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당방위 문제는 법원만 넘어가면 미국이 한국보다 굉장히 빡셈 경찰,검찰이 사건을 잘 넘기냐 안넘기냐 차이임 우리나라도 엽총으로 강도 쏴죽인 사건있는데 법원이 재판한게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참작했던걸로알고 미국 여론도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됬다고 하면 웬일로? 라는 반응 나오는데 대다수는 기소조차 안들어감 결국 경찰 차이임
실제로 미국에서 장난감 총 들고 식당에 들어간 강도가 그 자리에서 사살당함. 식사중이던 손님 중에 한 명이 눈치를 보다 진짜 총으로 쏜거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장난감 총인지 몰랐음. 판사는 장난감 총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진짜였을거라며, 그 상황에서 사살한 대처는 정당방위라고 무죄판결 내림. 이게 진짜 정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함.
한국에선 몇 년전에 가정집으로 침입하려는 강도를 주인이 몽둥이로 위협하고 침입한 강도와 결국 몸싸움 하며 몽둥이 찜질 해줬는데 강도가 뻔뻔하게 고소함ㅋㅋㅋㅋ 결국 집주인 패소ㅋㅋㅋㅋㅋㅋㅋ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었음.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위협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사가 몽둥이 든 집주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건.😂
정당방위라고생각함
총기허용국가에서 강도의목적이 돈인데 돈을 가져가라고했는데도 넘어왔다? 돈이 목적이아니라 다른목적일수있음
이렇게 생각하니 깔끔하네
영상을 보는 우리들이나 해당사건을 들은 다른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밝혀진 정보(강도가 미성년자,흉기미소지)를 듣고 판단을하니
대처가 너무과했다고 생각들수있는데
당시 카운터직원은 그런것들은 모른채로 대응을한것이니까 절대 과하지 않았다고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잉방어라는거...
게이 일수도?
다른 목적이라면....🥵🥵
@@어냥맘마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과잉방어로 잡혀가죠 ㅋㅋ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면 목숨을 걸어야지
그니까 애기가 겁이 없네ㅋㅋㅋㅋ
그럼 100대 0 사고에 대물/대인 배째라하는 인간들도 목숨 빼앗는거 으찌 생각하나요?
@@빤쭈장-g4f그건 좀 다른문제
@@Jinsjag 지가 잘못해놓고 배째라 하는 상황인데 누가봐도 100대 0인데 뒤에 들이 받아놓고.. 살인충동 느끼는데 어쩌죠??
@@빤쭈장-g4f 상대 무보험이던가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max로 만족스럽게 받았을텐데. 거기에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건가?
다른데서 글로 봤는데 2인조도 아니고 밖에 하나 더 있었다고 함. 주인입장에선 총이 아닌 칼이니 확실히 제압하려고 한듯. 찔린 강도는 목에 입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다고 함. 10대에 도둑질하려다 인생 말아먹은거지 뭐.
다행입니다. 범죄자가 불구가 되어야, 범죄 지망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꼴이 좋아.
강도 아킬레스건 끊고싶긴 하겠다
아 저게 안죽네
나이스 따뜻한 결말~
한국도 정당방위범위 늘려야한다
개인 방어권 보장해줘야한다
남을 해치려고들면 본인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걸 알아야지
한국에선 정당방위 자체가없음 상대방과 조금이라도 닿으면 쌍방임 ㅋㅋㅋㅋㅋㅋㅋㅋ법이 법이아님 ㅋㅋㅋㅋ
사실 정당방위 문제는 법원만 넘어가면
미국이 한국보다 굉장히 빡셈
경찰,검찰이 사건을 잘 넘기냐 안넘기냐 차이임
우리나라도 엽총으로 강도 쏴죽인 사건있는데
법원이 재판한게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참작했던걸로알고
미국 여론도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됬다고 하면 웬일로? 라는 반응 나오는데
대다수는 기소조차 안들어감
결국 경찰 차이임
@@한판두판세판정당방위 있긴함. 상대가 흉기 들고 있을때 맨몸으로 제압만 하면 정당방위임
@@한판두판세판 있는데 소극적이죠 과잉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따로 보상하라는 개념 진정한 ㅄ같은 기준이 아닐수 없습니다
원인이 문제인데, 결과를 놓고 원인은 원인이고 결과는 결과라는 식이죠 ㅋㅋㅋ
진정한 갬성 책상 행정 민족임
@@머키-s8r 영미권과 대륙법의 차이죠 영미권은 상황이 우선이고 대륙법은 조문 성립요건이 우선이죠 법적 안정성은 대륙법이 훨씬 높아요
다만 적용을 정치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만한 ㅄ체계도 없죠 양날의 검임
우리나라였으면 가게 주인이 바로 무기징역이고 강도들은 국가에서 돈들여서 치료해주고 얼굴 가려주고 계속 보호해줬을거다
우리 나라다 이 ㅂㅅ아
와 👍
표준답안지
ㅋㅋㅋㅋ 인정
씁쓸하지만 맞는얘기.. 흠.. 썩었다썩었어
한국식 엔딩: 가게주인 최소 징역 5년, 강도들은 미수로 그쳐서 집유 받고 신변보호 당함
집유라뇨. 청소년이니 훈방엔딩
부모 : 우리 애는 잘못이 없어욧!
