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병원장 고소 등 법적대응…사직처리 진통 지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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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전공의, 병원장 고소 등 법적대응…사직처리 진통 지속
[앵커]
지난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5개월 만에 현실화했습니다.
수련병원들이 결국 일괄 사직 처리에 나서면서 전공의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7,600명이 넘는 전공의가 무더기로 사직 처리됐습니다.
전공의 총 1만3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5%가 결국 사직 처리된 겁니다.
아직 병원 40여 곳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사직 전공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련병원들은 총 7,700여 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현장과 전공의들의 반발이 커 현재로서는 복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에 따른 결원을 하반기 모집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지역·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빅6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복귀 전공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낙인찍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금까지 명단 공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의대생 총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전공의 #일괄사직 #병원장 #복지부장관 #공수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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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먹는건 좀.........
보복부 장차관이 책임을 져라.
사직수리 안해주고 월급도 안줬으면 배상해야지.
지역필수의료 몰락뿐아니라
지역대학병원 파산으로 없어질판.
필수과전문의는 사라지고
응급실뺑뺑이ㆍ소아과오픈런이 문제아니라
응급실이 문닫고 소아과전문의가 사라진다
6년동안 6000명 의대생교육을 어찌하겠다는건지 교육부는 2000명의대생증원 철회하라
복지부는 연금박탈로 정책책임져라
동의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시간이 누구편인지 지나가보면 알게 되겠지!
전국의 전공의선생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 지지합니다!
특례는 무슨..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내린 놈이 책임 지겠지.
하여간 이나라는 공무원 나부랭이가 문제다
이양반들 정말 의사들에게 너무 함부로하네. 왜그러지?
민새도 양념처럼 같이 넣어서 고소해야 되는거 아닌가
복지부장관! 당신은 해결능력 제로다 건보료1조5000억 쓰고도 복귀를 요청한다 말고 한게 뭐냐? 겁박했으면 시행이라도 하던가. 한심한 공무원들아. 누가낸세금으로 봉급 받는가!? 복지부에 의사출신. 사무관들. 자문이라도 구하고 대책 발표하거라
파산하는 병원에는 지원 못하는 보복부는 기재부 예산 없고 교육부 보증으로 대출한것도 바닥이지 않은가? 2조를 썼는데 의료붕괴라니.. 공무원 정책책임제하자.
이제 대학병원들 파산하나 ?
전공의들 응원합니다
5.18 염전노예 정치 반대한다
돌았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의대증원 합리화만 시키시 위해 별짓을 다하네
여름에는 조용히 지내자 응급실 없어진다
국민하고 싸움 붙히더니 이제 전공의와 병원장하고 싸움 붙혔냐 정부도 좀 다치자
노동법위반으로 실형살아야될듯
의주빈 깜빵가자 ㅋㅋ
@@Lawyeroldman ㅋㅋ 응급의학과, 소아과, 흉부외과 하다가 사직서쓰면 퇴직금도 못받고 깜빵가야되는 나라네
앞으로 노동자들 사직서 내도ㅋㅋㅋㅋㅋ 업주가 사직서수리안하고 퇴직금안주먼 개꿀
@@Cuties0210 응 불법파업 행정명령 안지키면 깜빵가야지 ^^
무정부 시대
이런 의료개혁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위반이네 사직을 안해주는 건 뭐지?
불법파업이니까 ㅋㅋㅋ 알면서 왜그래?
@@Lawyeroldman파업이랑 사직이 다른건 알죠?
@@Lawyeroldman 변호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건은 못맡길듯
@@Lawyeroldman 사직을 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사직 안시켜주면, 대체 사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함? 한국은 국가나 경영자가 파업이라고 규정지으면 사직도 못하는 국가임?
@@user-vm4px3sg3x 응 니네 파업 ^^ 그래서 처맞는거야 계속 드러누워 너네 다 버려짐 ㅋㅋ
갈때까지 가보자
이미 의료는 붕괴되었다.. 게임 끝이다.. 전공의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고 이젠 국민들 탄핵 받을 준비나 해라!!!!
존경하는교수님 만 믿습니다
전공의선생님들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전공의들 홧팅!!!
전공의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수련특례??..결국 수련 일수 적어도 전문의 주겠다는 거잖아... 그 전문의 한테 진료 볼 국민은 무슨 죄냐??...놀고있네진짜.
