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un6930 촉법소년은 만들어진 의도 자체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실수를 교화한다라는 목적이었지만 시대가 흘러 애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바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임. 20년전만 해도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지 하고싶은 범죄를 하는 일이 잦은 일은 아니었음.
인간이 만든 법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법 이라는것은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나라같은 법치국가의 법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선량한 시민을 지키고 죄인을 벌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거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든거다. 근데 법에 정의가 없다. 법에 약자를 위함이 없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정의가 없고 따를 가치가 없는 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다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푸틴과 같은 사람이 혹은 푸틴과 같은 법이 생겨날지 모른다. 카라큘라 처럼 누구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게 설사 현재 있는 법에 거스를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 부조리는 결국 복종하는 자들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근 , 카라큘라 같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용기있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이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을 바꾼다.
전과 18범이 계속 사회에 나돌아다닌다 VS 그런 놈을 자의로 신상공개를 했다. 어느 쪽이 경중이 더 큰지는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는 일. 카라큘라는 의인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도 의인이죠? 탐관오리들 돈 훔쳐서 백성들 나눠줬으니. 카라큘라가 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제 이 짐승 쓰레기는 예전처럼 날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보다 득이 클 때는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법도 바뀌고 우리도 두 발 뻗고 좀 제대로 자게.
피의사실공표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처벌이라 카라큘라에게는 관계없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이라 믿는 내용'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딱 거기까지만 신상공개 했겠죠. 이번 건은, (종종 정치적 의도로 발생하기도 하는) 재판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기 위한 피의사실공표죄와는 상관없는 이슈입니다.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만든법이 다 정의로울수 있을까요?법지식을 쌓았다하여 죄인의 판결을 내릴수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한 인간이 내린 판결이 다 옳다고 할수있을까요? 물론 카라큘라 님에게도 신상공개할 권한도 없고, 카라큘라 님이 현행법을 어긴건 맞지만 카라큘라님의 선택은 지금의 피해자와 그자로인해 앞으로있을 잠정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질서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기자들도 자신의 피해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일을 유튜버가 한 거지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될 거야 더 즁요한 건 성범죄의 신상 관리에 대한 전반 적인 개혁이 일어날 거다. 여지껏 성범죄자 신상을 여성부가 관리 해왔지.. 거길 들어가야 확인 할 수가 있어 그 결과가 뭐야 인권 보호 한다고 여성부가 그 범죄자를 보호 하고 있었던 거 밖에 안돼 상당한 모순이 발생되고, 발생을 방관하고 있단 것이 된다. 여성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여성단체의 수장인 여성부가 성범죄자 신상과 인권을 보호한 꼬라지가 되니까.. 여성부는 성범죄자 신상,인권에서 손 때고 관한 지자체에 전부 이관 해야 돼 관할 지자체는 인권 싹 무시하고 전부 공개 해야 돼 엄청나지.. 이걸 모르고 사는 피플이 많으니까
마음과 의도는 알겠으나 법이 기반인 법치주의 국가에선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신상공개 수위에대한 논의가 이어져야할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유튜버 개인이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신상공개를 해버리는 행위자체는 굉장히 위험해보입니다. 자칫 과하게 번질위험이있습니다. 유튜버뿐만아니라 자동차커뮤니티 같은곳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예전부터 있더군요 본인들의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일을벌려버리면 그건 그냥 위법행위에 지나지않습니다 한번더 깊이 생각후 행동에 옮기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합당하고 무거운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대한 최선의 존중과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7명 죽인 강호순 연쇄 살인범과 비교하면 갭이 큰건 사실.. 왜냐면 강호순이는 칼을 가지고 죽일 목적으로 연쇄살인한 것이고..돌려차기는 목적이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음. 서로 목적이 다름. 그치만 나도 돌려차기남 외국처럼 신상공개하는게 맞다고봄. 꼭 강호순 같은 놈들만 공개하는건 아니라고봄. 신상공개에대한 무서움이 있어야 범행을 저질를려면 생각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게함.
처음에 봤을 땐 여느 유튜버들처럼 컨텐츠 뽑으려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피해자의 숨통을 트게 해줬고 본인의 신상에 영향이 있는 정도까지 왔으니 무조건 까는 것보다는 힘을 실어줄 부분은 실어주고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유튜버의 컨텐츠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개정까지 가려면 말이죠.