응 합법소년이야~~ 뭔짓을해도 민짜라 ㄱㅊ~ 주인 나락 잘가고~
추모공원 생기면서 시위할듯ㅋ
+ 변호사비 모금 꿀꺽엔딩 ㅋㅋ
옳은 자기 방어.
삶을 그만 살겠다고 넘어온
범죄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당연히 정당방위지!!
한국판사들은 분별력이 없다는게
한국사법부의 문제점
훔친다부터가 남의 것을 이라는 전제가 붙는데 어째서 대응한다에 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거지 세상이 정말..
우리나라도 저래야됨
법을 어긴자를 보호하는 희한한 나라
미국이니까 가능
너도 나도 한방인 건법을 쓸수 있는 곳이라서 저 대처가 맞음....
정당방위지... 저상황에서 자기자신을 지킬려고 한 행동이 잘못이라 할순 없다고 본다.
국내도입 시급~
응~ 민주당190석~ 인권보호하신대잖아ㅋㅋ
그러려면 먼저 총기 휴대부터 시작하자
@@jsjw8heye73y3ve 국힘당은 북한살인자 인권을 보호해주잖아
한국놈들한테는 인권이고 뭐고 없다
윤석열曰 자유가 뭔지 모르는 남한놈들...
누군가의돈을 뺏으려면 목숨을 걸어야된다
존나 잘했네
한국이었으면 반대로 강도가 다짜고짜 찌르기부터 하는데 그걸 막으려다가 가게 주인은 칼에 상처입고 강도도 그 저항 때문에 칼 든 팔목 삐기라도 하면 가게 주인이 과잉방어로 수사받고 기소될 각오 해야 되는 현실
강도짓 당하는 순간은 어떤 행동도 정당방위 성립으로 가야함.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죽을 위기인 상황임.
과잉대응이어도 정당방위라고 해줘야지.
이미 도둑질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흰 찔려도 아무말도 하면 안돼.
총기소지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총이 있든없든 도망가려면 목숨걸고 도망가야하고, 막다른 방법이 없으면 강력하게 대응하는게 맞는거같음..
당연히 정당 방위지
남의 집 침범한 도둑 때려 잡았다고 감옥가는 미친 나라
세계 유일 대한민국
이게 옳게된 나라임
답답한 우리나라법. 우리나라에선 어림도 없지. ㅜㅜ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이 문제임.
옛날에 집에 들어온 강도를 폭행해도 무죄처리 해줬음.
인권이 먼저긴하니까요..
강도한테 인권은 무슨 ㅋ
@@흐르는하루판사 이전에 국회가 문제임
시대에 맞게 입법을 해야하는데
법이 대부분 20세기에 머물고 있고
근래에 발의되는 법은 대부분 규제,제한에 관한 법임
근데 이게맞음....범죄던 뭐던 무슨일을하던 그에대한 대가. 각오는 필요하다.
돈털로 온놈들이 무기안들고 오면 안무섭냐 존나무서우니까 무기들고 때리는건데 정당방위로 인정해야지 뭔 무기타령에 폭행을 당했네 마네 이런게 범죄자 보호지 에휴
실제로 미국에서 장난감 총 들고 식당에 들어간 강도가 그 자리에서 사살당함.
식사중이던 손님 중에 한 명이 눈치를 보다 진짜 총으로 쏜거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장난감 총인지 몰랐음.
판사는 장난감 총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진짜였을거라며, 그 상황에서 사살한 대처는 정당방위라고 무죄판결 내림.
이게 진짜 정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함.
10대강도인데다가 동양인이 주인이라 말이많았을지도…
백인이였어바..
명백한 범죄자다
범죄자따윈엔 인권따윈 없다
미국:그러게 왜 가게를 털어서....ㅉㅉ
한국:그러게 왜 가게를 털려서....ㅉㅉ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좋겠다. 애초에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카운터로 넘어오는데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알수가 없지
이런 사건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아니다 저희나라는 강도를 보호해 줘야해요 10대 소년을 무지비하게 칼로 00찔러 사망케 이르렀어요 너무 잔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했겠죠
한국말임?
