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고입장에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측에서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2년 8월에 항소심이 시작되고, 22년 12월에 조정 불성립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아직 항소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심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원고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국선변호는 선정과 항소(상고)이유서제출과정에 기간적인 공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기록송부통지시부터 기산되는것에 더하여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지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늦게 기산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롤을하면서 챔피언이름으로 패드립을 계속하였고 끝나고 친추를 걸고 계속 패드립을 하였는데 그분이 자신이 방송중이라며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저는 무시를하고 계속 초대를해서 허세부리지마 ㅋ 이러면서 패드립을 하였고 트위치방송 이름 까보라고 계속 욕을 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될까요??그분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저는 방송을 하는줄도 몰랐습니다 성드립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정에 얼마나 걸리는 지는 애매하네요. 변수가 많아서. 아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소송기록접수통지후 2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저 기간내에 선정 및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항소인과 별도로 선정통지후 부터 계산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종전 사건에 관하여는 확정이 된 상황이시라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내용을 찾아 추가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한계로 배상명령이나 좀 더 간편한 절차로는 이런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현재 법상 이런 범죄의 피해자라도 당사자분이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저에게 상담 오셨다면 피해 상황이 극심하신 상황이라 힘드시겠지만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 드렸을 것입니다... 글이 길었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선고일 26일인데 오늘 28일 저녁에 가해자가 벌금30만원에 집행유예1년 받은거 문자왓습니다 설 연휴 기간까지 포함하면7일지나서 항소도 못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상해3주에 어깨수술까지하게 만들고 벌금30만원이라니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 거기다가 항소까지 못하게 이런 편법을 쓰다니 열불나 죽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다보니 우연히 변호사님의 유튜 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 민사소송 재반분할 판결이 났는데요 위자료 재반분할 전부 기각이 라고 나왔대요 아직 판결문은 못봤는데요 화요일에나 볼수 있다구 하네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다무시한 판결인데요? 이럴땐. 변호사 교체 해야 맞는지요? 답답하네요
![병원 다 망할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척추 치료에 돈 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 새길병원 이대영 원장 X 에바 X 정프로 [백년의 아침 19화]](http://i.ytimg.com/vi/xO6YjKK6-5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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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똑부러지게 설명잘하심!!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부디 쓸일이 없어야할 일이지만 꼭 알아둬야할 내용이네요~^^
중요한 내용 2번째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무깔끔하시네요ㅡㅡ현재재판중인데ㅡ
도움이 되서 고맙습니다. 변제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는데, 우선 항소를 신청하고 기간이 늘려 놓고 그 안에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소법 공부하는 입장에서 들으니 참 재밌네요 ㅎㅎ
다행이네요~ 내용이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장 과 국선변호인 신청도 같이하게되면 되는걸까요? 국선변호인이 이유서도 써주시는지...또는 국선신청시 조건이 있을까요. .
요목조목
알아듣기싶게 설명해주시네요~~
항소 이유서 질문입니다 사건조회에서 보니 ㅇㅇ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이라고되어있던데 이 날로부터 20일인가요? 이게 아닌가요... 다르게 표기가되나요?
통지 이므로 발송이후 송달이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다음날에 송달됨 이라고 적혀있네요 ~
멋진 설명 잘들었습니다
가소 사건 원고 승이떳는대 조금만 필요한대 항소 하면 되는건가요 법률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오늘 원고승떳는대 항소 하면 좀 길게 가져갈수잇나요 항소하면 강제집행 못하죠 바로?? 답좀 주세요 급합니다 제가피고입니다
항소하면 2심재판부에 1심재판기록이 다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양형자료들은 안내도 되는거죠?
제가 원고입장에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측에서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2년 8월에 항소심이 시작되고, 22년 12월에 조정 불성립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아직 항소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심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원고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일지정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형사법 공부중에 물어볼께있습니당 국선번호사로 재판진행중 국선변호사가 일을 안해서 항소제출을 안했을때 항소시간 늘어나나요? 제가 다른거랑 해깔려 하는거 같기도해서요…ㅠ
그렇지는 않은데요. 국선변호는 선정과 항소(상고)이유서제출과정에 기간적인 공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기록송부통지시부터 기산되는것에 더하여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지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늦게 기산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아하! 감사합니다 해깔던게 좀 이해가 됬네요ㅎㅎ
궁금한게 있습니다.
