, 저녁 되면 재벌가들, 기업가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랍스타,
샤스핀, 먹으면서 또 나라 걱정 하며 2차로 술을 마시며 또 나라 걱정 토론하고 3차로 유흥업소에
들어가 도우미 끼고 노래 부르며 또 나라 걱정~
토요일에는 또 못 쉽니다~ 얼마나 나라를 걱정해주시는지 아침 5시~6시에 벌써 기상하고 나라 걱정
하며 근심한 표정으로 골프 가방 챙겨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며 골프 야외 필드 뛰면서 이쁜
골프 캐디랑도 담소를 나누며 나라 걱정하시고~ 점심에는 오전에 골프 쳐서 소진 된 체력과 나라
걱정 때문에 소모한 뇌를 보충하기 위해 고급 횡성 한우를 잡수시는데도 나라 걱정~ 오후 늦게
집에 돌아가 얼마나 힘들었지 눈 좀 붙이는데도 나라 걱정~ 늦은 저녁 되면 오전에 연락처 받은
캐디 한테 연락해 같이 나라 걱정을 하자며 고급 호텔로 불러내 호텔에서 홀딱 벗고 같이 나라 걱정~
일요일은 그래도 가족이랑 지내야 되니~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 낚시 하면서 나라 걱정~
얼마나 바쁘신 양반들인데요~ 그러니 법을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날-e6w]

ㄹㅇ 상속증여세좀

[@jonahhex1526]

진짜 쳐 놀고 있음 생산적인건 안하고

[@boy.ENFJ95]

@@darkdeadwalker7857 ㅈㄴ 디테일하네 ㅋㅋㅋㅋㅋㅋ

[@김찰리-v1g]

국회의원이세요? ㅋㅋ

[@haharrr7018]

농경사회에서 큰형이 집안의 모든 전답을 상속 받고 형제가 모두 같이 농사져서 먿고 살다 큰 형이 돌아기시면 재산싸움 나던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이제는 해당 사항 없는 법이 되었죠.

[@돈의역사]

그래서 제사도 큰형이 지냈는데,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줄거면 제사도 큰 아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되죠.
이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언급을 안하네요. 큰 아들은 뭔 죄

[@zep1938]

아니 왜 상속은 의무적으로 못받게 이제 잘 바꾸면서 왜 이혼할때 배우자에게 줘야하는 재산분할은 왜 안없앰???그리고 왜 배우자한테는 유류분 적용에서 제외 안하는거임? 진짜 이해가 안되네 부모 자식 사이가 배우자보다 가까운 사이인 0촌인데 대체 뭔 논리지 이건? 요즘 세상에 맞춰서 없어지면 재산분할도 없어져야지 각자 돈만 딱 가져가야지

[@hh9848]

@@돈의역사 제사를 지내는거 자체가 문제임 안하면 의무도 없어짐

[@sky-lover]

@@hh9848 언젠가는 전통도 없어질듯. 많은사람이 짊어지지않으려하니.

[@LIKE_D.O]

@@hh9848 ? 지내는자체가왜 문제가되는거죠?
이것도없애자 저것도없애자 이건불편하니없애자 저건 저러하니 고치자
이런식이면 남는게 뭘까?
지켜가는것도 필요하고
고치고 개선해나가는것도필요는 하겟죠
제사도 지금보면 각양각색이지만 조상을믿고 도리라고 생각하는 집안은 하죠
아닌집안은 정리를 햇겟고, 성묘로 대신하거나 종교에 의탁하는경우도 잇고.
모든것에 해답은 없겠지만
제사 자체가문제라고 하는말은
정상적인 답안은 아닌거같습니다

[@ssamj777]

이게 맞지 사실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 자매는 거의 왕래 없이 지내는 게 보편적인데, 그 재산까지 눈독 들이면 안되는거지.

