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사유 중 젊은사람들이 다른 일은 하지않고 사법고시에만 몰두하여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대목에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선택의 자유 아닌가요? 사법고시안쳐도 먹고살수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제도적으로 만들고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사법고시 자체를 폐지한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07학번입니다 제가 입학할때만 해도 SKY는 모든 전공이 법학과였습니다 1학년 마치면 대다수가 신림동 왔고요 그중 극소수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20대 후반 3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왜 문제냐면 자기 전공에 대해 1도 모르고 졸업한데다 젊은 시절을 다 허비했으니 말이죠.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며 자기 전공에 충실해지니, 설사 로스쿨 입시에 실패해도, 진로 설정에 큰 무리가 없게 된 겁니다 200-300명 사시 시절은 그나마 좀 나았는데 1000명 시절 되면서 국가 엘리트 모두가 다 사장되는 엄청난 손실이 문제가 된겁니다
@@user-mc2zz6yw2g 혹시 97학번 아니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스카이는 다른 곳인지.... 07학번인데 모든 과가 법학과였다고요....? 법학과 마지막 학번이 08학번이고 당시 사시는 학점이수 조건이 있어서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시 준비하던 시절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마치고 신림동으로 가는 인원은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다들 사시와 로스쿨 사이에 고민을 하고, CPA 행시 등 여러가지 생각하며 최소 2학년까지는 대학생활을 즐기며 자기전공 공부하고 그랬죠.(2학년 마치고 사시준비를 하는 것도 빠른 편이였습니다.) 모든 전공이 법학과였다는 얘기는 97학번 87학번쯤 되는 학원강사들이나 푸는 썰 정도로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처음 언급되고 생긴 취지가 저렴한 수임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길러내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로 변호사 수는 전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는 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잃어버린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었지요. 그러나 기득권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로스쿨 시스템을 원 취지와 달리 변형시켰습니다. 오히려 고학력 고위층 자녀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로 변질되었어요. 입학에서 먼저 걸러지죠. 비싼 등록금도 한 몫하고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안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게 시스템을 짜지 않았으니까요. 몇 번을 다시 짜라고 했지만 결국 기득권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진 겁나다. 그러니 오히려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이럴 바에 로스쿨제도는 폐지하거나 기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양립하게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과정을 거쳐 시험에 응시하거나 정규과정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력 위주로 시험제도가 마련될 거라 봅니다. 굳이 로스쿨을 선호할 이유도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신 없는 사람은 로스쿨을 선호하겠죠.
개인적으로 사법출신 몇분 로스쿨 애들 몇놈 상담 받아 봤지만 사법출신인 사람들이 왜 사법출신인지 바로 느껴짐. 법에 대한 해석과 답변에서 법적 지식의 단단함이 느껴짐.. 근데 로스쿨 애들은 좀 뭐랄까... 비전문가 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음 연차 쌓이고 그러면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사법출신 변호사 고용하세요
로스쿨 제도는 장학금 제도가 잘되있어 취약 계층이 거의 돈 안내고 로스쿨을 다닐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천용에 대해 환상 많이 가지지만 일정 비율 취약 계층을 뽑아 변호사로 만들어주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고시는 우리가 아는 몇몇을 제외 하곤 취약 계층 합격자는 거의 없습니다
@@choanny1874 평범한 집안이어도 성적 장학금만으로 거의 돈 안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dt8bJf6Ulms/видео.html&feature=share 건대 로스쿨 출신 장천 변호사님이신데 집안이 어려웠다는 내용없이 성적 장학금만으로만 학비를 거의 안내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최소 50퍼 넘는 학생이 장학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을 너무 중시하고, 그나마 가난한자들의 등용문이었던 거의 모든 고시(사시, 외시, 행시 중 일부)가 사라지고 오히려 돈있고 빽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뽑는 제도로 바뀜. 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걸 로스쿨만 나와야 가능한거지? 기존 법학전공자들은 응시기회조차 사라졌고 헌법소원에서도 있는자들 편을 들어주었다. 기회의 불평등.
로스쿨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를 인정한 꼴이죠 그리고 처음 도입할때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은 법조 기득권들이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서 만들어간 측면도 배제할 수 없죠 뻔히 보이는 미래는 자기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거봐라 우리가 뭐랬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건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리는 부분임
역사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나 욕구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도 하나죠 고대사회부터 음서같은 제도가 한국말고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기득권들이 꾸준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어왔음 사실상 로스쿨도 그런 격이죠 기득권은 늘 자신들의 지위를 물려주고 지키고 싶어하죠
1. 사시 합격자들은 로스쿨 시험 원콤에 가능 2. 로스쿨 시험 합격자들은 사시 패스 가능성 상위20%될까말까함 3. 애초에 영미법에서나 통하는 로스쿨을 대륙법을 기초로 하는 한국에 대입한게 무리수 4. 나또한 법원송사때문에 변호하 맡기는데 수임료 로스쿨이랑 단가차이 났음 5. 내가 송사에서 지면 사회적이나 금전적으로 무지 손해가 많은데 굳이 100만 200만 아껴서 로스쿨을...?하는 생각
로스쿨출신 변호사한테 민사소송맡겼는데 일도 못하고 (제출할 중요한 판결문도 법원에서 받아놓지않고 일을안해서 내가 직접 판례찾아서 소장의 내용을 써서줌-내가 법학전공자임.) 상대변호사랑 짜고 자꾸 합의만 하라고 했고 안한다고 했는데 결국 패소함. 판사도 비리판사였음. 뻔히 기존 판례도 있었는데 가진자 편들어줌.