여기서 아마 중요한건 유튜브라는거에 판례가 생기면 너도 나도 미친듯이 신상공개가 범죄자가 아니여도 일반인 상대로 무자비하게 올리는 상황이 올수도 중요한건 신상공개 조건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거 같네요 법으로 최소한 폭행 살해 협박 사기 학폭 등 이런건 무조건 신상공개 기준이 돼야 한다 생각 되네요
이상한데 초점이 맞춰져있네요.. 범죄자의 인권같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대중이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엔? 너도나도 사회를 위해서라며 자기가 생각했을때 나쁜사람의 신상을 까기 시작할겁니다 그중엔 진짜 나쁜사람도 있을거고 그사람이 생각했을때에만 나쁜사람이 있겠죠. 메이저 언론사가 했을때는 괜찮을까요? 네, 최소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매체이니 만큼 최소한의 필터링은 갖추고있을테니까요. 그당시 일반인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방법은 언론사 제보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었을겁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도 크기때문에 최소한의 인터뷰나 사실관계 파악은 해보고 기사를 실어주겠죠. 하지만 지금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 원하는 정보, 조작된 정보들을 짜집기해서 악의적인 영상만들어도 100편은 뽑아서 올릴 수 있는 시대죠. 특히 이 나라는 사회적 매장이 정말 가혹한편이죠. 언론사들 실수로 무고한사람 몰아가서 사회적 매장당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자살하고, 죽고나서야 무고함이 밝혀지고 했던 사건들 있죠? 저 돌려차기남 신상까발려진게 저 범죄자의 인권이 어쩌구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적제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 돌려차기남이 아무리 쳐죽일놈이어도 신상공개는 반드시 국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제재는 불법 입니다. 본인이 처벌 감수하더라도 범죄자 ㅅㄲ 신상을 일반인이 공개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래놓고 수익창출 정지된다니까 후원 계좌 공개하고 돈 많이 모이니까 파밍 다되었다고 ㅇㅈㄹ 하는게 정상임? ㅋㅋ 법이 아무리 좟같아도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아닌게 있다.. 지가 사설 탐정이랍시고 계속 선 넘다보면 저 사람 말로가 안좋을거 같음.. 보복 당해서 일찍 단명할듯
법을 지키는것과 정의를 지키는건 다르다. 법이 항상 옳다는 멍청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괴물들을 만드는거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독일법에 따라 유대인들을 학살한거다. 법은 그냥 그 시대에 임시적으로 쓰는 방편일뿐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칸트의 응보적정의가 어줍짢은 법 나부랭이보다 이상적 정의에 가까움
다른것보다 약간 아쉬운건 카라큘라가 이번에 살짝 아쉬운게 분명 공익을 위해 하는거라 했지만 영상 수익이 막히니 후원으로 받아서 영상을 올리겠다는 그 말에서 약간 아쉬웠네요 당연히 수익을 위해 하는 유튜버라지만 자신이 수익보다 공익을 위해 피해자를 위해 하는거라 했는데.. 뭐 구독자 20만명 생겼으니 상관없으려나 렉카에서 아무리 좋은일을 해도 벗어날수 없는건 역시 수익이 목표라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은 너무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 영상 하나 올림으로써 본인이 떠안게되는 리스크 생각해야죠 물론 누가 신상 뿌리라고 등 떠민건 아니지만 공익과 약자를 위한 일에 굳이 후원을 안해주고 보상을 안해줄 이유도 없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일을 하겠다는데 굳이 욕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거죠?
@@gjun6930 저도 윗분과 동일한 생각인데 만약 얼마 안살고 나와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건 형량을 높이든 교화를 잘 하든 수용, 교화쪽에서 신경쓸 문제지 신상공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만약 부가적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출소후 나왔을때 그 상태 기반으로 해야 시의성이 있을텐데 구속수감된 현 시점에서 공개해서 제2의 피해자를 막는다는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김이빨-u6c 흉악범을 공개하는거랑 부와 명예를 엮을게있나요...? 돈을 바라지 않고 공익성을 따지는게 그게 위선이지요... 왜? 돈 없이는 공익성이고 뭐고 할수 없으니깐요.... 그렇게 얹잖으시면 그냥 카랴큘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준거고 그 댓가로 후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과 18범을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은게 제일 문제임 ㅋㅋㅋㅋㅋㅋ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물리력 휘두르고 상해를 일으킨데다가 보복한답시고 으름장을 넣고 죄의식도 없는데 저걸 과연 인간으로 쳐줘야하는가? 라는거임.