[@자유시간-l2h]

내 직계 가족 말고도 형제 자매한테는 상속이 간다는걸 첨 알았네 ..직계가족이 없고 유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형제자매가 그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는 얘기네

[@SoSoCheasedoria]

당연한걸 이제 바꾸는거지
형제가 뭐라고 가져가려함
직계가 미성년이면 형제들이 훔쳐가졌었잖음

[@rosfrig]

@@SoSoCheasedoria 직계가 미성년이어도 원래 그 자녀한테 가긴 합니다. 대신 후견인이 붙어야하는데 그 후견인이 악용하기 딱 좋아서 문제지

[@assetfuture5590]

@@SoSoCheasedoria ㄹㅇ 어린 황제들이 외척들에게 이용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 ㅇㅅㅇ

[@산화그래핀]

그쵸 만약 부모도 없고 직계가 없고 따로 유언한게 없으면 형제 자매에게 가겠죠

[@산화그래핀]

@psychologist 아닐걸요 형제 자매에게 유산이 안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유류분이 없다는 내용인거 같은데요 아닌가

[@heejunglee5060]

저게 맞지 ㅋㅋㅋ 결혼하면 형제 자매도 거의 남처럼 될때가 많다 씁쓸

[@newtime7296]

이게 맞지. 부모 자본은 부모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
돈 때문에 파탄나는 집구석보면

[@대통령-h6t]

진작에 이리 했어야지 흠 이제 싸우는게 적어지겠군

[@냥냥-l1x]

애 안낳는 사람은 상속금을 국가에서 그냥 꿀꺽한다는 소리잖아요 ㅠㅠㅠ 어떻게든 청년들 애 낳게 하려고 혈안이 되잇는듯 ㅠㅠ

[@Ov6esv]

국회의원들이 뺏어가서 돈잔치 하려고 법 바꾼거임.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호다닥 바꾸는 이유가 있지.

[@Ov6esv]

@@user-6626 순진한거야 멍청한거야? ㅋㅋ 아직도 국가가 그런 나쁜짓을 하지않을거라고 믿나??

[@undeterminednumber9300]

@@Ov6esv 제발!! 니꺼는 꼭 국가에서 가져가주길!! 그 멍청한 피가 지속될게 두렵다 ㄹㅇㅋㅋ

[@성민-q2o]

ㅉㅉ

[@davidko5021]

부자 친족 죽기만 기다리는 욕심꾸러기들은 눈물 오지게 흘리겠네 ㅋㅋㅋ

[@김수진-c1i5i]

욕심꾸러기ㅋㅋㅋ

[@johann1383]

국가가 상속분이 제일 큰 이 부조리도 반드시 해결해야

[@LEE-b9l-x5r]

대한민국에 뜯어고쳐야하는 법이 한두개가 아니다
선진국에 맞는 법에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춰주기를 바란다

[@fastend300]

하루에도 수십게 법안 만들어서 바꾸고 있다
이데로 가다가
전부죽는다...

[@훈탱-v8n]

사람부터 뜯어고쳐야지.. 뽑힌 사람이문제, 다~ 갸들이 생각없이 만든거

[@DDu_Ak]

총기합법화하면 정치인들 긴장하고 부정부패안하고살거다 총기합법화나하자

[@망고쟁이-k1c]

한국이 선진국 이라고 믿다니!

[@마음가짐-g3v]

@@망고쟁이-k1c
당신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archikor2921]

잘 바뀌었네요.
이외에도 구시대에 머물러있는 법안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싹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현실적으로 와닿게 바꿔주십시요!

[@여준-p8t]

형제 자매 상속 받으려고 그 배우자나 자녀를 무고하거나 모함하거나 청부살인하거나 하는 일은 걱정 없게 됐네요.

[@gitakkim1338]

드라마를... 만약 그리한다면 희대의...

[@sungheejeon7510]

부유한 독신의 형제 자매가 빨리 세상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안갖게 되겠네요. 오래살면서 베풀어 주기를 더 바라겠죠.

[@charliechaplin9904]

그 동네는 그런 일이 흔하지요.

[@감사-j9c]

상속자가 미성년자이면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으로 상속분을 관리하지 않나요? 이럴땐 국가에서 세운 후견인이 투명하게 관리해주면 좋겠네요

[@홍콩대만다음한국]

후견인 용돈?

[@시비걸지마라-h7t]

부모를 모시는 자식한테 재산이 가도록 만들어 놔라!

[@yunmun9446]

부모가 이상도 하지, 자신을 돌봐주는 자식한테 매달 듬뿍듬뿍 월급을 주면 너도나도 모실려고 할텐데 공짜로 대접받고 싶으니까 안하는거죠. 맘이 가는데 돈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월급 안주는 노부모는 맘이 다른자식한테 가있다는 말입니다. 알아서덜 하세요.

