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농막을 더 타이트 하게 농자재만 보관 하도록 3평 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진 전부 별장으로 2주택 세금 때려야 됨!!! 농막에서 잠자고 LPG가스 사용해서 취사 난방하는 거 다 불법으로 강력 규제해야 이렇게 농막의 변질된 형태를 농막이라 부르지 못하지!!! 진심 정말 농촌체험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 땅 사서 휴식 및 취사, 숙박하고 싶으면 별장으로 2주택 신고하면 될 것!!!
투기를 막겠다면 농막의 크기는 놔두고 다락이나 화장실등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쓰여지는 경우만 크기를 제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텃밭 주말농장등에서 나오는 작물도 전체합산을 하면 작은량은 아닐텐데 그걸 막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요. 국회의원들은 현장경험 없이 탁상행정으로만 입법을 하니 실효성 없는 악법만 양산하는듯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법은 문제도 많고 반발도 심한 법인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는 힘들어서 농사를 지을수가없어 절반은 팔려고 내 놓았는데 가격을 40%까지 내려도 안팔리는데 땅을 놀리면 세금을 때리겠다고하니 "땅가진 거지"가 속출한다면서 분노를 하시더군요.
지금의 농지가격은 농사를 지을사람들 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되는겁니다, 도시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것도 사실이구요! 제대로 농사도 지을생각도 없으면서 불법농막들을 차려놓고 농지가격만 올려 놓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사서 타산이 나올정도로 농지가격은 내려 가야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 40ㅡ50 만원. 생산관리지역이 60ㅡ70 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농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이 번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많이 줄였답니다, 땅값은 크게 올랐고 농자재값및 품삭들 도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비싼토지 사서 농사지어봐야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안되구요,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량농지를 영농체험용으로 사용하게해주면 농지생산성감소와 훼손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말영농하시는 분들은 일부만 영농을 하고 많은 땅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사는게 맞겠죠. 농지는 자기 땅이라고해도 농업용 외에는 사용할수없게 규제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뭐. 2잡으로 농사지으실 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면 우량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다수는 농지가 자신들의 놀이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절대 주말영농으로는 불가하지만,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는 매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투기 목적인 사람들로 인해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네요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골이 점점 소멸 되어 가는 이 시기에 농지법 개정으로 더 빨리 소멸 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윗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한 뒤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말농장중에 일주일에 한두번와도 농사도 잘해서 수익도 잘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 실상은 농지를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농막 갖다 놓은데가 많은게 함정. 아까운 농지를 그냥 버려두는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란 생각에 개인적으론 농지법 환영하되.. 실질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농사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농지를 갖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한다.
귀촌 3년차고요. 작년에 농지 2군데 각 천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임야 약 2만평을 구입했습니다. 경북 구석진 곳이라 가격이 싼 곳이었습니다.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 안했고요.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기계농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위한 대부분이 논농사하는 토지입니다. 그걸 주말농장하는 사람이 와서 하겠다는 건 전문농업인, 주말농장인 양쪽 다 안좋아요. 성토의 문제도 있지만 논농사에 적합한 비료와 농약을 주변에서 뿌리고 주말농장하는 사람은 농약을 안치거나 자기 작물에 맞는 농약을 치겠죠. 농업인은 주말농장주가 주말에 와서 고기구어먹고 놀듯이 하고 가면 기분이 별로고 주말농장주는 쉬는데 트랙터 지나가고 작업하는게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농지규제가 짜증나면 임야를 구입해서 임야에 농사를 하세요.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것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규제가 훨씬 덜합니다. 토임토지는 농사짓기에도 좋습니다. 농막보다는 차박을 하거나 트레일러같은거로 농막을 대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농지구매보다 임대를 더 추천합니다.
@@꿈꾸는자연인-o5e 토지이용 현황을 볼때 임야이면서 밭농사하는 땅은 전국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법규대로 하자면 허가받아 벌채하고 신고에 맞춰 조림을 해야겠지요. 지목은 임야면서 콩, 옥수수, 깨 등을 수백평이상 매년 농사짓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님은 그런 농업인을 불법벌목자, 산림훼손자라고 보겠지만 제 입장에선 상을 줘야하고 고생해서 땅을 일군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꾼,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산주인이 무허가, 무신고로 나무를 벨수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도 못베는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지에만 즉 300평 이상의 농지에만 농막 설치를 허가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평에 농막설치하고 150평에 농막 설치하고 이것은 농업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 6평의 농막을 설치하려면 땅 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농막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온 법을 보면 그 공간에서 사람이 쉴 수가 없거든요 농막을 규제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농막을 설치하고 농업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300평 이상을 사면 됩니다 아니면 모아서 300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것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찬성합니다.