변호사 되면 법무사, 노무사 등 다 수행할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요? 변호사들도 세무일, 노무일, 법무일 디테일 하게 모르는 변호사 태반일건데 상위 포식자라는 최대의 법조인 자격증을 로스쿨로 발탁한다...물론 로스쿨 과정도 힘들지만 노력에 비해 너무 큰 특혜를 주는건 맞습니다. 사시라면 인정할게요. 그만큼 힘든 시험이니깐요.
정말 정치적인 언급을 안하고싶지만....개인적으로 민주당 정권의 로스쿨 도입 시기를 기점으로 민주당 다시는 지지안합니다. 본인들이 약자,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목청높여 데모하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타락한 기득권이 되어 금수저들을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천벌받을 인간들.....집안이 도중에 힘들어져서 일찍이 사회생활+군대 전역후 20대 후반에 뒤늦게 대학 입학해서 법조인을 꿈꾸는데 로스쿨 입시를 알아보니까 절망만 느끼게 됩니다. 애초에 예상했지만 순혈주의와 젊은나이에 집착하는 주요 로스쿨들의 저급한 경향은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치게합니다. 정녕 희망은 없는 걸까요?
사법시험이 처음으로 생긴 년도가.....언제인가요.? 사법시험이라는.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엔....법률관련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으며....그 업무 종사자 분들은 어떻게 법조인의 역량을 갖추고 증명할 수 있었는 지....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시험이 생기기 전엔 억울해도 말 못하고 마음에 묻고 살아온 분들이 진짜 많았겠구나......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돋네요....
친형도 7년 하다 떨어졌는데 사시부활 다좋은데 30살 이상 셤을 볼수 있게 바꿔야 한다 생각함.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안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데 그만큼 세상을 너무모름.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변호사 검사 판사 가 된다고 봄. 돈이 많으면 어릴때 부터 사시합격자 고액과외시킴. 그것이 대학교 때 합격한 사람들의 비결임.
오히려 30미만은 지원불가조건은 어떨까요? 특히 피고나 원고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판검사는 더더욱요 한국법조계는 무슨 조선시대 과거마냥 세상물정 모르는 소년급제 이딴 영웅담에 빠져있는 사회 같습니다 나이 30도 안 되고 국민 절반이 가는 군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무슨 상대방이 납득가능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인지... 인생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 오히려 사회 전체수준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대에 판검사임용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함 이 사람들이 법원, 검찰계에서 경력이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일반시민들의 경험이나 이치에서 점점 고립된다고 봄
그러니까 겪는다는게 나이가 많으면 여러케이스가 축적돼서 노련해지고 판단력도 좋아진다는건데 어리다고 일반론적으로 정 의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저도 30대인데 들어오는 20대도 똑똑하고 케이스들에 나이든 사람 못지않게 잘대처하는 분들많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80 90년대 아닙니다 능력없이 나이 경험 이런거 내세우고 폄하 하면 꼰대소리 듣습니다
공부 조금만 해도 로스쿨? 누가 보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인 줄 알겠네요. LEET, TEPS 등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노력을 통한 결과이고,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로스쿨 입학하면 전부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변시를 치뤄야 하고 당연히 사법고시와 비교하긴 난이도 면에서 수월할 수는 있어도 뭐 중경외시? 건동홍?ㅎㅎ 변시가 그렇게 우스울 정도의 시험이면 법원직, 경찰직, 검찰직 수험생들은 굳이 공무원 시험을 왜 볼까요. 전문직 기회가 있는데요. 변호사 그것도 우리나라 전문직 법조인 선발하는 시험을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그저 기가 막히는 사상이군요. 이참에 로스쿨 준비해서 변호사나 되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좀만 해도 되니까”
지금 사법시험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독일이 아직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볼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헛점이 있는건 분명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많았던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시험 외에도 수많은 시험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위한 시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고. 차라리 많이 배출해서 현장에서 실력으로 인증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게 잘 이뤄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명쾌하게 대답할수는 없겠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이 이제 겨우 13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미 성패를 판단하는건 너무 성급한것이라 생각되며 점차 정착하며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스쿨생들은 5회 횟수제한까지는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만 졸업한 연도부터 5년간 5회 횟수제한이 있어서 5년이라는 한시적 기한만 시험을 치룰 자격을 줌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다 고인이 되신 분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여러번 다퉜으나 극도로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헌법합치 결정을 받았고 얼마전 뇌출혈수술 및 이후 암투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시험을 못본 분이 시험을 치룰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분의 사연이 참 안타까운게 대학시절 사시공부를 하다 합격을 못했는데 꿈을 이루고자 용기내어 40대에 어렵게 로스쿨에 합격하여 경제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다 첫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수험생활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입원 및 요양치료중에서 공부에 손을 놓을수가 없어서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되고 결국 암까지 발병하여 3회차에는 암수술을 받았고 이런 불운이 거듭되어 결국 오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5년간 5회 응시제한이라는게 어떠한 예외적 사유가 있어도 적용되어야 하는것인가? 과연 제한의 실익이 무엇인가? 