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중심'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 된다?! 넓어지는 가족 범위 어디까지? [사사건건 플러스]

'가족구성권'이란?
'혈연 중심' 가족 범위 확대해야?...어떻게?
부모와 미혼자녀 등 '전통적 가족' 비중 줄어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룬 사례는?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는 어려움은?
여가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유지 입장 변화...어떻게 보나?
'다양한 가족'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가족 정의·법적 기준 변경되면 혼란 야기"...입장은?
"저출산·인구 위기 극복 위해 전통 가족 장려"...입장은?
'다양한 가족' 인정, 해외 사례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국민 공감 얻으려면?
■ 방송시간 :10월 2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가족 #혈연 #가족구성권 #법적가족 #건강가족기본법 #여가부 #저출산 #인구위기 #사사건건 #kbs시사

[@nudel50]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상속 1순위 구하라 엄마 봐라, 이런 건 당장 뜯어 고쳐야 하는 악법이다.

[@LeeMeow28]

어차피 싫든좋든 세상은 바뀌고있고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해 거기에 맞춰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 뿐인데 댓글은 또 싸움판 났네 에혀...

[@0954호키]

한국은 온갖 차별과무시의 나라아닌가요?
이정도 출산율이고 자살률이면 감지덕지 해야죠

[@jhjh1808]

너무나 바람직한 제안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결혼 뿐만 아니라 시민결합 형태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살기 적적해서 마음 맞는 친구랑 살고 싶은데 결혼하기 부담스럽거나 동성 친구인 경우도 많을텐데.. 두 사람간의 결혼 외 관계를 인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탈북민이나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공동체로 사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돌봄에 국가 정부 예산도 부담일텐데, 가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이러다 출산율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동거 관계에서도 차별없이 출산, 양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으로 마련될 수 있을것같아요. 결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결혼 안해요.

[@행복하자-d6u]

진짜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시네 완전 남남이 마음맞는다고 가족이고 그럼 틀어지면 남남되는거? 그럼 그런 행정처리는 누가 다하고? 가족이니까 어쩔수없이 책임감으로 살아도 이혼이 비일비재한데 마음맞는 사람? 그게 언제까지 마음이 맞는데? 아 난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만하고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전 혀 아무생각없는 감상적인 인간들이 너무 싫더라. 좌파세요 혹시? 가족이라고 인정해줘서 뭐가 달라지는거지? 지금이라도 마음맞으면 얼마든지 같이 살 수있는데 법적으로 인정까지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악용해서 범죄가 더 증가할 거란 생각은 못함? 진짜 무책임한 인간들이 자기는 아무 책임도 못지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지껄이더라

[@jhjh1808]

@@행복하자-d6u 여기서 좌파가 왜나오냐?ㅉㅉ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은 좌파라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냐? 니가 결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니 태도야말로 이기적인거지 내가 왜 이기적이냐?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못할 이유가뭔데? 동성커플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해서, 배우자의 가족이 사망해도 회사에서 이성커플들이 쉽게 쓸수있는 휴가도 못쓰고 배우자가 수술해도 동의도못하고 보험, 연금, 상속에서 차별받고 있지. 남이사 차별받든말든 개소리 짓걸이는 너야말로 개이기적이네. 너 왜사냐

[@jhjh1808]

@@행복하자-d6u 사기결혼하거나 고부갈등부터 해서 지금 결혼제도는 문제없냐? 배우자 폭력이랑 부부 사이의 범죄 보고 그걸 결혼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해서 결혼제도 없애자고 하니? ㅉㅉ 진짜 무뇌무논리 뇌 우동사리세요?

[@minachang6392]

건강가정의 의미와 개념을 잘못알고 방송하시네요. 정상가족이란 개념을 깨고 어느 가정이든 형태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안에서 잘 기능하도록 지원하는것 즉 방향성을 담은 것입니다. 어느 가정도 건강할수 있다는 것이지 건강하냐 아니냐의 잣대가 아닙니다.