[@최정기-i8e]

무조건 주는사람 마음이 우선..
자식에게도 주기싫음. 상속 거부하고 타인에게 줄수도있고...~~ 자식이나 재산증식 기여없는 배우자가 소송같은거 할수 없게해야함(주는사람의 의사만 확실 하다면)

[@윤복이-u7q]

난 반대요.. 재산형성에 기여는 딸이 했는데 부모가 아들만 챙겨서 아들에게만 재산 주면 진심 빡칩니다.. 그러다 칼부림 생기는거구요!

[@dkdkej443]

부모에 대한 유류분도 부양의무나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에 한해서는 상속 금지 박아야함....

[@나-m8j]

이나라 법은 많이 바뀌어야한다
친족상도래 라는 법!
식구들이 내돈 내재산을 훔쳐가서 안갚아도 법적인 해당이 안돼는 현실

[@kwang1126]

이렇게 잘못된 법을 고쳐나가는게
진짜 공약인거 같음.
말도 안되는 공약 늘어놓는거보다.
이후에 촉진소년법이랑 여가부폐지등
잘못된 법들 다 고쳐나가길.

[@이쁜정-k2h]

유언을 완전 무시하는건
인간존엄상실이다

[@넌내게목욕값을줬-w2x]

상속은 자기가 주고싶은 사람한테 주는거지...꼭 나눠서 줘야한다는 자체가 코미디임..

[@ThePeb317]

지난 수십년간 사회분위기가 달라져서 다시 적용해야하는건 청소년관련 법도 바꾸야할것같은데 왜 이것만..

[@rwg2018]

맞네요. 이게 더 심각!

[@xenovize]

직계가족이 없으면 모를까… 당연히 이랬어야죠.

[@림-l4v]

지금도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에만 형제 자매에게 상속됩니다.

[@냥냥-l1x]

애 안낳는 사람은 상속금을 국가에서 그냥 꿀꺽한다는 소리잖아요 ㅠㅠㅠ 어떻게든 청년들 애 낳게 하려고 혈안이 되잇는듯 ㅠㅠ

[@wethinkweare1667]

@@림-l4v 바뀌고 나서도요?

[@jsh4416]

@@냥냥-l1x 유언없이 죽었으면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한테 가는건 똑같습니다...

[@아카풀코]

@@냥냥-l1x 밑에 정서현님 말씀 잘 들으세요
뭣도 모르고 그저 정부탓만 ㅉㅉ
애를 낳는거도 안낳는것도 본인 선택임!

[@김수나-h2w]

고인이 유언으로 남겼다면 자녀라도 강제적으로 유류분 주는건 아니라고봄 이것도 빨리 개정 됐으면 좋겠다

[@정-d4l]

@@goooosle ?? 원글 뜻을 아예 이해를 못하내;; 난독증인가?? 능지가 처참한건가;;
틀니 2주 압수.

[@atkim9820]

@@goooosle 이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런 간단한 문장 이해 못 하는 넘이랑 같은 한표 ㅋㅋㅋㅋ

[@수미-z8s]

부모의 자녀들은 유류분이 해당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

[@kamikaje]

유류분제도는 폐지가 맞다.상속의의미가없다.공증을 받았는데도 3분의1를 줘야한다나는것 자체가 넌센스다

[@skyblue234]

3

[@ajxusi11]

형제 자매 유류분은 자녀들이 없을때나 하면 되는거고 부모 모시고 지낸 자녀에게 상속분이 많이 가게 해야지요. 너나나나 다들 똑같이 상속 하니깐 부모 안모시던 놈들이 싸움걸어 오잖소.

[@Bitcoin77722]

상속금액보다 훨씬 더벌어
그럼 싸울필요없잖아
너 다 가져라하고 다줘버려
나는 그럴거야
훨씬더 벌어서 부모상속 따위 없어도 될만큼

[@dkdnddkri15]

@@Bitcoin77722 현실은 많이 가진것들이 상속다툼 더심함

[@chriskim42]

이런부분 고칠수 없나 증말로

[@스마일별님]

고인이 남긴 재산은 고인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형제.자매만 받을수 없다라는것만으로 그쳐 아쉬워요

[@채윤정-w3i]

그렇지요 자녀도 가족이면 자녀한테도 가야지요

[@ByungXin_of_Dead]

형제...자매.....어떤 경우는 남보다 사이 더 안좋음

[@박현준-k6g]

너무좋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은 끊임없이 바뀌어야함

[@옐로우-n1b]

재산을 주려는 사람의
마음대로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asya7921]

사회에서 얻은 돈을
모두 자기거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
이래서 아직 유치원수준을 못 벗어남.
유치원 수준 = 유치함

[@송미양-v1h]

@@easya7921 님은 다 나눠주고 가시오

[@금빛별이-j7b]

@@easya7921 개인의 노력은 각자가 다 다른데, 그건 인정 안 합니까.