더 큰 문제는 카큘이 신상 깠을 때
카큘이 신상 깟다고 비판한 기사 쓴
기자가 여자 기레기 라는 거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아무리 기사를 복붙 하는 시대라도
여성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기자가 뭐 판사라도 되는 거냐 아오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 가족들이 똑같이 당해 봐야 법이 바뀐다.. 자기들이 안 당해 보니까 공감을 못 하는 겁니다
공감
지들이.죄가 많아서 안바꾸는 거임 법를 바꾸면 자기들은 받을께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미국이 선진국이다. 따라가는게 맞다 가해자한테 인권따위가 어딨냐
사람들이 공권력이 누구보다 가해자 보호에 앞선다고 느끼니까 민간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것 같네요
사형제도 부활 꼭 부활해야 한다. 쓰레기는 버리는게 맞다.
개소리야 그렇게 깔끔하게 죽이면 안돼. 평생 고문형이 부활해야지. 평생 가시가 박힌 관에 살아야된다던가. 일제시대 일본놈들이 한것처럼 온갖고문과 인체실험을 하는거지. 죽을때까지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 인권을 베풀면 안된다
저는 사형제도 반대 입니다
너무 쉽게 보내주는데 평생을 "통제"속에서 수십년 평생을 죽지못해 살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부활시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인도조약에서 제외되서 우리나라의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인도조약은 사형폐지국, 실질적 폐지국만 대상이에요. 괜히 사형 안 시키는게 아니에요.
사형제가 없어진게아닌ㅜ형집행이 안됨
그게 아님.. 범죄자는 범죄자로 계속 범죄를 저지름 강력범은 계속 범죄를 저지름 그러니 공개해야 하는게 맞음. 저번 초등여자 납치하려던 60대 남자 96범임.
96범 범죄자가 돌아다님. 범죄자를 보호한다는게 정상인가 생각해봐라.
피해자보호는 얼어죽을
촉법같이 좋은의도로 만들어졋으나 시대가 빠르게 흐름에따라 법도 맞춰가야하는데 못따라가면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는거같아 안타깝습니다
엄중처벌이 필요할 때인거 같습니다
촉법이 좋은의도로 만들어져?
@@gjun6930 촉법소년은 만들어진 의도 자체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실수를 교화한다라는 목적이었지만
시대가 흘러 애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바람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임.
20년전만 해도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지 하고싶은 범죄를 하는 일이 잦은 일은 아니었음.
@@금수-x9x 미성숙한 얘들한테 칼로 쑤심한번 당해볼래?
@@금수-x9x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는건 헌법에도 나와있고 근대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나와있고 로크의 자연법에도 나온 불문율인데 왜 일부는 감형도 아니고 아예 면책권을 주는거지?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일부 동물들은 그것보다 더 평등하다 뭐 이런건가?
인간이 만든 법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법 이라는것은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나라같은 법치국가의 법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선량한 시민을 지키고 죄인을 벌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거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든거다.
근데 법에 정의가 없다.
법에 약자를 위함이 없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정의가 없고 따를 가치가 없는 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다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푸틴과 같은 사람이 혹은 푸틴과 같은 법이 생겨날지 모른다.
카라큘라 처럼 누구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게 설사 현재 있는 법에 거스를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
부조리는 결국 복종하는 자들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근 , 카라큘라 같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용기있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이 결국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을 바꾼다.
감정적인 부분들 배제하고
관련 사실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쓸모없는법이 왜이리 많이 존재하는지 이상할정도로 신기하다. 법이란 정의는 피해를받은사람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응징하려고 만든것이 법인데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법이존재하지 실상피해를보는 피해자분들은 보호를 받기는커녕 피해를 더보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번사건은 보복으로 벌벌떠고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공개해주길 바란다. 인권 인권 맨날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따지는데 이런사건을 인권보호사건이라 생각한다. 독일에서부터만든''법을 일제시대통치로 쓰고있는 지금에법 사실상 독일과 우리나라는 어염히 다르다.무늬만 법이지 실상 국민들에겐 부당하고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법을 이해할수가 없다. 왜사형제도는 갑자기 폐지가 된건지 그놈에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라서 몇명을 살해해도 인권이 또 어쩌구 저쩌구, 살인마들은 오늘도 감방에서 수감자들이랑 신나게 노가리나 까고,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다처먹으면서 백수로 지내도 누가욕도안하고 아주슬기롭고 건강하게 범죄자들은 몸도좋아지고 거기다 피부까지 좋아져서 너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삼시세끼 밥에 일안해도 누가뭐라안하고 범죄자들끼리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감방이 아닌 건빵
일단 가해자를 위한 법이 있다는게 나라가 쓰레기인거다
그게 문재인의 나라임
외국의 경우는 얼굴을 다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챙겨주는 어이없는
세욱이형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건가....
