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 돌아가는 꼴 보면서 든 생각 1. 헤드라인 : 제목 자극적으로 뽑아놓고 막상 내용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경우가 많음 기사 끝까지 읽어봐라 잘 낚인다 2. 오보 : 기왕이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던가 지멋대로 기사 내보내면서 나중에 오보 논란 나오면 아몰랑 시전하고 고소고발 문제될까봐 은근슬쩍 삭제 3. 복붙기사: 남이 쓴 기사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기사로 내보내는 경우. 심하면 오탈자 검수도 안해서 오탈자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음 4. 한놈만 걸려라 식 기사 : 기사 쓸 거 없다. 진짜 한 놈만 걸려라 내가 가루가 될 때까지 까발려준다 5. 커뮤 지박령 : 인터넷 커뮤니티에 별 시덥지도 않은, 심지어 어쩔땐 커뮤니티 내에서도 조회수 없는 내용 가져와서 기사내고 창조 논란 만들기
@ferrari4avocado923 누가 시1ㅂ 정치인 때문이레? 난독증 있어? 내가 분명히 앞에 사회가 혼란하고 개인이 불행해소 사회가 분노를 행할 대상 즉, 감정 쓰레기통으로 쓸 공공의 적에 목말라 있다는 소리다 난독증 저능아야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표를 얻는다고 갈라치기해서
@@user-wg7ty2lb7n 피해자 마저도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제제하는것에 동의한적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 3자가 무슨 권리로 오버하는거임? 분노 표출이고 피해자 생각 따윈 안중에도 없는 행동 그 자체로 밖에 안보임..... 피해자는 그냥 그 사건을 잊고 현생을 계속 살고 싶을 건데 이렇게 전 국민에 공론화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음? 온 국민이 욕하니까 좋아할 것 같나?? 그냥 겨우 겨우 억지로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최악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 뿐임.....
이런 댓글을 보며 느끼는게, 물론 위 댓글에서 당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으란 게 아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냄비근성 엄벌주의 사적제재에 원인은 자신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아닌듯하다고 생각하는게 원인 중 하나같다. 비판을 할거면 왜그런지 분석을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댓글을 적어본다. 나 또한 개돼지다.
1. 법이 공정하게 집행 되지 않음 (무전유죄 유전무죄) 2. 법감정과 양형의 괴리를 최소한 납득이라도 시켜주지 않음 3. 오랜 세월이 지나 실정과 맞지 않는데도 법 개정 안함 (국회의원(여론눈치보는 특별법류)이나 변호사들 이익(상가임대차) 되는 것만 신속하게 처리함 사적제재 등이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는지 사법부 입법부 사람들이 진지하게 성찰하는게 먼저임
양형의 괴리와 법감정이요?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 국가 중 제일 강한거 아시죠? 전세계 비율로는 몇위 일까요? 법 관련 교양서적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법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을 읽지도 않고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론대로 하면 안되냐. 바로 이 댓글 좋아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이 제역할을 못한지 한참 됐는데 당연한 현상임. 권력자들은 처벌을 다 피해가고 약자들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하고... 당연한 일임. 버닝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12사단 훈련병 사망, 채상병 등등 한둘이 아니라 큰 사건 대부분이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내놓고 있음. 이런데도 전혀 바뀌질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고 격화되서 마녀사냥같은 부작용도 튀어나오고 그러는거임. 국민성 운운하면서 통찰한것마냥 말하는게 역함. 진짜 쿨찐 찐따같음.
사적 제재는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또 지금 같이 과열된 분위기에서는 일단 폭로하면 물어뜯는게 일상인데 실제로는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책임지는걸까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만 치부해야하는가? 법정에서도 그렇게 치밀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려도 오판이 있어 3심이나 거치는 마당에 수사권도 없는 개인들이 그렇게 마녀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그리 높은가 싶네요
@@okay----- 사법 절차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판시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근데 사적제제는? 누가 그사람한테 보상을 해줄거임? 그리고 오판한 판사 검사가 처벌을 받는게 오판피해자를 위한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책임을 지는거라고 생각하는거 부터가 한심함. 제일 우선시돼야하는건 형사보상아님? 오판한 사람들 처벌부터 운운하는거 보니 왜 인민재판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수준나오네...ㅋㅋ 한심
실제로 안전한 정도에 비해서 치안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랑 비슷한 듯. 실제로 판사나 검사 대가리 열어보고싶은 사건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법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됨. 1) 판검사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케이스들은 특수하니까 언론이 물어오는 건데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결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인식하게 됨. 2) 기사에 나오는 정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이라서 변호인이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없는지 같은 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반성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반성문 감형인데,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표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반성문 제출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감형사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합의하였는지이고, 합의했거나 공탁하였거나 초범인 등 다른 정해진 감형사유들이 있을 때 그것과 합해서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문에 적는 것이 대부분임. 참고로 양형기준표는 동일범죄인데 재판부별 사건별로 선고형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가중 감경 사유가 세세하게 들어가있어서 판사의 불합리한 재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와 다르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서 판사들이 거의 따를 수밖에 없음. 그래서 반성문 쓴 걸로 감형해줬다고 해서 판사들을 욕해봤자.. 별 의미 없음. 실제로 반성문이 형량에 큰 영향도 안 미칠 뿐더러 판사들은 그냥 양형기준에 따랐을 뿐임. +) 본인도 살인을 포함한 고의 흉악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낮다고 느낌. 그러나 그것은 판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형기준표와 개개 형법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임.
사적제재 나쁘고 악용될 여지 충분해서 반대하는거 이해하는데 왜 갑자기 사적제재에 많은 호응을 해주는지에 대한 배경은 보이지도 않나봄. 법이 윗대가리 구분없이 공평하게 잣대가 부여되고 국민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법감정에 어느정도 부합하게 벌했으면 이 사단 안 났음.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적제재 나쁘다 그냥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러는거다 거리는것들은 지들이 깨어있는 줄 아나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민재판이 무슨 선이자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음. 감성과 메스컴의 조명애 좌우될 처벌이면 애초에 민주주의가 무의미한거임. 정말 심각한 사안에는 입법자들을 잘 뽑거나 걔들한테 항의해야 하는데, 그저 냄비근성으로 자극적 이슈에만 끓어올라서 엄한 사람 잡거나, 피의자를 지들이 처벌하겠다고 쇼하고 있음. 한없이 미개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죗값'은 그냥 잘못을 저지른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쾌락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쾌락에는 끝이라는게 없고, 이는 결국 죗값에도 끝이라는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걸 의미하겠죠. 그냥 내 기분이 통쾌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아무리 몰락하든 내 입장에서는 죗값을 덜 치룬게 되는 거에요. 그게 몇십년이 지나든, 몇백번의 사과를 했든, 내가 쾌락을 못느끼면, 너는 계속 나락에 가야한다 이소리죠. 이것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더 가혹하게 몰매맞는 이유가 아닐까요? 죗값에는 애초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동감이 많이 되는 얘기더라구요.
사적제재의 문제점은 팩트보단 여론에 따라 재판된다는것임. 예를들어 이번 밀양 사건에서도 한명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 여친으로 누명을 썼는데 잘못지적한 유튜버가 무고라고 해명해줬음에도 아직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이렇듯 분노한 대중은 엄연한 팩트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실이 나온다면 믿지않는다는거임. 법적인 제재에선 무죄란게 밝혀지면 그게 끝인데 사적제재에선 대중의 분노가 풀릴때까지 이므로 자칫 마녀사냥이 될수있음. 그럼에도 이것이 옳다는 여론이 93%가 된다는것은 이 나라 사법체계를 국민들이 못믿기때문에 다들 미쳐버린것임.
@@user-fx4vt7gt3s 자신이원하는 사실에 반한...... 만약 전국민의 90%가 원하는 사실에 반한다면, 사적제재를 해도 되는지 문제가 되네요 (폭행 살인등의 제재가 아닌 개인의 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가 현재 문제죠) 95% 외국에는 없는 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먼저 해결해야겠죠.
벌이 약하다 수준이기만 했어도 정의는 죽었다는 드립이 나오는데, 요즘은 아예 거꾸로 돌아가니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요. 피해자들은 며칠동안 참고인조사 받는데 가해자는 고향에 휴가가질 않나, 피해자 얼굴은 그냥 내보내면서 가해자 인권은 보호하질 않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ㅠㅠ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도대체 피해자 사진을 유출도 아니고 그냥 내보낸 사례는 어디 있는 거임? 조두순 사건만 해도 국가가 아니라 기자들이 나서서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하고 피해자 입원한 병동에 침입해서 사진 찍으려고 하던데 ㅋㅋㅋ 국민들이 피해자 인권 개무시하면서 피해자 인권 왜 안챙겨주냐고 웅앵대는 이상한 나라 ㅋㅋㅋ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올바른 정의 일까요 오히려 그정의로 인해 부정적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알기쉽게 단적으로 못땐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는데 다른 부자들이 두려워서 이나라를 다 떠난다면 나라경제가 망하는데 이게 올바른 정의일까요 인간이 정의와 올바름을 정하는건 오만이라고 생각..
@@user-ve1lb5yy2n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살아남는 놈이 선이다 2천년간 유럽을 떠돌아 다니며 지독하게 탄압받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런 탄압속에서도 금융, 정보, 협상 등 국제경영 능력을 갖추고 독립직후 일개 민병대로 수십만 아랍연합국 뚝배기도 따버린 불세출의 민족 이들이 선이 아니면 무엇이 선인가 되물어 보겠다 힘이 없어 처맞고 눈물 흘리면 그건 선인가? 이란,파키스탄에 끼여 주민등록도 못하고 탄압받는 발루치민족 역시 동일하게 이라크터키에 끼어 2천만이 넘는 인구에 IS격퇴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나 아무런 열매 없이 지금도 지독하게 탄압받는 쿠르드족 등 선은 힘이있는 자들이 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힘 없는 자들에겐 애초에 선이란 옵션은 없다 강자가 정해준대로 가는 것일뿐
사람이 익명공간에서 간사해지는 걸 느끼는게 어떤 문제의 인과를 알아보기는 귀찮은데 감정풀이는 하고 싶으니까 그냥 어느 진영에 편승해서 향유하되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게 보임. 인터넷의 댓글들이 근거나 대책 없이 불만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사실 어떤 문제가 '논의' 되는 게 아니라 '선동' 되기 쉬워져서 우려됨.
