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hoonha6 그 사소한 것이 때로는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면 그만큼 공개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도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한 아이템일수록 특허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주 복잡하고 완성품을 보더라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은 특허를 내기보다는 철저하게 보호하여 기술 자체를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개될 수 밖에 없고, 공개된 기술은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공공에 뿌려지게 되며, 특허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게 뒤쫓아올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이라면 의도적으로 특허를 내지 않기도 합니다.
변리사 또는 특허와 관련 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예: 특허청 직원 등)은 법적으로 특허를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아이디어 빼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물론 뉴스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리사가 특허를 도용하거나 유출하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가 특허를 빼먹는 게 두려워서 특허를 내지 않으면 그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일부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요. 또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특허를 통한 지재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건 처벌이 아니라 처벌강도입니다. 변리 협회에서 중징계를 내릴 정도면 이미 협의가 입증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재는 개편인데..제명이면 말 다했잖아요 남은건 그 범죄자들을 완전히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으로 파멸시켜야 하며 이를 대중에게 보여 인권이란 인간일때만 적용되지 범죄자는 인간이 아닌 물고기 이다.(생으로 회쳐버릴 수 있는 동물이므로...) 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면이야 비슷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명같은 경우는 형상에서 오는 기능을 특정사항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도용이 아니다??? 무슨 미술 정물화에 사과를 모두에게 그리라하고 사과가 다 비슷하다고 하려고 하나? 어떻게 변리사가 되었지? 사무장의 일탈인지? 변리사의 묵과인지 종용인지 알바가 아니다 이런것은 엄중히 해야 신뢰가 확보되지!!!
특허 검증 제도만 도입하면 된다. 즉! 특허 낸 놈한테 도면대로 만들 수 있느냐? 너무 길면 안되고 검증일을 7일 이내면 좋을 것 같다. 카피 뜬 놈은 원자재 부터 공구 제조방법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연구 끝에 특허 등록 한 사람만 전부 알기 때문이다.
유사한 방향의 연구체와 구조를 가진 업체라면 "척 보면 압니다" 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연구 하는 없체가 많습니다. 그중에 누가 제일 먼져 방법을 만들어 내느냐에서 선점을 할 기회를 가지는것이고 성공하려면 쓸모 있어야 하느것인데 이건 다른 문제 입니다.
진짜 이건 악질 범죄이네요. 제명하면 영원히 변리사 업무를 못하는건가요? 단순 제명뿐만 아니라 수사해서 고의적으로 빼돌렸어면 당연히 감빵에 보내야죠.. 변리사 법인 및 개인계좌 압수 수색해서 댓가를 받았는지 수사하면 드러날거 같은데요.. 솔직히 변리사 업계 전체에 이거 한건 뿐일까요? 신뢰성이 팍 떨어지네요..
변호사, 의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종은 그 전문성에 걸맞게 높은 직업 윤리를 갖춰야 품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윤리는 개나 줘버리라는 식의 행동은 결국 해당 전문직에대한 사회적 멸시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변호사 협회는 악취가 심한 쓰레기통과 동급이 아닐까 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를 태만히 해도 가벼운 징계만?
그래서 배운놈들이 더 도둑놈들이라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죠. 잘 아는 놈이 못 배운 어리석은 사람을 잘 도와줘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최악의 죄질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위정자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국민에게 모범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꼭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를 국민은 원한다는 ㅡ 그런데 현재의 위정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내어 놓는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이제는 사법부를 이용해서 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법정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판결 받으려 하는 아주 파렴치한 짓거리 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 정도로 비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것은 정치를 집권을 위한 야욕에만 몰두한 나머지 편법과 위법 사이를 오가며 온갖 방법을 찾아내는 민변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십시일반 품앗이를 하는 좌파의 얼굴 조국의 자식의 자원봉사와 같이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사법시험도 없애고, 대입수시도 만들고 공채가 아닌 특채를 만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빨리 공정과 상식적인 평등과 보편성이 적용이 되는 사회가 되길 천운의 윤석열정부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것이야 말로 온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그래도 변리사 협회는 양심적이네요. 변호사 협회나 의사 협회는 아마도 최고로 잘해야 면허 정지 수준 이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법과 관련 되어 있는 조직이 썩어도 너무 심하게 많이 썪어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과거에 비리검찰 부패검찰로 짤린 사람들도 나중엔 다 다시 변호사로 떼돈 벌고 있잖아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변리사들이 의뢰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복제한게 맞다면 나라가 망할정도의 큰일이 아닐수 없다.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기를 하나 뭐하나 가진게 없는 나라가 가진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는데...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이건 제명한다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다.국가반역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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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이자슥.. 한두번이 아닐텐데.. 전수조사를 해라! 협회에서도 그렇게 빨리 발빼면 안되지.. 수사협조해야지
삼성 특허도 이렇게 유출이 되는데..!