13:45 전형적인 농막의 변질 형태를 농막이라고 호도하고 있구만!!! 농막에 대한 개념 없이 농막을 설명하고 있으니 답이 산으로 가네 ㅋㅋ 농부는 당연히 집에서 거주하고 농자재도 집 창고에 보관하지만 밭 근처에 농자재 보관용으로 진짜 작은 농막을 만들기도 한다!!! 농막 말 그대로 농업용 막사야!!! 도시민이 저기 와서 농촌체험하고 주거하는 걸 농막이라 하나?? 그냥 작은 별장 지어놓고 농막이라 부르지 마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냥 2주택 피하려니까 농막 농막 이러면서 생활 편의시설(사실상 주택) 짓는 거 아닌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가설건축물신고는 새로운 토지 매도 시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지하고 매수하시는 분이 신규로 다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진행하는 건이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 있으려면 승계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 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농막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님처럼 반사이익이 있으면 좋겠네요~
@@wehome12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농림축산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기존 농막은 해지하고 매수를 해도 계속 승계구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 6평짜리 농막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등록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마다 계속 연장하면 된다고 하구요. 거듭 확인하며 문의해보니, 입법하는 측에서도 그정도 유연함도 없이 농민들의 재산을 허물어버리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네요. 기존 농막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허허…저도 이번에 농막이 있는 농장을 인수받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참 많이 신경 쓰였는데 직접 전화해서 답을 받고 나서는 속이 시원해지더라구요
농업진흥구역은 국가에서 돈 들여 농사짓기 좋도록 경지정리 한곳인데 당연히 농사만 짓도록 해야 되고 농민이 되어야 토지를 살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죠? 대도시 근방에도 진흥구역은 농민이외에 구입못하죠.. 더이상 돈벌려고 진흥구역 토지투기 못하게 한것인데.. 관리지역은 주말농장 할수 있다고 통화에서도 애기 했네요.. 300평도 안되게 진흥구역 토지구입해서 농막 호화롭게 지어놓고 살려고하는 것은 예전에도 못했는것 같은데..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네요. 투기꾼 몇사람 때문에 힘없고 순박한 농민들과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자하는 도시농업인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되는 법개정이네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잘못에대한 법을 만들어 벌주면 될것을.. 빈대만 잡아야지 초가삼간을 왜 태웁니까..ㅜㅜ
@Lee DarkRed 싸다는 개념이 개인마다 다른게 문제죠,,,사는 사람도 노후에 다시 팔려고해도 안팔리니 못사는거구요 주변시세보다도 싸게 팔려고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죠.호화농막이라는 개념도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지자체마다 기준도 다르고,,농민들은 거지처럼 농사지으란것도 아니고..아무튼 기준이 애메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걱정 마라....땅 ..시골 집..어촌 집 다 버리고 떠나는 시대 오니 그 값은 0원에 수렴하다 폐가 및 풀밭이 된다.....농사지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니.....땅. 시골 집...어촌 배 절대 사지 말고...수도권에 있는 집 팔지 말고...있는 돈 잘 지키고...수도권에서 막일 하면 살아가는 것이다....이제는 수권에서 밖에 먹고 살 곳이 없다.....시골에 가는 사람은 4050대....연금 300이상....현금 10억 이상 있는 자가......귀촌 ..귀어하여 취미 생활 자만 살 수 있는 곳이다.....농사 꿈도 꾸지 마라...
저도 땅 사서 농막도 설치하고 작은 텃밭은 부모님과 와이프가 조금씩 심심풀이로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농막을 약간은 별장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분들도 꽤 있었을거에요. 거기다가 LH사태까지 터지고 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 이번 사태가 불합리한 점도 여럿 있고 돌 맞을 소리긴 하지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골 농토 가격은 똥값이 될 것이다 시골 농지는 농업을 했을때 사업성이 없다 또한 외지 사람들은 농지를 살수 없으니 시골사람 들은 돈이 필요해 팔여고 해도 땅을 팔수가 없어 진다 농민들 조차도 더욱 땅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지게된다 앞으로 시골은 더욱 여러모로 어려워 질것이다😮
저는 반대로 법 개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한마디로 경지정리돼서 기계농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곳에 주말체험 농사짓는다고 상추몇개 심어놓고 농막 갖다놓고 캠핑하는 식으로 사용하는것은 민폐입니다. 주말에 놀러갔는데 옆 논에서 기계로 농약뿌리고 있으면 그 농약뿌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할걸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말체험농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이외 관리지역에서의 농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관리지역 농지라도 마음대로 팔고 아무나 살수있게 해줘야 그분들 노후를 할테니까요.
1. 주말 영농 체험이라 하고는, 데크, 캐노피, 다락 등을 짓고 하는 분들 이랑 지가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위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땜씨 이 사단의 시발점이 된겨!!! 그러다보니, 과하게 규제가 된겨. 규제가 넘 심한겨!!! 2. 토욜에 가서 농사짓고, 숙박못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일욜 농사지러 가야되는겨? 그거는 아니잖아. 씻고 밥먹고 일찍 일나서 농사짓는거 아녀? 한 낮에 체험해야 하는겨? 3. 숙박이랑 정화조는 풀고, 개정되는 휴게 공간 면적도 좀 더 올려주라!! 4. 테라스나 캐노피 다락 지은 것들은, 농막의 한도를 이미 벗어난겨!!! 니들 스스로 알고 있잖아!!! 징징 대지마. 농막의 의미를 알려면,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농 기구나, 농작물, 생수통이나 믹스 커피랑 누울 공간 정도 두는거 보면 알잖아!!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캐노피랑 데크랑 다락 만든 분 계시면 애기해보셔~~잉!! 5. 다시말해, 지대상승을 바라는 투기세력들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농막자체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으니까 이리 과도하게 규제된겨. 6. 농지 구입 제한 완화하자. 진흥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하자. 농막 크기나 형식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풀자. 7. 대안으로써~~ 투기나 준 세컨하우스의 용도로 앞에 꽃 몇 송이 심고 말거나, 잡초 관리 적절히 안되고 방치하거나, 사회관념상 용인되는 농막의 규모나 법 기준을 벗어나게 짓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정부주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자. 그리고, 체험의 가면을 쓰고 농지를 구매를 하고서, 체험?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졸하고 치졸하지만, 신고포상제 만들어 봐라. 농막을 이용한 투기나, 농막의 용도를 과도하게 벗어난 사람들 쑥 사라진다!!!