@@user-kw6zn4mw2b 잊혀지지 않는다고 '오늘'입장이 나왔네요. 나락보관소 영상은 오늘 올라온게 아닌데. 그리고 사적 제재 논란과 관련해선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사적제재는 거의 반드시 정보가 잘못 공개되고 반드시 2차 피해가 생깁니다.
먹고살기 힘든게 뭔가 누구 때문인거 같기는한데 그러는 와중에 "뭐? 얘가 그런 잘못을 했어? 야 이새끼 신상 털어봐.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아 가해자가 아니었어?ㅋ 어쩔수 없지. 그러게 누가 이름 비슷하게 지으라 했나... 대의와 정의를 위해 싸운게 나인데 그러다 보면 한두명쯤은 희생 될수 있지." 딱 이런 마인드임 지금 한국인들. 이게 무슨 마인드냐. 사회주의 마인드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는 묵살되어도 된다. 북한과 중국을 욕하면서 행동은 그들과 같이 함.
전관예우가 진짜 개 ㅄ같은 관행이지 ㅋㅋ 내 지인중에 아는 동생이랑 술마시다 언쟁 붙어서 둘이 싸웟는데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 2명이 말리다가 폭행 가담해서 아는 지인을 혼수상태 심정지 올떄까지 떄렸는대 ㅋㅋ 심지어 그 2명은 그 전에도 폭행으로 집유 나온적이 있음 ㅋㅋ 그 2명중 한명이 나름 지역에서 잘사는 놈 자식이라 전관 변호사 썼더니 또 집유 나옴 ㅋㅋ 맞은 지인은 합의도 안해줬음 그런대도 집행유의 뜸 이 나라는 범죄 저지르면 그냥 술먹었다 하고 돈이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전관 출신 변호사 쓰면 어지간한건 스무스 하게 해결되는 나라임
사기는 말이죠 그 사람의 지나온 시간을 훔친 행위입니다 이걸 공감 못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 사달이 난겁니다 사람이 몇천도 모으려면 상당히 오랜시간 스트레스 받아가며 모아야 하는데 서민한테 억단위로 해먹으면 그냥 일생 날린거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재범률이 점점 낮아지니 교화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안보이는데서 갱생 없이 계속 해먹는 짐승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작 이야기 못하더군요 그리고 엄벌주의 하는데 대륙법 특성상 엄벌해봐야 몇년 최대 30년 이 정도가 끝입니다 엄벌이라는건 미국처럼 영미법에서나 통용되는거지 대륙법의 엄벌은 한국이 그나마 제일 강한편입니다 그러면 타국가는 어떻겠어요? 유럽넘들도 웃긴게 사형집행하는 1,2,3위 국가에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리저리 조건이나 달고 있고 인류애 이딴 소리나 쳐하고 있으니 기가 차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정의와 신뢰, 가해자에 대한 응보부족, 피해자보호부족등이 떨어져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옵션으로 이것저것 붙은것일 뿐이고, 따라서.... 국회 입법과 재판부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멍멍이 같은 판결의 누적에 따른 실망과 자괴감, 피로감.....)
그렇다고 하기엔 한국의 치안 상황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탑티어급 수준인데요;; 언론과 SNS의 가스라이팅에 국민들이 제대로 놀아나서 그러는거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고요? ㅋㅋㅋ 조두순 사건 때 피해자 분이 겪었던 일 알아보세요. 경찰이 한건 없고, 기레기와 언론, 그리고 온갖 민간인들의 잘못된 태도와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벌어진 피해만 있습니다. 대중들이 피해자 보호를 못하게 자꾸 파헤쳐놓고는 범죄자나 사법부한테 뒤집어 씌우는건 아닌거 같네요 ㅋㅋ
열등감을 화풀이 수단으로 풀어버리는 사회죠. 그만큼 한국인들은 경쟁은 치열한데다, 대다수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음. 국민 대다수가 다니고 일하는 곳을 ㅈ잡대, ㅈ소기업이라 비하하고, 마치 이 기준에 넘어오지 못하면 연애, 결혼 다 포기 그에 뒤따라 오는 열등감. 다시 바로잡아야 됨. 어떤 선택이든 존중을 해줘야 되는 사회로 바꿔나가야지.
이번 주제는 타이밍이 좀 그런듯 민희진과 하이브 얘기로 연예인이 도마에 오른다던가 했던 한두달 전이면 이해하는데 이번에 중대장 사건과 밀양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그냥 도파민에만 치중되어있는건 아니라서 당시 사법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가해자들 처벌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케이스고 밀양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이 사건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피해자는 잊혀지길 바랬을거다 하는것도 궁예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나대지말라 하는 애들하고 뭐가 다른가싶음 무엇보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 미개하다고 하면서 선민의식 가지고 자기는 깨어있고 남들과는 다른 것마냥 우월의식 가지면서 남탓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 달라보이지 않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심한 것 중 하나가 엄벌주의와 관련해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을 한 번 했다하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하던, 합의를 하던 다시는 얼굴도 못내밀도록 엄벌해야하고 벌을 받은 유무와 상관없이 다신 활동도 못하게 만들야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점점 심해지는게 개인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함...
온라인에서만 도덕적인가.. 남의집 앞에 담배꽁초 엄청 버리고, 커피 마시고 빈컵은 남의집 앞 계단에 떡하니 올려놓고.. 공중도덕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침 출근길에 집앞 쓰는게 일이네요.. 온라인 세상처럼 정의의 사도들이 많다면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아, 댓글 중에 자신은 실수 안한다는 완벽한 인간들도 참 많던데, 부럽습니다..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는 자신감.
얼마전 개봉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를 보면 사슴은 자신의 새끼가 상처를 입으면 주위에 있는 인간을 공격한다더라. 그 대상이 자신의 새끼에게 총을 쏜게 맞든 아니든 우선 공격하고 보는거다. 인간도 그런경향이 있고 그걸 우린 일반화, 편견이라고 부른다. 인간도 동물이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습성이 잘못되었다는걸 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안다. 그 습성보다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도 알고 그럴 능력도 있다. 다만, 귀찮을 뿐이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이성의 결정을 거부하는건 인간이어서는 안된다.
편견은 통계임. 피하는게 이득인건 확실함 문신돼지 피해야됨. 굳이 친구로 지낼필요 굳이 같이 사업할 필욘 없음. 그 사람이 착한거랑은 다름 포장지를 그렇게 해놨는데 어떡함? 굳이 다이아몬드를 굳이 똥포장지로 감싸놓고 굳이 왜 다이아를 못알아봐ㅠ 이러면 되나. 근데 대부분 징징거리는 문신쟁이는 없긴함. 이미 문신한거 자체가 남들 시선 따윈 안보더라
억울한 피의자나 교화 안전방지턱은 각각의 사건이지 그걸 한뭉퉁이로 뭉개서 보는건 잘못된 시선 아니냐? 지은 죄에 형벌을 올리는 엄벌주의가 정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거 같냐? 범죄자들이 형별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저지를 꺼라는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 범죄자들은 그딴거 생각안함 한국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살인이 5명이면 우리나라는 0.6명이다. 처벌이 높다고 범죄율이 떨어졌다면 사형을 시키겠지 그리고 판사는 법을 잣대로 형벌을 내리는거라 형량이 낮은건 판사 잘못이라기보단 판사가 기준을 삼는 법의 기준이 낮은거다. 그리고 한국의 판사는 유럽 독일,프랑스 판사보다 일의 강도가 2배나 많음 판사 수 부족하다 인터넷 댓글 다는 애들보면 위의 사실은 생각도 안하고 무지성 혐오, 비난을 하는게 문제 자신의 감정 쓰레기 통이지 정말 한국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법 관련 책을 읽거나 신문 사설을 읽어라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싶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싶고 내가 옳은걸 하고있다는 감각을 가지고싶은 것이 아닌가싶네요. 홍위병처럼 몰려가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저 돌을 던지고싶어하는걸지도. 물론 공권력에 의한 사회정의 구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인식도 요인이겠지만 과연 그런 행동들이 공권력의 개선에 이어지긴할지.
@@second..그럴거면 법 전체를 뜯어고쳐야죠. 사법계를 불신할 게 아니라.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 제도로 영구격리할 수 있는데 교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틀어막는게 사회에 득이 될까요? 단순 도벽도 교화 불능으로 보고 교도소 포화될 때까지 집어넣는게 최선일까요? 법학자들이 바보라서 형량을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법 "적용"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데? 죄다 정의로운 척 스스로 좋은 척 " 말만" 온오프라인에서 해대지만 정작 혼자있을 때 아무도 안볼 때 진짜 정의롭고 선한 쪽에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나? 딱 국민 수준만큼 작동하는 건 맞는 듯
@@user-vf2ff6qe7h 이런 댓글이 가장 멍청한 댓글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인을 따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하는데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문제에서 눈 돌리는 방식... 실제로도 범죄자는 잘못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놈의 개인탓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마오쩌둥임 대약진 운동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눈돌리기 용도로 참새잡기 시켰지 이런 방식에 잘 휘둘리는거 보니 너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홍위병이나 했겠다ㅋ
@@user-ih7hb8of3r이런 댓글이 가장 멍청한 댓글임 무슨 내용에다가 단 댓글인지는 보고 쓰는건가? A때문에 이렇게 됐다 댓글에 A탓만 하지마라 라고 말하니 거따대고 그런 댓글이 문제다 문제해결을 해야한다 이딴식으로 쳐 다는꼴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해결은 사회잘못이니 괜찮다는 뉘앙스의 원댓글에다가 하세요 ㅋㅋㅋ
사적제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요새 먹고 살기 힘든 루저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뭐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친듯이 욕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장하려 드는 분위기가 강해진 듯......집단린치가 넘쳐남. 한 가지 새겨야할 건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게 아님.
인터넷 특성을 잘 이해해야함. 자칫 압도적인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님. 특정 세력 1만명만 댓글을 달아도 전체 여론으로 둔갑이 됨. 엄벌주의도 마찬가지. 사실 엄벌주의란 없음. 대다수는 침묵하지만 누군가를 싫어하던 소수의 혐오자들 몇명이서 댓글만 달아도 다수처럼 보임. 옹호하거나 중립적인 99% 의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다니며 댓글 안 담. 왜냐?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이미 선점된 댓글을 뒤늦게 바꾸려 해도 늦음.