[@nondam_4u]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법정상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최저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착오들 없으시길.

[@jwove2086]

최저 유류분은 유지되어야합니다.
부모,자식 관계 원만해도 단순 편애로
몰아주거나 아들만 주거나 이런 편협한 사고가 남아있는 지금 시대 부모들
법으로라도 막아줘야합니다.
유류분제도라는 법은 감사해야하는 법입니다.

[@젤리사과맛-j5l]

@@jwove2086 반대로 자식들이 다 맘에 안 들어서 사회에 기부할려는데 그걸 제동걸수도 있겠죠

[@하루하루-t2z]

@유튜브스타밍구 싸가지 없고 말고가 뭐 있나요.
그냥 제 생각엔 재산 다 쓰고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무조건 1/n이 좋은 것 같네요.
부모 병원비는 솔직히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 돈으로 간병인 쓰고 간병비 쓰면 됩니다.
괜히 부모 돈 받고 싶어서 특히 아들들..들러붙어 있고, 용돈 바치면서 자기 가정 망치고 가부장 유지 등등...엉망. 좋은 점이 없어요. 깔끔하게 무조건 1/n

[@강아지콧구멍-w9p]

@유튜브스타밍구 맞지요 부모님 재산을 왜 나라가 자기돈인냥 법이 그러니까 나눠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 없이 보편적인 가족들이야 재산 공평히 나눠갖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화롭고 자식들간 싸움도 안날테니까요 그런데 생사여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 보장 최소한의 배분 3분의 1만을 보고 나도 자식인데요하며 핑계대고 합법적으로 돈 뜯어가는 악용 가능성이 큰 법이라 생각해요..후 부모님에게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면 이런 분쟁도 없을껀데 말입니다 사람탈만 쓴 돈에 눈 먼 바퀴벌레들이 많아서 그런가봐요

[@hamosu5394]

비혼자들 많아지고 1인가구 많아 지니까 법이 개정 되는군

[@grow1820]

유류분이 없어지는거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동진-n9r]

장남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을 봉양하게 했던 시대상이 사라져서 그렇다고
영상에서도 직접 말을 해주는데 왜 혼자 엉뚱하게 해석을 하세요 ㅎㅎㅎ

[@진현수-g7r]

덧글 다신분은 1인가구가 많아지니까 상속해줄 자녀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 유류분이 형제자매에서 방향이 틀어지는걸 막고 세수를 늘리위해 법개정한다는 말같은데 위에 두분이 이해를 더 못하신듯

[@말아올리자]

@@진현수-g7r 이거지 하나 알면 둘이 떠오르지 아니한가들

[@동진-n9r]

@@진현수-g7r 나는 혼자 살아도 내 형제 자매는 어딘가 살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죠ㅎ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혼자 살아도 결국엔 결혼하면 1인가정이 아니게 되는데다가 아무리 비혼이 늘어봐야 결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법개정의 취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되죠
오히려 1인 가정이 늘고 비혼이 늘면 개정 안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되요
어쩌피 물려줄 형제 자매가 아예 사라지는데 뭐하러 세금 들여서 굳이 고쳐놓을까요?

[@rem5861]

형제자매의 상속권리가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는대.. 권리가 있다고 그걸 찾아 먹으려는 인간도 있다는게 더 신박하다..

[@lghorang]

신박하지만 많아요 ㅋㅋㅋ 지들은 억울하다고 더 달라는 인간 천지삐까리

[@백열-x7j]

권리가 있으면 찾아먹어야지 ㅋㅋ 그럼 버려?? 차피 그거 버리면 4촌이내 방계혈족한테 넘어가는 상속분인데?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못하는법임 ㅋㅋ

[@맨땅에헤딩-f6j]

솔직히 나도 장손장남이지만 부모님이 벌어서 또는 조부모님이 벌어서 모아놓은 재산을 꼭 받을려고하는 심보는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내것이 아닌데 당연히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죠 나는 내가 알아서 모으는것이 옳습니다.남의 것에 욕심내서 좋을것이 없어요.주면 주는것이지만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cjhcjh-pw5sm]