몇몇 투기꾼들 때문에 엄청난 농민과 주말농장주들의 상상도 못할 피해는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법이 개판 인거 맞나요 진짜 매일 욕만 나오네요 상속밭은 작은 땅이 시간이 지나도 안팔려서 이제 은퇴 시점에 텃밭 2년차인데 그깟 6평 농막 하나로 어찌 농사를 짓나요 집은 고향과 떨어져 있어서 당일치기도 힘들고 수확물 보관도 힘든데요 진짜 이나라를 떠나고만 싶네요
농촌에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농지법.농막. 현실성있게 개정 필요 땀나고.덥고.벌레.풀.각종병균에 농약살포등에 힘든데, 씻고.물주고.싸고. 할려면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수세식에 수도에 쉴 그늘이 있어야 햇볕에 일을 할수 있는게 현실 인데, 농사 현실에 맞게 단속거리 만들 려는 현실성 없는 규정 만들지 말고ㅡ 먼저 현실성있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게 해야지 ㅡ 러시아나 유럽처럼 앞으로 인구줄면. 시골에 주말에 도시민이 전원주택은 많은비용이 들어가니. 농막을 현실성있게 하게 하여 일반국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게 하는게 어떨지 ㅡ 그냥둬도 일반 시골땅은 풀밭.나무등으로 모두 산됨. 농지정리된 절대농지는 어찌어찌 기계화로 벼농사라도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땅은 5년에서 10년후면 시골80대들 다 떠나시면, 시골마을 유령될 공산임. 도시인구도 줄고.시골은 더심하고, 농막을 호화롭니 어쩌니가 아니고 수세식화장실.샤워시설 없으면 70년대도 아니고 시골 누가 가겠습니까, 특히 여자분.아이들은 불편해서 안갑니다. 젊은세대들은 더더욱 기피 할건데 ㅡ 투기가 의심되는곳은 전국에 일부분이고 그런곳은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ㅡ 대부분 지방시골은 장기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오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 ㅡ시골을 오가게 할려면 어느정도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ㅡ
![[돈이 흐르는 스토리] / 농막 관련 법 개정 논의 주목! / 이장원 세무사 / 매일경제TV](http://i.ytimg.com/vi/hgrjQsOOfHM/mqdefault.jpg)
![[돈이 흐르는 스토리] / 농막 관련 법 개정 논의 주목! / 이장원 세무사 / 매일경제TV](/img/tr.png)
주말에가는집 카페에 오시면 이런저런 시골사는 이야기와 농막, 주말주택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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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농지법 만든장본인 문재인 인거 2021년 통과 2023년6월부터 시행 ㅡ근디 와 지금 정부 탓할까요
이참에 농막을 더 타이트 하게 농자재만 보관 하도록 3평 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진 전부 별장으로 2주택 세금 때려야 됨!!!
농막에서 잠자고 LPG가스 사용해서 취사 난방하는 거 다 불법으로 강력 규제해야 이렇게 농막의 변질된 형태를 농막이라 부르지 못하지!!!
진심 정말 농촌체험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 땅 사서 휴식 및 취사, 숙박하고 싶으면 별장으로 2주택 신고하면 될 것!!!
@@augustseo5579 그러케 때린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공무원이세요?
농지거래는본업이 농부에게만 거래를 허가해야한다.
투기목적이나 돈벌려고 수작 부리는 인간들이지
LH 공무원들이 잘못한거지 국민들이 뭘 잘못했나~
농지법 싸그리 폐지하라~!
농지법 싸그리 폐지하라~!
농지법 싸그리 폐지하라~!
맞아요
투기를 막겠다면 농막의 크기는 놔두고 다락이나 화장실등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쓰여지는 경우만 크기를 제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텃밭 주말농장등에서 나오는 작물도 전체합산을 하면 작은량은 아닐텐데 그걸 막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요.
국회의원들은 현장경험 없이 탁상행정으로만 입법을 하니 실효성 없는 악법만 양산하는듯 합니다.
왜 주택으로 쓰는거 제한하나요...? 상하수도 정호ㅏ조 연결 장려해야하는거 아닌가... 투기가 문제면 투기에 맞는 규제를 해야지 아예 비농업인이 농촌 경험해보는거 막는건 역행하는건데..
비농업인이 "농촌 경험"해 보려면 농지를 소유하는게 아니라 농지를 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농막은 투기입니다
없어져야합니다 300평 사가지고 직불긍 받아먹을려는 개수작들
세금포탈입니다
@@richardmin6311 직불금만 안주면 되죠... 농막도 만들게 해주고 그러다가 정붙으면 그마을에 정착하는건데...
@@richardmin6311 직불금 안주는데요. ㅠㅠ
LH빈대 잡는다고 살사람도 경작하지도못하는 토지만 만들었다 농지법을 원래데로 환원이 최선의 방법이다
농사 지어도 수익도 없는데 살사람도 없는데 농민 학살법 입니다 조속히 해제 해야 한다
시흥에는 감자 깨 모든 작물 35프로 비싸게 팔아도 동나게 사처먹는다
농사 정말어렵다
도시인이 농막을 통해 체험후 농업에 진입을 하는데...
이 법은 철저하게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만 있고, 농촌전입은 전혀고려 않하고 있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법은 문제도 많고 반발도 심한 법인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는 힘들어서 농사를 지을수가없어 절반은 팔려고 내 놓았는데 가격을 40%까지 내려도 안팔리는데
땅을 놀리면 세금을 때리겠다고하니 "땅가진 거지"가 속출한다면서 분노를 하시더군요.
지금의 농지가격은 농사를 지을사람들
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되는겁니다,
도시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것도
사실이구요!
제대로 농사도 지을생각도 없으면서
불법농막들을 차려놓고 농지가격만
올려 놓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사서
타산이 나올정도로 농지가격은 내려
가야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 40ㅡ50 만원.
생산관리지역이 60ㅡ70 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농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이 번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많이 줄였답니다,
땅값은 크게 올랐고 농자재값및 품삭들
도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비싼토지 사서
농사지어봐야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안되구요,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지 가격은 생산량 대비 너무 고평가 되었습니다.
농지가격이 높다는것 인정
농지가격이 내려야 농사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이다.? 흠... 글쎄요..
농지가격이 높은게 주말농장과 농막때문인가요?
일정부분 맞을수도 있지만 경지정리가 잘되어있는 농업진흥구역 너른평야보다는 주말농들은 산골짜기 짜투리땅 이런거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는 이미 휴경인지역이 대부분이지요.