@@Esperamiamigo 사법부 신뢰 지수 165개국 중에 155위임; 막말로 국가같지 않은 국가빼면 꼴찌나 다름없는데?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쓸 정도로 썩어있는게 사법부임. 전관예우는 뭔 전관비리지. 니가 억쉴친다고 바닥까지 내려온 신뢰가 다시 올라가지 않음. 니가 논할게 아닌듯
@@공략 동의하는 바야.. 사적제재 잘못됬어.. 자신이 진짜로 범죄자를 잡겠다는 신념이 있었으면 업으로 삼고 현장에서 뛰어야지.. 익명 방패 삼아서 관심벌이 하지는 않겠지... 어쩌면 사이버 렉카충들 보다 더 악질인거 같아..대중심리 파고 들어서 질타는 커녕 옹호 받고 있으니..
가장 충격받았던게 피해자보고 나대지말라는 댓글이었음 ㄹㅇ사람이 맞나 싶더라
피해자는 닥치세요 -ㅍㅇ-
미친거죠 ㄷㄷㄷ
진짜 관심에 미쳤음.. 피해자를 위하는 댓글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묻는 댓글도 많음. 위로인건지 호기심 충족인건지 모르겠음..
피해자는 닥치고 계세요 ㅋㅋ
어렸을때 왕따 당했었는데 정작 선생은 가해자 편 들었음 참 뭐같은 나라임 ㅋㅋ
요즘 사회 돌아가는 꼴 보면서 든 생각
1. 헤드라인 : 제목 자극적으로 뽑아놓고 막상 내용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경우가 많음 기사 끝까지 읽어봐라 잘 낚인다
2. 오보 : 기왕이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던가 지멋대로 기사 내보내면서 나중에 오보 논란 나오면 아몰랑 시전하고 고소고발 문제될까봐 은근슬쩍 삭제
3. 복붙기사: 남이 쓴 기사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기사로 내보내는 경우. 심하면 오탈자 검수도 안해서 오탈자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음
4. 한놈만 걸려라 식 기사 : 기사 쓸 거 없다. 진짜 한 놈만 걸려라 내가 가루가 될 때까지 까발려준다
5. 커뮤 지박령 : 인터넷 커뮤니티에 별 시덥지도 않은, 심지어 어쩔땐 커뮤니티 내에서도 조회수 없는 내용 가져와서 기사내고 창조 논란 만들기
어떻게 5개 전부 다 본적이 있냐...
이거 완전 뻑xㅋㅋ
가
도입부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 : "어제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ㄹㅇ 볼때마다 임마들은 커뮤니티 유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선배 기자들이 그렇게 지켜내고자 했던 저널리즘의 정신으로 이딴 짓이나 한다니 참
요즘은 진짜 말그대로 "자극"적인 기사도 많이올라오는듯. 뭐 어디 어디 지역 집값 폭등..혹은 폭락 이러면 거기가 왜?? 혹은 꼴좋다ㅋㅋ 이런식으로 자극해서 댓글 싸움판 유도해서 분쟁하도록 만드는..
화난 게 아니라 신난거임
진짜 이게 맞다
못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ㅋㅋ
어디서 얘기가 나오면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지들이 피해자인 것 마냥 사과하라고 함
그러다가 아니었다고 하면 슬며시 발 빼면서 중립 지킨 척 함
잘못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줄테니 앞으로 잘 하라고 함
그래서 지금 밀양가해자는 잘못없다 이런 소린가요??
@@how5555촛불시위도 못난이들의 몸부림이구마이~
전관 예우라는 말부터 쓰면 안됨.
법치주의에 있어선 안되는 일에 정당성을 주는 듯한 단어라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전관 비리정도로 바꿔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함
남은 인생이 달린일인데 지들끼리 서열 놀이하는거지 그냥 버러지 ㅅ ㅋ들
정말 공감합니다.
전관비리, 사법비리 맞고
판사 본인들도 판사직 그만두고 똑같이 혜택받고 싶은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거지
물론 법잘알, 판례분석 등 변호사보다 잘해서 그런다고 할 순 있겠지만, 그럼 변호사들은 ㅂㅅ이란 말인가ㅋㅋㅋㅋㅋ
전에 법 다루던 사람이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 만드는게 이게 무슨 ㅡ 전.관. 예.웈ㅋㅋㅋㅋ
예우 라는 고상하고 그럴듯한 단어 붙이면
돈 주고 법판결 받아내는 역할이 멋지고 당연한게 되나????
그런데 언론이건 대중이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변호사를 줄여야지
오히려
늘렸으니 고스란히 이익분쟁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장난감 되는거임.
결국 돈벌려고 공부한 사람들이니
사회가 혼란하고 개인은 불행하니 사회가 분노를 향할 대상에 목말라 있음
정치인들은 이런 분노를 이용하고 있고
정답
@ferrari4avocado923 누가 시1ㅂ 정치인 때문이레? 난독증 있어?
내가 분명히 앞에 사회가 혼란하고 개인이 불행해소 사회가 분노를 행할 대상
즉, 감정 쓰레기통으로 쓸 공공의 적에 목말라 있다는 소리다 난독증 저능아야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표를 얻는다고 갈라치기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애초에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국민이 불행하면 어떤 나라든 같은 현상이 나온다 역사 공부 좀 해라
혹시 이번 가해자사건에 대한 사적제재 호응을 단순히 지들 분노표출이라고 치부하지는 않길 바람
@@user-wg7ty2lb7n 피해자 마저도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제제하는것에 동의한적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 3자가 무슨 권리로 오버하는거임? 분노 표출이고 피해자 생각 따윈 안중에도 없는 행동 그 자체로 밖에 안보임..... 피해자는 그냥 그 사건을 잊고 현생을 계속 살고 싶을 건데 이렇게 전 국민에 공론화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음? 온 국민이 욕하니까 좋아할 것 같나?? 그냥 겨우 겨우 억지로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최악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 뿐임.....
맨날 정치적인 싸움은 실컷 하면서 정작 피해를 막을 법안을 강화할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다들 너무 관심이 없음.
순간적으로 정치적 도파민 뿜뿜하는 것에만 혈안되기 보다는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서 법을 강화할지를 좀 다들 생각해보길.
어르신들이 머릿수도 많은데 뽑겠지~
그래도 이번총선 투표율 역대급 찍지않음?
2030대 투표율이 가장 낮은것도 그렇고... 참 😩😩
이런 댓글을 보며 느끼는게, 물론 위 댓글에서 당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으란 게 아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냄비근성 엄벌주의 사적제재에 원인은 자신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아닌듯하다고 생각하는게 원인 중 하나같다.
비판을 할거면 왜그런지 분석을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댓글을 적어본다. 나 또한 개돼지다.
누굴 뽑든 똑같아요~
1. 법이 공정하게 집행 되지 않음 (무전유죄 유전무죄)
2. 법감정과 양형의 괴리를 최소한 납득이라도 시켜주지 않음
3. 오랜 세월이 지나 실정과 맞지 않는데도 법 개정 안함 (국회의원(여론눈치보는 특별법류)이나 변호사들 이익(상가임대차) 되는 것만 신속하게 처리함
사적제재 등이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는지 사법부 입법부 사람들이 진지하게 성찰하는게 먼저임
법이 공정하지못함 살인햇으면 살인죄로 다스려야하는데 현실은 5년사나? ㅋㅋ
저도 썸네일 보고 딱 이거 생각하면서 들어왔네요
@@user-tx1fw3qp2f 저 위에 사람들은 집행유예.. 웃긴 게 별거 없는 거 같은 애들도 전관예우 어케든 땡겨오면 5년..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륙법(영미법을 채택한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을 채택한 국가들 중 처벌이 꽤 높은 편이라 합니다.
물론 밀양 사건 당시에는 가해자들이 촉법이었기도 하고 많이 가벼웠던건 맞지만요...
양형의 괴리와 법감정이요?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 국가 중 제일 강한거 아시죠? 전세계 비율로는 몇위 일까요?
법 관련 교양서적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법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을 읽지도 않고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론대로 하면 안되냐. 바로 이 댓글 좋아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승리가 벌써 나온거 보면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건 누구나 느낄듯....
@ferrari4avocado923당연하지 ㅋㅋ 인민재판은 숏폼이고 법 제정은 길고긴 3시간짜리 고봉밥 유튜브임
걍 순간 끓어오를때 도파민 쪽 빨고 관심 끄는거지 ㅋㅋ 괜히 냄비근성이겠음?
@@kanataar9069 ㅋㅋㅋ 게다가 침국지 마냥 켜놓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건데 애초에 재생부터 안하지 ㅋㅋㅋ
@@kanataar9069냄비근성은 일본임 우리나라 후려칠라고 퍼뜨린거
@ferrari4avocado923 와 진짜 무식하다... 법 바꾸는게 쉽냐 ㅋㅋㅋ
@@eveangellion정의를 위해서라면서 진짜 해결책은 어렵다고 손도 안 대는 이중성. 테러리스트만 때려잡고 정작 폭탄해체는 안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예전에는 625때 인민재판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광기를 일으킬수 있을까 이해가 안갔는데 인터넷세상을 살다보니 이해가 너무 잘됨
그 살아남은 핏줄들이 이어진건데 뭐 ㅋㅋ
@@hotsourcecode아님 그건 조선이었음
@@hotsourcecode흑인은 뭐 그래도 되긴함
@@user-xb2tv4gs5i
@@aleatoriker 니같은애특 : 해외나가본적 없음ㅋㅋㅋ
사람들이 너무 남들에게만 엄격함 자기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지금 법이 제역할을 못한지 한참 됐는데 당연한 현상임. 권력자들은 처벌을 다 피해가고 약자들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하고... 당연한 일임. 버닝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12사단 훈련병 사망, 채상병 등등 한둘이 아니라 큰 사건 대부분이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내놓고 있음. 이런데도 전혀 바뀌질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고 격화되서 마녀사냥같은 부작용도 튀어나오고 그러는거임. 국민성 운운하면서 통찰한것마냥 말하는게 역함. 진짜 쿨찐 찐따같음.
진짜 용서와 관용이 눈꼽만큼도 사라짐.. 정말 팩트로 부도덕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에도 용서가 없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 논리대로면 수없는 잘못을 하고 사는 인간이 그 누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sasa-ky8ud 논리가 없는 이유는 살기 팍팍해져서임. 곳간에서 여유나오는데 곳간이 빈 사람들 많음. 화낼 대상을 찾고 화내는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던 자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그럼
애초에 엄벌주의라는게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범죄를 절대 저지를 일 없다"라는 생각에서 오는건데
이건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듦
@@인별그램그런것도 있는데 유튭 댓글 고소안된다 이런것때문에 더 심해진듯. 현실에선 뇌에서 한번 필터링하니까 그렇게까지 화난사람 없는데 인터넷은 걍 생각과 동시에 싸지르고 지가 뭔댓글 단지도 까먹고의 반복이니까 더 심한느낌...