제한이 합당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너무 과한 것이어서 수험생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암이나 교통사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쾌유에만 전념해야할 상황에서도 오탈자가 될수 있다는 절박함에 몰려 병실에서 수험서를 쌓아놓고 보고 있을 수험생을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수험생의 생명권까지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런 사례가 그동안 한두건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수험생의 인생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것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5회제한을 없애달라는것도 아니고 단지 5년제한을 없애자는 취지의 헌법소원일 뿐인데 그마저도 허용치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중에는 사법시험준비로 인해 늦게 결혼하고 로스쿨을 입학한 여성이 있는데 여러번 애를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수험스트레스 등으로 결국 연거푸 유산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바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애를 임신해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것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점점 노산은 되어가고 애를 임신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드는데 변호사시험 준비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져 버린겁니다. 여성의 출산과 모성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책무가 부여된 국가가 제 지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유산하면 그해 시험준비는 힘들다고 보아야하고 또 그녀는 오탈자 신세로 점점더 몰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로스쿨에는 결혼적령기 내지 가임기의 여성이 입학하게 되고 학부를 바로 졸업하자마자 입학한 여성의 경우 20대중후반에 졸업이 가능하므로 그나마 세월의 흐름에 덜 내몰리겠지만 30대에 입학한 여성의 경우 결혼을 미루거나 기혼여성이라면 출산을 미루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5년이라는 기간제한이 없었다면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은 일단 결혼이나 임신을 먼저 해서 아이를 낳고 수험샘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암환자나 뇌경색 뇌출혈 환자는 완쾌에만 신경쓰고 몸이 다 나은후 다시 수험생활을 할 수 있게 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개별적인 사안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배출이라는 제도가 크게 훼손될 거라는 기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합헌결정문의 짜맞추기식 논리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등에서 배려를 받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기사화되고 인간승리라고 칭송받곤 했죠. 이렇게 아픈 사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의 헌재 결정문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고매하신 헌법재판관분들은 유독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제도에 만큼은 극보수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그들의 그동안의 결정들의 저의가 의심됩니다. 개복수술 받고 3일만에 당기는 배 움켜쥐며 시험공부 하고 시험 보고, 임신 9월에 만삭의 몸으로 시험 보고 풍경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어른신들.. 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임신 9개월 만삭으로 그 추운 1월 날씨에 5일간의 시험에 내몰려 합격한 지인에게 인간승리라는 칭송은 하지마세요. 그만큼 산모는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며 애간장을 태운 기간이 있는거고 국가는 그녀에게 그런 열악하고 절박한 수험생활을 하도록 내몬겁니다. 그깟 5년제한 풀어주는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고마울 일도 파격적인 일도 아니고 수험생의 시험볼 권리와 기회를 좀더 열어주는 것 뿐인데 그걸 몇년간 전혀 손보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누가 존경심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5회 제한까지는 그렇다해도 5년 제한의 경우에는 한정적 위헌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길게는 써놨는데, 요지는 5년 안에도 변호사시험 합격 못할 수준이면, 그 사람은 법조인이 되어선 안되지, 판검변 모두 그 법률판단, 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라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인들만 가능하게 해놓은 거고. 만약 20년 공부해서 변호사된 사람한테 법률서비스를 받고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음? 혹여 그런 사람이 검사나 판사가된다고 생각해봐라 5년제한 없애는 순간 그냥 로스쿨 입학 하나로 끝이 안나고 또 무한 고시낭인 발생임. 애초에 로스쿨 설립취지가 고시낭인 때문인데 이제 로스쿨 입학만하면 죽을때까지 시험치를 수있으면 또 고인물들 리그 되고 신입 로스쿨생들은 10년20년 장수생들 절대 못뚫고 나감. 상대평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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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폐지사유 중 젊은사람들이 다른 일은 하지않고 사법고시에만 몰두하여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대목에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선택의 자유 아닌가요? 사법고시안쳐도 먹고살수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제도적으로 만들고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사법고시 자체를 폐지한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78년도에 대학 입학,사시폐지는 어느 대가리/비속어 혜량바람,에서나왔는지 궁금 합니다!
현 상황을 봅시다!
법원이 정치화 되고 판결도,정치꾼들과 같이 개판,이래서 누가 판결을 信賴 하겠어요!국민을 바보로 아남?!
07학번입니다
제가 입학할때만 해도
SKY는
모든 전공이 법학과였습니다
1학년 마치면 대다수가 신림동 왔고요
그중 극소수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20대 후반 3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왜 문제냐면
자기 전공에 대해 1도 모르고 졸업한데다
젊은 시절을 다 허비했으니 말이죠.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며 자기 전공에 충실해지니,
설사 로스쿨 입시에 실패해도, 진로 설정에 큰 무리가 없게 된 겁니다
200-300명 사시 시절은 그나마 좀 나았는데
1000명 시절 되면서
국가 엘리트 모두가 다 사장되는 엄청난 손실이 문제가 된겁니다
@@user-mc2zz6yw2g 혹시 97학번 아니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스카이는 다른 곳인지.... 07학번인데 모든 과가 법학과였다고요....? 법학과 마지막 학번이 08학번이고 당시 사시는 학점이수 조건이 있어서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시 준비하던 시절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마치고 신림동으로 가는 인원은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다들 사시와 로스쿨 사이에 고민을 하고, CPA 행시 등 여러가지 생각하며 최소 2학년까지는 대학생활을 즐기며 자기전공 공부하고 그랬죠.(2학년 마치고 사시준비를 하는 것도 빠른 편이였습니다.) 모든 전공이 법학과였다는 얘기는 97학번 87학번쯤 되는 학원강사들이나 푸는 썰 정도로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user-mc2zz6yw2g제가 07학번인데.. 음 제 기억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제가 대학생활 중에 이미 법학과는 조금씩 사라지고 제가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사시와 로스쿨 겸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사시 1차도 한번 못 붙던 사람들 나중에 로스쿨가서 다들 변호사 하던데. 옛날 이야기지만 현재는 어떤지?