@@atlmanagement1422대기업 특허들도 이렇게 탈취했는데...
변리사협회는 유사단체인 변호사,의사협회하고는 다르네요.
이렇게 비윤리적인회원을 강하게처벌해야 공정하게되고 나아가 사회가 신뢰가 생기는겁니다.
경쟁자 제거하는 일이잖아요 ㅎ
@@lomica? 국평오 인가
의사협회는 회원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예전에 복지부에다가 '우리도 변협처럼 우리가 관리하겠다' 라고 했다가 까였죠.
@@Noname-ju9vm 세상 물정 모르면 이런 소릴 하지. 의료관련 법률을 누가 좌지우지할까 생각해 보자 ㅎㅎㅎ
@@jjshim1 아~ 의협이 변협보다 강해서 자기 회원 관리권한도 정부에 맡겨두시는거구나... 좋은 세상 물정 배웠습니다.
변리사들 신원공개하세요.
그걸로 소송해봤자 초범은 벌금 50만원임.
각자 한명씩 맡아서 신원공개하면 됨.
그 정도 복수는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솔직히 익명으로 해외SNS통해서 공개하면 벌금 50만원 잡아서 먹이기도 힘듬.
어차피 저런 되지도 않는 물건은 안팔리는데..
방구석에서 글 싸지르는 것보다는 나을듯
@@TylerDurdenDy
안녕하세요. 불법변리사님.
그래서 몇대 처맞으실지 정하셨어요?
@@TylerDurdenDy응그건 너
협회 제명이란 앞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리사 협회 제명?이 머시라꼬~!
그게 뭐 큰 징계 인가?
변리사 자격 박탈이 원칙 이어야!
특허출원을 대리해주는 변리사가 특허 아이디어를 스틸하면 어떡하냐고 변리사에게 직접 물어봤던 기억이 있음.
변리사 자격 박탈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런 행동을 할 어리석은 변리사는 없을 거라는 답을 듣고 안심했었는데... 안심할 일이 아닌가 보네. ㅠ
교통사고 무서워서 운전 안하시나요?
@@cestlavie6435전세사기 무서워서 월세 사는 사람은 많은데요?
@@cestlavie6435? 무서워서 운전 안하는 사람 많음.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면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건 아니니까.
@@cestlavie6435이거 전데요
이런일 부지기수임...직접들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업에 반하는 엄청난짓을 했는데 그 직업을 못하도록 처벌 하는게 맞다
저런 사소한 것들까지 특허를 하려고 하다니..
손해 배상까지 메겨야 한다.
@@jaehoonha6 니가 사소한 거 아니고? 길에 치이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연구개발 3년을 어떻게 이해 하겠냐?
@@jaehoonha6
그 사소한 것이 때로는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면 그만큼 공개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도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한 아이템일수록 특허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주 복잡하고 완성품을 보더라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은 특허를 내기보다는 철저하게 보호하여 기술 자체를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개될 수 밖에 없고, 공개된 기술은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공공에 뿌려지게 되며, 특허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게 뒤쫓아올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이라면 의도적으로 특허를 내지 않기도 합니다.
의사는 어쩌라고...
진짜 도둑에게 금고 열쇠 맡긴거내요.
기본 직업윤리도 무시하고 버젓이 도죽질 하는 전문직들은 제명은 당연하고 일반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제명 뿐이 아니라 구속해야 합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있을수 있지만 그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변리사를 통한 업체에서 나온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고의지...
고의가 아니라 범죄일듯요...수사가 답임...
제명만 한다고?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구속수사는 변리사 협회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제명이면 변리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징계임
전과 4범 같은넘ㅌㄹ이네.
그나마 변리사 협회에서는 최고로 잘 대응한 거임. 나머지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하겠지요.
민사는 별도고 협회 제명은 잘한듯
@@abcdefghijklmnopqrs647811범은 어쩌라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자꾸 발생하면 그 누가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보겠는가 반드시 강력 처벌 해야 한다.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자들을 가만둬서는 안된다 반드시 구속되길 바란다
자격증을 박탈해야지! 제명이 뭡니까?
제명되면 변리사 일 못하는 데? 박탈과 똑같은 거임
행정벌 자격 영구박탈
형사벌 25년형 민사벌 30억 배상조치
자기가 사업자 등록 내고 회사대표 할수도 있지않나?