상속포기 안한다에 내 전재산건다

[@오답-b4e]

평생 마음 고생 없이 재산 받을 몸으로 태어나셨으니...ㅋ 마음 너그롭고 관대해질 여유가 있으셨나보죠? ㅋㅋㅋ 뭐 사람마다 케바케라지만, 전제 부터가 이미 받을 놈이 ‘난 안받아도 된다~’ 거리니 어쩌라는건지 원 ㅋㅋㅋㅋ

[@망고쟁이-k1c]

@@cjhcjh-pw5sm 답글 읽고 빵 터졌어요🤭
걍 유산은 접고 내기해서
cjh님 전재산 받으시길.ㅋㅋㅋㅋㅋ

[@user-mt4rg3km9b]

다른 형제들이 욕심없이 부모님 돈에 탐을 안내야 나는 전혀 욕심 없지만 부모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라고 착한척 양심도 지키고 실리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겠죠. 부모님이 모은 돈 받으려는 심보 버려라. 욕심 없이 살아라. 부모님이 나한테 상속해 주겠지만 주면 주는 것이니 그때 켕기는 거 없이 다 먹겠다. 당신 마지막 문장에 모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박지혜-x4m2p]

자신이 더 유산 많이 받으면똑같이 나누고 의무도 똑같이 하겠다는 소리는 안하네. 본인이 제일 욕심 많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주니까 받는다는 착한 척을 하네요. 나는 욕심도 없고 주니까 받는 거고 못 받거나 덜받은 사람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든 말든 내 알바아니고 내가 받는 거에 이의제기하는 놈은 나쁜 놈, 욕심 많은 놈이다. 차별받은 사람이 대놓고 한마디하면 욕심많은 놈으로 치부하면되니 도덕적 우위에도 서면서 내 실익도 챙길 수 있으니 아예 다른 사람은 유산에 유자도 못꺼내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수법이네요. 차라리 나는 욕심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더 할 거다. 라고 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욕심은 많으면서 욕먹기 싫어서 착한 척하는 것 같네요. 본인이 그렇게 욕심없으면 똑같이 나누거나 다른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면됩니다. 자기가 더 많이 받을 걸 미리 짐작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 미리 막기 위한 철벽용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위선이지요.

[@gawfdafasfsf]

예전처럼 형제간 유대가 강한곳도 아니고 1인가구 증가추세에 핵가족이 기본 가족 형태가 되었으니 어찌보면 늦게 개정한거 같다

[@레알마드리드-j6u]

형제간 유대관계가 강한지 안강한지 왜 님 가족을 통해서 단정지음?
형제 자매간 관계가 좋은 가족들이 더 많은데요?

[@박단호-x7b]

?요즘은 유대가 더 강하지 않나요? 결혼 안 하는 1인 가구 늘어나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형제 밖에 더 있나..?

[@금빛별이-j7b]

@@soo8769 바르셀로나님, 박단호님, 주현님은 행복하십니다.
저희집은 돈에 대해서는 무서움.
여섯 형제 중, 다섯이 물고 뜯고 싸울 때, 나는 그냥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님께 사기쳐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업보 받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올 만큼은 왔습니다.
원래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돈 주시면 신나게 쓰고, 없으면 못 쓰고... ㅎㅎㅎㅎ 세뇌가 워낙 무섭게 되어서...
나이 먹고 나서 들어 보니, 진짜 부모님 유산 앞에서 무섭게들 놀았더라고요. 자기네들 끼리 물고 뜯고 싸운거 같은... 나이 먹어서 유추해 보니, 부모님 재산이 꽤? 상당히? 되었어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ㅎㅎㅎㅎ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능력 열심히 키우세요 ~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 그러면 유산 없어도 유산 이상의 돈 법니다 ~ 물론 기본이 있으면 더 좋죠 ~ 저도 저도 부모님 유산의 몇십분의 일이 저에게 왔길래 그게 기본이 되기는 했습니다... 모두 좋은 마음으로 잘 사세요 ~ 축복합니다 ~

[@temptoss]

머저리들 많네, 왜케 생각하는게 단순하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시 직계 가족에게 상속되지만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상속되는 건 맞고, 다만, 유언 등을 남길 경우 형제, 자매가 권리 주장 못하게 개정한거잖아. 개인 재산을 국가가 왜 가져가! ㅋㅋ

[@sorinam2328]

빈손으로 가는 인생 상속은 상속할 사람이 자유롭게 정하는것이 옳은일

[@sychoi2005]

멍청한 인간들 진짜 많네...하... 뉴스를 이해를 못하네... 장남 얘기가 왜 나오고 효도 얘기가 왜 나오냐;;; 죽은 사람 기준으로 형제,자매라고!!!!!!