요즘 거의 마녀사냥급으로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난리임. 오피셜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자기 기분이 불편하면 물어뜯음
사적제재는 끝이 안좋던데..
중립이 필요한 이유...
혁명 없는 프랑스가 대한민국이다
@@asdfafsdasfasfaf 데스노트랑 다를바 없는 행위임 ㅋㅋㅋㅋㅋ
@@asdfafsdasfasfaf 공적 제재도 엉망이고 진창임 돈으로 지들끼리 판결을 함 절대 공정하지 않음 내가 피해자라면 힘이 없어서 응징을 못할뿐이지 힘만 있으면 사적 응징할거임 공적 제재는 한국에서 이미 사망함
그냥 법이 시대를 못 쫒아가고 있음. 특히 벌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듯
못x 안o
관습법으로 바꿔야됨
못 쫓아가는거 치고는 치안이 너무 좋다고는 생각 안함? 법이 아니라 경찰 인력과 효과적인 감시 시스템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데 한국인들은 너무 국민들 스트레스 해소 원툴인듯 ㅋㅋ
ㄹㅇ 30년전 벌금 500만원 맞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만, 요즘 벌금 500이면 타격은 있어도 걍 X바 똥밟았네 하고 낼정도는 되니까.
그렇다고 물가 오르는거에 맞춰서 모든 법조문을 매번 일일이 뜯어고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걍 국회의원 월급이던 뭐던 기준을 정해가지고 연동을 시키든지 해야함.
그리고 징역형도 평균수명 늘어난거 반영해서 양형기준 1.5~2배정도는 올리고, 최대형량은 3~5배는 더 올려야하고.
@@와사비가이못 쫓아가는건 맞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서로 감시하고 예방하는데 범죄 저지를 애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하니까 몇백억 횡령해도 잠깐 몇년 빵 갔다오는게 다임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에겐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임...
이건뭔 개솔이냐
@@user-zq3uc2eu1j맞말인디?
@@user-zq3uc2eu1j맞말임 본인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엄격함 대부분 그럼
Sns가 악이지 뭐 마녀재판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건가? 인류역사에 항상 잇엇어 어느나라던 어느 도시던 항상잇엇어 sns는 정말 완벽한 마녀의 망치일 뿐이야
@@user-xx4pz1xm7i 인간 본성은 기본적으로 악한데 sns을 통해 그게 좀 더 잘 표출되는 것 같음
그냥 혐오의 시대 그 자체임 죄에 분노하는게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생겨서 환호하는것 같음
밀양 사건이랑 1도 관련 없는 볼보자동차 유튜브 채널에까지 몰려가서 물어뜯던데 진짜 충격이었음. 가해 직원 해고했는데도 볼보 절대 안산다면서 욕하고있더라
밀양 사건 안 궁금함
어차피 한달 지나면 뇌 리셋당해서
쇼츠나 보고 있을건데 시펄 무슨 영원불멸한 정의의 심판을 하는 듯이 행동하는게 역겨움. 잊지나 마 좀
@@user-zy7fm8lw2sㄹㅇㅋㅋ 그 저격 채널 가서 댓글로 돈 기부하고 정의감 불탔던 사람들 한 달만 지나면 싹 식어 있을 거임
ㄹㅇㅋㅋㅋㅋㅋㅋ 유튜버들 나락가면 댓글에 누구누구 꼴보기 싫었는데 나락가서 너무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임 ㅋㅋㅋ
인터넷 문화대혁명의 시대 ㅋㅋ 사이버 홍위병들의 시대
사적 제재는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또 지금 같이 과열된 분위기에서는 일단 폭로하면 물어뜯는게 일상인데 실제로는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책임지는걸까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만 치부해야하는가?
법정에서도 그렇게 치밀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려도 오판이 있어 3심이나 거치는 마당에 수사권도 없는 개인들이 그렇게 마녀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그리 높은가 싶네요
근데 법적 제재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건 똑같지 않나요?? 국회의원,판사,검사,변호사 중에 대체 누가 책임을 졌었나요?? 지들 이익따라 돈의 흐름따라 판결내리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대체 누가 책임을 졌었는지??
20년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에서도 피해자측만 피눈물 흘렸고 44인 가해자와 경찰,판사,검사,변호사들은 모두 해피엔딩이었잖아요. 사적제재보다 더 추악한 결과라고 생각되네요
@@okay-----
사법 절차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판시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근데 사적제제는? 누가 그사람한테 보상을 해줄거임?
그리고 오판한 판사 검사가 처벌을 받는게 오판피해자를 위한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책임을 지는거라고 생각하는거 부터가 한심함. 제일 우선시돼야하는건 형사보상아님? 오판한 사람들 처벌부터 운운하는거 보니 왜 인민재판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수준나오네...ㅋㅋ 한심
@@okay----- 제재가 잘못됐으면 국가에서 배상합니다. 배상금액이 적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죽었더라도 잘못된 게 보이면 시정하려 합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사적 제재는 그런게 전혀 없죠. 그건 그냥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okay-----지금 실제로 무고한 한명이 잘못 지명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직까지 당했다죠. 뭘 더 추악하다고 따질 것 없이 사적제재나 법조계의 방만 둘 다 추악해 보이는군요.
’법이 약해요‘라는 핑계로 자신들의 분노표출과 통쾌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더더욱 ‘법’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에는 관심이 없음, 왜? 핑계거리가 없어지면 안되니까
진짜 내생각이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네 ㅋㅋ
정치인은 전과 10범이어도 상관 없지만 연예인은 성인군자여야만 하는 킹한민국
내로남불 감성민국 ㅋ 음주운전은 욕하지만 우리 짜이밍 수령님만은 법위에 있당께 ㅋㅋㅋㅋㅋㅋ
그 시작은 쥐박2
연예인은 대놓고 돈 많이 벌잖어ㅋㅋ 정치인은 숨어서 벌기라도하지
@@Preciouspine 숨어서 버는게 엄청나게 많은 흑막 vs 건실하게 살면서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 연예인
@@Dl_C_K건?실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줄 아는 네티즌들
본인은 이성적이라 주장하면서 누구보다 감성적이고 단편적임
알았으니깐 벌이나 제대로 받아
이성적인척 심판하는데.
그 내면과 본면속에는 누구보다 감정에 치우져져있기에 지 일상 스트레스를 그딴식으로 푸는거.
진짜 이성적인사람들은 매스컴이슈 신경1도안쓰고, 자기개발하고있거나, 지 일상 스트레스가 있으면 운동이나 여가생활로 풀고있음.
@@everyuim 그건 이성적인게 아니라 그냥 남일이니 하며 무관심 한거임. 현제 법 체계와 집행과정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관심 가지고 좀 과격한게 차라리 낫지 사회문제에 관심 기지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다.
인민재판이 무슨 선이자 정의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음. 감성에 좌우될 처벌이면 애초에 민주주의가 무의미한거임.
입법자들을 잘 뽑거나 걔들한테 항의해야 하는데, 그저 냄비근성으로 자극적 이슈에 끓어올라서 지들이 처벌하겠다고 쇼하고 있음.
어 넌 몇번째냐?
정말 엄중하게 책임져야할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는 그 큰 권한으로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정작 약하디 약한 사람만 사회적 린치 당하는 현실.
@ferrari4avocado923 ㅇㅇ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12사단 여중대장 사건도 사적제제 멍석말이임 팩트잖아?
@@cookiedl-fh3io 생각을 할 줄 알면 왜 사적제재를 하는지 알텐데....
@@cookiedl-fh3io 사적재재와는 별개로 그 사건은 많은 목소리가 필요했다고 생각함. 군 은폐는 무조건 바뀌어야 하는 악습이니까. 물론 신나서 가해자 신상털고 사이버 불링하는 건 당연히 반대함 ㅇㅇ
사적제제 적절하다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다
실제로 안전한 정도에 비해서 치안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랑 비슷한 듯. 실제로 판사나 검사 대가리 열어보고싶은 사건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법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됨. 1) 판검사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케이스들은 특수하니까 언론이 물어오는 건데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결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인식하게 됨. 2) 기사에 나오는 정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이라서 변호인이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없는지 같은 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반성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반성문 감형인데,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표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반성문 제출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감형사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합의하였는지이고, 합의했거나 공탁하였거나 초범인 등 다른 정해진 감형사유들이 있을 때 그것과 합해서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문에 적는 것이 대부분임. 참고로 양형기준표는 동일범죄인데 재판부별 사건별로 선고형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가중 감경 사유가 세세하게 들어가있어서 판사의 불합리한 재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와 다르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서 판사들이 거의 따를 수밖에 없음. 그래서 반성문 쓴 걸로 감형해줬다고 해서 판사들을 욕해봤자.. 별 의미 없음. 실제로 반성문이 형량에 큰 영향도 안 미칠 뿐더러 판사들은 그냥 양형기준에 따랐을 뿐임.
+) 본인도 살인을 포함한 고의 흉악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낮다고 느낌. 그러나 그것은 판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형기준표와 개개 형법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임.
사적제재 나쁘고 악용될 여지 충분해서 반대하는거 이해하는데 왜 갑자기 사적제재에 많은 호응을 해주는지에 대한 배경은 보이지도 않나봄. 법이 윗대가리 구분없이 공평하게 잣대가 부여되고 국민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법감정에 어느정도 부합하게 벌했으면 이 사단 안 났음.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적제재 나쁘다 그냥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러는거다 거리는것들은 지들이 깨어있는 줄 아나봄.
맞는 말씀입니다.
사적제재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주나요??
@@JSSAHN밀양사건은 판사가 문제일까요 검사가 문제일까요? 아님시대가 이상해서일까요. 특수강간으로 엮어야 하는걸 일반강간으로해서 솜방망이 판결 하
유튜버로서 다루기 참 민감한 주제였을 것 같은데 문제 의식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강력한 사회현상인데 흐름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는게 쉽지는 않네요.
제일 쉬운 방식으로 다룬거 같은데
일단 말을 꺼낸게 어디야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 국민의 30%는 전과가 있는 전과자이다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경찰청)
@@user-sn7th9qf3b "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을 기재" 참 앞뒤 다 자르고 가져와서 쿨한 척하는 찐따들이 너무 많음 ㅋㅋ
그렇게많음? 1500만명이 전과자라고? 전과건이 1500만건인게 아니고?@@user-sn7th9qf3b
조심하시면서 애기하시는데 정리하자면 저격하는 사람은 예전하고 다르게 익명이고 헛저격해도 아무도 책임안짐 남일일때는 즐겁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 될수도있다는 애기
자리를 잘 피하면 되는 이야기이지.