자격은 유지될테니
@@rider1921 변호사 의사 변리사 협회는 제명되면 자격증이 몇년간 정지됩니다. 그후에 재심사 통해서 다시 복원됩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그래도 변리사들은 제명 때리고 경찰수사 들어가는데 겨우 정직 때린 변호사놈들보다 낫구마
이제 남은건 저 변리사놈들 1년 제품출시 연기된거 금융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네
이런일은 공공연한 일이고 특허청 직원들까지도 그런다.
전반적으로 수사해야한다.
억울한것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업체는 제명된 변리사 3명한테 민사소송 하셔서 피해 받은 것 모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도면유출한것들은 손해배상도 해야지.
최솟값 30억..
민사소송
대표분 유니폼왼쪽보니 제가항상 구매하고있는 치약이랑 구강청결제브랜드군요?저 브랜드 항상 잘쓰고 있었는데..힘든일을 당하셨었군요..ㅡㅡ
변리사 협회에서 제명된 놈들이 절차대로 불복하겠다?
영상에 나온 스타트업 대표님 직접 만나 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밝으시고 예의 바르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하시던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제명될 정보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리라 본다.
해당 사실이 맞고, 피해가 있다면,
관련 변리사가 사회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응징해서
변리사 세계에 둘도 없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사건은 유능한 변호사 즉 전관예우를 받거나 아니면 판사와 내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한다
자료유출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변리사 협회 힘없네, 변호사는 6개월 직무 정지로 끝나는데
@kimyonghuck그 법기술을 위해 재판 쪼개기가 기본이 되어야죠. 본안에 이것저것붙여서 재판 쪼개고 거기에 하나라도 승소할수있는거를 물고 늘어져서....
근데 유능한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하나?
@@zizi1747 변리사협회가 힘이 있는거지. 협회에서 제명시키는데.
대기업 무단특허사용하고 소송 당하면 특허무효소송해서 무효시켜 버림, 우리나라는 법과 집행이 개판임,
이게 현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
울부모님 지인께서 특허낼라고 변리사 알아보고 막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보면 아이디어인데 변리사들 지네가 빼먹는다는 말있어서 중도포기하셨다함.
개소리는 특허 안 내면 이넘 저넘이 기술 쓸 수 있고.. 엄한 놈이 먼저내면 기술 뺐기는데 개소리하지마라
변리사중에 저런짓하는 색기가 얼마나 된다고 ㅋ
변리사가 특허사서 장사해요... 그건 정상인데.. 도둑질은 감방으로...
변리사 또는 특허와 관련 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예: 특허청 직원 등)은 법적으로 특허를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아이디어 빼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물론 뉴스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리사가 특허를 도용하거나 유출하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가 특허를 빼먹는 게 두려워서 특허를 내지 않으면 그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일부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요. 또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특허를 통한 지재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리사 잘알면 돈 버는거 쉽겠다. 도면 빼와 기술빼와 그걸로 제3자에게 이득 취할수있으니까. 변리사 직업 생각보다 좋네.. 변리사들 직업의식 또한 이번 사태로 보아 안봐도 비디오겠네
넉 달 만에 제3자가 같은 내용의 특허를 신청할 확률은? ... B는 알고 있다
중요한건 처벌이 아니라 처벌강도입니다.
변리 협회에서 중징계를 내릴 정도면 이미 협의가 입증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재는 개편인데..제명이면 말 다했잖아요
남은건 그 범죄자들을 완전히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으로 파멸시켜야 하며
이를 대중에게 보여 인권이란 인간일때만 적용되지 범죄자는 인간이 아닌 물고기 이다.(생으로 회쳐버릴 수 있는 동물이므로...)
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소한 변리사 협회는 그래도 믿을만 한것 같다.
저도 특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출원하고 등록 했으나 , 센터에서 안하무인 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해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협업하자고 해 놓고 , 몇 년 있다가 회피기술 사용해서 특허 도용 하기도 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변리사회가 변호사협회보다는 양심이 있네요
스타트업 전문이라고 많이들 광고하고 있는데...알아보면...반응이 황당한 게...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비밀유지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비웃듯이 말하더라..자기들 특허전문이고..아직 별 내용도 아닌데 비밀유지에대해 걱정하냐고,,!! 안전관리무시하는 현장책임자같더라... 작은 아이디어도 무시하면 안되고 의뢰인이 비밀유지 원하면 해줘야한다
저 변리사 업체 자체가 함정인듯...
신생스타트업 기업들 특허대행 해주면서 기술 유출(매매) 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듦.
아마 저런케이스가 저것만 있지는 않을 듯.. 최소한 몇개는 더있을지도...