호화농막??? 6평짜리 농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로울까요? 있는 사람은 농막 안하지요 전국 펜션 호텔 다니지 벌레 들끓는 농막에서 하룻밤 잔다고요? ㅎㅎ
골짜기 기성품 농막하나 사다놓고 농사짓고있으니 동네분들 다들 반가워해주고 관심가져주더군요. 우리밭 옆에있는 녹슬은 컨테이너 농막보고 저게뭐냐고 동네 미관 환경 다망친다고 욕을 욕을 퍼붓더군요..ㅡㅡ
법은 지켜야합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요?
산골짜기 묵전들 좀 관리해서 이쁘게 농막놓고 주말즐기는게 과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하는 일인가요?
투기목적으로 땅사는 놈들은 이쁜 농막놓고 이런 저런 다른사람들에게 거슬릴만한 짓 안해요.
투기꾼 잡으세요 제발 엄한 주말농부들 잡지좀 말구요. ㅡㅡ
@@김정배-q6s
어딘데 농지가 그렇게나 비싼가요??
용인?
법을 개정해서라도 5도 2촌 등 어떻게든 시골 유입, 유동 인구 늘려야지 그냥 안그럼 소멸 되지않을까요?
문제는 우량농지를 영농체험용으로 사용하게해주면 농지생산성감소와 훼손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말영농하시는 분들은 일부만 영농을 하고 많은 땅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사는게 맞겠죠. 농지는 자기 땅이라고해도 농업용 외에는 사용할수없게 규제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뭐. 2잡으로 농사지으실 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면 우량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다수는 농지가 자신들의 놀이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절대 주말영농으로는 불가하지만,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는 매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별장농막이 법개정 되어 이렇게 된건
모 부군수 의 별장농막 이슈 문제도 있었겠죠.
그분 대기발령 떨여졌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분들 조심하십시요.
농림지역 얘긴 벌써 오래된 얘긴데 ㅎㅎㅎ
글고 공무원 겁나 확실하게 잘 알려주네~ ㅎㅎㅎ
불법 농막으로 오수를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불법 농막은 엄벌해야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두달전부터 주말체험영농에 관심있어 해당 유투브 영상들도 많이 보고, 관심있는 블로거분 글도 다 정독하여 10년 계획을 짜고있었는데 그냥 다 취소했습니다 ㅎㅎ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일부 투기 목적인 사람들로 인해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네요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골이 점점 소멸 되어 가는 이 시기에 농지법 개정으로 더 빨리 소멸 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윗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한 뒤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지법폐지해야합니다
잘들었네요 좋은소식 감삼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하는것임
휴식 취하고 잠도자고 밥도 해먹고 해야지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놔서
노인들 죽을 지경이다
투기하로 농촌 온것도 아니고 농나를
지로 온 사람을
무슨 제제가 이리
많은지
땀나고 덥고 ㅡ벌레에 잡풀에 ㅡ
씻고.식물에 물도주어야하고ㅡ
싸고. 먹어야 하는데ㅡ
현실성좀 있게 좀합시다ㅡ
어떤놈이 앞으로 젊은 미래세대들이 시골오겠냐고 ㅡ🎉
농민들이 농지법의 최대 피해자네요...
문재인과 180석이 또 해냅니닼ㅋㅋㅋㅋㅋ
주말농장중에 일주일에 한두번와도 농사도 잘해서 수익도 잘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
실상은 농지를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농막 갖다 놓은데가 많은게 함정.
아까운 농지를 그냥 버려두는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란 생각에 개인적으론 농지법 환영하되.. 실질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농사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농지를 갖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한다.
농민들이 땅을 조금씩 팔기가 어렵게 되었네요.
농민들은 그래서 땅가진 거지라고 항변 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게요 왜 문재인 이는 이딴걸통괴ㅡ 시콋을까요 2021년 ㅡ농지법 만든 문재인 엘에치 법 때문에
그 어르신 기억나네요
농사지을라고 땅알아보고 있는데 덕붐에 땅값이 좀 저렴해 지겠네요 굳
농지법 개정하라. 농촌도 잘살아보자 아파트값이나 폭락시켜라 .
잘되었네요 투기 하지맙시다
귀촌 3년차고요. 작년에 농지 2군데 각 천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임야 약 2만평을 구입했습니다. 경북 구석진 곳이라 가격이 싼 곳이었습니다.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 안했고요.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기계농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위한 대부분이 논농사하는 토지입니다. 그걸 주말농장하는 사람이 와서 하겠다는 건 전문농업인, 주말농장인 양쪽 다 안좋아요.
성토의 문제도 있지만 논농사에 적합한 비료와 농약을 주변에서 뿌리고 주말농장하는 사람은 농약을 안치거나 자기 작물에 맞는 농약을 치겠죠. 농업인은 주말농장주가 주말에 와서 고기구어먹고 놀듯이 하고 가면 기분이 별로고 주말농장주는 쉬는데 트랙터 지나가고 작업하는게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농지규제가 짜증나면 임야를 구입해서 임야에 농사를 하세요.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것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규제가 훨씬 덜합니다. 토임토지는 농사짓기에도 좋습니다.
농막보다는 차박을 하거나 트레일러같은거로 농막을 대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농지구매보다 임대를 더 추천합니다.
임야에 농사 못지어요. ㅎㅎ
우리나라 임업관련법이 얼마나 엄격한데요. 내산에 나무하나 맘대로 못베어냅니다. ㅎㅎ
@@꿈꾸는자연인-o5e 토지이용 현황을 볼때 임야이면서 밭농사하는 땅은 전국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법규대로 하자면 허가받아 벌채하고 신고에 맞춰 조림을 해야겠지요.
