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없이 소송할까봐 법적등록 안해줄듯... 예전에도 보면, 법리보다는 혹시 국가상대로 소송할까봐 일부 국가 불리한 사건은 유죄 판결 한다고... 위안부 문제도 예전 같으면, 외교문제 어쩌고하고... 미군부대 양공주들도 애국자니 외화벌이 역군이니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국가 소송감 아닌가?
중간에 누락되서 등록 안된걸 피해자가 증명해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경찰이 시민들 장기적출합니다, 경찰에 항의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납치해서 장기적출합니다, 병원가는곳 미리 알아내 병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독주사를 투입해 몸이 악화되면 사설구급차로 납치해 장기적출합니다, 장기하나에 가격이 2억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미행하거나 괴롭히는경우 절대 병원 가지마세요 그리고 문단속 잘하세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의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하는 것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장기 약탈을 노리는 한국 경찰로부터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인이라면, 그리고 세계의 선량한 사람이라면 한국 경찰의 이러한 만행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이네요. 구제책이 따로 없는걸 보니 처음있는 사례인듯 합니다. 꼭 저렇게 언론에 타고 망신을 당해야 해결할 안을 만드는건지..... 주민증,여권까지 만들어쓴걸 보자면 행정상 없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겠고 혼인신고도 동사무소에서 할텐데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나??? 다녀오셨는데 딱 법원기록만 누락이라면....그게 가능한게 신기할 지경이네요
지들 실수를 왜 우리가 증명해야하는지..참..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내요. 할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잘못되어있다고 사망신고 안된다고 .. 어이가없어서.. 이것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고 (각종 서류발급.이런것 꼬박꼬박 받드라. 기분더럽던데..과 법무사 인가 그 비용 들어감)시간도 뺏기고. 다시 부여받아서 처리돠고..
3권이 분리되있어서 행정에는 등록처리 됬는데 법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것입니다 법원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진짜 있는사람인지 그리고 그거에 합당 타당한지 서류로 만들어야하는것이니까요 출생신고때 행정에서는 처리하고 사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누락해서 이제는 나이가 있는사람이고 기존 아버지 및으로 올려야하는것이라 자료가 필요한거죠 행정에서 법적으로는 등록해야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주는것이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은거겠죠 결국 출생을 하면 행정에 등록 법원에 등기 해야하는거겠죠 각각 말이죠 다만 서비스 해주고 있는것인데 이제까지 누락된걸 모르다 이제 알아서 공무원이 잘못하긴했네요
근데 이건 첫실수 말단공무원의 실수라해도 님의 그 정정하는 내용은 일개말단공무원이 바로 인지후 처리가 안되서 그런것같네요 무슨 지침이라던지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거 아니고서야 공무원이 괜히 일 더 키우려고 싫고 귀찮아서 안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ㅋㅋ 방송국 제보하며 영상에 여러곳동사무소 통화기록도 찍혀있고 하루이틀 알아본것도 아닐텐데 금방,바로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그런거겠죠 이영상 댓글들도 그러네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정정하고,손해배상까지 받아라고.
공무원이 실수로 가능해요!저의 큰 누님 같은 경우 공무원의 한자를 잘못읽어 이름고치는데 비용들어가고 성인되어서 돈주고 절차밟아 고쳤는데 이번엔 몇해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 증명서 제출하면서 또 출가한 작은 누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다행이 이건 전출 동사무소간의 공무원 실수로 바로 고쳐졌어요!평상시 잘 안떼보는 전출입이나 등초본등 한번씩 떼보는것도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그런데 참 밥벌이에 솔직히 법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 이런거 직장다니면서 해결하는것 솔직히 스트레스 받습니다!이건 지자체나 정부가 어느정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것이 맞을것 같은데....
제적등본을 떼 보셨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전에는 호적부를 썼는데, 지금도 '제적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떼 볼 수 있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제적등본을 떼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호적부를 가족관계부로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400만 넘는 구독자를 가진, 기네스에도 등록된 중국 유튜버가 김치를 담는 영상을 'Chinese Cuisine'(중국 전통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죠. 나라가 조치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당장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휴ㅠ
귀찮아서요 그자들 오랜 전통입니다 법대로 해라 법도 방법이 없어요 나몰라라 그런다음 뺑뺑이 돌립니다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질때까지 당해본 분은 알겁니다 중요한건 본인이 높은자리에 있거나 집안에 고위공직자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있으면 더 좋구요 언론에 나간다 한들 이슈화 되지 않는 이상 전혀 오히려 더 보복성으로 더 뺑뺑이를 돌리던가 하는척 하면서 관심이 시들해지면 방법이 없다고 배짱 부리면 그만입니다
제 동생도 어릴적 호적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관할 동사무소가서 재 신고 후 등록 했습니다. 누락 사유는 이분과 동일한데 당시 7~80년도에는 전산이 없고 전부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해야되다 보니 서류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누락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 증명 제도를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무원의 실수는 맞는데,,저게 쉽게 출생 문제가 해결 안되는게,,보통 민증과 여권은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인데 위,변조가 가능하기에, 법무부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려니까,,쉽지 않은듯 함 피해 당사자는 답답할 뿐이고 .어디 하소연 해도 척 ,,,하고 답이 안나오니까 복구는 될 건데,,시간이 걸릴수도 있음 아무쪼록 무난하게 잘 해결되기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진심 답답하고 같은편이 없으면 언론사 모두에 자기 일 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언론에서 취제를 하고 하면 아차 해서, '하하, 좀 늦었지요? 얼른 처리해드리겠습니다'하는데 그렇게 처리해줄 수 있던거면 언론 나가기 전에 처리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저두 비슷한 경험 어린시절 겪었어요. 살던 동네가 군에서 시로 바뀌는 과정이었을거에요. 동사무소 직원 실수로 제 기록만 사라졌었는데 다행히 전 그때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서 저만 없다는 것을 알고 동사무소가서 따졌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정 해줬는데 만약 진짜 그 어린시절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안떼봤으면 전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노는 공무원의 대표적 사례.. 우리나라 동사무소 대표적 사례.. 공무원이란 말이 공으로 일없는 사람이란뜻.. 지금 동사무소 가봐.. 백퍼지 휴대폰 게임하고 인터넷 하고 주식하고.. 거기만 그런가.. 진짜 쓰잘데 없는 공무원 너무 많아.. 진짜 필요한데는 사람 없어서 쩔쩔매고.. 참 이해안가 ..이나라...