애초에 유투브 잘못도 있음 유투브일로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집을 압수 수색 하는건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인권침해임 애초에 저런 레카같은 증오컨텐츠로 수익화 할수 있도록 놔두는 유투브도 문제고 국가가 개입하는것도 문제 언론도 증오컨텐츠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 할말이 없음
무지의 장막 펼쳐야 하면 개추
@@kgb8h5 동감합니다... 참 슬픈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 하면 꼭 하는말이 "지금 밀1양 가해자 옹호하는거임? 님도 범죄자?" 이런 얘기함
저게 옳으려면 저격하는 사람들이 100%의 신뢰도에 헛저격이 하나도 없어야하는데, 익명 속에 숨어있으니깐 헛저격해도 책임을 아무도 물을 수가 없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민재판이 무슨 선이자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음.
감성과 메스컴의 조명애 좌우될 처벌이면 애초에 민주주의가 무의미한거임.
정말 심각한 사안에는 입법자들을 잘 뽑거나 걔들한테 항의해야 하는데, 그저 냄비근성으로 자극적 이슈에만 끓어올라서 엄한 사람 잡거나, 피의자를 지들이 처벌하겠다고 쇼하고 있음.
한없이 미개함.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법자들을 전과자들로 뽑고 있음.
범죄를 처단하겠다며 나서는 이들이 정말 모순적임.
법이 무용지물인데 언제까지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숨죽여야함?
그럼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안바뀌자너
@@IIIIIIlIIlIIlIIIIIIl 그러니까 가해자를 인민재판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잘 뽑고 입법기관에 법에 관해 항의하는 문화가 훨씬 성숙하다는거다.
정말 공감하는 댓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죗값'은 그냥 잘못을 저지른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쾌락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쾌락에는 끝이라는게 없고, 이는 결국 죗값에도 끝이라는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걸 의미하겠죠.
그냥 내 기분이 통쾌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아무리 몰락하든 내 입장에서는 죗값을 덜 치룬게 되는 거에요. 그게 몇십년이 지나든, 몇백번의 사과를 했든, 내가 쾌락을 못느끼면, 너는 계속 나락에 가야한다 이소리죠.
이것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더 가혹하게 몰매맞는 이유가 아닐까요? 죗값에는 애초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동감이 많이 되는 얘기더라구요.
사적제제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단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하던데~ 자기 차례가 두려워 그제서야 억지사과한 경우가 대부분
@@zacu0908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고 당신이 심판하겠다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실건데요?
@@zacu0908 사과 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슈거리에 오르내릴일도 없었겟죠 성공한 사람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말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던데...
사적제재의 문제점은 팩트보단 여론에 따라 재판된다는것임. 예를들어 이번 밀양 사건에서도 한명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 여친으로 누명을 썼는데 잘못지적한 유튜버가 무고라고 해명해줬음에도 아직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이렇듯 분노한 대중은 엄연한 팩트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실이 나온다면 믿지않는다는거임. 법적인 제재에선 무죄란게 밝혀지면 그게 끝인데 사적제재에선 대중의 분노가 풀릴때까지 이므로 자칫 마녀사냥이 될수있음. 그럼에도 이것이 옳다는 여론이 93%가 된다는것은 이 나라 사법체계를 국민들이 못믿기때문에 다들 미쳐버린것임.
사법체계를 못믿는다 도 맞지만 중간에 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실에 반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봄
그래서 지금 밀양가해자는 잘못없다 이런 소린가요??
@@user-lq6lm8fh6m 어떻게 쳐읽어야 그런해석이됨?
다른건 몰라도 한국에서 사기범죄 성공하면 부자 실패하면 몇년후 부자
@@user-fx4vt7gt3s 자신이원하는 사실에 반한...... 만약 전국민의 90%가 원하는 사실에 반한다면, 사적제재를 해도 되는지 문제가 되네요
(폭행 살인등의 제재가 아닌 개인의 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가 현재 문제죠)
95% 외국에는 없는 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먼저 해결해야겠죠.
누구보다 나락쇼를 좋아하는 민족
나락가야할넘들이 안가는게더믄제지
즐기려고 악플쓰다 지가 나락갈때도 있음 ㅋㅋ
나락쇼는 돌팔매질에서 진화한 URI 민족 전통놀이입NIDA
나락쇼는 억지로 끌어내릴때나 쓰는거고 저 사건은 나락보다 한참 나락이지
@@user-zo5yb9bv5s정말 그게 유일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잘못했을때 사과하면 받아주는 문화가 있어야 사과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순간 ㅈ된다는걸 알아서 오히려 뻔뻔해지는 나라...
😂😂어? 일본인데
@@user-se4ev5wi3b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구?
@@user-xl3hh1pn2q 네 다음 아줌마 ㅋㅋ
잘못했다고 하는순간 “네 욕해도 됩니다” 버튼 누르는거랑 같아서 그냥 뻔뻔하게 가야됨ㅋㅋㅋㅋㅋㅋㅋ
밴쯔는 나락갔고 소시오패스 유튜버들은 사과도안하고 잘나가죠
인생이 시궁창일수록 온라인상으로 분노를 표출함
인정
절반은 그런 듯
ㅇㄱㄹㅇㅋㅋ 구제역채널 댓글들만봐도 답 나오지ㅋㅋ
소올직히 요즘 유튜브 베댓의 80%
벌이 약하다 수준이기만 했어도 정의는 죽었다는 드립이 나오는데, 요즘은 아예 거꾸로 돌아가니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요.
피해자들은 며칠동안 참고인조사 받는데 가해자는 고향에 휴가가질 않나, 피해자 얼굴은 그냥 내보내면서 가해자 인권은 보호하질 않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ㅠㅠ
강대위 고문치사 사건은 정말 사법계와 군이 썩을대로 썩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
이런게 터지고 국민들이 쌓이다보니 지금 사적제재가 판치는 것에도 영향간다 생각함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도대체 피해자 사진을 유출도 아니고 그냥 내보낸 사례는 어디 있는 거임? 조두순 사건만 해도 국가가 아니라 기자들이 나서서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하고 피해자 입원한 병동에 침입해서 사진 찍으려고 하던데 ㅋㅋㅋ 국민들이 피해자 인권 개무시하면서 피해자 인권 왜 안챙겨주냐고 웅앵대는 이상한 나라 ㅋㅋㅋ
근데 이건 사법체계가 개판이라는 의미도 있음.
죄를 지은거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오고,
그리고 현재 법 체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게 사실임. (이건 국개들이 일을 안하는게 더 큼)
질투심을 도덕적 우월감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민족
공감.. 반드시 질투심이라고만 하긴 어렵겠지만 정말 근자감처럼, 근거없는 도덕적 우월감을 즐기는것만 같음. 털면 다 똑같을텐데..
민족성을 들먹이는것만큼 1차원적인게 없음. 더 고찰해봐라
진짜 못배운거 티나네
@@SeaKing_Bonobono민족성으로 퉁칠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봐야 할듯
말 존나 잘했다 시원하다
다만 ‘민족’보다 포장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 라고 썼으면 좋았을 듯
요즘 커뮤가 무서운게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아이디를 구글링해서 개인신상을 털어서 올림. 미친세상임
어느 순간부터는 화난게 아니라 즐거워보임..
자~드가자~
솔직히 즐거움. 특히 밀양건은 예전에 하 씨발 하고 씁쓸했던게 내려가며 속이 뚫림
사이다로 즐거워하는걸 욕하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즐거워 하는걸 잔인한거다고 하면
가해자들의 잔인함은 사형감이지ㅋ
즐겁긴 함 ㅋㅋ 나락갈 사람이 인생 나락간다 생각하니까
락페스티벌~ 돌을 던져라~
끌어내림의 법칙이라고, 현실세계에선 내가 절대 위로 올라갈수없으니
상대방을 끌어내려 내 수준과 맞추는 마인드가 만연해졌습니다
내가 올라가는것보다 상대방을 끌어내리는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한심한 마인드... 유감스럽네요...
+ 평균에 굉장히 집착해서 자신이 과반이상의 비율인 집단에 포함되길 바람 -> 다수의 여론에 물타기, 도덕적 측면에서라도 평균 이상에 속하길 바람
범죄자 양산국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진짜 심한 거 같음 한미일이 약간 비슷한 분위기인 거 같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남탓하는게 제일 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고서는 아 그래? 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선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상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 다들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올바른 정의 일까요
오히려 그정의로 인해 부정적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알기쉽게 단적으로 못땐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는데 다른 부자들이 두려워서 이나라를 다 떠난다면 나라경제가 망하는데 이게 올바른 정의일까요 인간이 정의와 올바름을 정하는건 오만이라고 생각..
선은 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누가선인가요?
@@user-ve1lb5yy2n 둘다 악임.
댓글봐라 다들 신선들만 있노ㅋ 그 나쁜 한국인들은 다어디감?ㅋ그냥 컨셉에따라 변하는 갈대같은 군중 떼ㅋ
@@user-ve1lb5yy2n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살아남는 놈이 선이다 2천년간 유럽을 떠돌아 다니며 지독하게 탄압받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런 탄압속에서도 금융, 정보, 협상 등 국제경영 능력을 갖추고 독립직후 일개 민병대로 수십만 아랍연합국 뚝배기도 따버린 불세출의 민족 이들이 선이 아니면 무엇이 선인가 되물어 보겠다 힘이 없어 처맞고 눈물 흘리면 그건 선인가? 이란,파키스탄에 끼여 주민등록도 못하고 탄압받는 발루치민족 역시 동일하게 이라크터키에 끼어 2천만이 넘는 인구에 IS격퇴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나 아무런 열매 없이 지금도 지독하게 탄압받는 쿠르드족 등 선은 힘이있는 자들이 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힘 없는 자들에겐 애초에 선이란 옵션은 없다 강자가 정해준대로 가는 것일뿐
사람이 익명공간에서 간사해지는 걸 느끼는게 어떤 문제의 인과를 알아보기는 귀찮은데 감정풀이는 하고 싶으니까 그냥 어느 진영에 편승해서 향유하되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게 보임.
인터넷의 댓글들이 근거나 대책 없이 불만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사실 어떤 문제가 '논의' 되는 게 아니라 '선동' 되기 쉬워져서 우려됨.
도덕적 우월감 느끼며 남을 조리돌림하는것에 무엇보다 진심임 ㅋㅋㅋ 이번에 나락보관소에 이전의 디지털 교도소에...
