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이민법인] 미국 비자 신청 시 실효된 범죄 밝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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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미국비자 #미국 #이민법
미국 비자 신청하려는데 실효된 범죄가 있다면, 이 범죄를 꼭 밝혀야하는지, 미국 변호사가 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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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한 변호사 칼럼 : blog.naver.com/ouruslawyer/223325215784
비이민비자 사면신청 : ruclips.net/video/AQaVjA0m3o4/видео.html
이민비자 사면신청 : ruclips.net/video/_N1yGgoYP9c/видео.html
아니 실효된 형은 법무부도 안 가지고 있고 오직 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에만 있는데 인터폴 DB에 있는 범죄자만 아니면 실효된 형은 무슨 수로 알겠음? 검사도 사정기관이라고 영장 없이는 경찰에 함부로 요구 못하는 개인 민감정보라서 걱정 안 해도 됨
변호사님 현재 고등학교3학년 학생인데요, 성관련문제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비자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또 이 소년보호처분이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촉법소년때 받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따로 말해야하는 건가요?말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생길까요?유죄판결이 아니니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참고로 사건이 일어난지 5년 지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대해서 밝히라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촉법소년때의 범죄를 밝히는 것은 원칙이며 해당 기록이 비자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10년전 미성년자 때 받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기소유예는 미국 비자 발급받을 때 범죄경력에 yes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결국 웨이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는 앞으로 이민비자를 다시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비이민비자 신청시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사면심사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민 비자 신청시에 다시 사면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혐의: 협박
정부 관련해서 심각한 글 올려서 긴급 체포 당했지만 구속 아니고 불구속으로 저의 사정을 다 보고 차후 23년 1월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ESTA 다 없음으로 해도 미국 여행 입국 하는데 그냥 통과 될까요? 10일 여행이구요… 지문 할때 조회 되나요…? 저번주 일본 여행 때는 그냥 통과 됐어요
이민, 영주권은 생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범죄경력은 나오지 않으나 수사경력에 나오는경우는 분리회보를 요청해서 제출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수사경력까지 무조건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USCIS는 범죄와 수사 경력 회보서 둘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전에 가정폭력으로 딱 한번 300만원의 벌금형을받고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회보기록서가 깨끗해져ㅛ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거절된기록로 금번에 블루레러를 받았는데 법원판결문을 추가서류로 보내라는데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래도 안돼겠지요?
안녕하세요, 범죄 기록 추가 요청을 받으셨나보네요, 영사로부터 사면심사 추천을 받으셨다면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잘 대응하셔서 제출하세요!
제 경우 범죄회보에 없어져서 대사관에서 모를 줄 알았는데 인터뷰 때 영사가 조회에 뜬다고 말하더라구요 . 결과 제출하라고 해서 검찰청에 갔더니 국가 기록원에만 기록이 남아 있다고 대전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rjungho 어떻게 그럴수가 있죠? 국가기록원에만 남아있을정도면 시간도 한참지났을테고 특히 대사관에서 그게 조회가 될리가 없을텐데요, 혹시 신청서 작성시 범죄기록유무에 체크를한건 아니신지...
비도덕적 범죄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기본적으로 비도덕적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성범죄 및 가정 범죄, 정부 권위에 대한 범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USCIS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도덕적 범죄 기준을 해당 링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f-chapter-5
실효된형이있습니다 금고6월에 집행유예인데.. 이스타비자 신청하면 거절 되나요? ㅠㅠ
해당 기록이 ESTA 신청시에 범죄관련 질문인 "심각한 재산 피해나 다른 사람 또는 정부 기관에 심각한 해를 끼친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해당하시면 Yes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해당 질문을 허위로 작성을 하여 제출한 경우, 추후 기록이 밝혀지게 된다면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00 벌금은 거절될 가능성 있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비자 거절 가능성은 지원하시는 비자의 타입, 판결문 및 다른 기록의 유무등을 고려하여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진행을 원하시면 02-6959-3979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책을 PDF로 스캔 떴다가 책 저자한테 저작권법위반교사로 고소당해서 벌금 30만원 냈는데요 이러면 CIMT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CIMT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위반이 매우 중대하거나 고의적이며 범죄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CIMT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벌금형도 비도덕 범죄에 속하나요?
5년후면 실효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명예훼손(Libel)은 CIMT범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이 매우 중대하거나 고의적이며 범죄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CIMT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2년 이후 실효가 된다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은 2년 후 실효입니다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이 또한 법원으로 부터 최종판결을 받은 유죄판결 입니다.
촉법소년때 받은 보호처분은 거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설명 된 것처럼 범죄가 발생한 지 5년 이상이 지났고 18세 미만이었을 때의 범죄는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된형포함) ㅠㅠ 발목 잡네요
저듀오 ㅜㅜ 이스타비자 받았나요?
거절된 분은 어떤 범죄였어요?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 입니다. 보통 비도덕적 범죄로 인하여 영사의 웨이버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세요. 02-6959-3979
선생님 11년 전 미성년자 때 기소유예 받은것도 yes해야 되나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 입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6959-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