일자리 마련한다고 또 계약직을 뽑아서 창구에 앉혀놓고 공무원들은 다 놀아요. 왜 자꾸 일자리 마련한다고 세금 많이 걷어서 공무원들은 놀아요.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공무원 아니네요. 일안한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저시급 주면서 계약직 뽑아서 담당 업무가 쓰레기 봉투 파는거에요. 하루종일 멍청하게 앉아서 쓰레기 봉투라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칩만 판다고 앉아 있어요. 동사무에서 파는줄 모르셨죠.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ㅎㅎㅎ 마트나 편의점에서만 파는게 아니랍니다.ㅣ
와 !!!!! 씨 !!!!! 나랑 똑같아 !!!! 나도 이랬어 !!! 17살 유학 후 22세 때 여권 새로 만들다가 본적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 안만들어짐. 17세 만든 여권은 부모님 아래로 만든거라 발행되었는데 새로 만드려니깐 자료 없고 대한민국 사람아니래 ~ ㅋ 나보고 입증하래. 그래서 본적지를 찾아서 목포 살지도 않는데 목포시청가서 부모님이랑 자료 찾고 헤매다가 .... 난 다행이 산부인과 기록이랑 출생신고 남아있어서 22세때 출생신고 다시 하고 자료 입력으로 끝냈지만 ... 이거 얼마나 어이없고 막막하던지 !!!! 사유도 나랑 같아요. 중간기록이 사라진 사건 와 우연히 클릭했다 소름돋네.
멀쩡히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져갈 세금 다받아먹고 그 어디서도 도와주질 않네 어이가 없네..??
오죽 답답하면 저분들이 연락해서 결국은 SBS가 도와주냐... 이게 나라야...??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Coco Ryu 쫄리니깐 지우네.
@Coco Ryu이 새키가 "니 같은 애가 뭐 어쩔 수 있다하면 호응이라도 하지 뭐 어쩌라고 이게 나라인걸 누가몰라? ㅈ만한 새끼가 말만"라고 댓씀
@Coco Ryu ??
정확히는 살지만 언제든지 버리고 팔아넘길 수 있는 나라 ㅇㅇ
@Coco Ryu 임마 욕쳐먹는거 관전 와드
근데 더웃긴게 이 나라에 없는사람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가져갔네 ㅋㅋㅋ
ㄹㅇ..
@@만둣속아이 ㄹㅇ..
의원님들 월급으로 나가야 될테니까요 ㅋㅋ
그러네 ㅡㅡ
조온나 웃었음 ㅋ
잘못은 누락시킨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자가 이렇케 나서서 시간할애하며 복권시켜야 되죠? 뭐가 잘못된거아녀요
비슷한 사례로 일부 학교선생버러지들이 있죠
행정 실수를 했다면 본인의 잘못은 없다 입니다
괜히 철밥통이 아니져..
미친 나라 국민을 미괴한 자로 만들지 좀 마라 억울한 사람 화병나게 하지마라 너 천벌 받는다 너의 양심은 뛰고있냐 자고 있냐 심장이 죽었구나
만약 해외서 무슨 사건 생겨서 한국대사관불렀는데 당신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도움을 못 드린다고 했을듯
ㄹㅇ 해당 공무원 연금 몰수에 짤라야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락한건데 정부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줘야지. 나몰라라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그게 공무원 할일이죠 세금 내는데!!
저때 잘못한사람 벌써 늙어서 죽었을듯
법원 조직은 그딴거 없어요. 그냥 절차 들억이다가 여러번 핑퐁하고 한~참 지나서야 선심쓰듯 처리함
공무원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놈들이 아닙니다... 쓰레기들이라
이런적폐는 또 해결안하네요
이건 소송감이다..나라 상대로 소송해서 받을 거 있음 다 받아내야 한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살고 세금도 다 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없는 사람이라니 진짜 당황스럽겠다.
이거 보니 나도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
ㄹㅇ 웃긴게 없는 사람한테 면허증과 사업자도 등록 되어지는게 더 신기함 ㅋㅋ
@@좌파페미캣맘대디나가 없는사람한테 세금 꼬박꼬박 걷어간 것도 웃김ㅋㅋㅋ
나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공무원실수로 된것이 확실하잔아요.
민증있고.여권이있는대
조건없이법적 신청하세요
@@ksj261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된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주어없이
소송할까봐 법적등록 안해줄듯...
예전에도 보면,
법리보다는 혹시 국가상대로 소송할까봐
일부
국가 불리한 사건은 유죄 판결 한다고...
위안부 문제도 예전 같으면,
외교문제 어쩌고하고...
미군부대 양공주들도
애국자니 외화벌이 역군이니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국가 소송감 아닌가?
@@ksj261 그러니까 되찾고 손해배상청구하면되잖아 대갈빡안돌아가냐?
@@bingu1 그런데 되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와 법적절차(행정소송)를 밟아야하는데 법무부에는 자기의 이름이 없는데 법적절차는 어찌밟음?
피고소인은 정부를 상대로 하되 고소인은 신분이 없는데?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고소도 할수 있음 청구권도 없을듯
이걸왜 개인 당사자가 증명하고 노력해야하는거냐??
국가에서 잘못한건 보상을 못해줄망정 ㅋㅋㅋ 왜 2차 피해를 주고그러지? 이해할수가없네
이런데도 공무원만 계속 늘리고있지???