전과 18범이 계속 사회에 나돌아다닌다 VS 그런 놈을 자의로 신상공개를 했다. 어느 쪽이 경중이 더 큰지는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는 일. 카라큘라는 의인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도 의인이죠? 탐관오리들 돈 훔쳐서 백성들 나눠줬으니. 카라큘라가 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제 이 짐승 쓰레기는 예전처럼 날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보다 득이 클 때는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법도 바뀌고 우리도 두 발 뻗고 좀 제대로 자게.
홍길동은 의인이 아니라 빨갱이고 카라큘라는 의인이 맞음
가해자 인권이 어디있어 ㅋㅋ걍 공개해야지
맞습니다.죄가약한 가해자들이야 신상공개는 좀그렇지만 인간이하짓거리 하는것들은 심사없이 공개해버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한테 피해주면 그냥 격리좀하고 처벌좀해라. 다들 맘먹고 똑같이 행동할수도있는데 법 잘지키고 잘따르잖아? 가다 맘에안들면 죽이고 싸커킥으로 얼굴2천번 찰수도있는걸 안하는게 다같이 약속하고 법 지키면서 살아가기로한거잖아. 법 어기는사람들은 쫌 나눠서 관리감독해라. 아님 벌금이나 수감생활로 혼쭐내서 인간으로 만들던가.
순순히 공익이 목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를 예방한다면 재판이 다 끝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됨. 굳이 지금 공개한건 어느 정도 조회수 때문이라고 생각함. 솔직히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신상공개가 좋을 건 없잖아
아아 결국 그거네
메이져 언론사들이 신상공개하면 합법
유튜버가 하면 신원보호원칙 적용?????
참나 ㅋㅋㅋㅋㅋㅋ 알 권리를 보호하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
흉악범죄로 다회 처벌받은 범죄자가 사회에 활보하는것부터 시대착오적임.
피의사실공표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처벌이라 카라큘라에게는 관계없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이라 믿는 내용'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딱 거기까지만 신상공개 했겠죠.
이번 건은, (종종 정치적 의도로 발생하기도 하는) 재판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기 위한 피의사실공표죄와는 상관없는 이슈입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형확정 이후 신상공개를 했다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범죄사실 및 신상공개가 큰문제가 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귀성길 길바닥 인터뷰하는 시민 아래 자막으로 실명 사는 동네 이름까지 찍히던 시절도 있긴 했죠 ㅋㅋㅋ
언론이 못한걸 카라큘라님이 용기내서 올려주셨는대 범죄자 신상도 모르고 살아야되나
용기는 무슨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 어그로 끄는놈인데
이번 뿐 아니라 항상 그래왔습니다
@@풀가드 어그로는 어그론데
님은 저럴 용기 있음...? 인정할건 하자~
@@풀가드 그럼 님은 이익없이 일할수 있어요???
개인이익도 당연한 권리인데 뭘 그걸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지??
@정보 범죄자 인권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사법부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하지 않으면 자구책을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만든법이 다 정의로울수 있을까요?법지식을 쌓았다하여 죄인의 판결을 내릴수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한 인간이 내린 판결이 다 옳다고 할수있을까요? 물론 카라큘라 님에게도 신상공개할 권한도 없고, 카라큘라 님이 현행법을 어긴건 맞지만 카라큘라님의 선택은 지금의 피해자와 그자로인해 앞으로있을 잠정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질서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숨어살아야하는 대한민국
기자왕 실망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 발언 한번 하고, 이후에 기자로서의 입장을 말했어야지..
발언에 상당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성범죄자 출소후에 동종 범죄로 또 뉴스 나오면..
기자왕이 취재 했으면 좋겠네
피해자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12년형에서 끝날뻔한걸 피해자가 나서서 모든걸 파헤치고 밝혀낸걸 그때 공권력,법법은 뭐했나? 그래도 공권력,법법 따져서 그러고 싶은가 몰라?
알았으니까 뒤에 정신없는 배경이나 바꿔보슈.
저는 옹호합니다!
나라법이 뭣같아서 국민정서랑 다르게 죄지은 것들을 어찌나 꽁꽁 싸매고 가려주느라 바쁜지..속이 터집니다
피지컬 100관련 이진호가 빤스런 쳤던데 후속영상은 없나요? 아직 같은 생각이신지?