정확한 팩트입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지방대로스쿨에선 그런 사시경험 낭인들이나 고시낭인들을 스카웃해갔쬬
로스쿨 제도가 처음 언급되고 생긴 취지가 저렴한 수임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길러내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로 변호사 수는 전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는 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잃어버린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꼼수 겠죠~ 지들끼리 협회장 에 위원장~임원 ~이상한 직함은 다 넣어서 자리 만들어서 대형로펌에서 땡겨주고 넣어주고 그러고 있겠죠.대형로펌이 큰사건은 다 할텐데 나라님들이 잘 도와주겠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었지요. 그러나 기득권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로스쿨 시스템을 원 취지와 달리 변형시켰습니다. 오히려 고학력 고위층 자녀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로 변질되었어요. 입학에서 먼저 걸러지죠. 비싼 등록금도 한 몫하고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안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게 시스템을 짜지 않았으니까요. 몇 번을 다시 짜라고 했지만 결국 기득권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진 겁나다.
그러니 오히려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이럴 바에 로스쿨제도는 폐지하거나 기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양립하게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과정을 거쳐 시험에 응시하거나 정규과정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력 위주로 시험제도가 마련될 거라 봅니다. 굳이 로스쿨을 선호할 이유도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신 없는 사람은 로스쿨을 선호하겠죠.
옳은말씀 실력도 훨 떨어지고 돈만 더 밝히는듯 로스쿨제도는 분명 폐지되야된다
수임료가 비싸지기는요... 일단 싸지기는 훨씬 싸졌죠...
@@journalismo5729 수임료 기준이 얼마였기에 싸졌다 하는지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월등히 실력이 높다.
개인적으로 사법출신 몇분 로스쿨 애들 몇놈 상담 받아 봤지만 사법출신인 사람들이 왜 사법출신인지 바로 느껴짐.
법에 대한 해석과 답변에서 법적 지식의 단단함이 느껴짐.. 근데 로스쿨 애들은 좀 뭐랄까... 비전문가 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음
연차 쌓이고 그러면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사법출신 변호사 고용하세요
그걸 니가 어떻게 암? ㅋㅋㅋㅋㅋ 니가 법적 지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노 ㅋㅋㅋㅋ
@@user-qt1qi2wh4t 응 나는 글 읽교 비교를 할줄 아니까. 니같은 빡대가리가 아님
로스쿨과 더불어 사법시험도 함께 공존 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
60회부터 다시 시작!언제부터 로스쿨,차원이 다르다고, 기가 막히네!
ㄴㄴ 로스쿨 아웃
사법시험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잘살고 지능이 높은데 쓸데없이 로스쿨 다니면서 시간쓰는 미친짓
집이 못살아도 돈많이 들어가는 로스쿨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장학금 제도가 잘되있어 취약 계층이 거의 돈 안내고 로스쿨을 다닐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천용에 대해 환상 많이 가지지만 일정 비율 취약 계층을 뽑아 변호사로 만들어주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고시는 우리가 아는 몇몇을 제외 하곤 취약 계층 합격자는 거의 없습니다
@@user-ur5ok5sw7x 장학금도 완전 저소득층 아닌 이상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입시부터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스쿨도 인서울 아니면 안알아주지않음?? 사시는 사시패스 네글자면 나이학벌 상관없이 대우해주는데
전문직으로 먹고 사는데는 다른 직종보다 평균이상으로 벌고 산다합니다 지방 나와도 아무리 못해도 대충 400 500벌이는 기본으로 한다 보는게 맞습니다
@@choanny1874 평범한 집안이어도 성적 장학금만으로 거의 돈 안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dt8bJf6Ulms/видео.html&feature=share
건대 로스쿨 출신 장천 변호사님이신데
집안이 어려웠다는 내용없이 성적 장학금만으로만 학비를 거의 안내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최소 50퍼 넘는 학생이 장학금 받습니다
사법시험이랑 로스쿨은 차원이 다른 난이도입니다 로스쿨과 비교하지맙시다
우리나라는 학벌을 너무 중시하고, 그나마 가난한자들의 등용문이었던 거의 모든 고시(사시, 외시, 행시 중 일부)가 사라지고 오히려 돈있고 빽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뽑는 제도로 바뀜. 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걸 로스쿨만 나와야 가능한거지? 기존 법학전공자들은 응시기회조차 사라졌고 헌법소원에서도 있는자들 편을 들어주었다. 기회의 불평등.