[@satoshicoin1]

이런나라에서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돈 거리면서 인권 무시하고 인종차별 성차별 유교문화 외모지상주의 온갖 차별이 난무 하고 불행지수가 높을수 밖에 없죠 결국 이꼴 날줄은 예상함

[@정후니님]

대한민국 촌수족보 망가틀려고 작정한 뉴스구나.
정신이 나갓군.

[@mensakor]

국가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면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든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저렇게 주장할거면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는 왜 안될것이며 성매매등은 왜 금지해야되는가?

[@maya24601]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는 가족이 아니라 가문이다.
조금만 살펴봐도 서로의 재산을 돈독히 보장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처제 다부제를 채택했다.
요즘은 대기업 M&A가 다처제, 다부제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다처제, 다부제는 현실적으로 대중화 될 수 없다
그리고 성매매는 가족 형태가 아니라서 제외

[@jdk453]

이 여자 뭔가 희한한 거 들고 나와서 한 자리 해먹을려고 횡설수설 하는 느낌~~~

[@deweyyy5345]

사회는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다. 법은 신이 정해주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정상 가족' 테두리의 부조리함을 얼마나 더 보아야 얼빠진 소리들이 안나오게 될까.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가 안된다고 누가 그러길래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라. 싸우고 투쟁해라. 저 시민 단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운더리를 제시하는 것 뿐이다. '시민 단체=모든 관점의 모든 주장들을 전부 대변해야 하는 신적인 존재' 라도 되는 줄 아는건가? 그 주장을 배격하려면 해당 논지에 입각해서 반대 주장을 세워야지 100걸음은 더 걸어가서 왜 여기까진 커버 못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느냐는 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maya24601]

뭔 소리야 저출산 고령 사회는 운명이야 이걸 그냥 지켜보자고?
마블 엔드 게임에서 타노스 핑거 스냅으로 전세계 인구 절반이 증발한 것 처럼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모든 게 반 토막 난다고
아니면 저출산 고령사회는 그저 괜한 걱정인거야?

[@Lee-pj2um]

민주당의 결과물

[@maya24601]

국가에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고
직장에서도 가족 형태를 보장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2부 2처제를 고민할 수 있겠다.
공동 맞벌이, 공동 육아, 공동 가정 노동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2부 2처제다.
여기에 3부 3처제나 1부 2처제 혹은 2부 1처제는
자칫 다수 대 다수 혹은 다수 대 소수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2부 2처제가 서로 균형 잡힌 의사 소통과 결정이 가능한 최소 집단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와우 할 때도 4명이서 파티 금방 맺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야스 할 때...........

[@UED_DuGalle]

저는 유부녀를 좋아해서 여러명의 기혼녀를 저의 아내로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 형태도 인정해 주세요. 일부다처제도 인정해 주세요. 전통적인 가정 형태가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용 ㅠㅠㅠㅠㅠㅠ

[@maya24601]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가문이야
왕건 처럼 가문의 권위와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처럼
유부녀의 욕망과 재산을 보장, 자산 증식을 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
그런데 대부분 재산과 자산은 독식하고 싶어해서 조금만 수틀리면
가문이 지옥이 될 수 있어

[@UED_DuGalle]

@@maya24601 ???? 저의 가족 형태를 지금 감히 비판하시는 건가욧??!?!?!?!?! 제가 유부녀들이랑 살겠다는데 왜 난리에욧???? 좀 열린 마음으로, 진보적으로, 저의 일부다유부녀처 가족 형태를 인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 상처받았어요 ㅠㅠㅠ

[@maya24601]

@@UED_DuGalle
아니 비판이 아니라 니가
1. 유부녀의 욕망을 충족 시킬 수 있고
2. 유부녀의 재산을 증식 할 능력이 있고
3. 유부녀와 자제들이 서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다독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user-oneyxj712]

@@UED_DuGalle 계집 둘 가진 놈의 창자는 호랑이도 안 먹는다
본처와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몹시 속이 썩기 때문에 그 창자가 썩어서 호랑이도 안 먹는다는 뜻

[@UED_DuGalle]

@@user-oneyxj712 너무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허시네요. 아니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시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륜미향 릐뤈님의 평등, 진보 사상을 좀 배우세요 맨날 2번만 찍지 마시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