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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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역주행 참사의 사고 원인이 #운전자 의 #과실 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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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아깝게 보냈는데 아무리 병원에 있어도 진정된 사과를 해야 되는게 맞죠 너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너무 아깝고 불쌍하네요
왜? 업무상이냐? 칠순잔치 가는게 업무냐?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치상죄다...
저게 왜 업무상 과실?
살인아닌가 살인죄처벌해야
당연 과실이죠 급발진유무떠나서 사람있는쪽으로 클략숀도 안누르고 돌진하다니 인간이 할짓이 아니죠 사과도 없고 완전 이해불가에요
무고한 사람을 9명이나 죽였는데 과실치사상이라뇨.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살인이다
당연한거 아닌가 뭐만하면 급발진타령 지겹다
울나라 언론은 국민을 증말 개 돼지로 보는듯 ㅎㅎ
니들 입으로 직접 말하네
죄형 법정주의라며?
아직 죄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계정 수익 금지하냐?
연쇄살인범이야
맞는말을해도 믿을수가 있어야지... 신뢰가 없는사회라
국과수. 신뢰 할 수 있나. ???? 외부 전문가팀 구성해서. 조사해야. ,,,,,
한문철이랑 명장인지먼지하고
푸바오 가지마라고 오열하던 감성오지는 아줌마를 전문가팀으로 묶으면되겠네.
나이가 있으니 가속 브레잌 밟는 다는것을 개스 페덜울 발았으니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천인공노할만한참사를일으킨가해자는과실치사죄가아니라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로다스려야맞다!
그렇게 패널이 없어서 더듬당
멤버를 모셔서 편파적인 판단을 일삼는 분들의 고견을
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