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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누가만든법인지분쟁을야기해싸음을하게만든법10년이건20년이건내땅은내땅이지왜나의땅됩니까
반대로 상대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땅에 담을 쌓아놓은 것은 판례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20년 넘었으니 빼앗기는게 법인가요?
건물이야 철거하려면 생계유지와 연관이 있다지만...버젓이 남의 땅안에 자기가 담을 쌓아놓고서는 20년 넘도록 유지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 이전등기하라고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데 너무 황당하네요. 땅도 빼앗기고. 소송비도 우리가 물어야 하고...이게 법입니까? ㅋ
@@kkh787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법감정에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점유취득시효문제 입니다. 20년간 남의 땅 점유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게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즉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권리를 지켜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혹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쌍방이 20년이 지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유자만 20년만 점유가 지나도 완성이 되는건가요???
음..쌍방이죠.명의자나 이용자가 바뀌면 도루묵이죠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http://i.ytimg.com/vi/6tWL0wTsuFg/mqdefault.jpg)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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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땅에 담을 쌓아놓은 것은 판례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20년 넘었으니 빼앗기는게 법인가요?
건물이야 철거하려면 생계유지와 연관이 있다지만...버젓이 남의 땅안에 자기가 담을 쌓아놓고서는 20년 넘도록 유지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 이전등기하라고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데 너무 황당하네요. 땅도 빼앗기고. 소송비도 우리가 물어야 하고...이게 법입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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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쌍방이 20년이 지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유자만 20년만 점유가 지나도 완성이 되는건가요???
음..쌍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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