진짜 개부러운 국가 총기소지만 제외하면
강도, 추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엔 어떤 대처를 해도 정당방위 들어가야 함
대신 피해 입을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됨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김
이게 범죄율 줄이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법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지 ㅋㅋ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부분 가장 최악의 상황을 떠오를 수밖에 없음
과잉방어는 뭔 개소리야
사람목숨왔다갔다하는순간에
영상보면 칼 맞으면서 아임데드~아임데드~아임데드 3번외치고 쓰러짐
ㅋㅋㅋ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
살았나요?
한국도 법이 바뀌어야한다.. 무고죄는 강화하고 정당방위도 더 넓게 작용돼야함
정당방위~♡
에휴 저런 흉기 예비살인범은 사회에 영원히 격리시켜야함
빵 가더래도 사는게 먼저지. 잘했네
사실 아님. 어느날 가게에 총기들고와서 털어가려는 도둑이있어서 가게 내에서 총격정 발생. 강도는 도망가고 부인은 팔에 총맞고 부상. 다음주에 다른놈이 와서 강도하려고함. 주인이 총격가해 도둑 사망. 주인은 2급 살인 혐의로 8년 징역. 이게 현실임.
지랄;; 찔렀고 구급차까지 불렀는데 그럼 살았겠지 뒤졌겠냐 ㅋㅋ 뇌가 없나
뭔소리에요? 이거 ? 벌어진 사실인가요?
@Allen-ol3hs 네. 제가 미국에서 자영업중이고 제 친구 부모님께 일어난일입니다.
뭔가를 훔칠 생각을 했으면 목숨을 걸 생각을 미리 했어야지. 주인분이 대처를 잘 하셨네 저 강도가 뭘 들었을 줄 알고
우리나라였으면 바로 가게주인 징역행이지 ㅋㅋㅋㅋㅋ
범죄자는 부당한대우나처벌을받더라도 감수해야지 그게싫으면 범죄를 저지르지말아야함
한순간의 방심이 내 목숨을 가져갈지모르는데 당연 정당방위지
대한민국 이었다면 실형감이죠
범죄자인권 우선 ㅋ
우리도 저래야 함
정당방위를 폭 넓게 적용해야 함,,
지금의 방식은 피해자가 죽어도 정당방위 인정 안됨 개같은 법임,,
한국 이였으면 저 주인 이미 무기징역받고 형 살고 있을듯ㅋㅋㅋㅋ
이게 정의다 국회에 도둑놈들만 있으니 도둑놈 보호법만 만들어대지
애초에 강도짓을 하는 시점에서 범죄자들은 인권 운운하면 안돼지
와 ㅋㅋㅋ 가게 운영하시면서 목숨걸고 쓰레기 청소까지 해주시다니 ㅠ 너무 감사합니다
10대고 나발이고 흉기 소지고 나발이고 안궁금하고욘 ~ 강도 잡은 시민 상주세욘 ~❤
이게 맞다. 우리나라도 저래야한다
이게 정당방위 라는거에 놀라는 우리나라가 참 암담하다
아니 애초에 남에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강탈하는 놈들이 남의 인권을 짓밟은 놈들이 뭔 낯짝으로 인권을 찾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또 찾아주네
이야 애들교육도시키고 주인도 안다치고 되게 훈훈한 마무리같다
의도나 혐의 사실이 확실하게 되면 무조건 정당으로 해야함
이런걸 고민하는거 자체가 문제아님..
내물건을강제로 뺏으러온사람에게 너 무기있어 너 나죽일거야리고 물어가며 상대해야하냐....
피해자 입장에서 강도가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히 어떻게 알고,알게뭐야 사실... 최선을 다해서
날 다치지못하게 할 상태로 일단 만들어야지.
존나 현명한거지;;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온 도둑한테 빨래건조대로 제압했던 사람은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받음.
이게 맞지 누가 강도짓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냐고 남 건들땐 본인 인생도 걸어야지
애초에 강도짓 자체에서 과잉,정당 따질것없이 상대방목숨 위협했으면 지목숨도 위협당한다는게 기본이지
애시당초 저런 행위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법이 가리지 않는다먄 안된다 생각함
우리나라 같았으면 인권단체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훔치는행위를 한순간부터 무슨일이 일어날지모르고 가방에 총이있을지 칼이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우리나라라였다면? 가방에 칼이있던없던 상대가 날쑤시기 전까지 정당방위는 어림도 없다는게 현실 참 좋은나라야
와 순간 한국인줄 알고 가게주인 잡혀갈까봐 식겁했는데 미국이였네 ㅋㅋㅋㅋㅋㅋ
저건 무조건 정당방위지
쟤네가 우린 미성년자고 무기없는 도둑놈이라고 말하면서 들어와도 위협적일 상황이고 카운터 넘어 왔을땐 진짜 죽을수도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을텐데
도둑한테 과잉대응이 어딨냐 범죄자한테 맞선거면 정당방위지 강도가 불구자가 된건 지팔지꼰이라고..