제가 수임해본적 있는데 로톡에서 사법시험 출신만 검색해서 수임했었어요
합격률 낮은 시험출신이 당연히 더 실력이 뛰어나죠
과연 그럴까요!
사시는 반드시 부활 시켜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法의 기초가 아닐까!
로스쿨 출신과 일반인,똑 같은 조건으로 사시60회 부터 다시 시작 합시다!!!!!!!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자는 것 입니다!60회 부터 다시 시작 합시다!
사법 시험 부활 필수
로스쿨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를 인정한 꼴이죠
그리고 처음 도입할때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은 법조 기득권들이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서 만들어간 측면도 배제할 수 없죠
뻔히 보이는 미래는 자기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거봐라 우리가 뭐랬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건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리는 부분임
솔직히 실력이 상대가 안됨 과거 사법시험 합격 공부량은 상상 초월했음
실무에서도 사시출신 과 로스쿨 출신 소장만 봐도 금방차이남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쌉ㅇㅈ 로스쿨폐지해야됨
사법고시 폐지한 이유는 개천에서 용나오는게 싫은 기득권의 부패라고 봅니다. 난 사시 발밑에도 못 미치지만 사시없앤건 음서제도만든거랑 같음
역사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나 욕구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도 하나죠 고대사회부터 음서같은 제도가 한국말고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기득권들이 꾸준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어왔음 사실상 로스쿨도 그런 격이죠 기득권은 늘 자신들의 지위를 물려주고 지키고 싶어하죠
예전다른영상에서 봤는데 초졸변호사님이 한분계셨다고 하구요 사법시험은 자격?제도라 실제로는 학력제한은 없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법학학점 필요했을때도 실제학력은 중요치않으나 학점이수하려면 고졸이상이 필요하니 그럴거구요ㅎ
사법시험은 부활 되어야 합니다!
학력제한 없이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60회 부터 다시 始作 합시다!!
부활은 힘듬 여야 자녀 모두 꼼수 잘 이용해서
그나마 예비시험이 현실적인 답임
클라이언트가 되어보면 사법시험 쳤는지 로스쿨 출신인지 미리 확인하고 변호사 찾는게 사실이지.
아무래도 사법시험출신은 검사, 판사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드는것도 사실이고..
사법고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입니다.
감히 비교하지맙시다
1. 사시 합격자들은 로스쿨 시험 원콤에 가능
2. 로스쿨 시험 합격자들은 사시 패스 가능성 상위20%될까말까함
3. 애초에 영미법에서나 통하는 로스쿨을 대륙법을 기초로 하는 한국에 대입한게 무리수
4. 나또한 법원송사때문에 변호하 맡기는데 수임료 로스쿨이랑 단가차이 났음
5. 내가 송사에서 지면 사회적이나 금전적으로 무지 손해가 많은데 굳이 100만 200만 아껴서 로스쿨을...?하는 생각
로스쿨 2-2에 검찰실무1을 치고, 성적이 좋으면 겨울방학에 검찰심화실무수습을 나갑니다.
이후 3-1에 검찰실무2를 치고, 여름방학에 검찰 본시험과 면접을 거쳐 10월쯤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혹시 검사 진로 생각있으신분은 참고하라고 공유드립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한테 민사소송맡겼는데 일도 못하고 (제출할 중요한 판결문도 법원에서 받아놓지않고 일을안해서 내가 직접 판례찾아서 소장의 내용을 써서줌-내가 법학전공자임.) 상대변호사랑 짜고 자꾸 합의만 하라고 했고 안한다고 했는데 결국 패소함. 판사도 비리판사였음. 뻔히 기존 판례도 있었는데 가진자 편들어줌.
사시가 폐지됐으면 변호사되는길은 로스쿨나와서 변호사 시험합격해야만 변호사 개업할수있나요?
아니면 로스쿨만 졸업해도 개업은할 수있나요?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법고시 시험을 치르게 해서 걸러낸다면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불신도 없어질거고요. 더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9ka00r11 아닐껄요 ㅎㅎㅎ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붙어야 변호사하는데 그게 합격률 50% 주변입니다
로스쿨 입학시험 20000명 응시(절반이상 sky출신)
그 중 10%인 2000명만 로스쿨 입학
변시 초시합 1100명
순서로 엄청 걸려집니다
정식 의사 자격을 따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 로스쿨같이 3년만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것은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고시하고 로스쿨하고 비교하는게 좀 그렇네요. 변호사님이 많이 유화해서 잘말씀 하셨네요.
사법고시 : 법대 4년 + 고시 준비 4년 + 연수원 2년 = 10년 공부
로스쿨 : 로스쿨 3년 = 3년 공부
합격률도 장난아니게 차이나지요
사시 평균 합격률12%
로스쿨50%
사시에 법대 4년 포함하고 로스쿨에는 법대 포함 안시키는 이유는?
@@titleun1052 로스쿨 가는 사람들은 법대 비율이 거의 없어요..로스쿨 만든 취지도 다양한 전공에서 법을 전공할수 있도록 한것이구요
사시부활해야지요
로스쿨이 사시보다 싸서 사다리라는 사람은 뭔지. 같은 사시준비라도 본인하기에따라 비용은 천차만별. 로스쿨을 기본학비가 ㅎㄷㄷ인데
로스 ㆍㆍ쿨을 그냥 까야함ㆍㆍㆍ실력으로 뽑는게 아니라 기회주자고 만든게 말이됨??ㅡㅡ
로스쿨은 변호조무사...