이거 외국이면 소송감인데..
공무원 줄이면 당연히
일 더 잘하죠
당연한것을 인력 부족해질뿐 이지 뭐
@@김서광 줄면 일 더 잘한다는 평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ㅋㅋㅋ
@@sejinJ 저거 알아본다고 낭비한 기회비용 노동시간까지 싹 합산해서 보상해줘야함 ..
이런 사건이 전에도 있지만 항상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 답뿐 달라진것이 없네요
중간에 누락되서 등록 안된걸 피해자가 증명해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대가 여기서 배웠구나 ㅋ
국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경찰이 시민들 장기적출합니다, 경찰에 항의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납치해서 장기적출합니다, 병원가는곳 미리 알아내 병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독주사를 투입해 몸이 악화되면 사설구급차로 납치해 장기적출합니다, 장기하나에 가격이 2억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미행하거나 괴롭히는경우 절대 병원 가지마세요 그리고 문단속 잘하세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의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하는 것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장기 약탈을 노리는 한국 경찰로부터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인이라면, 그리고 세계의 선량한 사람이라면 한국 경찰의 이러한 만행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누가바-y7p ㅡㅡ
우리나라는 모든게 피해자가 증명해야 함 ㅋㅋㅋ
의료사고도 피해자가 증명
자동차 불량도 피해자가 증명
원래 그런 나라임
@@누가바-y7p 중국이야기를 한글로 친절하게 써 놓았네.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나라를 상대로 소송해야할 듯
국민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중에서 일 제대로 못하는 인간은 짤라야됨
못하는게 안하는겁니다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공무원 연수도 거치는데 이러니 저 바닥도 일 열심히 하는 이는 과로사 한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결국 누가 살아남을까요 저런자들이 승진을 잘한다는군요 접대를 잘하겠죠
@@신현주-n3q 야근에 철야하는 회사직원들이 과로사 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제시간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과로사 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음ㅋㅋㅋㅋㅋㅋ
@@happykhys3564 물난리나고 나거나 아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한분 40대초반인데 오랜만에 집에 들렸다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셨죠 그분은 공무원 아닌가요 이사전에 살았던 동사무소 밤에 뭐사러 나갔다가 문은 닫혔는데 2층엔 늘 불이 켜져 있더군요 은행도 그런게 있는데 공무원도 그런게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외에도 수해 났을때 난리 났을때 꼭 돌아가시는분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신현주-n3q 그게 그놈들이 해야할 일이니까 ㅋㅋㅋ 뭔 동정질을 하냐 공무원색기들 일제대로 안하는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니 공무원이냐??
@@musicislifemusic3445 사바사라는 거잖아 ㅂㅅ아 요지를 못알아처먹는거 보니까 잼민이냐? 닉 보니까 중2인거 같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세금은 꼬박꼬박 거둬갔노ㅋㅋ
역시 헬조선이죠 한국을 떠나되 미개한 중국 일본으로 가지말고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가야됩니다 헬조선 니혼 듕귁은 희망이 없는 나라니까요
@@HBJR87 유럽, 미국도 미개하구만, 뭘 ㅋㅋㅋㅋㅋㅋㅋ
걍 전세계 어딜가도 거기서 거기임.
@@Outer-God_Slayer 으 이 합리화 정신승리 너무 싫다 잘못된건 고쳐야지
ㄹㅇ 그러네요 세금돌려주고 일 처리 해줘야할듯
@@uusidvkakk 돌려주는건 좀 ^^
나라가 잘못하고 나 몰라라 하네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요 ㅋㅋㅋㅋㅋ 운이 지질이도 없다.
한두가지가 아니죠.
한국의 관료제 특징.
잘못을 인정도 안하고 무책임함.
@@garchingforschungszentrum4833 지지리
나라가 아니라 정부.. 사람들이 잘못하는거죠 나라는 항상 멀쩡하죠 그안에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거죠
저걸 왜 개인이 증명해야하지?
국가의 실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엄연한 공화정체제에서 개인과 국가 사이의 계약위반
짜장면 한그릇 생각나지않으십니꽈 쭵쭵
차가 고장나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증명해야하는것과 같는 원리죠
@@easycook-chef 건 조금 다른 듯요..
미국이었으면 50억 정도 뜯어낼수있는데 까비
꼭 이렇게 언론 타서 쪽팔림까지 당해야 헐레벌떡 정신차리는건가
옳소!!
헬조선 특 ㅋㅋ
@@nyangnyang534 헬일본보다는 낫단다.
@Pudd'n 그러게요;;; 저는 19살때랑 20대초반에 뽑았는데,,, 취직이랑 알바땜에,,,
@Pudd'n 혼자 계속 뭔 소리 하는거임
주민증에 여권까지 잇는데 ㅋㅋㅋ 완전 나라가 구멍투성이네 ㅋㅋㅋ 사업자 까지잇네 ㅋㅋㅋ 받을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ㅋㅋㅋ 대박 나라 쩐다
일단소송을 해서 복원을 하고
손배청구해야할듯
국가잘못인데 개인이 동분서주한다는 뉴스보고 진짜 열받드라 진짜개같을듯~
이거 증명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인데.....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소송을 걸려고 해도 법적으로 없어서 못함 ㅋㅋㅋ;;;
@@userganada 가족증명서를 때려는데 이제 알았데잖아;;
@@hunsuy 글쿤 잘못봄 ㅋㅋ
답답이 그걸 알고있는사람이 이gr하냐 증명이 안되있는데 귀신도 소송하겠다
@@hunsuy 꼭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 진행 가능할텐데???
일은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자가 발로 뛰면서 증명해야되는 상황이라니 ㅋㅋㅋ 공무원들아 이거 어떻게 보상할래?
맞아요 !!
