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도 10년 넘으면 사라진다는 걸 근거로 보호처분 기록을 지워야 한다고? 반대가 되야 하는거 아냐? 살인을 포함한 증범죄는 평생에 걸쳐 남겨놔야 하고, 아예 등본에다가 범죄 유무사항을 기재해놔야지. 누구 좋으라고 범죄자가 떳떳하게 고개들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거임?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밀양 사건을 봐서 알지만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도 무조건 남아야함. 이걸 왜 없애자고 나서는건지? 밀양 강간범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고 있나? 오히려 정반대지. 인간은 절대 안변함. 무조건 기록을 남겨놓고 평생 족쇄로 남아 괴롭혀줘야함. 뭐 법원 가족 중 누군가 소년범죄 저지르고 불이익받는거 있나? 보통 법원이나 판사가 움직이는건 자신들 피해가 생길 때 움직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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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범죄자 천국인데 이젠 아주 낙원을 만들어주는구나
아니 시발 촉법좀 없애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네.. 범죄자에게 얼마나더 스윗해질건데?
아 완전역행임 범죄자한테 엄청 스윗하네 진짜 !!!!!!!!! 나라 왜이래?
이런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저런 싹수 노란 것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뿐이다.
아니 이게 왜 주홍글씨임?? 범죄에 대한 처벌인데?? 그럼 앞으로 범죄자들 이력도 다 없애줘야지 주홍글씨인데
남겨놔야
범죄 소탕이 된다
죄의 댓가는 주홍글씨 다
범죄자한테 얼마나 받아 먹어야 저런걸 위헌이라고 말할수있을까
끝까지 기록 남도록 해야지
지들이 한짓거리 후회되도록
헌재특: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런 범죄자 관련 법은 한없이 너그러움
교도관들 하루에 수십통의 범죄자들 민원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는데 그런 상황은 알기나 하냐 법조인들아
두려워할만한 어떠한 장치는 있어야한다 그래야 죄짓기전에 한번더 생각하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혹한 형벌은 없고 오히려 부족할뿐이다
주홍글씨가 싫으면 죄를 짓지 마라
남아 있어야죠
ㅎㅎㅎㅎ 범죄자를 더 양성하겠다고 선언하겠단거네 범죄천국답다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서 자살시켜도 3년 줬는데 지랄들을 해라 법원이 아니라 범죄자 양성소라고 이름 바꿔라
살인이 10년 까지만 보관이 더 충격이다
촉법소년이 어딨어! 웬만한 어른 보다 더하던데!!
소년범은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소해서도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게 전과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걸 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낙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과거에 대한 표시입니다.
살인죄도 10년 넘으면 사라진다는 걸 근거로 보호처분 기록을 지워야 한다고?
반대가 되야 하는거 아냐? 살인을 포함한 증범죄는 평생에 걸쳐 남겨놔야 하고, 아예 등본에다가 범죄 유무사항을 기재해놔야지. 누구 좋으라고 범죄자가 떳떳하게 고개들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거임?
죄에 대한 경각심과 자신이 저지른 댓가를 치루기 위해서라도 주홍글씨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질과 정당방위의 여부에 따른 법조항도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참나 ㅋㅋ 그놈의 인권타령 ㅋㅋㅋ 가해자 인권 상향해준 덕분에 ㅋㅋ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유명해졌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또 없앤다고??
그러면 전과도 없애야지
강력범죄는 없애면안돼
범죄자들이. 뻔뻔해
법이 제 기능은 못하니 일반시민이 공개 재판 하네~그러세요 그럼
미쳤어요.
아니 학교에서 서로 싸운거가 학생기록에 남는 그런 치원이 아니잖아. 의도되고 계획되고, 중한 범죄는 다 기록을 남겨야지. 사형기록이 10년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 소오름이네.. 살인은 무조건 평생 남아야하지 않냐???
전과하나없는 110여명 강간마들 사적처벌 이슈 보고도 주홍글씨 ㅇㅈㄹ하네ㅋㅋㅋ
촉법소년제도 없애고 소년범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한다면 전과처럼 소년 보호처분 기록 일정시간이 지난후에 삭제해주는거 찬성함
뭔 개소리야.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기록에 남는건 당연하다.
어째된거 이놈의 개판망국은 피해자 보다 가해자, 범죄자 놈들 인권이 더 중요하게 취급 되느냐고.
헌법13조를 부정하는 검사의 비겁함.
사법부 판사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에 근거하여 배심과 아울러
부족함 없도록 계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촛법소년도 없애고 감옥보내자
법이 사회를 썩게만들고있다
탁상공론 그만해라
남겨라 좋게 말할때
피해자가 평생 고통을 느끼는건 합헌
가해자 기록 남기는건 위헌
잘한다 개조선~
보호해 줄건 해 주되 남아 있어야 될건 남겨라, 늬들 귀찮다고 획일적으로 다 없애거나 하지 말고
즈그들 새끼 빠져나갈 구녁 미리 만드는거지.
남겨놔라..
얼굴에 그냥 낙인 찍어
소년범들 이참에 여의도에가서 그분들께 감사범죄 시도해라
당연히 남아야지!!제발 남겨줘!!!!학생부에도 남겨줘!!!!교화가 전혀안되자나!!!오히려 범죄만 더 심해지고!!!그럼 똑바로 살았음되잖아!!
그럼 범죄 저지를지 말든가 지들이 해놓고 왜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밀양 사건을 봐서 알지만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도 무조건 남아야함. 이걸 왜 없애자고 나서는건지? 밀양 강간범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고 있나? 오히려 정반대지. 인간은 절대 안변함. 무조건 기록을 남겨놓고 평생 족쇄로 남아 괴롭혀줘야함. 뭐 법원 가족 중 누군가 소년범죄 저지르고 불이익받는거 있나? 보통 법원이나 판사가 움직이는건 자신들 피해가 생길 때 움직이던데?
범죄자들 좋은소식에 사고한번 더치겠네 이젠 거리낌없이 하겠구만
??그래 둘 중 하나만 내비두는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지 그니까 싹다 평생 남기자 인간 고쳐 쓰는거 아니야 무슨 소년사건을 장래에 영향을 주면 안된대 그 나이에 그런 짓을 하니까 미래 박제해서 배제시켜야지
찐따들 말 좀 그만들어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ㅋㅋ
찐따가 아니라 일진이겠지
대한민국 인권쟁이들이 지옥만들어서 이러다 망할듯
사적 재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
다만 엉터리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만 저 미친 어린 떡잎을 보아라 커서도 안할거 같으냐? 개소리 마라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