항소를 하고 첫 재판 날짜가 잡히면 연기하기 어려운 원칙이 있나요?
연기는 가능합니다만 사유가 있어야겠죠.
@@Lawyer_Hyun 그럼 만약 합의 시간과 더 다퉈볼 여지가 있거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연기가 어렵나요?
재판에서 이겨서 사기로판견 나서 금액 학정대고 항소 안하 면 일사철리로 압유 부터 돈받는 절차을 바로 진해대는 시서 탬을 을 법으로 만들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롤을하면서 챔피언이름으로 패드립을 계속하였고 끝나고 친추를 걸고 계속 패드립을 하였는데 그분이 자신이 방송중이라며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저는 무시를하고 계속 초대를해서 허세부리지마 ㅋ 이러면서 패드립을 하였고 트위치방송 이름 까보라고 계속 욕을 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될까요??그분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저는 방송을 하는줄도 몰랐습니다 성드립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소장제출후 몇일후면 국선 선정 되나요 의견서는 국선변호사가 작성하시나요
선정에 얼마나 걸리는 지는 애매하네요. 변수가 많아서. 아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소송기록접수통지후 2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저 기간내에 선정 및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항소인과 별도로 선정통지후 부터 계산됩니다.
인간적으로 7일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
사실상 주말 빼면 5일인건데
참 신기할 정도로 다르네요 ... 어디는 받은날 부터 어디는 받은 다음날 부터 20일..... 도대체 항소이유서 정확한 불변기한이 몰까요 ? 유튜브 변호사마다 다르니 ...... 에휴
대부분 초일 불산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기간'이 핵심인 것 같네요 ✧•̀.̫•́✧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기간안에 제출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군요 •᷄⌓•᷅
잘 알고 갑니다 ㅋㅋㅋ!!
안녕하세요. 제아이가 1호4호판결을받았는데 항소장을썻다가 항소장쓰는것이 도움이되질않는다하여 바로항소를취하하였습니다.다시항소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민사항소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했는데 그러면 최대한 기한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항소장 제출기한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다릅니다.
ruclips.net/video/e5H8tM1hc_Q/видео.html
변호사님 이거 꼭좀봐주세요
세상에이런일이있어도되는건지싶어서요
이런것도일사부재리의원칙이 적용안되는것 아닌가요
항소기간 지나지도않은거같은데요
1심을 국선으로 써가지고 판결 이렇게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좀 조언좀부탁드른게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종전 사건에 관하여는 확정이 된 상황이시라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내용을 찾아 추가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한계로 배상명령이나 좀 더 간편한 절차로는 이런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현재 법상 이런 범죄의 피해자라도 당사자분이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저에게 상담 오셨다면 피해 상황이 극심하신 상황이라 힘드시겠지만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 드렸을 것입니다...
글이 길었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선고일 26일인데 오늘 28일 저녁에 가해자가 벌금30만원에 집행유예1년 받은거 문자왓습니다 설 연휴 기간까지 포함하면7일지나서 항소도 못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상해3주에 어깨수술까지하게 만들고 벌금30만원이라니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 거기다가 항소까지 못하게 이런 편법을 쓰다니 열불나 죽겟습니다
민사소송 별도로 하세요.
항소기간동안 코로나로 입원해있음 어떻해야하나요?
여기서 얘기드리고자 한말은 항소이유서는 그 해당 국선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이유서에 서로 입만 맞추고 항소 법정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다보니
우연히 변호사님의 유튜
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 민사소송 재반분할 판결이 났는데요
위자료 재반분할 전부 기각이 라고 나왔대요
아직 판결문은 못봤는데요
화요일에나 볼수 있다구 하네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다무시한 판결인데요?
이럴땐. 변호사 교체 해야 맞는지요?
답답하네요
패소한것도 속상한데. 항소심 수백만원 달라고하면 이거는 거의사기라. 생각이 난다 일심패소하면 반은돌려주는 법을 만들어야 서민들이 산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