지목은 임야면서 콩, 옥수수, 깨 등을 수백평이상 매년 농사짓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님은 그런 농업인을 불법벌목자, 산림훼손자라고 보겠지만 제 입장에선 상을 줘야하고 고생해서 땅을 일군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꾼,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산주인이 무허가, 무신고로 나무를 벨수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도 못베는거 아닙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 말이 주말농장이지 상추몇개 심어놓은 별장... 진짜 농부들은 크게 신경 안쓰죠
농촌에 가기 어렵다.
망해가는 농촌에 오지 말라는것
농사도 안지으면서 별장처럼 사용되는곳만 단속하면 되지요
땡볒에 땀뻘뻘 흘리고 등펴고 잠시 쉬는 6평이 그리도 큼니까
(여기에 냉장고와 작업복넣는장등이 들어가고요)
농막 주변1.5m는 잡석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오면 농막도 기울어지고 질어서 다닐수가 없어요.
불불 안하게 풀어줄거는 과감히 풀어주고
그외는 철저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근데...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귀농하길 원하시면 일당받으면서 1년에서 2년정도 동네 어르신들 일도와주고 그분에게 나중에 이장이나 동장님에게 부탁하세요. 외지인이 농지구입 쉽지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지에만 즉 300평 이상의 농지에만 농막 설치를 허가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평에 농막설치하고 150평에 농막 설치하고 이것은 농업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 6평의 농막을 설치하려면 땅 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농막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온 법을 보면 그 공간에서 사람이 쉴 수가 없거든요 농막을 규제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농막을 설치하고 농업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300평 이상을 사면 됩니다 아니면 모아서 300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것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찬성합니다.
이미 도둑놈들이 다 해처먹었는데 왠 뒷북 그놈들이나 빨리 잡아들여라
13:45 전형적인 농막의 변질 형태를 농막이라고 호도하고 있구만!!! 농막에 대한 개념 없이 농막을 설명하고 있으니 답이 산으로 가네 ㅋㅋ
농부는 당연히 집에서 거주하고 농자재도 집 창고에 보관하지만 밭 근처에 농자재 보관용으로 진짜 작은 농막을 만들기도 한다!!!
농막 말 그대로 농업용 막사야!!! 도시민이 저기 와서 농촌체험하고 주거하는 걸 농막이라 하나?? 그냥 작은 별장 지어놓고 농막이라 부르지 마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냥 2주택 피하려니까 농막 농막 이러면서 생활 편의시설(사실상 주택) 짓는 거 아닌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활동을 위해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은 개발하기도 좋은 땅입니다. 대신 보전관리지역등은 규제를 완화하는게 지역 활성화와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아닌데 체험영농으로 왜 농업진흥구역토지를 사려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진흥구역이외 토지도 많은데...
진흥구역에 작은땅 거치장스러워서 농사짓기 힘들죠.잘한 법인듯..
진흥구역은 농민에게
그 외 구역에서 주말농장 하시죠.
덕분에 주말농장에 농막 신고 하고 면허 저번주에 나왔네요 이제 설치만 남음요
구독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법시행후 농막에서 밤에 잠을 못자는등 여러가지 제한을 있음. 구조같은 거야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농막을 사놓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농가주택은 끝.원래 목적대로 창고로 사용하라는 말.
오른 만큼 내리는거 정상가격가는거 내리니 마음아픈듯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농막(임시 가설건축물) 설치는 까다롭겠지만 기존에 농막들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며칠전 3년 재연장 신청해서 승인 되었습니다.
기존에 농막과 토지는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요?(호화농막제외)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가설건축물신고는 새로운 토지 매도 시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지하고 매수하시는 분이 신규로 다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진행하는 건이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 있으려면 승계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 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농막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님처럼 반사이익이 있으면 좋겠네요~
신규로 기존 농막이 있는 토지를 구입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농막을 지은 분들은 계속 승인을 받으며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토지를 팔 때는 기존 농막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wehome12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농림축산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기존 농막은 해지하고 매수를 해도 계속 승계구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 6평짜리 농막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등록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마다 계속 연장하면 된다고 하구요. 거듭 확인하며 문의해보니, 입법하는 측에서도 그정도 유연함도 없이 농민들의 재산을 허물어버리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네요. 기존 농막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허허…저도 이번에 농막이 있는 농장을 인수받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참 많이 신경 쓰였는데 직접 전화해서 답을 받고 나서는 속이 시원해지더라구요
저도 내년이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새로운분한테는 승계가 안된다 하던대 정말인지요?
기존에 가지고있는분들한테는 유지가 지속이 되는데 신규는 안된다구 ㅠㅠ
도시 사람들 주말농막도 허용 안해주면서 시골사람들이 땅 팔아먹고 나서 농막 불법이라고 신고하면서 별장세 먹인다고 하는데 누가 땅 사나요? 서로서로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심뽀를 잘 써야지 풍족해 지는것입니다.
저는 텐트 치고 살더라도. 화장실은 깨끗하게 쓰고싶네요...
이젠. 물건너 간것 같지만
집에서 1시간이내 거리에. 100평에 2억 정도하는 하는 땅사서. 내가 먹을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해 먹어야 겠네요.
주말에 풀배고 물주고. 다시집왔다가. 또가고.