어떻게 과거급제랑 비교를 ㅋㅋ
솔직히 사시 페스는 인간이 아니다…
로스쿨은 뭐 서울 상위권 대학 갈 실력이면…
이런 거?
로스쿨? 그냥 사다리 걷어차기다
로스쿨에서 3학년 때 검사 지원서를 제출 합니다. 서류통과하신분들 중에 본시험을 보고 1,2차 면접을 본뒤에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재학생기준 70~100명 사이로 선발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질문 하시는 분 목소리 진짜 러셀분과 똑같네요^^ 러셀분 이실수도 ㅋㅋㅋ
목소리는 완전 러셀님 맞네요!
왜 저기계세요 러셀님ㅋㅋ
맞아요 러셀님 목소리
고졸 사법고시 판사출신으로 대통령까지 해먹어놓고 정작 스스로 사다리를 불태워버린 우리 노 고무통 니뮤ㅠㅠㅠㅠ 그립읍니다 ㅠㅠ
지옥에 있는 노알라 나와라~~~~~~
아무래도 사법고시가 정말 엄청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행시는 커녕 회계사도 안되는 애들이 노스쿨 가던데 ㅋㅋ
안녕하세요 금융공기업 다니는 30후반입니다. 만약에 40초에 로스쿨 입학 가능하며 40중반에 변호사시험을 취득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도전하는걸 추천하시나요? 후회와 미련사이에 고민이라 문의드립니다.
인서울 가능할거 같으면 ㄱ
30후반은 들어가기 많이 힘들겁니다
40대 후반정도 되면 사실상 입학 안받아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시 부활 지지 ..
윤석열정부반대함
변호사 되면 법무사, 노무사 등 다 수행할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요? 변호사들도 세무일, 노무일, 법무일 디테일 하게 모르는 변호사 태반일건데 상위 포식자라는 최대의 법조인 자격증을 로스쿨로 발탁한다...물론 로스쿨 과정도 힘들지만 노력에 비해 너무 큰 특혜를 주는건 맞습니다. 사시라면 인정할게요. 그만큼 힘든 시험이니깐요.
의견을 받들어 사실 부활확정 필수
차이는 수준차이죠!!!!
사법고시랑 로스쿨따위랑은 비교할수도없을 정도임ㅋㅋ
사법고시 미만 잡
사법시험은유치원만나와도 사법시험만합격하면될수있음
예전 사법시험 합격률이 2프로임 극악중에 극악임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인증해줌
돈 떠나서 30넘어서 로스쿨 가는거 거의 불가능인 요즘에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진짜 가뭄에 콩나듯 뽑지ㅋㅋㅋㅋ)30넘은 사람도 법조인 될 기회는 줘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스팩이다 뭐다 다 빼고 실력하나로만 보는데 가장 공정하지
진짜 가뭄에 콩나듯 뽑지않아요.. 일부 고스펙에 나이 젊은걸 요구하는 서울학교들이나 그러겠죠. 학교가 몇개인데..
횟수제한 자체가 위헌적발상이죠
더 지랄맞은 거는 사시로 정치인 된 사람이 그걸 막았다는 것
사시랑 로스쿨이 공존했을 때는 몰라도
2017년 이후로 로스쿨로 일원화 되었는데,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하시는분 러셀님 같은데 맞나요? ㅋㅋ
사시부활 짱ㆍㆍ로스쿨 폐지!!!!
판검사는 사시로 공직으로 정년보장하고 사직시 변호사 자격은 없는 걸로 하면 전관예우나 사법거래는 줄지 않을 까요
변호사는 로스쿨로 사직으로 배출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시짱
정말 정치적인 언급을 안하고싶지만....개인적으로 민주당 정권의 로스쿨 도입 시기를 기점으로 민주당 다시는 지지안합니다.
본인들이 약자,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목청높여 데모하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타락한 기득권이 되어 금수저들을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천벌받을 인간들.....집안이 도중에 힘들어져서 일찍이 사회생활+군대 전역후 20대 후반에 뒤늦게 대학 입학해서 법조인을 꿈꾸는데 로스쿨 입시를 알아보니까 절망만 느끼게 됩니다.
애초에 예상했지만 순혈주의와 젊은나이에 집착하는 주요 로스쿨들의 저급한 경향은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치게합니다.
정녕 희망은 없는 걸까요?
사법시험이 처음으로 생긴 년도가.....언제인가요.?
사법시험이라는.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엔....법률관련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으며....그 업무 종사자 분들은 어떻게 법조인의 역량을 갖추고 증명할 수 있었는 지....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시험이 생기기 전엔 억울해도 말 못하고 마음에 묻고 살아온 분들이 진짜 많았겠구나......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돋네요....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사시부활tv와 콜라보 해봐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친형도 7년 하다 떨어졌는데
사시부활 다좋은데 30살 이상 셤을 볼수 있게 바꿔야 한다 생각함.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안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데 그만큼 세상을 너무모름.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변호사 검사 판사 가 된다고 봄. 돈이 많으면 어릴때 부터 사시합격자 고액과외시킴. 그것이 대학교 때 합격한 사람들의 비결임.