법과 규칙에 예외는 없어야한다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지
위법이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에 투표 한번도 귀찮아하는것들이 주댕이만 나불거리기는
당신은 그 주댕이도 나불거리지 않았군요
@@이안-f6b 네 틀렸다 싶은건 국회의원에게 전달도 하고, 국민청원도 하고 투표도 열심히 했는걸요?
법치국가에서 법개정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주댕이만 나불거리면 발전이 있습니까?
님 말대로 세상이 그리 돌아가면 참 좋겠네요..내 가족이 이런일 당하면 위법이든 개법이든 어떻게든 찾아서 찢어 죽일꺼 같은데...님은 법대로 사시는 분이라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일 당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실듯. 나중에 깜빵에서 기어나온 범죄자새끼가 앙심품고 보복해도 법타령 할듯?
기준 없는 신상공개 법 바꿔야 한다 돌려치기 는 사형이 맞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위법이여도
누군가 한번쯤은 터트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시킨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생각하실 때 피해자의 인권 먼저 생각해보세요.
논점흐리는 댓글들이 많아서 달아봅니다.
인간이 아닌새끼를 인간이라고 배려해주는거 자체가 어이가없음
세가지조건 좋으네. 그렇게 하자. 팩트가 있고 피의자가 인정하고 그죄가 반인륜적일때
기자들도 자신의 피해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일을 유튜버가 한 거지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될 거야
더 즁요한 건 성범죄의 신상 관리에 대한 전반 적인 개혁이 일어날 거다.
여지껏 성범죄자 신상을 여성부가 관리 해왔지..
거길 들어가야 확인 할 수가 있어
그 결과가 뭐야
인권 보호 한다고 여성부가 그 범죄자를 보호 하고 있었던 거 밖에 안돼
상당한 모순이 발생되고, 발생을 방관하고 있단 것이 된다.
여성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여성단체의 수장인 여성부가 성범죄자 신상과 인권을 보호한 꼬라지가 되니까..
여성부는 성범죄자 신상,인권에서 손 때고 관한 지자체에 전부 이관 해야 돼
관할 지자체는 인권 싹 무시하고
전부 공개 해야 돼
엄청나지..
이걸 모르고 사는 피플이 많으니까
마음과 의도는 알겠으나 법이 기반인 법치주의 국가에선 사적제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신상공개 수위에대한 논의가 이어져야할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유튜버 개인이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신상공개를 해버리는 행위자체는 굉장히 위험해보입니다. 자칫 과하게 번질위험이있습니다. 유튜버뿐만아니라 자동차커뮤니티 같은곳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예전부터 있더군요 본인들의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일을벌려버리면 그건 그냥 위법행위에 지나지않습니다 한번더 깊이 생각후 행동에 옮기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합당하고 무거운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대한 최선의 존중과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7명 죽인 강호순 연쇄 살인범과 비교하면 갭이 큰건 사실.. 왜냐면 강호순이는 칼을 가지고 죽일 목적으로 연쇄살인한
것이고..돌려차기는 목적이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음. 서로 목적이 다름. 그치만 나도 돌려차기남 외국처럼 신상공개하는게
맞다고봄. 꼭 강호순 같은 놈들만 공개하는건 아니라고봄. 신상공개에대한 무서움이 있어야 범행을 저질를려면 생각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게함.
미국과 생각하는게 틀린게 아니라 생각이 꼬름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폐해라고 생각하네여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회를 좀 먹는다
기자님 사기 기사 받나요?
근데 그 흉악범의 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말이지,, 돌려차기도 전과가 많은 건 사실인데 연쇄살인마하고 돌려차기하고 분명 갭이 크긴함.
전과 xx범부터는 그냥 흉악범이라 봐야
타인의 신체나 생계에 위해를 가하면 그건 흉악범이라고 봐야함.
돌려차기가 아니라 중학교때부터 상해 강간 특수폭행등 평생을 감옥에 들락날락한 전과 18범임. 꺼내는 족족 계속 죽이고 강간하고 쌓여서 나중엔 60범까지갈듯
그냥 싹다 공개혀 사형도 집행하고 태형도 만들고 뭔 인권타령이여
모자이크 처리 그냥 언론사들이 스스로 하는거지..딱히 가이드 없음..
방배동 싸이카는 유튜버 힘 이용해서 멋대로 남들 신상까고 했던것처럼 본인과 가까운사람들 과거까지 다 까발려질거임 끝이좋지 않을듯..