나락보관소의 가해자 공개는 피해자가 원한것도 아닌데 '피해자를 위해' 이런 헛소리 하면서 동조하질 않나....
오늘 피해자 입장 나왔어요 잊혀지지 않길 바라고 응징 하길 바래요 !
@@user-kw6zn4mw2b 오늘 피해자 입장은 멈추길 바란다는 거 아닌가요?
@@user-kw6zn4mw2b 잊혀지지 않는다고 '오늘'입장이 나왔네요. 나락보관소 영상은 오늘 올라온게 아닌데.
그리고 사적 제재 논란과 관련해선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사적제재는 거의 반드시 정보가 잘못 공개되고 반드시 2차 피해가 생깁니다.
@@user-ue7ob2bf6s검찰과 경찰들이 피해자한테 하는 2차 가해, 그리고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죄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해를 멈추길 바란다고 하신것 같던데요
@@user-ue7ob2bf6s아뇨, 잊혀지길 원치않느다라고
옛날에 유명인이 잘못했으면 가족끼리 저녁에 밥먹으면서 '유명인이 저러면 안되지~'하고 끝나던걸 요즘은 한명 죽일듯이 가족들까지 공격하고 10년 20년전 행적 다 조사하고 진짜 다 털어서 죽이려고 달려듬
솔직히 예전에도 어마어마했름 ㅋㅋ 타진요니 안티팬이니 지금보다 오히려 더 지독한 면도 있었음
누가 잘못하라고함? 탕후루팔려했는년 으미도 옹호하는입장?
@ferrari4avocado923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십니다. 외국은 더합니다 ㅋㅋ 뭘 모르시네요
옛날 미화오지네 ㅋㅋ
옛날 뿐만아니라 고대시대부터 군중심리 명석말이는 만연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세상을 통해 눈에 확연히 보이고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더 잘모이게 됬을뿐
집단의 광기는 개인의 선한모습과는 관계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동조되는거에요
@@user-bc4ym9le5r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외국에서 한국마냥 마녀사냥하는 사례가 뭐가 있음?
그냥 정의구현을 했다고 착각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뿐이라고봄. 광장에서 보던 단두대 처형을 인터넷으로 옮긴것뿐
비유 진짜 잘한듯..
중립기어라는 말도 잘못됬다고 봄. 잘못이 있든 없든 그 사람한테 신상털기나 과거파기 가족 건들이기 등등 사적제재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데 어떤 잘못이든 있으면 뭐든 해도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듬
아니 요즘사회가 커뮤니티화 되어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한국인들 여태 가면쓰고 살아왔다는소리임 ㅋㅋ 이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임
community=사회
@@user-ur1hj1df9y얘는 한국유투브판에서 비겁하게 팩트로 승부하려하노 ㅋㅋㅋㅋ
@@user-ur1hj1df9y 왜 그냥 공산당이라고 알려주지 그랬어.
ㅋㅋㅋㅈㄴ웃기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코난아
세상사람들은 왜에~ 왜나만 바라볼까아~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세상을 헤맬뿐야~
그래에~ 이세상엔 해결 못할것은 없어~
요새 한국이 베이커시 수준으로 사건남.. 단체로 청솔마을 체험 중인데 코난 한국 왔냐?😂
ㅋㅋㅋㅋㅋ 이제 보니까 호러네. 장의사는 사람 죽기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ㅋㅋㅋㅋㅋ
싸팬줄알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39 딴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좀 위험함
저건 절대로 안됨,, 가뜩이나 미디어, 대중이 한뜻 한마음으로 멍석말이에 미쳐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취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전문가의 판결이 비전문가들의 감정으로 덮일수 있는게 가장 무서움
이건 특정세력이 여론을 이용해서 나라전체를 뒤흔들수있는 수단이 될수있음
진짜 너무 위험함 말이안됨
먹고살기 힘든게 뭔가 누구 때문인거 같기는한데 그러는 와중에 "뭐? 얘가 그런 잘못을 했어? 야 이새끼 신상 털어봐.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아 가해자가 아니었어?ㅋ 어쩔수 없지. 그러게 누가 이름 비슷하게 지으라 했나... 대의와 정의를 위해 싸운게 나인데 그러다 보면 한두명쯤은 희생 될수 있지." 딱 이런 마인드임 지금 한국인들. 이게 무슨 마인드냐. 사회주의 마인드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는 묵살되어도 된다. 북한과 중국을 욕하면서 행동은 그들과 같이 함.
해외살면서 드는생각인데 한국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건 나락쇼, 참교육, 사이다 인것같아요
한국인들은 어릴때부터 전래동화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배워왔어요
@@user-wp1jo8ps4d 근데 저도 이해합니다 음주운전같은경우는 처벌도 너무약하고
술마시면 감형하고 그런거보니깐...
못난 자들에겐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
사이다는 잘 팔리고 고구마는 안팔림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범죄자 전과자 뽑으면서 도덕적인 척은 다하는 국민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거기다 법은 권력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전과 없는 권력자는 진짜 결백하다고 믿음.
@@user-rd9mi9sr2o 권력도 있고 전과도 있는 천치는 머임ㅋㅋㅋ?
@@xogkrla4903보통 대부분은 권력이 없던시절 생긴 전과지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았으면 전과 없는게 어찌보면 당연함
@@user-rd9mi9sr2o 전과라도 없으면 양반이지 ㅋㅋㅋ 전과있는놈이 많은게 코미디
전관예우가 진짜 개 ㅄ같은 관행이지 ㅋㅋ
내 지인중에 아는 동생이랑 술마시다 언쟁 붙어서 둘이 싸웟는데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 2명이 말리다가 폭행 가담해서 아는 지인을 혼수상태 심정지 올떄까지 떄렸는대 ㅋㅋ
심지어 그 2명은 그 전에도 폭행으로 집유 나온적이 있음 ㅋㅋ 그 2명중 한명이 나름 지역에서 잘사는 놈 자식이라 전관 변호사 썼더니 또 집유 나옴 ㅋㅋ
맞은 지인은 합의도 안해줬음 그런대도 집행유의 뜸
이 나라는 범죄 저지르면 그냥 술먹었다 하고 돈이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전관 출신 변호사 쓰면 어지간한건 스무스 하게 해결되는 나라임
ㅋㅋ 대재명이 전관예우써서 무죄나왔지ㅋㅋ
국가를 위해 30년간 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지 한잔해~
@@dbejdd 국가 = X 자길 위해서 = O
만약 민사소송에서 양쪽이 전관변호사를 쓴다면?
여러분 이글이 진실입니다~~!!
1.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엄벌주의와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없다
3. 엄벌주의를 따르려면 교도소를 더 지어야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한다
4.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어울리다
ㄹㅇ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단체로 멍청한게 가능한가 싶음
인민재판은 문제지만 사법체계가 그만큼 국가 수준에 맞는 수준이라는거지
사법체계는 오히려 중국이 선진국같이 보입니다..
손목 자르는건 아니죠..
@@terrykim4985 중국이 선진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법 자체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륙법 자체가 워낙 단점이 적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영미법 자체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ragonyob 대륙법 어쩌고 따지는거 개 웃기네 ㅋㅋ 그러면 예전엔 대륙법이 아니여서 범법자들 개같이 조졋냐?
법이 다 나름 이유가있음 ㄹㅇ 나도 좀그렇다 생각하는ㄴ데 법공부좀 해보면 나름 다 근거있음
1:37 코난 오프닝(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나를 부를까) 나올 줄 알았는데, 네티가 나오네
코난은 90년대 중후반 세대임....80년대생은 네티가 먼저 ㅋㅋ 지금도 딸래미한테 노래부르는데 와이프는 모름
사기꾼과 범죄자, 정치인이 살기 좋은 나라.
누구나 살기 좋은나라 이기도 하죠
막을 수 없다면 합류하라
사이버렉카가 제일 살기좋은것같은데 콜로세움입구에서 돈받고 영웅소리듣고
@@user-fx4vt7gt3s돈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임 헛소리 그만좀
@@jamesraynor942돈없으면 어느 나라든 힘들어요.
사기는 말이죠
그 사람의 지나온 시간을 훔친 행위입니다
이걸 공감 못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 사달이 난겁니다
사람이 몇천도 모으려면 상당히 오랜시간 스트레스 받아가며 모아야 하는데 서민한테 억단위로 해먹으면 그냥 일생 날린거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재범률이 점점 낮아지니 교화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안보이는데서 갱생 없이 계속 해먹는 짐승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작 이야기 못하더군요
그리고 엄벌주의 하는데 대륙법 특성상 엄벌해봐야 몇년 최대 30년 이 정도가 끝입니다
엄벌이라는건 미국처럼 영미법에서나 통용되는거지 대륙법의 엄벌은 한국이 그나마 제일 강한편입니다
그러면 타국가는 어떻겠어요?
유럽넘들도 웃긴게 사형집행하는 1,2,3위 국가에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리저리 조건이나 달고 있고 인류애 이딴 소리나 쳐하고 있으니 기가 차죠
대한민국 정치판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니편이냐, 내편이냐를 가장 먼저 따진다는 것이 참 맞는 말인듯. 정치인들은 범죄에 대해 흐리흐리 넘어가는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편이니까 쉴드 쳐주는 거임
법도 법인데 법보단 대중의 문제가 더 큰거같긴 함. 사람들이 그냥 분노와 혐오를 쌓아놓고있다가 여론에 묻혀갈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명분삼아서 마음껏 풀어내는거같음.
자신의 알 권리나 혹시나 생길 피해가 걱정되어서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혐오 감정 표출을 위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한 사람 신상을 털어서 피해를 입힌 사례도 많기도 하구요.
그놈의 국민의 알 권리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무적의 논리여 그냥
ㄹㅇ 아님 말고 이런식임 ㅋ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정의와 신뢰, 가해자에 대한 응보부족, 피해자보호부족등이 떨어져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옵션으로 이것저것 붙은것일 뿐이고, 따라서.... 국회 입법과 재판부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멍멍이 같은 판결의 누적에 따른 실망과 자괴감, 피로감.....)
