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역사적인 선고 순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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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역사적인 선고 순간 / SBS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권한 이정미 재판관 주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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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풀영상] "주문…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http://i.ytimg.com/vi/ZuAH-lF9Xx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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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헌재 박근혜 탄핵 선고 영상,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img/1.gif)
2020년 보고계신분 계신가요
3월10일 기념일로 정해야 됌
5000년후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매일매일이 대통령 탄핵 기념일이 될것임.
03월 22일 또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되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을 왕이라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바뀌지 않겠지만 그날이 오면(죽음) 제대로된 사실은 알게 해줍시다.
지금 여기 오늘
요즘 힘들어서 이 영상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짜릿함.
기러기 자랑이지 친일파대통령 파면햇는데
대한민국 2017년 최고의 명대사,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ㅇㅈ
ㅁㅊ
문재앙을 파멸한다
ㅇㅈ
그네는 최순실 보다 머리가 모자라 ?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말에 진짜 소름이 돋았었는데 벌써 2년 다 되가네
0:35 이 말을 듣기위해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래서 문재인뽑으셔서 나라가 아주 잘돌아가나보네 어리석고 모자른인간들..
잘살아왔구나! ㅠㅠ
@@잘살아왔구나 뭐 그럼 박근혜를 탄핵했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문재인이 정치를 못한다고 해도 박근혜의 파면은 이루어져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문재인을 뽑았다는 증거는 있나요?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구를 모자른 사람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잘살아왔구나 잘 돌아 가잖아~~ 모지라~~~ 틀니 닦고자라~~ 틀니도 썩을라
잘살아왔구나! 박근혜때랑은 비교도 안되지~~ㅋ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
대통령 파면을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존경합니다.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판결문 몇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소름이....
지금 보니깐 새삼 삼권분립 ㅈㄴ 잘되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할때 진짜 멋잇다
인간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라꼴'좋으랴?
@@정상순-g8r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과연 누굴까요?ㅋㅋ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 엘리트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로 인한 재판 결과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당신들처럼 유튜브에서 정치선동 영상보고 선동당해서 이런 댓글 싸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gydidtksaotejowl6006 저사람들 이지 종교화 되어서 말로는 설득불가함
저여자 때문에 5년간 나라꼴이 엉망으로 되었지
@@2atozatoz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 . *면* . *한* . *다*
시발놈 문석탄을 파면한다.
자유대한민국 천년 역사의 수치 다. 용감하면 또라이도 대통령하고 무식하면 실장도 국군 통수 하고... 자유대한민국 변호사 들 국제망신 시키고 다니고.. 어쩨 대학나와 변호사 면허까지 딴놈이 영어 입뻥긋도 못하냐.. 사기군...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sarahk9546
뻐꾸기 같은년이 누구게 ?
알까서 남의집에 숨기는 뻐꾸기 같은년이
히 히 히
@@sarahk9546
바건애가 늙은놈이랑 단둘이 골방에서 몇시간씩 뭘했을까요 ?
머져리들 천벌을받아 마땅하다~
닭 잡았으니 오늘 치킨이나 시켜야겠다 ㅋ
강준구 ...쳐 먹어라!
강준구 부럽
강준구 저도 다리 하나만.. 쓰읍
강준구 ...많이 쳐 먹어라 ! 인민군 대글 소조원들아 !
백제담로 댓글 알바시구나! 수고하십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은 다시 뒤집을 수는 없나요.
위법이 있을 땐 다시 심사해 합니다.
이정미 ㅁㅊ
여테 살면서 기쁜날이 우리나라 월드컵때 빼고 오늘 최고의 날이다.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남을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넘 기쁘다 😆😆😆😆😆😆😆😆😆😆😆😆😆😆😆😆😆😆😆😆😆😆😆😆😆😆
아브라 카타브라보다 더 좋은 주문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합니다
진짜 파면한다 이거는 들어도 들어도 서름돋아
소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훗날 강남 아파트는 50억을 넘게되는데…
세월호 7시간 위안부합의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적폐 나부랭이들 나라꼴 잘돌아간다 니네들이 책임져라
ㅁㅊ
박근혜 파면한다고 말했을때 지금도 느껴지는 이 엄청난 짜릿함...
이정미 대마법사님 너무 멋지다 ㅠㅠㅠ
가장중요한말이있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님
민주주의의 꽃과도 같은 역사적 순간이었지..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0:36
5년 뒤에 들어도 소름 돋네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 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피청구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 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를 파면 한다.
이 결정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또한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 행위라 판단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의지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수밖에 없었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 하셧어요
이정미 재판관님..(현 교수) 평생 안주거리 하나 소지중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청사에 기록될지다
0:36 하이라이트입니다.
옛날엔 탄핵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탄핵을 찬성으로 전향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본다. 👍👍👍👍
원래부터가 박근혜의 정치를 지지해서 그랬던게 아니라... 박근혜가 어릴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충격을 받는등
약자인 여성이라서 동정심 들기도 했었지....그래서 탄핵 이전까지 지금까지 박근혜가 무슨 정치를 했는지 잘 모른다.
여러분 이제시작이에요 곧 있을 투표 잘합시다 마무리까지 ..!