방배동 싸이카를 아는분이 계시네요
역시 의리의 사나이
악용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개인이 책임 질 수 없으므로, 당연히 죄임.
제발 범죄자들 얼굴 좀 공개해 ... 그 아이 엄마랑 4살밖에 안된 아기 죽인 청소년들 이제 출소할때 되었다지? 걔네들도 좀 공개해라
현행법을 어겼을 지언정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소위"의인"이란 이세욱님 같은 분을 의인이라고 하는게 맞읍니다. 범법자일수는 있으나 죄인은 아님
의인..?! ㅋㅋ 현행법 어겨놓고 저 수익창출 안되니까 후원해주세요~ 계좌 까고 돈 많이 모이니까 파밍 다되었다고 ㅇㅈㄹ 하는 놈이 뭐? 의인? ㅋㅋㅋㅋ 그저 돈무새이구만 무슨 ㅋㅋ 법어긴게 자랑이네!?
카라큘라 과거나보세요 방배동싸이카
너도나도 다털릴듯
의인이 언제부터 선택적으로 사건을 무는건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건들이고 인지도나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을듯 하다 싶으면 역으로 손절치고 ㅈㄹ하는 인간인데
처음에 봤을 땐 여느 유튜버들처럼 컨텐츠 뽑으려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피해자의 숨통을 트게 해줬고 본인의 신상에 영향이 있는 정도까지 왔으니 무조건 까는 것보다는 힘을 실어줄 부분은 실어주고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유튜버의 컨텐츠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개정까지 가려면 말이죠.
이혀누 유명인 되었네요🎉
그래서 기자님의 생각은요?
강호순 신상 공개는 당시 뭔 큰 사건 덮으려고 공개한거였는데 뭐였더라...
이런 분들이 기자지.. 기레기들아 잘 보고 배워라 쫌!!
사형제도 부활해야함
여기서 아마 중요한건 유튜브라는거에 판례가 생기면
너도 나도 미친듯이 신상공개가 범죄자가 아니여도
일반인 상대로 무자비하게 올리는 상황이 올수도
중요한건 신상공개 조건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거 같네요 법으로
최소한 폭행 살해 협박 사기 학폭 등 이런건 무조건
신상공개 기준이 돼야 한다 생각 되네요
김기자님 요즘 왜 영상 안올림??? 요즘 피프티 엄청 핫이슈인데
모든 인권선진국에서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데 이나라는 얼굴도 가려주고 수갑도 가려줌?
도대체 누굴위한 범죄자 인권 보호냐?
그라고 머가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을 죽였나? 때리기를 했나?
우리는 카라큘라님을 응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의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은 딱히 정의를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찬스
한번 더 이용🌞라...
김&장 변호사 사용하면
징역 3년형 집행유예 5년받고...
전⚰️예우 받는
변호사 사면...
훈방 받는다....
15년전x 14년전o
법이 그렇다고 옹호하지않는다는건 너무 눈치보시는거 아닌가? 옹호하고 안하고는 개인신념이고, 법은 사회적 합의니 맘에 안들어도 지켜야하는거지 두개가 연관된건 아니잖아요.
카라큘라님 처벌이나 과태료 처벌 받으면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그럼 공개수배는 왜하는거지? 아직 실적을 못쌓은 범죄라 그런가;;
카라큘라 신분세탁제대로져 옛날 방배동싸이카시절 나이속여가며 여자들 성추행하던 그 시절
경찰도 안한 ...... 너도나도 다털릴듯~ 잘못은 잘못이지 자기가 경찰보다도 위라고생각하거나 머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닌이상
뒷 배경을 굳이 저걸로 ?
한계래는 예나지금이나 ㅋㅋ
이상한데 초점이 맞춰져있네요.. 범죄자의 인권같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대중이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엔? 너도나도 사회를 위해서라며 자기가 생각했을때 나쁜사람의 신상을 까기 시작할겁니다 그중엔 진짜 나쁜사람도 있을거고 그사람이 생각했을때에만 나쁜사람이 있겠죠. 메이저 언론사가 했을때는 괜찮을까요? 네, 최소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매체이니 만큼 최소한의 필터링은 갖추고있을테니까요. 그당시 일반인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방법은 언론사 제보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었을겁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도 크기때문에 최소한의 인터뷰나 사실관계 파악은 해보고 기사를 실어주겠죠. 하지만 지금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 원하는 정보, 조작된 정보들을 짜집기해서 악의적인 영상만들어도 100편은 뽑아서 올릴 수 있는 시대죠. 특히 이 나라는 사회적 매장이 정말 가혹한편이죠. 언론사들 실수로 무고한사람 몰아가서 사회적 매장당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자살하고, 죽고나서야 무고함이 밝혀지고 했던 사건들 있죠? 저 돌려차기남 신상까발려진게 저 범죄자의 인권이 어쩌구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적제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 돌려차기남이 아무리 쳐죽일놈이어도 신상공개는 반드시 국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시원한 일을 했지만.그 통쾌함에 취해 앞으로 이런저런 유튜버들이 너도나도 자의적 판단으로 신상공개하고. 수사 판결다하는 세상이 오겠구만. 등록만하면 언론사라. 데스크도없고 자정능력 필터링도 안되는 유튜버가...