이게 대한민국이다 ㅋㅋ
ㅋㅋㅋ그딴거 신경 안씀 과자까먹다가 지금 퇴근준비하고 잇을걸
잘 이해가 안되는데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을 발급 받고
본인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도 납부했으면 행정상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건데
법원에만 없다는건가요??
그럼 실수로 누락된거 정정 해주면 될거 같은데 왜 일을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사에 나오지만
행정부에만 등록이 되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누락되어서 그렇다네요.
어메이징 헬조선
그 말이네요. 구제책이 따로 없는걸 보니 처음있는 사례인듯 합니다. 꼭 저렇게 언론에 타고 망신을 당해야 해결할 안을 만드는건지.....
주민증,여권까지 만들어쓴걸 보자면 행정상 없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겠고 혼인신고도 동사무소에서 할텐데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나??? 다녀오셨는데 딱 법원기록만 누락이라면....그게 가능한게 신기할 지경이네요
가족관계기록은 법원에서 관리하는데 행정부에서 법원으로 넘어갈때 처리가 안된거
@@kimchimanfsas22221 지나간 헬조선 유행어를 또 끄집어 내는 이사람은 뭐허는사람인가?
최초의 사례 = 손 댄 사람이 나중에 책임자.
책임지기 싫다면? 먼저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흔히 보이는 내부 일 처리 방식이죠.
국가를 대상으로 손배소 해야합니다.
81년생 여자분이면 나랑 또래인데 진짜 황당했을듯.
주민등록증 여권있는데 40년동안 법적으로 없는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건 진짜 공무원잘못 했으니 국가를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하세요
괴상한일이네요 , 1981년생의. 국민 ? 2000년대초 출입국시예도. 국민인지 외국인 인지. 분별 불가 ? ,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출입국기록 ?
20대초반 부터의 . 선관위의. 선거 홍보물의 수신여부 ?
주민등록증의 발급여부
그동안 선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을듯한되. 선거인명부의 등록여부?
현제는. 선거사무원의. 주민번호와. 선거권자의 신분증의 등록번호의 일치만 검증되어 부정대리선거의 확율이 높아 , 참여자의. 선거권 침해
오늘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 , 지역선관위 에서의. 인명부 관리의. 실체
40대의 대구지역의 모범납세자 ?
현제의. 선관위의. 인명부 등록에서. 현제에도. 실존하는 인물인지 검증에의한 실체확인 필요 = 유령선거 , 부정 대리선거 방지
총체적. 데이터 관리가 엉망. ?
데이터 검증의 신뢰율은?
행정부 입법부의 데이터 관리의 신뢰율 ?
,
*****사법부의 뎨이터 누락 ***** ( 사전선거 제외 , 투개표시. 전자기기. 사용금지 )
저걸 왜 항상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냐??
공무원 지들이 할일을...
40년된 일이라서 그 당시 공무원이 잘못한건데 참 황당한 일이네요 동사무소에서 잘못처리한,,, 피해자분 얼마나 억울하실지,,,
@@두번먹어포카칩 그담당자새키 연금 잘받고 그자식도 공무원 처하겠지, 철밥통이잖아.
@@Iiiiiiiiiiiiii-t9n 그 자식이 한다는 근거는?
걍 담당공무원이 처리해줄때까지 두들겨패면 안되나? 어짜피 법원에 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법원에서 집행도 못할거 아냐ㅋㅋ
한국이니까여
담당공무원이 실수한걸 피해당사자한테 정정하라고 하니...공권력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거액의 배상을 해두 모자랄판에....참 한심한 나라다...
@Pudd'n 이런일에는 세금써야지요 썪어빠진 무능한공무원들 월급도 세금으로 주는데 ᆢ
@Pudd'n 님께서 주기싫다고 안줘질까요 ᆢ
변호사 가 지고 국가 상대로 소송하고 정신 적인 위자료 국가 배상해라 킬러 변호사 답이내 ㅋ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
일처리입니다 잘한다
지들이 실수하고 내는
모른다 우짜라고 헐....
집값오른것도 국민들의 무자비한 투기로 오른거라는데.... 왜 투기를 했겠어.....
@@username59121 저당시 공무원은 지금처럼 공부해서 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음ㅡㅡㅋ
답장: 지금 안 되요^.^
지들 실수를 왜 우리가 증명해야하는지..참..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내요. 할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잘못되어있다고 사망신고 안된다고 .. 어이가없어서.. 이것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고 (각종 서류발급.이런것 꼬박꼬박 받드라. 기분더럽던데..과 법무사 인가 그 비용 들어감)시간도 뺏기고. 다시 부여받아서 처리돠고..
손해배상은 우리 세금이 아니라 담당자 책임자 공무원들 재산ᆞ연금으로 해야된다
본적 하고 동사무소 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다른걸 대통령 투표 하려 가서 처음 알음 ...그거 일일이 면허증 학교 카드 보험 회사 까지 다 고치려 다니고...잘못은 공무원이 하고 고치는데 내 시간 돈 다 들어 감
나라가 제대로 안 되어있네
이런 자잘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숨기거나 무시하는데만 급급해함
ㄹㅇ;;;
이게 진짜인게 울 어머니 주민번호2개임 개인이 움직이고 돈과 시간을 써야함
공무원이 실수한거면 지들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거냐? 그게 말야막걸리야 잘난 공무원들아
"아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아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법원에 문의해보세요."
"아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이게 팩트ㅋㅋㅋ이번에 코로나 마스크착용 벌금 뉴스 올라왔을때 메뉴얼 확인해보려고 질병관리청 부터해서 전화를 몇통했는지...다 자기들이 주체가 아니래...끝끝내 세부지침이 없었다는거...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그냥 마스크 잘 쓰라고 하고 끝
풍차마냥 폭탄돌리기
그렇게 몇십년,몇년,몇달 일처리안해주고
뉴스타면 이미지팔리까봐 슬슬 나서는...놀면서세금먹는무한반복
K 행정
공무원이 필요없다 왜 공무원을더뽑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다. 정말 역대급.