[@sychoi2005]

이러니깐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거고 왜곡,호도한 기사가 쏟아지는거다.

[@샤론샤론-d9e]

그런거죠..
저도 댓글보면서 그랬거든요^^;;

[@user-nv1wh5wj1s]

진짜 국평오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나노-m2p]

ㅋㅋㅋㅋㅋ 아 웃겨ㅋ
얼마나 답답하셨으면ㅋㅋㅋ

[@라일타]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user-jt7xs4de7o]

유류분 권리 자체가 말이 안돼.. 그냥 부모 마음이지

[@뚜갱이]

재산도 재산이지만 장례식을 어떻게하거 어디에 묻고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주며 억지로 살리게할지 그만 놓아주게할지 등등 이런것도 미리 부모가 언질해놔야됩니다... 형제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생겨요.. 저희 외할머니는 무덤도 미리 사놓으시고 여러가지 분란이 전혀없었지만 우리 할어버지때는... 난장판... ㅠㅠ

[@auainno]

자식들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choegyang]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어디다 기부하겠다 라고 하면 유언대로 그래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재산의 절반,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만 유언에 따라 기부가 되는거임...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 경우 형제자매가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폐지하겠다는 뜻...법정상속에 따른걸 막겠다는게 아니라...

[@평토왕]

유언없고 배우자,자녀없으면요?

[@choegyang]

@@평토왕 그럼 부모랑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는거죠

[@성이름-z2v5c]

유산분쟁 정말 더러운데
돈 갈등을 줄이려는 흐름이 좋습니다.

[@솔이-e8c]

유류분 청구라는게 유산을 주는사람의 의사를 완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생각함.
피상속인의 재산인데 자기마음대로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게 맞는 거지.
자식 중에도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거나
자식아니라 새부인에게만 주고 싶으면 주는거고,
아니면 자식싫으면 남에게 준다해도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주는사람의 의사인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다 꼭 다받아야하고, 꼭 다 공평하게 받아야한다는건가?
주는사람의 재산을 그 의지대로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게 맞는거임

[@Sunny-uv9uu]

자식이 있어도 자식보다 내 주위에 살면서 병든 나를 가족처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유언으로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엔 없느니 못한 자식이나 부모도 존재하므로.

[@mini_zzi]

공감 합니다
다들 결혼후 변하더라구요
가족들 친구들 다 자기 가족뿐
그래서 가족은 어릴때나 존재 하는거 같아요 그땐 그래도 순수 하니까요
솔직히 가끔
남보다 못한 가족들도 은근 많죠
옳으신 말씀 이십니다

[@세상은나에게]

힘들게 번돈을 형제, 자매에게 줄 의무는 당연히 없어야지.

[@rawlsk14]

제목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네...상속순위는 유효하고 유류분대상에서만 폐지한다는 거임..유언을 거부하고 자신 몫의 일정 상속분을 받아낼 권리가 유류분이라는 거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사회에 100프로 환원해도 아들은 나는 그런 유언 인정 못한다며 자기 원래 받을 몫의 일정부분 상속받을수 있음..그게 유류분이고 형제, 자매한테는 앞으로 그런 권리 인정 안한다는 거임..유언 등 없이 죽으면 지금과 똑같음

[@Mexico-k]

⛔이 정책 진짜👍⛔
진작좀 빨리 나왔음 좋았을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왔으니좋군

[@순수순진]

결국 국가에서 뺏어가겠군ㅋㅋㅋ 개한민국 ㅅㅍ

[@undeterminednumber9300]

@@순수순진 틀니 3주 압수~

[@순수순진]

@@undeterminednumber9300 ㅂㅅㅎㅇ ㅋㅋㅋ

[@붕키-p4f]

여러분 빚도 물려 받는거 아신가요.

[@그냥만듦-u9f]

@몽몽 머만하면 공산주의ㅋㅋㅋ 일베충들 대단하다

[@thaddaeusjung2272]

상속하고 싶어하는 고인의 뜻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 고인이 알아서 상속 배분하게 해야!