사적제재는 불법 입니다. 본인이 처벌 감수하더라도 범죄자 ㅅㄲ 신상을 일반인이 공개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래놓고 수익창출 정지된다니까 후원 계좌 공개하고 돈 많이 모이니까 파밍 다되었다고 ㅇㅈㄹ 하는게 정상임? ㅋㅋ 법이 아무리 좟같아도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아닌게 있다.. 지가 사설 탐정이랍시고 계속 선 넘다보면 저 사람 말로가 안좋을거 같음.. 보복 당해서 일찍 단명할듯
정의로운척하지만 사실상 다 코인에 목메다는 렉카들인건 맞음.
법을 지키는것과 정의를 지키는건 다르다. 법이 항상 옳다는 멍청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괴물들을 만드는거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독일법에 따라 유대인들을 학살한거다. 법은 그냥 그 시대에 임시적으로 쓰는 방편일뿐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칸트의 응보적정의가 어줍짢은 법 나부랭이보다 이상적 정의에 가까움
카라큘라 돈을 쳐 벌든 말든 일단은 저런 범죄자새끼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법이 개같아서 보복이 두려워 지금이 순간에도 힘들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가 안타까울 뿐임.
난 후원햇다 저정도 일을 피해감수하면서 까지 하는데
넌 카라큘라 한테 머 신고 당햇엇냐 ?
말에 씨가 잇는데 ;;;
인권타령하면서 도덕적우월감에 빠져있는
위선자들의 역겨움
지금은 아무나 기자가 되는 시대
중앙일보 김민주
그러면 언론사 등록이나 하고 말하라 하세요
괜히 쉴드치지 말고
이러니 비질란테 웹툰을 다시 재조명 하게 되지
카라큘라가 굳이 본인 계정으로 신상 깐줄 아냐..? 익명으로 까면 후원금 못 받거든 ㅋㅋ 이야~ 후원금 달달 하겠노 ㅋㅋ 본인 사리사욕에 쓴다고 글 까지 써놨드만 ㅋㅋ 파밍완료 ㅇㅈㄹ 한건 지우고 ㅋㅋ 카라큘라 과거 찾아봐라.. 의인..? 공익 목적 ? 응 후원금 주세요
나는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에게 극한에 고통을 주는거에 만족감을 느끼는거지 무슨 돈에 초월한 석가모니를 바라는건 아닌디? 사리사욕에 쓰던 뭘하던 알빠노?ㅋㅋㅋ
도덕적으로 훌륭한일을 했다하더라도 결국 유튜브 채널 영리목적으로 법을 어긴 모양새니 맹목적인 칭찬은 불편함
카라큘라 저건 어그로 끌어서 지 돈벌생각에 저러는거 보면 역겹다
흉악범죄의 정의가 뭔가요? 흉악 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를 흉악범죄로 지칭한다." 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김기자님이 생각했을때의 주관된 생각으로 흉악 범죈지 아닌지를 판가름 할 게 아닙니다.
ㄱㄱ 한거 맞지 않음?
지금 죄명이 강간 및 살인미수입니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전과 18범이 흉악범이 아니면 뭘까
@@몽키D드래곤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의할거면 법이 왜 있나요?
정의나 법 들먹이면서 흉악범 쉴드 치는거보단 카라큘라 쉴드 치는게 나을듯...
카라큘라 전방위 압수수색해야죠! 취지야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죠! 하물며 몇십년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든 장관후보 인사정보를 가지고 취재하는것조차 불법이고 압수수색하는 공정한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니 어불성설입니다.
