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인터뷰] “지방자치발전 8대 과제 법제화돼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강조 / YTN

“올해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실현’의 해입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개편방안들이 모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최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YTN PLUS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그 지휘봉을 심 위원장에게 맡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만들어 새로운 틀의 지방자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차분한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한 심 위원장은 행정전문가로 유명한 만큼 매사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가 내놓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청사진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다.
주요 8대 과제를 다룬 종합계획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다.
심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해 지자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다양한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자평하나.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자치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지방자치발전 과제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범정부적 실천의지를 담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소통을 거친 성과물이라 보람을 느낀다."
- 종합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발전의 개별적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주민행복 중심의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계획의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가사무'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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