유명변호사를 동원하여 빠져나가겠지. 이나라의 사법체계는 돈 많은 인간. 권력자. 정치인을 위한 것임. 수억짜리 변호살 수십명 동원하여. 법조계 선후배 마당발을 이용한 무죄을 이끌어 냄.
도면이야 비슷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명같은 경우는 형상에서 오는 기능을 특정사항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도용이 아니다??? 무슨 미술 정물화에 사과를 모두에게 그리라하고 사과가 다 비슷하다고 하려고 하나? 어떻게 변리사가 되었지? 사무장의 일탈인지? 변리사의 묵과인지 종용인지 알바가 아니다 이런것은 엄중히 해야 신뢰가 확보되지!!!
이런 쓰레기들은 최고의 벌금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한다
스타트업측에서 고소해서 피해보상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많든 적든.
변리사협회 일 잘하네
이게 맞지
잘못한놈 벌주고, 피해자 피해복구
변리사협회 화이팅!
구속 해야지!! 장난하나
나라가 미쳐간다
저런 넘들은 영원히 격리 시켜라.
변리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등 국가에서 해당 분야에 자격증을 주는 것은 그 만큼 그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특혜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전문 자격자의 불법행위에 해당 자격 영구 박탈이 필요하다.
특허 검증 제도만 도입하면 된다.
즉! 특허 낸 놈한테 도면대로 만들 수 있느냐? 너무 길면 안되고 검증일을 7일 이내면 좋을 것 같다.
카피 뜬 놈은 원자재 부터 공구 제조방법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연구 끝에 특허 등록 한 사람만 전부 알기 때문이다.
유사한 방향의 연구체와 구조를 가진 업체라면 "척 보면 압니다" 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연구 하는 없체가 많습니다.
그중에 누가 제일 먼져 방법을 만들어 내느냐에서 선점을 할 기회를 가지는것이고
성공하려면 쓸모 있어야 하느것인데 이건 다른 문제 입니다.
변리사 딸 대가리로 제명될거란 생각을 못했을까? 분명 그걸 덮어줄 더 큰 이익이 있었겠지
그렇긴한데...변리사면 평생 자격이고 저걸로 뭐 그 회사 지분을 받기로 해도 그렇지 빼박 도둑질인데 좀 의아함.
제명만하는게 아니라 면허취소 구속도 해야함
변호사협회보단 낫네.
진짜 이건 악질 범죄이네요. 제명하면 영원히 변리사 업무를 못하는건가요?
단순 제명뿐만 아니라 수사해서 고의적으로 빼돌렸어면 당연히 감빵에 보내야죠..
변리사 법인 및 개인계좌 압수 수색해서 댓가를 받았는지 수사하면 드러날거 같은데요..
솔직히 변리사 업계 전체에 이거 한건 뿐일까요? 신뢰성이 팍 떨어지네요..
변리사한테 직접들었습니다
일부 변리사들이 이런일 정말 많이한다고합니다
특허수정을 계속요구하면서 지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들고
변리사들은 그사이에 특허등록하는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변리사
제명하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형사
민사
끝까지 가야죠
사기꾼과 범죄자의 천국. 모든 사회 틈새에 사기꾼들이 득실거린다.
윤리의식이 없는 전문가들이 권한과 전문지식을 악용하는 경우 중징계가 필요해보인다.
변리사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 쓰레기들을 제거해주셔서.. 감사감사.. 이제 처벌 제대로 받자..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변상은기본이고
유출 사실은 없는데 협회에서는 제명 ㅋ
중국이랑 다를게 뭐냐
사기천국인 이놈의 나라
변리사 자격박탈을 시켜야지
그래도 제명이라 다행이네
변호사는?
변리사회는 제대로네
변호사회는 재판 포기해도 휴가주고 끝내던데
거래한사람들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특허가 정당한 값어치를 받아야 나라가 산다.
미국은 특허 보호를 통해 발전한 나라이다.
예전이나 현재나 특허청과 변리사들은 변한게 없구나.
옛날 혈전치료제를 특허냈던 중소기업의 특허내용이
대기업에 그대로 들어가 제조방법만 일부 바꿔 새로운
특허라고 사기쳤던게 엇그제같은데..
방어특허 내도 별 소용없이 다 당하는듯. 걍 저희나라에서 특허 등록 하려고 신기술 개발하는거 부터 잘못. 어짜피 대기업이든 뭐든 남이 다 가져가는데
변리사가 아이디어를 훔친다? 와 선 씨게 넘네
미쳤다 진짜. 넘지말아야하는선을..