참 좋네좋아
뭘 어쩌자는 거냐
작은 토지 거래를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해서 주말체험 영농을 못하게 한다구 이런 악법을 기획하고 만드신 분들의 실명을 동판에 새겨 그 치적을 길이 보전하라
앞으로 시골땅은 원시림으로 변하여 온갖 동물의 천국일 것이다
진흥구역 농지는 주말농장용이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 반발없죠? 어차피 농민들은 농사 관두는거 아니면 땅 안팝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근처 마을 지인들이고요. 여러 영상에서 농지거래 실종 걱정해주시는데 도시사람들이 언제부터 농민들 걱정해줬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 항상응원합니다 ^^ 10만 구독자 기원합니다 ^^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진흥구역은 전문 농업을 전문으로 해야하기때문에 진흥구역은 주말체험이불가
농사 힘든데
땅 값 보며 힘내서 농사일
해왔던 거 아닌가요
농민들의 흥을 꺾으니
참 앞일이 걱정입니다
정부 지원이 많다고는 하나
지가 상승 만한 즐거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미친놈 같습니다~ 유튜버님 ~습니다 할 때 억양이 왜케 마음에 안들죠...근데 이게 계속 듣다보니 중독성이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정상이 아닌듯
정보 감사합니다
수천평 농사를 짓는데 작은 농막이나 창고 하나 짓는 것, 까다롭게 불법으로 겁나게 통제하면, 농기구들, 박스, 수확물 등을 비맞지 않고 놔둘데도 제대로 없다. 똥누거나 농약치고 사워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정책이다 이게맞지
쓰레기 같은 LH 애들때문에 전국에 폭탄 떨어진거죠 .. 가뜩이나 시골은 인구수도 줄어드는 판에 누가 머리아프게 시골땅 사나요... 게다가 노인분들 은퇴해서 살려는데 땅도 안팔리고...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을 받던가 해야 햐는데 헐 값이죠.
화재위험 핑게되면 ㅡ처음부터 농막설치시 부터 소화기를 한두대 의무적으로 항상 비치하거나 갖추라 하던지.
세금을ㅡ아에 얼마라도 거두고 떳떳하게 현실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투기하는것도
아니고
시골 농막갔다놓응면 연장은 어디놓노
힘들어 못살겠네요
도시땅도 법으로 못하게 하면 가격 떨어질거고 떨어진 가격으로 대량매입 하도록하여 아파트 지어 공급하면 집값 저렴하게 공급하니 좋겟내
법이 기본을 무시하면 안되지요
농지법 법이 원활한 거래를 못하게 하는건 악법임
농막은 꼭필요합니다.그러나 불법을저지르는 사람들때문에(주택.숙박)문제가 심각합니다.철저한 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긱합니다
다들 농민들 걱정이다 걱정이다 하는데 진짜 본인이 농민인데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게 아이러니.
농민인데요
걱정입니다...
농민인데 걱정1도 안되고 오히려 거품이 낀 농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국가에서 돈 들여 농사짓기 좋도록 경지정리 한곳인데 당연히 농사만 짓도록 해야 되고 농민이 되어야 토지를 살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죠? 대도시 근방에도 진흥구역은 농민이외에 구입못하죠.. 더이상 돈벌려고 진흥구역 토지투기 못하게 한것인데.. 관리지역은 주말농장 할수 있다고 통화에서도 애기 했네요.. 300평도 안되게 진흥구역 토지구입해서 농막 호화롭게 지어놓고 살려고하는 것은 예전에도 못했는것 같은데..
국민 괴롭히는 법 만드는 것들 전부 낙선 시켜라.쓸데 없는 쓰레기들이다.
미친 농지법이네요
잠도 못자는 농막 ?뜨거운 여름 퇴약 볓 밑에 어디서 자고 어디서싸고 어디서 먹어야 하나요?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요 ?
대통령님 농민을 위한 농지법 만들어 주세요
@@정상숙-p2l농막을 농막으로 써야지 주말별장용으로 쓰니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grx1988 6평이 별장?당신은 호텔에서 사시네요
@@free05 뇌가없으세요? 용도로 구분 하세요 크기가 작으면 다 봐줘야 합니까? 불법은 불법 인겁니다.
@@grx1988 지금 농막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농지 구입도 문제라구요 무지한 대깨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농지법 찿고 6/20일 까지 의견
표시하시길
농업진흥구역이 계획관리구역과 다른거죠?
농지은행에서 주변 실거래가 조사후 매입해준답니다.농지는 농민들끼리만 거래하시는걸루^^
화면이 어두워서 보기가 어렵네요
도시인들이
작은 농지 사서 농막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과한 시설을 해놓고
별장처럼 사용하는건
잘못된일
이런분 마음엔 차액이득 생각뿐 확실한 세금추징이 답이지요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네요. 투기꾼 몇사람 때문에 힘없고 순박한 농민들과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자하는 도시농업인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되는 법개정이네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잘못에대한 법을 만들어 벌주면 될것을.. 빈대만 잡아야지 초가삼간을 왜 태웁니까..ㅜㅜ
시골 어르신들 체력이 딸려 가진땅 소분해서 팔려고 해도 팔수도 없고 농지 놀리면 세금도 부과 한다고하니 나라에서 땅 뺏는거나 다름이 없고 시골엔 인구 감소로 시골 존폐를 위협하게 생겼네요
농지 연금,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 매도(좀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재산증식으로 수단으로 이용 해서는 안딥니다.
@Lee DarkRed 님 땅이어도 싸게 팔수 있을지 궁금 하네요 ^^
@Lee DarkRed 싸다는 개념이 개인마다 다른게 문제죠,,,사는 사람도 노후에 다시 팔려고해도 안팔리니 못사는거구요 주변시세보다도 싸게 팔려고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죠.호화농막이라는 개념도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지자체마다 기준도 다르고,,농민들은 거지처럼 농사지으란것도 아니고..아무튼 기준이 애메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농지도 도심부동산처럼 자유롭게 풀어야지 이나라가 농경사회도아니고 농지가진게죄인가요 평생농사만짓게 헐값 그건 사고팔고 시장이치에따르면될일
농민 땅거지 되겠어요.
그나마 도시농부들이 야금야금 땅팔아줬는데..
무슨.. 나무농사에 100평 300평..
너무 작위적인거 같아요.
나무농사 제대로 하려면, 1500평은 되야죠,
저히집이 500평인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거 심는 곳이지 나무는 힘들어요.