국가에서 잘못한 일을
개인이 또 증명해야 하다니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
@Pudd'n 그걸 개인이 조사해야 된다는게 참으로...
그동안 손해배상도 해줘야지..ㅅㅂㄴㄷ
이게.나라냐
세금 다 회수해야하는거 아니야 법적으로 없는데 왜 세금은 다 받아쳐묵이지
ㅋㅋㅋㅋ 심지어 모범납세자로 선정까지됨
웃기네요 ㅎㅎ 내가 다 열받네...본인이 직접 뛰어도 해결은 없구...이게 나라냐??
이거야 말로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다 기초자료나 행정망에도 없는 그야말로 투명인간이였다면 모를까 국가행정망에 자료가 버젓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나몰라라 한다는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건뭐 행정부의 실수가 명확한데
이걸 피해자가 동분서주 해야해??
법원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니??
재판이라도 해야하는가?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면 바로 처리해줘야지
!!!!
이거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생해야 하는지 정부기관의 잘못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 경우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법적절차 진행불가 루트를 탈 가능성이...
정부가 잘못해놓고 모르겠다니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지고 할 일이 아닌가
일 안해놓고 모르겠다. 정말 어추구니 없는
정부 공무원들은 그냥 국민이 본인들 월급 챙겨주는 봉으로만 아는지
정부가 에초에 일을 제대로한적이있긴한걸까 ㅋㅋㅋ
우리나라 특징 잘못은 피해자가 찾으라함
의료사고랑 차량결함사고.. 아니 일반인니 전문인 상대로 어떻게 찾고 그걸 찾은들 이길수있나? ㅋㅋ
성범죄도 누명쓰면 가해자 되는 사람이 무죄 증명해야되고..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전형적인 문재인정부 행동방식 ㅋㅋㅋ 나중에 저 당시 정부가 잘못했다고 책임회피할 기세 ㅋㅋ 81년에 누가 대통령이였냐 그때정부가 잘못했네 ㅋㅋㅋ
여기 작은 면 사무소만 가봐도 앉아서 노가리만 까고 일은 자동처리 기계들이 하지...
방송국에서 법적자무을 도와주셔서 살려주신다니 보기좋네요
공무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해결할려는 의지가 정말 안보인다. 단순히 귀찮은 일꺼리 정도로 생각....
민간인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네 민증 여권 사업자 해외여행을 갔는데 서류상 존재가 없다고? 정부에서 누락이든 실수이든 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민간인이 입증을 해야 한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3권이 분리되있어서 행정에는 등록처리 됬는데 법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것입니다
법원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진짜 있는사람인지 그리고 그거에 합당 타당한지 서류로 만들어야하는것이니까요
출생신고때 행정에서는 처리하고 사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누락해서 이제는 나이가 있는사람이고 기존 아버지 및으로 올려야하는것이라 자료가 필요한거죠
행정에서 법적으로는 등록해야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주는것이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은거겠죠
결국 출생을 하면 행정에 등록 법원에 등기 해야하는거겠죠 각각 말이죠 다만 서비스 해주고 있는것인데 이제까지 누락된걸 모르다 이제 알아서 공무원이 잘못하긴했네요
@@sasa-md2pe 뭔 3권분립 드립이고ㅋㅋ 동사무소직원이 실수한걸 이렇게 해석하네ㅋ
@@KK-nn9cw 난독증있으시네
3권 분립이고 그거 어쩔 수 없는거 맞는데, 법원이랑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국민이 해결해야 하는거임?
@@sasa-md2pe 어쨋든 공무원이 실수해서 잘못이 일어났으면 행정처에서 나서서 수정을 하든 해결을 해줘야지
본인이 애가타서 증명을 할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결론은 공무원이 공무원일을 제대로안했다는거 아님? 그런애들이 철밥통이라 씨알도안먹힐듯
손해보상 ㄱㄱ가자
@팍득괄 손해배상 -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배상금)
손실보상 - 적법한 행위지만 입은 손실 보상(보상금)
@팍득괄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처럼 합법적으로 행정부가 뭔가 뺏어갈 때 보상해준다는 개념이에영
40년전이면 해당 직원은 지금 연금 타먹고 있겠지. 그걸로 몰수하면 되겠네
어이구 피해 드려 죄송합니다
당장 등록해 드리고 손해배상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 그냥 아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드리겟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 손가락 까딱하는게 싫어서 암튼 꽁무원 클라스
바로 처리가 안되니까 저러겠지 인간아~ 바로 되는거면 왜 안 해주겠냐ㅋㅋㅋ 매우 드문 일이라 지침도 없을듯 윗선에서 하라는대로 해야할듯
@@ongah6004 그런 저 많은 증거들은 뭔데?? 다른 기관들은 정보가 없는데 막 찍어 내준거냐? 일을 잘못 했다는 증거잖아 저 사람들은 뭔 죄야?? 그리고 왜 반말이야
@@Withyihyun 저기서 법률상 누락이되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기자신이 없다는거에요?
@@권기현-x8v 다른 기관들은 다 정보가 나오는데 주민센터에서만 정보가 없다고 나오니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니 주민센터는 다른기관의 저분 명의 정보를 공유받아서 등록시키면 되는 걸 안 하고 있는거죠 혹시나 잘못되면 책임지기 싫으니
근데 이건 첫실수 말단공무원의 실수라해도 님의 그 정정하는 내용은 일개말단공무원이 바로 인지후 처리가 안되서 그런것같네요
무슨 지침이라던지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거 아니고서야 공무원이 괜히 일 더 키우려고 싫고 귀찮아서 안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ㅋㅋ
방송국 제보하며 영상에 여러곳동사무소 통화기록도 찍혀있고 하루이틀 알아본것도 아닐텐데 금방,바로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그런거겠죠
이영상 댓글들도 그러네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정정하고,손해배상까지 받아라고.