뭐 우리나라였다면 반대였겠지만..
1대 다수에
사장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까지 넘어옴
막말로 저 소년들이 무기가 지금 없을뿐이지
사장을 붙잡았을때 얌전히 살려뒀을지 어떨지 모르는거임
무조건 정당방위지 저건..
담배가게로 또 이야기가 바뀌네 ㅋㅋㅋㅋ 저기 총포사임
물론 한국 정당방위가 쫍은건 맞지만 저긴 총기소지가능 국가라는걸 잊으면 안됨
그러기에 제압이 아닌 사살에 가까운 대응이였지만 인정되는거임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나라이든 저사람 품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한국에서도 총격사건이 없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위험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면 대응을 해야지
???:아니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니깐?
총기허용국에서 범죄 저지를거면 저정도는 각오해야지 아니면 치밀하던가
남의목숨을 빼앗으려면
내목숨도 걸어라
목숨의 위협이 가해졌을때 상대를 제압 또는 살인해도 정당방위성립해야됨
우리나라는 강도 들어서 자기 배에 칼이 꼽혀도 방어만해야되는데 저나라도 닮아가나? 악의를 누가 가지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정당함이 나뉘어야 옳다
과잉방어라도해도 저건 무죄가 맞다 카운터로 저렇게넘어오고 아무말도없고 돈가져가는데
총모형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겨를이 있을 리가 없음. 그니까 강도들은 가짜임에도 본인들이 역으로 총 맞을 각오도 해야했던거
이 영상의 댓글만 봐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막는 건 법원과 판사인 것 같네
애초에 가게 주인은 공격할 의도가 없었었음. 마지노선을 넘고 들어온건 강도임
순간 한국인줄 알고 가게 주인 걱정했는데 천조국이었구나
위협을 느끼긴 햇겠지만
평소에 기다리고 있었을거 같은 느낌 ㅋㅋ
ㄹㅇ 칼쥔것만 봐도 무술 배웠음 저 양반
벼르고벼르고 있다 선넘어 오는 놈만 골라 죽이겠다는 의지 ㅋㅋ
명백하게 범행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무슨일이 벌어져도 정당방위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파는 사람에게 처벌 내림
과잉이라고?
당해봐야 저딴 헛소리 안하지.
꼭! 당해봐라!
힘이 세서 강한게 아니고
살아남아서 강한거다...
저거 과잉으로 빠지면 자기들이 위협적인 순간에도 당하고있어야한다 우리나라처럼
아니 강도를 때려잡았음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정당방위인지 법정에 서야하는 현실이 진짜 개같다
우리도 이렇게 영상이 뚜렷하면 제발 상식적으로 법을 좀 바꾸자
우리나라였으면 가게주인 여론에 몰매 맞고 오히려 가해자 신세 됐을듯
무조건 정당방위지. 복변 쓴고 들어온 순간부터 정당방위
한국에선 몇 년전에 가정집으로
침입하려는 강도를 주인이 몽둥이로
위협하고 침입한 강도와 결국 몸싸움
하며 몽둥이 찜질 해줬는데 강도가
뻔뻔하게 고소함ㅋㅋㅋㅋ
결국 집주인 패소ㅋㅋㅋㅋㅋㅋㅋ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었음.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위협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사가 몽둥이 든
집주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건.😂
미국법 범죄자에 얄짤없음 한국법 가해자도 보호대상 얼굴 신상노출도금지
죽을짓을 하거든 목숨을 걸어라
범인 인권 드립치는 놈들은 잠재적인 미래 범죄자들뿐임
우리나라는 괴인이 흉기를 들고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어도 가만히 있어야된다는데
역시 갓대한민국 범죄자를위한나라
자랑스런 우리나라는ㅋㅋ
가게주인 살인미수 과잉대응 폭행으로 처벌
10대들은 촉법or청소년에게 처벌 과하다 왈+봉사 10시간 처벌
가게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팁상자 순순히 가져가라고 한 시점에서 가게주인은 악의적인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봐야하지 않나
그럼에도 만족못하고 카운터까지 넘어오는건 강도가 지 스스로 선을 넘은거지
이게맞지.
총기소지가 가능한나라, 학교에서도
학생이 총기난사를 하는 나라에서 저정도대응은
할만했다고봄.
한국이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이 다쳤네 너가 가해자야 할텐데 ㅋㅋㅋㅋ
총기허용 국가에서 협박받는상황에 과잉진압이어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