전공의들 힘내세요!!!!
인턴도 복귀한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주 69시간 일하는건 착취예요
의새가 주 80시간 일하는건 사명감이에요
의사들도 시장논리대로 경쟁해야 해요
근데 시장 논리대로 의료비 내긴 싫어요
의사 만나서 오래 상담받고 꼼꼼히 진료받고 싶어요
근데 커피 한 잔 정도의 진료비 늘리긴 싫어요
유럽처럼 의사 몇 만명씩 늘리고 의료는 공공재처럼 다뤄야해요
근데 유럽처럼 암수술대기 1년 걸리긴 싫어요
다같이 뒤지는 그것이 뉴 노말!
병원도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국내에
병원 만들수 있도록 개방 안되나요?
자동차, 핸드폰도 수입산 들어오는데,
의료서비스는 외국계 병원이 왜 없을까요? 경쟁 체제도 형성되고,
독점도 해결 되고..
그러면서 외국 의사도 같이 들어오고..
의료개방은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이 되냐. 병원장들 탄핵하라
엉터리 2000 내지르고 젊은 애들 상대로 온갖 사악한 짓을 서슴치 않는 권력!!!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난 60대 일반인인데 겁박만 하지말고..왜 교수님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너희도 존중하는태도도 좀 보여라
최고 의 전문가고 환자위해 헌신해온 교수님들을 그냥 잡배 취급하려하는 이정부와 공무원들 태도가 정말 경악스럽다
명단발표가 큰 죄인가? 개인뭐 위반?
파업중인 명단도 공개좀부탁드려요
어디텔레그램가면볼수있나요
전공의가 옳다!!! 정부는 미쳤다!!!
병원과 정부에 소송걸어라 민새가 사비로 책임지겠지
참의사 명단은 널리 알려야지 뭐가 문제인가?
파업중인 명단도 같이 알려주세요
공공의대 만들고 지역의사제 한다는 참의사 김윤한테 물어보세요
전공이들 시골내려와 포도농사 짖으세요 ᆢ
사람이없어요 ᆢ
헌법 82조, 대통령의 법률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탄핵은 헌법69조, 선서에 따라 계속성의
핵심이 헌법66조, 대통령 책무 이행으로
합의된 헌법82조, 문서에 의해 다채로운
시비를 헌법13조, 행위시 복리 증진함이
다수의 헌법2조, '국민'이 불만일 때 한다.
의료개혁 화이팅
정부에서 시키는대롷햇는데 이 애1ㅣ도업는 홀로세기들
왜병원에 보조해 주나요.망하게 두세요.
의사들 소송 전적 9전 9패쯤 되나요 지금?.. 10전 10패로 늘겠군용
윤정부독재정치 는 흑역사에남을것이고
죄값을 바로받을것이다
요번기회에 전공의 법대로강력하게 처리해야합니다
복귀하면 구상권 청구 10억씩
의료계는 공익이 우선 되어야
후기 모집에 일단 9월달 원래 자기병원 자기 과에 복귀한다 그리고 바로 사표내고 또 나온다
계약서에 대비가 되어 있을듯.
자기과에 복귀 못함. 사직서가 2월날짜가 아니라 7월날짜로 돼있어서 사직인정을 안하고있거든. 같은 이유로 9월달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음. 다들 2월 사직으로 처리하라고 대동단결해서 사직을 인정안하고 있거든.
의대 증원 강력 지지합니다!
벵철아 죄목이 틀렸다 무단결근한 의새들을 징계파면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바까라
정부는 절대 후퇴하지 마라.
의료개혁 지지합니다. 10년후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넘들의 사회적 신분차이가 극명할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또한 인생의 전부는 아니므로 받아들이세요.
법원 엿장수 맘대로면 차라리 낫겠다
정부 입맛에 딱 맞는 판결????이니 참 큰일이다
의주빈할 수 있는 건 댓글공작 뿐 ㅋㅋ
ㅋㅋ정신승리 오지네
딱봐도 갈라치기 하는건디 ㅋㅋ
사직 했으면 입다물고 군대나 가라 나불거리지 말고
병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하시오 재산을차압하고 빨가벗고돌아다니게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들의고통에비하면 아무것도아닙니다
잘했군 잘했어.