걱정 마라....땅 ..시골 집..어촌 집 다 버리고 떠나는 시대 오니 그 값은 0원에 수렴하다 폐가 및 풀밭이 된다.....농사지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니.....땅. 시골 집...어촌 배 절대 사지 말고...수도권에 있는 집 팔지 말고...있는 돈 잘 지키고...수도권에서 막일 하면 살아가는 것이다....이제는 수권에서 밖에 먹고 살 곳이 없다.....시골에 가는 사람은 4050대....연금 300이상....현금 10억 이상 있는 자가......귀촌 ..귀어하여 취미 생활 자만 살 수 있는 곳이다.....농사 꿈도 꾸지 마라...
시골에 조그만한 땅사서 돗ㄱ민들이 주말농장할겸 농막설치해서 쉴수있는 누구나 꿈꾸는 소박한 서민들의 바램이 왜잘못이란 말인가? 물론 극소수는 투기하는자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법을 만들다니! 농촌은 가만히두어도 소멸해가는중인데 농지거래자체를 소유할이유을 없애버리고 매매를 너무까다롭게하면 농민은 이제 완전한 거지일뿐. 이법만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다음선거에서 응징을 해야한다.이제 농민은 거지고 농촌소멸은 가속이 붙었다. 미친국회의원, 미친관계부처.
정말 잘한 법이네요.
진짜 농사꾼은 별장같은 농막 안짓습니다.
누구나 딱 봐도 별장,전원주택 지어놓고 농막으로 위장하는게
들판에 늘려있는데 당연히 규제 해야죠.
고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들을 못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세분화해서 그에 맞게 정책을 내놓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알릴수가 있는지요 이 돌머리 단순한 사람들에게요
활성화를 시키고 투기는 억제하는 그런정책을 내놓지못하고ㅡ답답합니다
원래 1000제곱미터 이상만 농취증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불법농막은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나요 ? 진흥구역은. 다른 지역 얘기 아닌가요 ? 결국. 시골 농민만 어려워지겠지요
내 생각엔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법을 강화한 듯 전원 생활 하지 말고 미분양도 많으니 힘써 달라는 것 아닐지
반면 외국인은 오히려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농지가격 내리면 좋은거지요.
공시지가를 나추어야합니다. 세금갈취할려고 공시지가는 잔뜩올려서 싯가보다 몇배 높습니다.
저도 땅 사서 농막도 설치하고 작은 텃밭은 부모님과 와이프가 조금씩 심심풀이로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농막을 약간은 별장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분들도 꽤 있었을거에요. 거기다가 LH사태까지 터지고 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 이번 사태가 불합리한 점도 여럿 있고 돌 맞을 소리긴 하지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맞다고 생각해요.
농지는 농사를 짓지않음 사고팔수없는게 좋은것인가
앞으로 시골 농토 가격은 똥값이 될 것이다 시골 농지는 농업을 했을때 사업성이 없다 또한 외지 사람들은 농지를 살수 없으니 시골사람 들은 돈이 필요해 팔여고 해도 땅을 팔수가 없어 진다 농민들 조차도 더욱 땅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지게된다
앞으로 시골은 더욱 여러모로 어려워 질것이다😮
농막을 제한하는 실질적 목적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즉, 수도권의 집값안정과
인구유출을 막으려함과 소비감소도...
ㅋㅋㅋㅋ
저는 반대로 법 개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한마디로 경지정리돼서 기계농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곳에 주말체험 농사짓는다고
상추몇개 심어놓고
농막 갖다놓고 캠핑하는 식으로 사용하는것은 민폐입니다.
주말에 놀러갔는데 옆 논에서 기계로 농약뿌리고 있으면
그 농약뿌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할걸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말체험농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이외 관리지역에서의 농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관리지역 농지라도 마음대로 팔고
아무나 살수있게 해줘야
그분들 노후를 할테니까요.
감사드립니다 🙏🥤
월래 1000제곱미터 이상이 농업인 의 조건이고 농민만 진흥구역땅을 구입할수있었지요
그래서 땅이싼거구
300평 이상 되는 땅을 구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됩니다.더군다나 시골에 300평 이하 농지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평당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비쌉니다.결론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하면 됨
300평 이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구매가 가능한가요?현재 400평 넘는 절대농지를 내놓은 상황인데 영농인 자격이 있어야 농지를 매수할수 있어 농지거래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kyoungs-e6u 대한민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발급 받으면 토지거래제한구역을 제외하곤 거래제한이 없습니다.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입 가능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농지 못사게 하는거죠. 농지살돈으로 아파트 사라 이거임
농업진흥구역에 300평 미만은 원래 잘 없죠~~
농자유전 입니다. 솔까말 주말농장이요? 가끔 와서 고기 궈먹고 싶은거 아닌가요? 별장처럼.
농지는 농민을 위한땅이며 국가의 식량자원학보를 위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지않고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편법화되고 있습니다. 전업농 할꺼 아니면 농지 구입 금지합니다.
불법적인 농막이라면 단속을 하면되는것이지 농막면적을 축소해서 농지구입을 제한하는것은 그나마 어려운 농촌경제를 망가지게 합니다.
무엇이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일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외곽지만 주말체험 허가가 나고
몇가지 방식으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데 경영체 등록만 되면 훨씬 업무가 잘 됩니다.
경영체 등록 방법을 알아보세요
몰라서 그러는데요 100평미만 2평 농막.... 근데 설명은 300평미만 거래 없을꺼다..... 뭐죠??
이전 영상과 농지 지목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될거에요
농막이라도 별장처럼 사용하게ㅣ 해라 시골 어차피 인구소멸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렇게 규제 해봐야 더 가속화 하는거지
주말체험용으로 소형토지를 꾸준히 알아보고 있는 기간에 이런보도는 진짜 반갑지 않더라구요 우선은 농민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정책이 원망스럽네요ㅠ
자세한 설명 많은 도움 됐습니다!