그런 요인도 없진 않겠지만...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대중들의 엄격한 잣대로 일주일에 몇명씩 나락 보내는거 보면... 그냥 도파민에 절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lialala367그럼 유명해지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아 ㅋㅋ 유명해져서 오는 이익은 반갑고 유명해져서 오는 비난은 싫당께요
그렇다고 하기엔 한국의 치안 상황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탑티어급 수준인데요;; 언론과 SNS의 가스라이팅에 국민들이 제대로 놀아나서 그러는거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고요? ㅋㅋㅋ 조두순 사건 때 피해자 분이 겪었던 일 알아보세요. 경찰이 한건 없고, 기레기와 언론, 그리고 온갖 민간인들의 잘못된 태도와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벌어진 피해만 있습니다. 대중들이 피해자 보호를 못하게 자꾸 파헤쳐놓고는 범죄자나 사법부한테 뒤집어 씌우는건 아닌거 같네요 ㅋㅋ
열등감을 화풀이 수단으로 풀어버리는 사회죠. 그만큼 한국인들은 경쟁은 치열한데다, 대다수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음. 국민 대다수가 다니고 일하는 곳을 ㅈ잡대, ㅈ소기업이라 비하하고, 마치 이 기준에 넘어오지 못하면 연애, 결혼 다 포기 그에 뒤따라 오는 열등감. 다시 바로잡아야 됨. 어떤 선택이든 존중을 해줘야 되는 사회로 바꿔나가야지.
뭐든 극단적이면 끝이 좋을 수 없음
요즘 사적제제 너무너무 심한거 같음
정의를 위한 것 보다는 단순 오락용으로 즐겨지는 것 같아서 무서움
다들 분노와 불안을 품고살고있고 그걸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데 도덕적으로 죄책감없이 쏟아낼 대상을 매번 찾는거
이번 주제는 타이밍이 좀 그런듯 민희진과 하이브 얘기로 연예인이 도마에 오른다던가 했던 한두달 전이면 이해하는데
이번에 중대장 사건과 밀양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그냥 도파민에만 치중되어있는건 아니라서
당시 사법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가해자들 처벌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케이스고
밀양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이 사건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피해자는 잊혀지길 바랬을거다 하는것도 궁예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나대지말라 하는 애들하고 뭐가 다른가싶음
무엇보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 미개하다고 하면서 선민의식 가지고 자기는 깨어있고 남들과는 다른 것마냥 우월의식 가지면서 남탓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 달라보이지 않음
착한가면 쓰고 훈계질 하려는 것도 문제임
엄벌주의가 아니라 저런 도파민을 보고 즐기는거지 정의라는건 그저 그들을 쾌락행위를 방어해주는 명분이고
요즘 SNS나 쇼츠 등 도파민 중독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심한 것 중 하나가 엄벌주의와 관련해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을 한 번 했다하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하던, 합의를 하던
다시는 얼굴도 못내밀도록 엄벌해야하고
벌을 받은 유무와 상관없이 다신 활동도 못하게 만들야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점점 심해지는게 개인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함...
싱가폴이 태형같은 엄벌주의덕에 초범은 있어도 재범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폭에 대해 예민하게 교육하고 학폭가해자를 출세하거나 기회를 못잡게 한다고 합니다.
사과 합의의..판단은 누가 하나요? 밀양 피해자분도 가족이 그냥 합의한걸로 아는데..사과의 판단은 너무 모호하고..합의는 공감한다지만 사망사건이나..의사표현을 못 하는 피해자일땐 또 다른 문제인지라
@@user-wp1jo8ps4d
싱가폴은 도시국가에 인구수도 그만큼 적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 이란등을 봤을때 엄벌주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것이 보여지고 있죠
12사단 중대장처럼 뛰어왔습니다
느릿느릿 포복으로 오셨군요
그걸 뛰어왔다고 할 수가 있나
자네 분발하게
12사단 가해자 중대장 처럼 굴러왔습니다!
나 유진인데 개추 눌렀다
온라인에서만 도덕적인가.. 남의집 앞에 담배꽁초 엄청 버리고, 커피 마시고 빈컵은 남의집 앞 계단에 떡하니 올려놓고.. 공중도덕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침 출근길에 집앞 쓰는게 일이네요.. 온라인 세상처럼 정의의 사도들이 많다면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아, 댓글 중에 자신은 실수 안한다는 완벽한 인간들도 참 많던데, 부럽습니다..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는 자신감.
도덕 땅에 떨어진지 오래됨
항상 집 앞에 담배꽁초와 담배 껍데기 및 쓰레기
담벼락엔 처먹은 커피컵
저도 그게 참 신기해요. 댓글들 보면 다들 어찌나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신지 댓글판만 봐선 한국은 법없이도 살 나라야 ㅋㅋ
도덕을 지켜서 위선자란 말 외에 좋은 것을 들을게 없는 나라에서 뭣허러 도덕을 지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얼마전 개봉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를 보면 사슴은 자신의 새끼가 상처를 입으면 주위에 있는 인간을 공격한다더라. 그 대상이 자신의 새끼에게 총을 쏜게 맞든 아니든 우선 공격하고 보는거다. 인간도 그런경향이 있고 그걸 우린 일반화, 편견이라고 부른다. 인간도 동물이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습성이 잘못되었다는걸 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안다. 그 습성보다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도 알고 그럴 능력도 있다. 다만, 귀찮을 뿐이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이성의 결정을 거부하는건 인간이어서는 안된다.
편견은 통계임. 피하는게 이득인건 확실함 문신돼지 피해야됨. 굳이 친구로 지낼필요 굳이 같이 사업할 필욘 없음. 그 사람이 착한거랑은 다름 포장지를 그렇게 해놨는데 어떡함? 굳이 다이아몬드를 굳이 똥포장지로 감싸놓고 굳이 왜 다이아를 못알아봐ㅠ 이러면 되나. 근데 대부분 징징거리는 문신쟁이는 없긴함. 이미 문신한거 자체가 남들 시선 따윈 안보더라
억울한 피의자들 막는답시고 안전방지턱 만들고 교화한다고 또 안전방지턱 만들고 거기다가 뻑하면 특사로 일찍 풀어주다보니 너무 죄질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이 낮아짐.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바로 매끈하게 잘라버릴 단두대를 원하는것 같음.
웃기게도 마녀사냥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 여러 이유를 들지만 결국엔 재미를 위해서지. 어원자체도 옛날에 행했던 무식한 일이잖아
@@kiky_witch 그나마 그런사람이 있어서 니가 위험에 처하면 도움받는거다 니 같은 애들만 있으면 길에서 죽어 나가도 다 모른척한단다.모든일엔 명암이 있단다.
억울한 피의자나 교화 안전방지턱은 각각의 사건이지 그걸 한뭉퉁이로 뭉개서 보는건 잘못된 시선 아니냐?
지은 죄에 형벌을 올리는 엄벌주의가 정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거 같냐? 범죄자들이 형별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저지를 꺼라는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 범죄자들은 그딴거 생각안함
한국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살인이 5명이면 우리나라는 0.6명이다.
처벌이 높다고 범죄율이 떨어졌다면 사형을 시키겠지
그리고 판사는 법을 잣대로 형벌을 내리는거라 형량이 낮은건
판사 잘못이라기보단 판사가 기준을 삼는 법의 기준이 낮은거다.
그리고 한국의 판사는 유럽 독일,프랑스 판사보다 일의 강도가 2배나 많음
판사 수 부족하다
인터넷 댓글 다는 애들보면 위의 사실은 생각도 안하고 무지성 혐오, 비난을 하는게 문제
자신의 감정 쓰레기 통이지
정말 한국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법 관련 책을 읽거나 신문 사설을 읽어라
사실 다 고만고만한 피지배계급끼리 물어뜯는 것임.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정치인들일 듯.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고나면 그 모든게 무슨소용이냐...는 생각이 듬
엄격이 아니라 공권력의 정상화가 필요한 거임.
공권력이 정의롭게 집행되지 않으니 사적제재라도 하는 거임.
나라가 범죄자의 죄에 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지만 가끔씩 "저렇게까지 욕먹어야할 일인가?" 싶은 일도 많은 것도 사실임. 하여튼 이 나라는 중간이 없다는 걸 항상 느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터넷 올려서 모함
일단 인터넷만 올려두면 사람들이 사실확인 안하고 물고 뜯음
기사도 그 분위기에 합세하여 같이 물어 뜯음
인터넷은 발전 하였지만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제제할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됨
제제할 법은 많지 문젠 유투브나 해외 매체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강형욱봐라. 8년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일로 기분 나빴다고 마녀사냥 당하잖아ㅋㅋ 가도 너무 갔음.
그게 이나라 민도 수준임
@ferrari4avocado923민희진은 빼라 걔는 잘못한거 맞으니
@ferrari4avocado923 이미 판결문까지 나온걸로 뭔 재판관? 지금 하이브측에서 잘못한거는 사적대화 깐거로 문제인거지 민희진이 언플한거에 대해서는 반박이 끝났고 재판까지 1심 나왔는데 알고는 말하자?
@@user-cg9lz6en8z잘못한 거 있다 ㅇㅈㄹ 하고 있네 ㅋㅋ 재판에서 이길 줄 모를 때 신나게 까댔던 게 부끄러워서 그 스탠스를 계속 지키고 싶지? 인정 좀 하는 태도를 가져라 넌.
여러분 다들 잘보셈
무려 댓글 단지 50분만에
위에서 지들끼리 연관도 없는 민희진 끌고와서 처 싸우고 있음
이게 대한민국 개돼지 민도들 수준임
아니 민희진이 약을 처먹던 처울던 기부를 하던 니들 알빠임?
왤케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 말이 많음??
심각하다 진짜
완전 공감가요. 학생 떄는 저도 지금보다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다보니 좀더 유해지네요.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 조금 더 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싶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싶고 내가 옳은걸 하고있다는 감각을 가지고싶은 것이 아닌가싶네요.
홍위병처럼 몰려가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저 돌을 던지고싶어하는걸지도.
물론 공권력에 의한 사회정의 구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인식도 요인이겠지만 과연 그런 행동들이 공권력의 개선에 이어지긴할지.
그럼 공권력 개선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지?
다들 너무 화가나서 화를 내다보니까, 왠지 같이 화가 나버릴 것 같아 자신의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요즘입니다.
어떤면에선 정보화사회버전 3s정책처럼 보임,,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도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주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
법이 민심 반절만이라도 제대로 판결했으면 이지경까지 안왔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진짜 범죄자 처벌 안하고
근데 민심=정답이 아님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된 케이스가 최근에 있나요?
법이 민심을 따르면 그게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고 문혁임
법이 민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고 절대적일 수 있는거임
정의는 다수결이 아님
처벌이 너무 약하니깐 문제지. 사람을 죽여도 징역 몇 년 안 살고 나오는데 어떻게 분노를 안 함?
그런데 깨어있는 몇명 빼고는 그냥 즐기죠. 국민 모두 현명하지 않아요.
