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1심에서 졌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좋나요.." "한번 지면 2심에서 뒤집기가 어렵다더라구요.." 간혹 1심 재판이 끝나고 제게 이런 하소연으로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결과를 보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1. **증거의 불균형**: 원고는 통장 출력내용만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투쟁기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불법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 결의나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징계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3. **투표용지 위조**: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이중 기재되어 비밀투표를 위반했으며, 위원장 직인이 다른 문서 직인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 행위입니다. 4. **손해배상 금액 차이**: 서면에 제출한 손해배상 금액과 통장 내역이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법을 알았을때 법리를 적용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니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너무 억울하게 패소 했어요 란 말 결국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거란걸 알았습니다 법이 조금은 쉽게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하면 억울한 판결을 막을수 있을듯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ert3883 서울고등법원 춘천.인천 지법이네요..통계를 뽑을려면 서울이면 서울..경기도면 경기도..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통계를 뽑아서 얘기해야 할듯..2심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은 지역에 통계를 뽑아서 나온듯 하네요 변호사비를 후불제로 해야함 ㅎㅎㅎ 변호사비를 승소하면 다 받는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실상은 원고소가에 따라 몇프로에 비율로 받는게 정확한 표현임.내가 천만원짜리 변호사를 썻다고해서.다 받는게 아님.;; 예시..원고소가 2천만원짜리 소액 사건에서..내 변호사비 1천이고.내가 승소 했을때 상대 측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비는 10%로 정도 밖에 안됨;; 변호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길 확율이 없는 사건을 의뢰인한테 빨대 뽑고 쪽쪽 빨아먹는 변호사들도 많은게 현실 임..항소심 인용율이 30%미만 임.즉 70%는 항소를해도 기각되고..인용된30%중에서도 1심을 뒤집는것은 하늘에 별따기 임.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1심에서 졌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좋나요.."
"한번 지면 2심에서 뒤집기가 어렵다더라구요.."
간혹 1심 재판이 끝나고 제게 이런 하소연으로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결과를 보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1. **증거의 불균형**: 원고는 통장 출력내용만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투쟁기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불법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 결의나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징계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3. **투표용지 위조**: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이중 기재되어 비밀투표를 위반했으며, 위원장 직인이 다른 문서 직인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 행위입니다.
4. **손해배상 금액 차이**: 서면에 제출한 손해배상 금액과 통장 내역이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유익하네요
변호사님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법을 알았을때 법리를 적용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니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너무 억울하게 패소 했어요 란 말 결국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거란걸 알았습니다
법이 조금은 쉽게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하면 억울한 판결을 막을수 있을듯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7 , 3:37 , 5:13
1심에서 진분들 과장된 댓글보고 지레 포기하지마세요.
억울하게진분들은 특히요
나홀로소송말고 사기성짙은변호사말고 제대로된 변호사 잘선임하세요
추가증거없이도
민사2번다 완전히뒤집었음.
항소기각만 안되면 이기는경우가 훨씬많아요
1심에서 최대한 낼 수 있는 증거를 다 내고 1심에서 승소하는게 중요하더라구요.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뒤집히지 1심이랑 똑같이 주장하면서 같은 증거 내면 바뀌지 않더라구요.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1심 판결에서 중요한 증거임에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법리 적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민생구조대 새로운 주장 또한 1심때 하지 않은 주장이지요.결국은 다루지 않았던 것을 다뤄야지 1심때와 똑같이 하면 기각이 되는 것 같아요!
수사과정이나 판결과정에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은 아닌가요
항소장. 7일 이내에. 접수해야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7일이고, 제가 설명드린 민사소송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같네요... 영상의 내용은 이론상 전혀 틀린 말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라던데요
김앤장 출신도 어렵다는던데요.
결정적인거 없으면 5프로 정도 될까말까라고 하던데 다들 다르네요.
그리고 시간 끌려고 항소하는 건도 많다던데요.
개별 사건 마다 가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바뀌는경우 많다
저리 통계로 보여주는데도 이상한 소리하네
@@ert3883많나요? 어느정도?
@@ert3883 서울고등법원 춘천.인천 지법이네요..통계를 뽑을려면 서울이면 서울..경기도면 경기도..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통계를 뽑아서 얘기해야 할듯..2심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은 지역에 통계를 뽑아서 나온듯 하네요 변호사비를 후불제로 해야함 ㅎㅎㅎ 변호사비를 승소하면 다 받는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실상은 원고소가에 따라 몇프로에 비율로 받는게 정확한 표현임.내가 천만원짜리 변호사를 썻다고해서.다 받는게 아님.;;
예시..원고소가 2천만원짜리 소액 사건에서..내 변호사비 1천이고.내가 승소 했을때
상대 측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비는 10%로 정도 밖에 안됨;; 변호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길 확율이 없는 사건을 의뢰인한테 빨대 뽑고 쪽쪽 빨아먹는 변호사들도 많은게 현실 임..항소심 인용율이 30%미만 임.즉 70%는 항소를해도 기각되고..인용된30%중에서도 1심을 뒤집는것은 하늘에 별따기 임.
@@궁금한-r5g
뭐또 하늘에 별따기 웃긴다.
과장을 해도.정도껏해야지
보통 1심 초짜 찐따판사들 잘못판단하는경우 상당히 많음
대략30%는 2심에서 결과가 바뀜
추가증거있으면 70%이상이고..
서울고등법원 춘천 인천이면 대표적인곳인데
댁이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질까봐 이런댓글 남기는건 아니고?
나 1심에서 2번 졌다가 2심가서 둘다 뒤집혀서 이겼음.
나홀로 소송 이런거하지말고
제대로된 변호사만나면 실제로 뒤집히는경우 많다 과장하지마셔.
1심판사님들은 법을 모르시는분들이란말이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1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잘 보완했을때 판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