또한 매해 봉사 시간을 일정이상 충족하는 제도도 넣어야 함. 마지막으로 덧붙여 사시를 합격하면 전부 대학 졸업장을 반납하고 아니면 자퇴를 하게해서 셤 합격자는 자동으로 학점은행제처럼 학부를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오히려 30미만은 지원불가조건은 어떨까요?
특히 피고나 원고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판검사는 더더욱요
한국법조계는 무슨 조선시대 과거마냥 세상물정 모르는 소년급제 이딴 영웅담에 빠져있는 사회 같습니다
나이 30도 안 되고 국민 절반이 가는 군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무슨 상대방이 납득가능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인지...
인생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 오히려 사회 전체수준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대에 판검사임용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함
이 사람들이 법원, 검찰계에서 경력이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일반시민들의 경험이나 이치에서 점점 고립된다고 봄
어리면 세상 을 모른다는 생각이 소름돋네요 좀더 생각을 확장하며 사시길
@@user-te5ii3tb5l 몰라~~~ 나이먹으면서 느낀다.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거랑 겪는거랑 다른거다
그러니까 겪는다는게 나이가 많으면 여러케이스가 축적돼서 노련해지고 판단력도 좋아진다는건데 어리다고 일반론적으로 정 의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저도 30대인데 들어오는 20대도 똑똑하고 케이스들에 나이든 사람 못지않게 잘대처하는 분들많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80 90년대 아닙니다 능력없이 나이 경험 이런거 내세우고 폄하 하면 꼰대소리 듣습니다
사법시험이랑 비교가되나... 노짱 당신은 도덕책..
로스쿨이 사시랑 비비려하노
자기집이 잘살어 60살까지 사법시험 공부하겟다는데, 횟수를 강제로 왜 막나? 공산당인가?
대한민국 최고난이도시험. 사시를
어디다 비교하냐?
사시랑 로스쿨이랑은 비교도하면안됨… 그냥 건동홍에서 공부 좀해도 로스쿨드가는데
공부 조금만 해도 로스쿨? 누가 보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인 줄 알겠네요. LEET, TEPS 등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노력을 통한 결과이고,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로스쿨 입학하면 전부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변시를 치뤄야 하고 당연히 사법고시와 비교하긴 난이도 면에서 수월할 수는 있어도 뭐 중경외시? 건동홍?ㅎㅎ 변시가 그렇게 우스울 정도의 시험이면 법원직, 경찰직, 검찰직 수험생들은 굳이 공무원 시험을 왜 볼까요. 전문직 기회가 있는데요. 변호사 그것도 우리나라 전문직 법조인 선발하는 시험을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그저 기가 막히는 사상이군요. 이참에 로스쿨 준비해서 변호사나 되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좀만 해도 되니까”
건동홍에서 로스쿨 1년에 몇명가는지 검색은 해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뭘 공부 좀해도 가.. 리트 풀어보고 와봐라
로스쿨
나와도성적이안되서
대형로펌
에
김
앤장광장태평
양
세종
율촌등
성적이
안되서
못들어가는인윈이
믾음
로스쿨은
대형로펌선호
대헝로펌
은배울개
많음
올해 로스쿨 입학자 학부 SKY가 약1200명, 건동홍 약50명인데 뭔...ㅋㅋㅋ
홍준표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사법시험 부활임. 차기 대선에서 무조건 홍준표 당선되야 함. 기득권 쓰레기들 싹다 박살내야 함.
로스쿨=현대판음서제 아닌가요?
지금 사법시험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독일이 아직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볼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헛점이 있는건 분명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많았던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시험 외에도 수많은 시험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위한 시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고.
차라리 많이 배출해서 현장에서 실력으로 인증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게 잘 이뤄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명쾌하게 대답할수는 없겠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이 이제 겨우 13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미 성패를 판단하는건 너무 성급한것이라 생각되며
점차 정착하며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지 이유가 납득이안됨 왜하필 변호사만 ㅋㅋ 지금 2030대들이 수능 다시쳐서 메디컬 입학 꿈꾸는것도 개인적으로 고시낭인현상과 다를게없다고보는데 뭘하든 낭인이되든 자유다
사법고시>>>>>로스쿨
로스쿨 돈주고 자격증 사는 수료증 느낌 아닌가요? 변호사시험 수료증 주는 느낌이지 사법고시처럼 진짜 실력있는사람 추려내는 느낌은 아닌것같습니다. 합격률 자체만 봐도 바로 답 나옵니다
3:05 질문은 좀 바보같네요. 이건 뭐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급인데ㅋㅋㅋㅋㅋㅋ
사법시험. 300명. 뽑을때. 그때가. 넘사벽. 나중에는 1000명 까지. 뽑으니.조긍. 과거 보다는. 떨어짐. .