법과 교도소의 존재이유가 범죄자를 교화하기보다 벌을 주기위해 존재해야한다는 사상이 먼저 뿌리내려야함.죄없는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됨.
@@second..그럴거면 법 전체를 뜯어고쳐야죠. 사법계를 불신할 게 아니라.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 제도로 영구격리할 수 있는데 교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틀어막는게 사회에 득이 될까요? 단순 도벽도 교화 불능으로 보고 교도소 포화될 때까지 집어넣는게 최선일까요? 법학자들이 바보라서 형량을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닙니다.
정작 대륙법 국가중엔 가장 강한 게 함정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형량을 올리면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것임. '어차피 ㅈ된 인생 이제 막 살자'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법 "적용"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데? 죄다 정의로운 척 스스로 좋은 척 " 말만" 온오프라인에서 해대지만 정작 혼자있을 때 아무도 안볼 때 진짜 정의롭고 선한 쪽에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나? 딱 국민 수준만큼 작동하는 건 맞는 듯
세상살기 힘들어져서 그런가 갈수록 사람들이 화가 많아지고 누구 하나 끌어내리는데 진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원수마냥 물어뜯음. 아니 근데 분노의 방향이 좀 웃긴거 같은게 정작 정치인들에게 향하는건 없고 애먼 얼굴 좀 알려졌다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니 참..
법관이 양심이 있었었나? 전관예우는 어쩌라고 ㅋㅋㅋ
성폭행 피해자도 목숨이 살아있으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판사를 왜 신뢰해야 함?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나라임.
유전이 되면 되겠구나
옛날에 사람 죽는걸 어떻게 유희거리로 삼아 즐겼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이해 됨. 도파민 중독...
주제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적제재의 근간에는 솜방망이 처벌+판사 기분따라 판결 같은 사법체계가 있다ㅋㅋㅋ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 치어죽여도 3년 나오는 나라에서 개인들의 분노가 사적제재로 표출되는것
날 범죄자로 만든건 잘못된 사회탓이야!
내가 사적제제하는건 잘못된 사법제도탓이야!
범죄자랑 마인드는 별반 다를게 없는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칼부림 범죄저지르는 사람이 되었을듯...ㅇㅇ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믿을수가 없으니~
@@user-vf2ff6qe7h
이런 댓글이 가장 멍청한 댓글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인을 따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하는데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문제에서 눈 돌리는 방식...
실제로도 범죄자는 잘못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놈의 개인탓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마오쩌둥임
대약진 운동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눈돌리기 용도로 참새잡기 시켰지
이런 방식에 잘 휘둘리는거 보니 너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홍위병이나 했겠다ㅋ
@@user-ih7hb8of3r이런 댓글이 가장 멍청한 댓글임 무슨 내용에다가 단 댓글인지는 보고 쓰는건가? A때문에 이렇게 됐다 댓글에 A탓만 하지마라 라고 말하니 거따대고 그런 댓글이 문제다 문제해결을 해야한다 이딴식으로 쳐 다는꼴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해결은 사회잘못이니 괜찮다는 뉘앙스의 원댓글에다가 하세요 ㅋㅋㅋ
@@user-vf2ff6qe7h 일제 시대때 태어났으면 길이길이 친일파로 기억됐을 스타일이네ㄷㄷ
연예인은 수십년전 저지른 학폭으로도 나락가는데, 무려 1년간 수십명이 강간한 사건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살아가는게 사회의 정의인가?
요즘 인권이다 머다해서 나쁜넘들이 시원하게 벌받는걸 못바서그럼 다들 비싼변호사쓰고 반성문쓰면 판사가 용서해주고
도대체 판사가 왜용서해줌?
왜 용서하긴 교도소에 자리가 없으니깐 ㅋㅋ
판사가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지가 양형기준에 있으니까 그렇지.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반성문 제출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vs 반성문 제출도 안하고 난 내 범죄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사람
둘중 누굴 더 무겁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user-vf2ff6qe7h 변호사선임된 상태에서 반성문 쓰고 뉘우치는척하면 양형되면 다들 반성문만쓰지 애초에 그걸왜제출하게하는지 이해가안되는데 살인하고 반성하는기미보이면 5년감형해주고 이게말이됨? 그리고 피해자가족한테 반성문을써야지 왜사과문같은걸 판사가받음?
@@user-vf2ff6qe7h반성문 누구나 끄적이고 그 반성문에 진의가 있는지 입증할 공인된 방법도 없는데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중차대한 절차에 적용시키는게 맞나 진짜
@@user-rp2ne6le9f 그럼 양형기준을 바꾸든가. 만만한 판사가 이젠 새로운 먹잇감이냐
사적제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요새 먹고 살기 힘든 루저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뭐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친듯이 욕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장하려 드는 분위기가 강해진 듯......집단린치가 넘쳐남.
한 가지 새겨야할 건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게 아님.
그놈의 평균이 국민의 70~80퍼센트를 루저로 만드는 나라인데 미치지않고 어떻게 버티려나
서로 조롱하고 비하하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쌓인 열등감이나 울분이 배출되지 못하면 자살하는거지
사람들도 사적제재 하면 안되는거 아는데도 그럴만하다 하고 끄덕이는 이유가 있음.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수준이 너무 약해서
생긴점도 있을거같네요
가해자는 모자이크
피해자 , 경찰 노모자이크
미쳐돌아가는거지 ㅋㅋㅋㅋ
징벌수준 높고 가석방심사 빡세게 다뤘으면
이지경까지 안오지않았을까 싶다
처벌강도 좀 높이는게 그렇게나 어려운일일까?
그... 만드는놈들이 자기들 써목으랴고 만드는 거다보니 그렇습니다 답이엄슴
처벌 강도는 커녕 성별, 직업, 재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 ㅋㅋㅋ
처벌 강도가 낮으면 법을 개선 하려고 투표를 하든 시위를 하든 해야지
그건 도파민 안돌아서 못하겠지?
사람들은 그냥 재밌는 게 필요한 것 뿐이죠.
유튜버는 당연히 돈을 위한 것이고, 일반인들은 그냥 그 성범죄 ‘컨텐츠’를 정의 실현을 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 유흥거리로 소비할 뿐입니다.
몇몇은 심지어 피해자도 컨텐츠 소비에 걸리적거리면 방해물로 몰아가기까지 하니 완-벽
그건 니가그러니까 그렇게보이는거고
@@user-zq3uc2eu1j 밀양 가해자들 신상공개한 유튜버가 정작 피해자 동의도 안 받고 방패막이로 쓴데다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 피해자 욕한 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만?
도덕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그럴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된 거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음.. 단순하고 감정적인 해결책은 또다른 문제의 원인이죠
인터넷 특성을 잘 이해해야함. 자칫 압도적인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님. 특정 세력 1만명만 댓글을 달아도 전체 여론으로 둔갑이 됨.
엄벌주의도 마찬가지. 사실 엄벌주의란 없음.
대다수는 침묵하지만 누군가를 싫어하던 소수의 혐오자들 몇명이서 댓글만 달아도 다수처럼 보임.
옹호하거나 중립적인 99% 의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다니며 댓글 안 담. 왜냐?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이미 선점된 댓글을 뒤늦게 바꾸려 해도 늦음.
사법부 신뢰가 바닥인게 시작인거 같음...이정도 수준의 나라에 이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없는경우도 보기힘듬. 이나라는 뭐든지 극단적이다
판례 하나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뭔 신뢰를 논함
@@Esperamiamigo 사법부 신뢰 지수 165개국 중에 155위임; 막말로 국가같지 않은 국가빼면 꼴찌나 다름없는데?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쓸 정도로 썩어있는게 사법부임. 전관예우는 뭔 전관비리지. 니가 억쉴친다고 바닥까지 내려온 신뢰가 다시 올라가지 않음. 니가 논할게 아닌듯
@@Esperamiamigo 법공부하는 애들중에 법만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애들 꽤 봐서 그닥...
@@Esperamiamigo꼭 지가 알량하게 법공부 깔짝한 것들이 으스대긴 드럽게 으스대요
1. 판례 하나 읽어본 적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없다며 상대방을 까내리며, 상대방 말이 틀렸다고 함
- 인신공격의 오류
회사가면 "니가 뭘 알어?" 라는 식으로 듣지 않는 권위주의자, 혹은 그러고 싶은데 못하는 아싸 소심쟁이
내가 성장하기 힘들어지니 성공하는 남이 내려가는걸 즐기는것같음
무조건 엄벌이 최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안 좋은 부작용을 이루니까요!
이 문제를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함.. 익명을 방패 삼아 하고 싶은 짓 다하는게 참...
이게 한국의 문화이자 관습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님도 익명을 방패 삼아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lq6lm8fh6m아 싯팔 맞는말이라 화도 안 남 ㅋㅋㅋㅋㅋㅋㅋㅋ
@@user-lq6lm8fh6m 그러고 살기는 쉽지 않죠? ㅋㅋ
@@공략 동의하는 바야.. 사적제재 잘못됬어.. 자신이 진짜로 범죄자를 잡겠다는 신념이 있었으면 업으로 삼고 현장에서 뛰어야지.. 익명 방패 삼아서 관심벌이 하지는 않겠지... 어쩌면 사이버 렉카충들 보다 더 악질인거 같아..대중심리 파고 들어서 질타는 커녕 옹호 받고 있으니..
있으면 써야지 ㅋㅋㅋ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원한을 풀거라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너한테 빚을 졌고, 나는 너에게 빚을 갚는다는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정이 가라앉고 빚을 갚아야 할 수단과 방법이 떠오르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힘들 것 같네요
진짜 반성문 제도 없애야함
이걸 살릴거면 반성문은 피해자만 읽게 하고 그거 보고
피해자가 형량 그대로 갈지 줄여줄지 정해서 판사한테 의견 전달하는 식으로 해야지
누군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욕할 당위가 생기는게 아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이성적이어서 실현불가능한 말이네요
님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때 주위분들이 님처럼 이성적이길 바랍니다 ㅎ
@@user-ij2ur8mc1n 님처럼 의견을 공격하는게 아니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면 제가 억울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적어지겠죠
@@user-ij2ur8mc1n 이성없이 감정만 내세우는 전형적인 화법
진심 피의자들이 왜 판사한테 반성한다그러고 반성문을 쳐쓰고있냐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판사들이 왜 용서해주네마네하면서 감형하냐?
그 쓰기 쉬운 반성문조차 안쓰는 애들은 진짜 교화의지가 없는 악랄한 놈들이라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니까
반성문만으로는 감형 안 됩니다.
대중들이 법에 무지하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반성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