공무원이 잘못해도 국민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ㅋㅋㅋㅋ
공무원은 처벌도 안 받고
저 업무 한 공무원 한참전에 퇴직했음요 ㅋㅋㅋㅋㅋ저게 몇년전이여
저걸 왜 개인이 증빙을하려고 해야하지??? 공무원들이 실수해놓은걸... 정신적피해 보상을 해줘야할판에...
근데 어떻게 저런일이 생길수가 있지...???? 전산화작업 하면서 누락되었던건가??? 저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
공무원이 실수로 가능해요!저의 큰 누님 같은 경우 공무원의 한자를 잘못읽어 이름고치는데 비용들어가고 성인되어서 돈주고 절차밟아 고쳤는데 이번엔 몇해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 증명서 제출하면서 또 출가한 작은 누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다행이 이건 전출 동사무소간의 공무원 실수로 바로 고쳐졌어요!평상시 잘 안떼보는 전출입이나 등초본등 한번씩 떼보는것도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그런데 참 밥벌이에 솔직히 법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 이런거 직장다니면서 해결하는것 솔직히 스트레스 받습니다!이건 지자체나 정부가 어느정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것이 맞을것 같은데....
@김수빈 @조현아
제 프로필 타고 체널도 타고 오셔서 꿀밤 먹고 가세요 ^^
방송에 나왔으니 이제 부랴부랴 처리하겠지 어휴.. 어떻게 나라에서 실수한걸 개인이 증명을 해야하냐....이건 소송감 아닌가요?
진짜 토악질나옴 뉴스에안나오면저거또ㅂㅅ같이 아무것도 안하고 떠넘기기만하겠지
아니 이나라는 왜 피해자가 발로 뛰어다녀야 하냐고 ㅋㅋㅋㅋㅋ
이건 국가 잘못이니까 국가가 해결해야지 당사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어이없다 ㅋ
이게 나라냐 거지같은 나라네 공무원이 잘못한걸 왜 개인이 피해를 봐야해
@무민 문재앙이 대통령인 나라! 다음번에도 문재앙이 대통령되면 이나라는 망할겁니다
@@이화-r3e 우리나라가 재선이 되냐고 ㅋㅋㅋㅋ
왜 우리나라는 국가나 공무원이 잘못한걸 피해자가 자기돈내고 시간써야만 간신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임???? 세상이 잘 못되도 너무 잘 못 된거 아니냐???
@@마크악어앤더맨복돌TV 뭐냐 이 ㅆㄹㄱ는?
@@andyk9475 공무원이잔아요
욕하지마세요 님입만 안좋아지잔아요...
@@마크악어앤더맨복돌TV 저게 쓸대없는거가 ㅋㅋㅋㅋ나라에서 없는 사람취급하는건뎈ㅋㅋㅋㅋ
이건 나라탓 이지 손해배상 소송해야지 나라상대로아니면 법무부 행정부 등등으로 손해배상 하던가 공무원일을안해서 생긴일인데
법적으로 태어나지도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권에 인감에 사업자까지 줄수있는지 처음알았네
세금도 걷었을거아녀ㅋㅋㅋㅋ
@@인서-z6n 심지어 성실납세자....ㅋㅋㅋ
없는 사람이라면서 세금은 또 엄청 잘 받은듯....유령한테 세금받는 국세청...ㅋ
아니 저게말이됨? 법적으로 신고가안됬는데;;
@@볼2니 대한민국이잖아요 ㅋㅋㅋ
출생신고를 두군데서 나누어 관리 기록한게 문제... 아니 한군데 빠졌으면 한군데 자료 근거로 내용 채우면 되잖아 뭘 그걸 소송해가며 증명해야되는지
이걸 왜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되냐?
부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지들 실수면 지들이 실수를 책임을 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신들의 실수를 밀 는게 말이되냐구요
외국인은 살뜰이 챙기면서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닌지
나라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뜻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거지
일도 못하는것들이 갑질이나 하려고 하니~
저도 주민등록 등본 변경시 아들없어져서 구청이랑 동사무소 뒤엎은적 있어요
이건 정부상대로 고소감인대 ㄷㄷㄷ
나부랭이 공부원이 잘못했는대 왜 서민이 증명을 해야해
개탄스럽다 나부량이 공무원들아 세금이 아깝다
아니 저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고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거냐고요..
알아서 신속히 다 처리하고 사과까지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에서 잘못한건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이 잘못한건 개인이 책임지는게 맞지.
잘못했으면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어느 기관이던 솔선하여 정상으로 처리 해 주는 그런 공무원들이길 바라는게 무리한 희망일까????
네......
남들 다~ 책임 회피하는데 혼자 총대매고 인정하는 순간, 총알받이 되거든~ ㅋㅋㅋ
@@langpark900 왕따 당하다 타의반 으로 사표
저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도 할 말 없겠다
언론사가 이런 활동을 하는건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개웃기네 ㅋㅋㅋ 존재하지 않아서 서류는 못 주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말이 아닌가
국가가 잘못하면서 나몰라라한다
아런 황당한일이 있을수있나
참으로 어이가없다~
당연하고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어쩔수 없다는건 '쪼오오금' 이상하지 않나요?
@Arieta 실수는 행정부가 했으니까 도와줘야지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줘
나몰라 하제?
관리부서 떠나서 도와줘라
저게 말이 되냐?