로스쿨생들은 5회 횟수제한까지는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만 졸업한 연도부터 5년간 5회 횟수제한이 있어서 5년이라는 한시적 기한만 시험을 치룰 자격을 줌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다 고인이 되신 분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여러번 다퉜으나 극도로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헌법합치 결정을 받았고 얼마전 뇌출혈수술 및 이후 암투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시험을 못본 분이 시험을 치룰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분의 사연이 참 안타까운게 대학시절 사시공부를 하다 합격을 못했는데 꿈을 이루고자 용기내어 40대에 어렵게 로스쿨에 합격하여 경제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다 첫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수험생활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입원 및 요양치료중에서 공부에 손을 놓을수가 없어서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되고 결국 암까지 발병하여 3회차에는 암수술을 받았고 이런 불운이 거듭되어 결국 오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5년간 5회 응시제한이라는게 어떠한 예외적 사유가 있어도 적용되어야 하는것인가? 과연 제한의 실익이 무엇인가? 제한이 합당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너무 과한 것이어서 수험생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암이나 교통사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쾌유에만 전념해야할 상황에서도 오탈자가 될수 있다는 절박함에 몰려 병실에서 수험서를 쌓아놓고 보고 있을 수험생을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수험생의 생명권까지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런 사례가 그동안 한두건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수험생의 인생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것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5회제한을 없애달라는것도 아니고 단지 5년제한을 없애자는 취지의 헌법소원일 뿐인데 그마저도 허용치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중에는 사법시험준비로 인해 늦게 결혼하고 로스쿨을 입학한 여성이 있는데 여러번 애를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수험스트레스 등으로 결국 연거푸 유산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바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애를 임신해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것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점점 노산은 되어가고 애를 임신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드는데 변호사시험 준비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져 버린겁니다.
여성의 출산과 모성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책무가 부여된 국가가 제 지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유산하면 그해 시험준비는 힘들다고 보아야하고 또 그녀는 오탈자 신세로 점점더 몰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로스쿨에는 결혼적령기 내지 가임기의 여성이 입학하게 되고 학부를 바로 졸업하자마자 입학한 여성의 경우 20대중후반에 졸업이 가능하므로 그나마 세월의 흐름에 덜 내몰리겠지만 30대에 입학한 여성의 경우 결혼을 미루거나 기혼여성이라면 출산을 미루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5년이라는 기간제한이 없었다면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은 일단 결혼이나 임신을 먼저 해서 아이를 낳고 수험샘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암환자나 뇌경색 뇌출혈 환자는 완쾌에만 신경쓰고 몸이 다 나은후 다시 수험생활을 할 수 있게 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개별적인 사안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배출이라는 제도가 크게 훼손될 거라는 기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합헌결정문의 짜맞추기식 논리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등에서 배려를 받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기사화되고 인간승리라고 칭송받곤 했죠. 이렇게 아픈 사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의 헌재 결정문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고매하신 헌법재판관분들은 유독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제도에 만큼은 극보수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그들의 그동안의 결정들의 저의가 의심됩니다.
개복수술 받고 3일만에 당기는 배 움켜쥐며 시험공부 하고 시험 보고, 임신 9월에 만삭의 몸으로 시험 보고 풍경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어른신들..
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임신 9개월 만삭으로 그 추운 1월 날씨에 5일간의 시험에 내몰려 합격한 지인에게 인간승리라는 칭송은 하지마세요. 그만큼 산모는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며 애간장을 태운 기간이 있는거고 국가는 그녀에게 그런 열악하고 절박한 수험생활을 하도록 내몬겁니다.
그깟 5년제한 풀어주는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고마울 일도 파격적인 일도 아니고 수험생의 시험볼 권리와 기회를 좀더 열어주는 것 뿐인데 그걸 몇년간 전혀 손보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누가 존경심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5회 제한까지는 그렇다해도 5년 제한의 경우에는 한정적 위헌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길게는 써놨는데, 요지는 5년 안에도 변호사시험 합격 못할 수준이면, 그 사람은 법조인이 되어선 안되지, 판검변 모두 그 법률판단, 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라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인들만 가능하게 해놓은 거고. 만약 20년 공부해서 변호사된 사람한테 법률서비스를 받고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음? 혹여 그런 사람이 검사나 판사가된다고 생각해봐라 5년제한 없애는 순간 그냥 로스쿨 입학 하나로 끝이 안나고 또 무한 고시낭인 발생임. 애초에 로스쿨 설립취지가 고시낭인 때문인데 이제 로스쿨 입학만하면 죽을때까지 시험치를 수있으면 또 고인물들 리그 되고 신입 로스쿨생들은 10년20년 장수생들 절대 못뚫고 나감. 상대평가라
투병하느라 시험놓친분, 안타깝기는 하지만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셨어도 병때문에 유지를 못하셨을거예요..완벽하게공평하다는건 어차피 이루기힘듦..다들그거감안하고 계산해서 하시는거고 어쩔수없이 그런불행을 안게되었다면 받아들이고 다른길을 찾아보는것이 순리죠
@@user-xs3qd2zk7q 실력이 안되는 사람을 불쌍하니까 붙여주자는 건가요? 누구나 개인사는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동안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변명이 기네요
개소리를 정말 길게도 썼네요. 능력도 안되는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면 민폐입니다. 애낳는 것이 우선순위면 출산을 선택 하던가. 진짜 어이없네
더이상 노무현변호사 같은 분이 안나온단 말이야..
로스쿨은 돈이 많아야 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사시가 유일한 흙수저 탈출의 길이었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개천에서 용 나는 건 오히려 로스쿨이 더 쉬움. 저소득층 기준으로 돈이 덜 드는 것도 로스쿨이고.
300명뽑던시절 22살에 합격한 우병우외는 모두 입닫아라! 쪽팔린다! 말많은 열등합격자일뿐이다! 그저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