저런 악질 전과 18 범이 인권이 필요하냐 ? 신상공개에다 사형시켜도 모자랄 판에 어불성설?? 그냥 맘대로 갓다 붙이네 ;;;
다른것보다 약간 아쉬운건
카라큘라가 이번에 살짝 아쉬운게
분명 공익을 위해 하는거라 했지만 영상 수익이 막히니 후원으로 받아서 영상을 올리겠다는 그 말에서 약간 아쉬웠네요
당연히 수익을 위해 하는 유튜버라지만
자신이 수익보다 공익을 위해 피해자를 위해
하는거라 했는데..
뭐 구독자 20만명 생겼으니 상관없으려나
렉카에서 아무리 좋은일을 해도 벗어날수 없는건 역시 수익이 목표라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은 너무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 영상 하나 올림으로써 본인이 떠안게되는 리스크 생각해야죠 물론 누가 신상 뿌리라고 등 떠민건 아니지만 공익과 약자를 위한 일에 굳이 후원을 안해주고 보상을 안해줄 이유도 없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일을 하겠다는데 굳이 욕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거죠?
평가질하는 것 보다 대가를 받더라도 나서주는 사람이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참 공짜 좋아하는 사람많아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저렇게 행동으로 본인이 책임을 안으며 실행한 영웅에게 아쉬움을 느낀 당신은 정말 돌려차기 가해자랑 수준이 다를바가 없어 보여요. '진심'으로요...
그럼 본인이 해라.
카라큘라랑 친한지 몰라도 쉴드 엄청 치시네요 ㅋㅋㅋㅋ 고민의 깊이 부터가 다를거 같은데요? 공개 후 잘못됐을때 역풍 부터가 다른데… 심지어 본질이라는 점도 후원? ㅋㅋㅋ
전과 18범의 신상따위..
사람4명죽여도 무기징역때리는 대한민국법부터 바뀌어야됨
공익을 위해 공개했다는데 어차피 구속중인 피의자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요
제2의피해자 발생방지
@@Robin-re1wv 제2의 피해자가 누구고 어떻게 방지가 된다는 거에요?
12년받고 모범수 가석방받으면 6년이면 사회복귀 뚝딱인디?
@@YU-wk2ce 저의 의견이아니고 이번사건피해자분이께서 신상공개를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이유라고하셨습니다.
@@gjun6930 저도 윗분과 동일한 생각인데 만약 얼마 안살고 나와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건 형량을 높이든 교화를 잘 하든 수용, 교화쪽에서 신경쓸 문제지 신상공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만약 부가적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출소후 나왔을때 그 상태 기반으로 해야 시의성이 있을텐데 구속수감된 현 시점에서 공개해서 제2의 피해자를 막는다는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왜 탈도 말도많은 국힘은 안다뤄주시나요
민주당 봐라 지금 난리다 ~
지들끼리 싸우고 코인에 천안함 막말에 ㅋㅋㅋㅋ
느그들 우두머리가 5년간 똥산거 치워주는것 만으로도 감사하게생각해라 보잡째하기전에
카라큘라..음 솔직히 역겹다. 결국은 후원이지. 공익성이 맞나?
돈 + 공익성 이죠~
돈 필요없이 공익성만 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심지어 기자들도 돈 없이 일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요...?
그럼 니가 해 후원받고 신상 공개 하면 되잖아 뭐가 역겹다는거지?? 대신 법적인 피해 니가 보고 ~~
솔직히 돈 받고 소설 쓰는 기레기들 보다 역겹진 않음. 기자들은 공짜로 일하는 줄 아나?
@@Paya1019 부와 명예를 다 갖고싶다.모든사람의 꿈이지요. 다 가질수있나요?다가진사람이 정의고 의인이 되어도 되는세상이 한심하네요..
@@김이빨-u6c 흉악범을 공개하는거랑 부와 명예를 엮을게있나요...?
돈을 바라지 않고 공익성을 따지는게 그게 위선이지요... 왜? 돈 없이는 공익성이고 뭐고 할수 없으니깐요....
그렇게 얹잖으시면 그냥 카랴큘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준거고 그 댓가로 후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죄인이지. 사적제재는 위법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제재라는 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돼는 일이다. 범법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더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제재하고 싶은 것이라면 판사가 되면 될 일이다.
당신 가족이나 본인이 피해자여도 그소리 똑같이 하면 인정함.
전과18범이 사회속에 숨어서 평범한 일상속 사람들과 같이 숨쉬고 다닌다는거에 소름이 돋음 분명 한두명이 아닐거고..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대상이 맘에안들면 죽이면 되는 걸까?
맘에 안드는 사람 죽이는 건 합법인 걸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게 아닐까?
법을 무시하는 건 같은 논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