실수한놈 찾아서 징계하고 공무원 연금 박탈 시켜라
어떤 놈이.실수 했노
저는 반대의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제 삼촌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주민등록등본에는 사망 신고가 되어 있으나 호적 등본에는 사망이 되지 않아서 22년이 지나 다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떼 보셨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전에는 호적부를 썼는데, 지금도 '제적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떼 볼 수 있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제적등본을 떼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호적부를 가족관계부로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하다 철밥통들 ㅡㅡ
지네들이 실수한걸 전부 나 몰라라 ㅡㅡ
하는건 제대로 없고 맨날 주딩이로만 일하니 ㅡㅡ
🔴 문,통님께서 남북종전, 미세먼지, k방역
3가지 토끼 를 단번에 잡았 고,,,,
Oecd1위 등극에 기여했 는데,,
🔴 뭐가 그 리 궁시렁 궁 시렁 불평 이 니?ㅉㅉ
동.주민센터와 법원에 실수인데 시민이 증명할 증거서류를 만들어야한다. 좋은나라 대한민국이야. 김치도 중국에게 빼앗기게생겼는데 인터넷강국인데. 행정업무가 엉망인 나라.여기는 대한민국...
김치랑 공무원이 뭔상관임...?
@@포이-g1z 위 영상에서 정보 누락은 해당 업무공무원 잘못이 맞아서 해당 공무원 욕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김치는 공무원이랑은 관련성이 떨어지죠. 특히 등본관련 업무하는사람이랑은요. 정치 사회문제를 공무원을 싸잡아서 욕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실제로 지금 1400만 넘는 구독자를 가진, 기네스에도 등록된 중국 유튜버가 김치를 담는 영상을 'Chinese Cuisine'(중국 전통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죠. 나라가 조치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당장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휴ㅠ
잘못은 나라가 하고 증명은 개인이 하라네 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100% 이기는 행정소송
국가손해배상해야되죠
지들이 잘못했으면 좀 인정하고 수정을 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광을 해대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안대는게 어딧어 ᆢ 대한민국 국민인데 없는사람이란게 말이대니 ᆢ 빨리해줘라 공무원 놈들아 니들이 하는일을 안하고 있음 어찌하냐
아니근데 저게말이됨? 에초에 없는사람이면 민증이나 여권 못만들텐데?..
@@볼2니 행정적으로는 있는데 법적으로 없다는거임
뉴스에서 말고 세상은 이런일에 나와야 할뜻
별일이 다있네 마음고생 많으시네요
공직자들이 잘못 했으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근데 뭔가...절대 한 사람만 이럴 거 같진 않음...같이 누락된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왜?이런일을 국민이 해야돼 왜??
그것도 꼭!법으로 해야돼냐고
왜?국민이 시간과돈을 써야되냐고?? 확인하고 해주면 되는거 아니야
귀찮아서요 그자들 오랜 전통입니다 법대로 해라 법도 방법이 없어요 나몰라라 그런다음 뺑뺑이 돌립니다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질때까지 당해본 분은 알겁니다 중요한건 본인이 높은자리에 있거나 집안에 고위공직자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있으면 더 좋구요 언론에 나간다 한들 이슈화 되지 않는 이상 전혀 오히려 더 보복성으로 더 뺑뺑이를 돌리던가 하는척 하면서 관심이 시들해지면 방법이 없다고 배짱 부리면 그만입니다
공무원이라서 지들이 하기 귀찮은건 안해도 되거든 ㅋㅋㅋ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참으셨어 ㅋㅋ 의견내시는건좋은데 "다른의견도있구나"하면안돼나? 꼭 한마디를 해야되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는게 그렇게어렵나요??
난"옹호"할생각죽어도없는데 죽자고달려드네 이래서 의견내겠나 어디 무서워서
그 담당 공무원 연금 압류해라..
담당이 있겠냐 ㅋㅋㅋ
그 담당이 1980년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인데
지금 죽었을지도 모를만큼 세월이 흘럿는데
멍청하고 게으른 공무원들
공무원 축소하고 선발방식을 바꾸자
그리고 철밥통제도 폐지하자
경각심을 줘야한다
@Pudd'n 님 같으면 가만히 있을거 같나 ? 기록만 남고 법적으로는 없는 사람이 되어있는데 ?
현재 관련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나서줬으면 좋겠네요.
어서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ㅠ
국가가 잘 못 했는데 해명과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되는건가요?. 정말 손해배상 청구해야 겠다.
ㅋㅋㅋㅋㅋ 민증 여권 여행기록 모법납세잔데 ㅋㅋㅋ 없는사람이레...
그럼이거금전거래나 일하면서받은월급등등은 어떻게증명되는겨??? 세금납부는??
아니 공무원이 실수 할수 있지 근대
그 피해를 왜 개인 혼자 해결 해야 하냐고?
세금은 걍 니들 뒷주머니에 나뒀냐?
급여계좌로 이체가 되었답니다.
문제는 알려진 게 저 분 뿐이지 일을 개판으로 한 것들이 한 둘일까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야하는거 아니냐
제 동생도 어릴적 호적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관할 동사무소가서 재 신고 후 등록 했습니다.
누락 사유는 이분과 동일한데 당시 7~80년도에는 전산이 없고 전부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해야되다
보니 서류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누락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 증명 제도를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뉴스터지고 기사나왔으니 해결해주겠네~ 꼭 터지고나서 해결하려고하지??
출생신고는 물론이고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금 까지 넉넉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유사국가에 그런거 기대해봤자 제대로 줄놈들 절대아님
행정처리의 잘못을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일들은 조속히 개선되야 합니다.
잘못한건 공무원인데 이를 바로 잡는건 개인이라는게 넌센스죠.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힘들어져야 멍청한 짓을 줄일수 있습니다.
@Pudd'n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건 경범죄라도 저지르는게 빠를듯....
법원등록이 되있어야 처벌이 되니 경범죄로 범칙금날리려면 등록시켜주겠죠..
@Pudd'n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보니 옛날 드라마 너목들에서 유령살인사건이던가 하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드라마가 실화가 되다니...판타스틱하긴 합니다...ㅡ.ㅡ
저런경우에는 국가가 일단 피해자한테 배상하고, 담당공무원한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그사람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만, 40년전의 일인지라 누가 담당인지 알수있으려나 싶네요.
40년전일이면 이미은퇴했고 한국법상 저런거소송해봐야 변호사비용도 못받음
피해보상자체를 받을수 없다시피법을만들어서 피해자만 억울한거임
책임없는 공무원행정???