[@hom885261]

찬성합니다

[@sangwonseo7651]

살아서 잘 해야지.... 죽은 다음에 돈만 받으려고 모여서 싸우는 인간들은 정말 보기 싫고 사람 같지 않아... 유류분 소송은 없애는 것이 당연한 거야.
살아서 잘 한 자식한테 몰아 주도록 해야지....

[@undeterminednumber9300]

뭐라는거노 ㅋㅋ 정신 안차리노~?

[@냥냥-l1x]

요즘엔 자식 안낳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루니크]

아제요. 고인의 형제 자매요.. 이해좀하소

[@조야망-t7e]

'고인의 형제 자매'라고 해야 이해될듯,
1순위 = 자식,배우자. 2순위 = 부모.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3순위 형제,자매 상속권을 없앤다!

[@nameno-t6p]

정확히는 상속권을 없애는게 아니고 유류뷴 청구권을 없애는 겁니다. 따라서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고 오직 형제, 자매만 있는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때 유증을 한 경우 본래 형제, 자매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의 법을 고쳐서 이제는 고인이 유증을 한 경우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분을 온전히 가져가게 되고 형제, 자매는 이에 대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뜻 입니다. 반대로 고인이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라이나-y4o]

@@sac5021 네 자동 3순위에게 상속권이 갑니다. 근데 법적 취지는 3순위도 일정액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없앤다는겁니다. 이젠 다 없다면 3순위에게 자동으로 가지않고 고인이 되신분의 유언에 따라 진행할수 있습니다.

[@sinlee3226]

@@sac5021 죽은 사람의 유언이 있음 -> 유언대로 되지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나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형제 자매는 돈을 달라고 하지못해요

[@발렌티노박]

@@sinlee3226 그럼 1/2/3 순위중 아무도없다면 사회환원되는건가요?

[@hslsh26ify]

좋다 좋아 굿굿 ㅎㅎ

[@info4183]

앞으로 재산많은 배우자 자식없는 독거노인에게 주변 친인척들이 잘하라는 명판결같다.

[@undeterminednumber9300]

난독 존나 많노 ㅋㅋ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못가져가는거지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왜나오노 ㅋㅋ

[@성남중-o1k]

형제 자매는 남이다
상속법도 빚은 상속되지 않아야 한다
상속포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어린 자녀와 법을 모르는 성인들이 많이 당한다 고인의 빚은 무덤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jionepark7500]

형제, 자매가 남이가?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

[@e7chang]

@@jionepark7500 내부모 재산분할할때 표현이 그런거구만 참 힘들게사시네

[@웃자웃자-q7g]

남은아니지 ㅋㅋ

[@휴지-k5i]

@@웃자웃자-q7g 나 아니면 남이지 그럼 뭐냐

[@망고쟁이-k1c]

돈 빌려준 사람이 본인 이라면
고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빌려준 돈이
사망으로 전액 상쇄 가능하게 된다면
과연 수긍할수 있을지..
객관적 관점도 중요함.

[@푸른시절]

상속 세율이 높아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팔아버려야 하는 현실

[@접대가법대를이기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
살아보니 !!
나는 항상 열 손가락중에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더라 !!
부모도 부모 나름이다 !!

[@whatisthehandle93]

감사합니다.. 내가족을 죽인 사람한테 모든것을 뺐길뻔했습니다...

[@박제한다-j6l]

기껏 낳아줫더니 모시지도 않고 지들 먹고 산다고 뛰처나가버리고
노년을 쓸쓸하게 살다가 죽으니
자식들은 재산 먹으로 오는 이 개망같은건 사라져야지
옛날에야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고 하니가 그랬다지만..
이젠 시대에 안맞아도 한참 안맞아

[@최광윤-t5g]

상속 속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1순위 상속자 없을시 고인의뜻대로 2순위부턴 유류분 상관없이 상속할수있게된 겁니다

[@전과4범-z4l]

궁굼한게있는대여 상속줄꺼는없구 빛만줄게있는데 빛은 유서로 지정안되나여?ㅋㅋㅋㅋㅋ

[@최광윤-t5g]

@@전과4범-z4l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미가없어요

[@최광윤-t5g]

@@전과4범-z4l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하면 자동으로 후순위로 내려갑니다
물론 후순위자도 상속포기하게죠 순위대로 안내려가는방법이 한정상속이라는게있고요 앞순위자가 한정상속하면
합순위자가 있는재산범위내에서 정리하고 끝남