뉴스가 무슨 정부 희망사항 전달 통로인가?
그래서 개혁이 힘든거다.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년금개혁. 노조개혁. 교육개혁. 선거개혁 등
힘들어도 이런 개혁들을 해야 우리 후손에게 번영된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개혁이 아니지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여러가지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악인데 뭔 개혁..
긍데 국민연금은 왜 개혁안하냐? 지금 노인들 돈 많이받는데 뒤에 세대는
어떡하라고?
잘못된정보로 선동질한 대한의사협회을 고소해야하는거아냐? 이거 순 헛똑똑이네
어의가 없네 사직처리해 법적대응? 지들이 사직한다면서 웃기는 것들이네
참담한 국어수준
사직 처리해서 소송 거는게 아니라 사직서 낸 후 5개월간 사직서 수리안해줘서 일못하게 면허 묶어둔거 소송거는거임. 심지어 면허따고 난뒤 대학병원 수련 지원도 안한 예비인턴들 면허도 묶어뒀지.
계속해서 정부랑 언론들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도록 언론플레이를 하네
2월에 사직서 냈는데 6월로 날짜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
일하기 싫은 인간들은 빨리 정리하자.
복귀하기 싫으면 군대 입대해서 군의관하면 돼. 군의관은 의무다.
의대 재학때 사병으로 가면 이제 군의관도 없을겁니다
그건 복귀해도 가야하는걸?ㅋㅋ
@@Cuties0210 복귀 안 하면 바로 가야지.
@@나라사랑-z7k 바로 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못오게 한대ㅠㅠ 군의관 공보의 없어지면 큰일나서 사병으로 입대도 못하게하고ㅠㅠ
@@Cuties0210
나라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입대하라잖아.
5개월이나 질질 끌다니..진작 사직처리했어야지. 의사자격없는 사람들이다. 환자를 지덜 철밥통으로 만드는 볼모로 생각하는 것들이다
사직을 질질 끌은 거 탓하면서 왜 의사가 문제인가? 정부가 문제이지~~ 철밥통은 공무원이고 사직은 철밥통과는 관련없다~~ 사직은 어떤 이득도 포기상태이다~~남은 병원이 알아서 의사 구하면 되는 일을 왜 나간 사람 탓하나? 직장에서 사직하고 나간 직원을 왜 탓하나? 안뽑는 못뽑는 것은 직장문제이지!
2월 사직처리하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파업조차도 한게 아닌게 되는거고. 6월 처리하면 퇴직금도 안 주고 2월 붵 6월까지 파업한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 유리함. 정부는 소송전으로 가기 위해 저러는 거임. 지금 정부도 전공의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법으로 엮으려고 대학병원을 압박했고 그게 성공했음. 그런데 이거 맞음? 누가 봐도 2월에 사직서 냈는데 6월 처리해서 파업한걸로 엮어 소송전 벌이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나도 되는 일임?
@@user-nw1cn8td2n ㅎㅎ 그럼 회사에서 사람모집 하면 나머지 사원들이 파업하냐 ? 말이 앞뒤가 맞어야지
@@남김병진 정부 정책 하는거 보니까 회사 미래가 없어보여서 사원들이 사직할수도 있는거 아님??
의새가 의새했다.
10만 증병 가즈아!!!
사직처리 진작했어야지 잘했네 전공의돌아오라고 사직처리도 안하고 그렇게 시간많이 줬는데 사직처리해 주었는데 왜 고발이야 전공이 징글징글하다 영원히 돌아오지마라 지방병원 전공이들 빅병원으로 옮기세요 지금이 기회
그러면 환자가 전공과 의협단졔에 고소 고발하면 되겠네
혹시 지능이 낮으신가요? 사직처리를 하는데 2월날짜로 하라고요 ㅋㅋ. 그리고 2월 사직처리가 돼야 지방전공의들이 빅5로 가든말든하지 ㅋㅋ 그것도 안하면서 뭔 빅5 빈집털이하라고하냐 ㅋㅋ. 그리고 전공의들이 빅5 가고싶어하는줄아냐 ㅋㅋㅋ 전국 암환자가 돗데기시장 열어놓고 있는데라서 비인기과 빅5는 수도권 중소병원 비인기과보다 인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