어제,오늘일인가~!!!
상식적인 공무원이 몇명이나될까?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흔했어요 예전에 한자 이름 등록 시절에요 부모님도 주민증록증이나 출생신고서 서류랑 호적이랑 이름 달라서 정정요청해서 했는데 그땐 컴퓨터 전산화 전이라 그런지 증빙서류 몇가지 가져가니까 해줬어요
공인인증서, 등본에도 안나오는데 민증이랑 여권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뽑음? 사업자 등록 할 ㅋ대, 공인인증서 필요한데.
주민증.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국민이 아니라는게 이무슨 개소리냐? 0무원들 니들 일 똑바로 안하냐!
닉값한다
0무원
공무원의 실수는 맞는데,,저게 쉽게 출생 문제가 해결 안되는게,,보통 민증과 여권은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인데
위,변조가 가능하기에, 법무부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려니까,,쉽지 않은듯 함
피해 당사자는 답답할 뿐이고 .어디 하소연 해도 척 ,,,하고 답이 안나오니까
복구는 될 건데,,시간이 걸릴수도 있음
아무쪼록 무난하게 잘 해결되기를,,
@@박영민-k4z 아니 근데 동사무소에는 신고가 되어 있다잖아요. 동사무사에서 법원으로 신고 안한 공무원 잘못이 명백한 사안인데요.
@@eongj654 그게 위변조나 진위여부를 확인할수없는 자료라.. 오래되기도 했고 별수없지만 시간이 좀 걸릴듯.. 그래서 dna검사도 하고 여러 증거를 찾아서 법적절차 밟는듯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실수를 국민이 일일이 찾아 다니며 국민임일 알려야 하는가
공무원들은 돈받을거있으면 몇십년전것도 찾아내서 행정처리 잘하드만 저런일만 생기면 바보로돌변하냐
🔴 문통께서 시스템 구축화 완료 해주셨 는데,
🔴 아직도 궁시렁 궁시렁 불평만 해대는 것 보니,
적폐 서민이 아닌거 의 심이 드네 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lueberry13117 반가워요^^진짜있구나ㅎ 진짜 ㅎ 근데 사회생활은 가능해요?
@@이봄-b7d 이걸 낚인다고?
ㅋㅋㅋㅋㅋㅋ 뿜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진심 답답하고 같은편이 없으면 언론사 모두에 자기 일 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언론에서 취제를 하고 하면 아차 해서, '하하, 좀 늦었지요? 얼른 처리해드리겠습니다'하는데 그렇게 처리해줄 수 있던거면 언론 나가기 전에 처리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저두 비슷한 경험 어린시절 겪었어요. 살던 동네가 군에서 시로 바뀌는 과정이었을거에요. 동사무소 직원 실수로 제 기록만 사라졌었는데 다행히 전 그때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서 저만 없다는 것을 알고 동사무소가서 따졌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정 해줬는데 만약 진짜 그 어린시절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안떼봤으면 전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노는 공무원의 대표적 사례..
우리나라 동사무소 대표적 사례..
공무원이란 말이 공으로 일없는
사람이란뜻..
지금 동사무소 가봐..
백퍼지 휴대폰 게임하고
인터넷 하고 주식하고..
거기만 그런가.. 진짜
쓰잘데 없는 공무원 너무 많아..
진짜 필요한데는 사람 없어서
쩔쩔매고.. 참 이해안가 ..이나라...
약수동사무소 얘기하는줄
개무원
일자리 마련한다고 또 계약직을 뽑아서 창구에 앉혀놓고 공무원들은 다 놀아요.
왜 자꾸 일자리 마련한다고 세금 많이 걷어서 공무원들은 놀아요.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공무원 아니네요. 일안한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저시급 주면서 계약직 뽑아서 담당 업무가 쓰레기 봉투 파는거에요.
하루종일 멍청하게 앉아서 쓰레기 봉투라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칩만 판다고 앉아 있어요.
동사무에서 파는줄 모르셨죠.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ㅎㅎㅎ
마트나 편의점에서만 파는게 아니랍니다.ㅣ
청년 취업률 올려야하거든~ 공무원 더 뽑아서 걍 세금 버리는거지~찔리는 누구누구씨?
이나라에 공무원 숫자 절반이상 줄여야 한다. 노는 공무원 너무 많다. 공무원만 줄여도 세금 많이 절약할듯
대출 한번 안하고 빚한번 안지고 열심히 살았다는건데. 대단하신데 그것이 오히려 너무 늦게 알게된 이유중 하나가 됐네요. ㅠㅠ
와 !!!!! 씨 !!!!! 나랑 똑같아 !!!! 나도 이랬어 !!! 17살 유학 후 22세 때 여권 새로 만들다가 본적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 안만들어짐. 17세 만든 여권은 부모님 아래로 만든거라 발행되었는데 새로 만드려니깐 자료 없고 대한민국 사람아니래 ~ ㅋ 나보고 입증하래.
그래서 본적지를 찾아서 목포 살지도 않는데 목포시청가서 부모님이랑 자료 찾고 헤매다가 .... 난 다행이 산부인과 기록이랑 출생신고 남아있어서
22세때 출생신고 다시 하고 자료 입력으로 끝냈지만 ...
이거 얼마나 어이없고 막막하던지 !!!! 사유도 나랑 같아요. 중간기록이 사라진 사건 와 우연히 클릭했다 소름돋네.
세상에.. 이 뉴스에 나온 사람 하나만 저러진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군요...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ㅠㅠ 뉴스 저분은 너무 오래되어서 더 착잡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잘못한건데.. 왜 책임은 피해자가 지는지...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당연히 소송 끝까지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요
저도 똑같은 상항이여서 보증 서주실 동네어르신들 7분 모시고 가서 했습니다...ㅠㅠ
군대도 같다오고 해외여행도 같다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