진짜농민은 아무런 문제갸 없어요;;; 가짜농민들의 가짜농막이 큰일이죠^^
@@grx1988 당신말대로 진짜농민이 가짜농민에게 농지를 팔려하니 살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하락하니 진짜농민은 뭔죄?그렇게 공평한거 좋아하면 쌀도 당신이 직접생산해서먹고 집도 직접 지으시고 여기가 어디 공산주의국가인가요?
@@grx1988 가짜농민 지금도 많더라구요 어찌 비싸게 팔든가 ㅜㅜ
문제인 정부 참신한 정부 관리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농지법....
농지가 투기용으로 바뀌면 일부 투기꾼들에게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국가예산이 바닥납니다.
투기가 사라지면 집없는 서민에게 싸게 주택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1.
주말 영농 체험이라 하고는,
데크, 캐노피, 다락 등을 짓고 하는 분들 이랑
지가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위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땜씨
이 사단의 시발점이 된겨!!!
그러다보니,
과하게 규제가 된겨.
규제가 넘 심한겨!!!
2.
토욜에 가서 농사짓고,
숙박못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일욜 농사지러 가야되는겨?
그거는 아니잖아.
씻고 밥먹고 일찍 일나서 농사짓는거 아녀?
한 낮에 체험해야 하는겨?
3.
숙박이랑 정화조는 풀고,
개정되는 휴게 공간 면적도 좀 더 올려주라!!
4.
테라스나 캐노피 다락 지은 것들은,
농막의 한도를 이미 벗어난겨!!!
니들 스스로 알고 있잖아!!!
징징 대지마.
농막의 의미를 알려면,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농 기구나,
농작물, 생수통이나 믹스 커피랑 누울 공간 정도 두는거 보면 알잖아!!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캐노피랑 데크랑 다락 만든 분 계시면 애기해보셔~~잉!!
5.
다시말해,
지대상승을 바라는 투기세력들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농막자체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으니까 이리 과도하게 규제된겨.
6.
농지 구입 제한 완화하자.
진흥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하자.
농막 크기나 형식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풀자.
7.
대안으로써~~
투기나 준 세컨하우스의 용도로
앞에 꽃 몇 송이 심고 말거나,
잡초 관리 적절히 안되고 방치하거나,
사회관념상 용인되는 농막의 규모나 법 기준을 벗어나게 짓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정부주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자.
그리고,
체험의 가면을 쓰고 농지를 구매를 하고서,
체험?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졸하고 치졸하지만,
신고포상제 만들어 봐라.
농막을 이용한 투기나,
농막의 용도를 과도하게 벗어난 사람들 쑥 사라진다!!!
아니 엘에치 또는건설부 공무원들이나 철저히 투기를하지못하게
별도로 법이개정되야지 부득히 팔아야할사람 부득히 살사람.이런사람들까지 다막는것은 공산국가야
법을개장하세요
토지를 통해 투기하려는 사람이 대다수라 어쩔수 없죠.
저게 어째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냐? 농업인도 아닌데 농업인이 농사하다가 잠깐 쉬라고 허용해준 농막을 주택처럼 지어놓고 세금도 안내면서 주말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게 맞다고 보냐? 당연히 다 금지시켜야지
몇몇 투기꾼들 때문에 엄청난 농민과 주말농장주들의 상상도 못할 피해는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법이 개판 인거 맞나요 진짜 매일 욕만 나오네요 상속밭은 작은 땅이 시간이 지나도 안팔려서 이제 은퇴 시점에 텃밭 2년차인데 그깟 6평 농막 하나로 어찌 농사를 짓나요 집은 고향과 떨어져 있어서 당일치기도 힘들고 수확물 보관도 힘든데요 진짜 이나라를 떠나고만 싶네요
농촌에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농지법.농막. 현실성있게 개정 필요
땀나고.덥고.벌레.풀.각종병균에 농약살포등에 힘든데,
씻고.물주고.싸고. 할려면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수세식에 수도에 쉴 그늘이 있어야
햇볕에 일을 할수 있는게 현실 인데,
농사 현실에 맞게 단속거리 만들 려는
현실성 없는 규정 만들지 말고ㅡ
먼저 현실성있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게 해야지 ㅡ
러시아나 유럽처럼 앞으로 인구줄면.
시골에 주말에 도시민이 전원주택은 많은비용이 들어가니.
농막을 현실성있게 하게 하여 일반국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게 하는게 어떨지 ㅡ
그냥둬도 일반 시골땅은 풀밭.나무등으로 모두 산됨.
농지정리된 절대농지는 어찌어찌 기계화로 벼농사라도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땅은 5년에서 10년후면 시골80대들 다 떠나시면,
시골마을 유령될 공산임.
도시인구도 줄고.시골은 더심하고,
농막을 호화롭니 어쩌니가 아니고
수세식화장실.샤워시설 없으면
70년대도 아니고 시골 누가 가겠습니까,
특히 여자분.아이들은 불편해서 안갑니다.
젊은세대들은 더더욱 기피 할건데 ㅡ
투기가 의심되는곳은 전국에 일부분이고
그런곳은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ㅡ
대부분 지방시골은 장기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오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 ㅡ시골을 오가게 할려면
어느정도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ㅡ
공무원들도 미쳤지. 땅 도둑놈들을 철저히 단속 안하고 설렁설렁 봐주고, 오히려 애궃은 진짜 농민들만 모질게 괴롭히고 있으니.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농막이 없어요 ㅎㅎ
농막이 없으면 농기구는 어디에두어야 하나요..
@@midam7961 차타고 일하러가는데 농막이 필요없죠
법이 정한데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있다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라
@@푸른바람-w1r 현지 농민들은 차에 다 싣고 다니지 농지마다 농기구 다 가져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말농은 그렇지 않으니 허용해준건데
아예 집이나 별장처럼 꾸미고 사는 인간들때문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도매로 지금 넘어가는 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