3.10 치킨데이 탄핵기념일
진짜 소름.............. 딱 3년전이네요
주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 전과자 이재명을 파면한다
대파 성지 순례중.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파....
힘빠질때마다 보러 옵니다.
와 지금 2020년에 봐도 파면한다.
와...
0:36 하이라이트
안창호할때 독립운동가 안창호인줄
오늘 치맥했어용~~
크크큭.... 파.면.한.다. !!!
이렇듯 세상은,역사는. .지대로 흘러가야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있다. 추운 겨울이었기에 따뜻한 봄을 반기고 싶지만 겨울보다 추운 봄이 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아직 춥습니다 훠훠 앞으로도 춥겠네요
얼어죽겠습니다 진짜
•••
2020 4/16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음~~
담배애환속에서 사는국민들에게 담배값 따불로
올리더니 결국 원성사 턴핵 된네.
2022년에 또 찾아보네
짜릿하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란 곧 국민입니다
무기징역시켜라 무기징역시켜라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입니다 3.10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 건물은 있었지만 법적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3.10 파면 결정은 무효입니다 권한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우 잘된 판결이다
특히 세월호는 헌재가 분명히
혐의 있음 을 판단 했다
세월호 범죄 소명 해야
기무사 관련 있었다
이것은
대국민 학살 기획으로
부마 항쟁 사건을 연관시키고
516 쿠데타를 또 기도한 내란범죄이다
이것은 사형 에 해당 한다ㆍ
ㆍ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이정미 소름이다.ㅠ
3주년 축하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하루에 한번씩 이영상봄
캬~머시땨 ㅎ
태극기가 촛불이랑 만나서 태극기가 타 버렸다.
나는 무슨 편 인가?
촛불
나는 사이다가 없을때 이 영상을 본다
누님 이번년도안에 제발 다시 얼굴을, 이 멘트를 이름만 바꿔서 국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와...진짜 멋있다..
2024년 손
탄핵 될만한 여적 죄를 지었나 조사를 하지도않고 니맘 꼴리는대로 탄핵을 시켜 너희죄는 우리국민이 심판 할것이다
00:37
다시봐도 눈물나네요. 감동이라해야하나요?
죄를 뒤집어 세우고 너희들은 잘먹고 잘살것같냐?
자손대대 천벌받을것이다
미친것
김희림
얼마나 칠푼이면 죄를 뒤집어쓰나
없는죄도 뒤집어쓰는 사람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꼬 우습구나 허허허
김희림
세월호 천사들이 천벌 내렸쟌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을 국경일로!!
아 진짜 너무좋다 ㄹㅇ
아이리스 ㅇㅈ
지금 살기 좋냐?
@Moon ㅋㅋㄱㄱㄱㅋ
캬!!!!! 다시봐도 소름ㅋㅋㅋㅋ
올해의 최대명언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분 ㅈㄴ 짜릿할듯 Aㅏ
ㅈ ㅇ
연기가 부뚜막 연기가 필가
근해야 너는 안돼 ㅋ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됬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아
탄핵 1주년 기념하러 왔습니다☆
와이리좋노 축제의날이다 방이나 빨리빼라 썅
박사모들 이제 할말없겠지? ㅋㅋ
2022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되면 ㄹㅈㄷ 검찰을 꼭 쥐고 있어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야조
언제 봐도 짜릿해
늘 새로워
0.5%
625는 뭐냐
쨔쓰~
기분 안좋을때마다 오게되네요. 이정미 재판관님 존경합니다.
30명의 박사모 ㅋ
오늘의 재판을 역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김태식
세월호 7시간 위안부합의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김금동 용서라는 단어가 참 그렇습니다
선택했으니 책임질뿐입니다 용서라니요 ^^
이젠 독재자의 잔재 아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신 대한민국을 건설할 초석이 될겁니다
타로타로카드 씨는 잠꼬대하는 군 !
백제담로 틀딱!
ピ ピ 씨는 인민군 대글부대 소조원 잡견이군!
백제담로 틀딱!
진짜 독재는 탄핵 이후였다 정은이를 감싸는 바보들의 행진이ㅡ
주문영창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한번 기적이 일어나길...
ㅋㅋㅋ 한나라의 대통령을 그저 탄핵시킬 생각밖에없는 정신빠진인간이네 한국인맞냐?ㅋㅋㅋㅋㅋ
왜 딱딱딱안침?
haminha ha 헌법재판 때는 의사봉을 치지 않습니다
김하민 의사봉이아니고 판사봉인데....
haminha ha 죄송해요 순간 헷갈렸네요ㅎㅎ 판사봉입니다
한국에선 안치는거아님? 드라마 같은거에서만 하는거지
ᄋᄋ ᄋᄋ 월래칩니다 법원가면 침
치맥이 아니고 앞으로 독약 먹을날이올것이다
백은서
닭대가리가 털어넣고 뒤진단 소리네 ㅋㅋ
자 이제 니가 만든 제3자 뇌물죄로 전과4범 찢이도 감빵 보내줘야지?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왜
이제 파면 할 사람이 한명 더 늘었다
이때 금색으로 탄핵 자막뜬거 멋졌는데
사법부
주문: 파면한다!
상도덕은 있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