[@단감-p1r]

부모가 치매가 있을 경우에는 어찌하나요
또한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같이 돌보면서
형제들은요?
돈 한푼 없던 장남이 부모곁에 붙어 부모집에서 부모땅 팔아 다 차지하고
집 명예도 돌리고 칼들고
네것이다 외치는 장남은 이찌하나요?
무서워 가지도 못합니다

[@daveneo1246]

다들 상속은 재산만 생각하는데
재산 상속은 어차피 1순위 상속자가 받아갈거라 달라지는건 없는데...
빚상속이 문제임.
빚은 1순위 상속자가 포기해버리면
형제 자매한테 자동으로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떠안게 됨

[@러니아이]

가족간 재산 범죄가 많아서 형제 자매 재산 상속의 의미가 없어요 어릴때나 형제 자매죠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이 생기면 남 보다 못한 게 형제 자매에요

[@jeanyork6163]

외국에 사는 자녀들이 한국에있는 부모상속 한국소식 도 모르고 한국에서가르쳐주지도 않고 사간이흘러 모르고 지나간 시간들 모두 쉬쉬하는사이 유류분 한푼도 못받고 시간이 지나서 또 못 받는다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나요?외국에서 한국 법과 또 살기바빠서 자주 나갈수도 없고

[@d.k.k1383]

아주 이건 정말 훌륭한 입법을 예고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모신 자녀와 모시지 않은 자녀가 어떻게 똑같이 재산을 가져야 하나요?

[@BigOneFishingClub]

자녀들에 대한 상속은 생전에 일정부분 가능토록 하고 가급적 생존에 있을때 모두 사용하고 소진토록해야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되는 편법과 불법이 줄고 필요로 하는 다른 경쟁자들과 나눌 수 있게되어 보다 건강한 경제와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초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소비진작에도 유리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

[@hama5503]

생존해있을때 미리 물려주니, 자녀가 그 재산을 미리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증여로 물려받은뒤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경우도 있고…
또 살던집을 자녀명의로 바꿔줬더니 그 집 팔아먹고 결국 살던 부모는 주거환경이 더 열학해지는 경우도 있고…
물려받은뒤 부모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고 부모들은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 결국 죽을때까지 쥐고있으려는 노인네도 많음.

[@BigOneFishingClub]

@@hama5503 돌아가실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산은 자손들의 유류분이 아니였으면 좋겠다는 말 입니다.
부모의 것은 부모것 자손의 것이 아니다.
.

[@윤경철-k7j]

말도 안되는 법으로 보입니다. 법적 혼인유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더 길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려는 젊은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것입니다. 법이 합리적이지도 않구요.

[@zep1938]

아니 왜 상속은 의무적으로 못받게 이제 잘 바꾸면서 왜 이혼할때 배우자에게 줘야하는 재산분할은 왜 안없앰???그리고 왜 배우자한테는 유류분 적용에서 제외 안하는거임? 진짜 이해가 안되네 부모 자식 사이가 배우자보다 가까운 사이인 0촌인데 대체 뭔 논리지 이건? 요즘 세상에 맞춰서 없어지면 재산분할도 없어져야지 각자 돈만 딱 가져가야지

[@wng321]

부모님이 번돈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맞죠.

[@ta1hun]

그냥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생전에 상속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남겨두는 걸 의무화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여튼 유류분 제도는 구시대적이니까 그냥 싸그리 없애는 게 맞을 거 같네요
선진국은 원래부터 유류분 제도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수미-z8s]

일본에는 있습니다.

[@윤땡땡-j5b]

유서 안남기고 죽으면 그 돈은 다어디로 가는거지... 국가가 꿀걱하는건가...

[@sjjhh3169]

그것이 최종 기득권의 속셈이지요. 전혀 상관없는 국가가 꿀꺽

[@jblee8699]

이게 좋다고 할수 있나요. 늦바람난 남편이 젊은 상간녀에게 유산 몰빵해도 되고.. 유언에 따라 처분한다는게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토끼야멍해봐]

안그래도 부모님 아픈데 아플때 부모님 형제들이 덤벼들어서 힘들었는데 잘됬다!

[@흰댕댕이]

지금 마치 제가 그러네요 에휴

[@kooshistory]

이게맞지. 연끈코살다가 갑자기 오는디

[@luckylee5026]

부모, 자식은 몰라도 형제까리는 뭐야🤣 원하는곳에 가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