구속하고 전재산 몰수해서 연구원에게 줘야함.
이건 변호사나 판사쪽도 배워야할 자세네!!
자기 식구라고 감싸지말고 썩은가지들은 좀 쳐내야지.
저 변리사 처럼 떨어지고 개인으로 수사를 받으면 수월하잖아!
뭘 그리 자기식구라고 과보호하는지 그러니 국민들한테 믿음을 1도 못받지
전수조사해라 엄벌해라 특수강도 놈들
저 변리사들 인간이 아니네.. 증거가 힘들테니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겠다는거네..
제명뿐아니라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이 스타트업회사의 피해규묘를 따저서 배상하게 해야합니다. 또는 강력한 벌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 의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종은 그 전문성에 걸맞게 높은 직업 윤리를 갖춰야 품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윤리는 개나 줘버리라는 식의 행동은 결국 해당 전문직에대한 사회적 멸시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변호사 협회는 악취가 심한 쓰레기통과 동급이 아닐까 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를 태만히 해도 가벼운 징계만?
사형에 처하라 공공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멸망하게 되었다
변리사회 제명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까지 박탈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놈들이 더 도둑놈들이라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죠.
잘 아는 놈이 못 배운 어리석은 사람을 잘 도와줘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최악의 죄질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위정자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국민에게 모범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꼭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를 국민은 원한다는 ㅡ
그런데 현재의 위정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내어 놓는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이제는 사법부를 이용해서 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법정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판결 받으려 하는 아주 파렴치한 짓거리 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 정도로 비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것은 정치를 집권을 위한 야욕에만 몰두한 나머지 편법과 위법 사이를 오가며 온갖 방법을 찾아내는 민변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십시일반 품앗이를 하는 좌파의 얼굴 조국의 자식의 자원봉사와 같이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사법시험도 없애고, 대입수시도 만들고 공채가 아닌 특채를 만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빨리 공정과 상식적인 평등과 보편성이 적용이 되는 사회가 되길 천운의 윤석열정부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것이야 말로 온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와 이제는 변리사들도 못믿는 세상이 왔내 ㅋㅋㅋㅋㅋㅋ
변리사협회 응원합니다!기술 대한민국의 초석입니다.
변리사도 특검해야겠네
저러면 변리사를 어떻게 믿고 특허신청을 하나?
의협 변협 이런대만 보다가 저렇게 일하는 협회는 첨본거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꾸준히 지켜 봤으면 좋겠네요.
변리사가 산업스파이면
저건 심각한 안건이다.
형사처벌도 최고수위로 해야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들 수준이...
양아치 변리사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내 신좁니다.
그래도 변리사 협회는 양심적이네요. 변호사 협회나 의사 협회는 아마도 최고로 잘해야 면허 정지 수준 이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법과 관련 되어 있는 조직이 썩어도 너무 심하게 많이 썪어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과거에 비리검찰 부패검찰로 짤린 사람들도 나중엔 다 다시 변호사로 떼돈 벌고 있잖아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러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고 묻히지.
어느 특허법인인지 아니면 변리사 이름을 알수는 없을까요?
중징계해서 대대손손 망신살에 혼꾸녕을 내줘야합니다
변리사 이름 공개해주세요
누가 겁나서 맡기겠습니까
검찰 전관 쓰면 된단다. 스타트업만 억울하겠네.
저 변리사들 부당하다고 전관비리범죄자 사서 소송할꺼고 시간지나면 은근슬쩍 철회될꺼고 그대로 다시 변리사로 활동할꺼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공정.상식.법치주의나라!!!! 아~ 자유가 빠졋네
저런 변리사는 제명 정도로 안됩니다. 변리사 자격을 박탈하고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과 함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버러지들은 꼭 신상 공개해주세요.
변리사는 그래도 제명도하고 양심적이네. 의사 변호사같으면 경고정도로 끝냈겠지.
무슨 ㅋㅋㅋ 변리사가 특허를 팔아먹어 ㅋㅋㅋㅋ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바로 구속해라
돈이면 나라돈 팔아먹을 놈들
법에 헛점이있눈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특허낼때 역시 특허변호사들이 미덥지않아서 provisional patent를 혼자신청해서 제 아이디어의 우선권 날짜를 확보한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수속했습니다.
물론 문제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우선권 날짜 확보라는 부분도 있군요 경험적어주셔서 감사
이분 고수시구나…
그래요. 한국 범죄 낮은거는 그냥 cctv 있어서 다 찍히니까 그거 하나라니까요.
국민성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영상 마지막에 "구독" 구걸 영상 삭제해 주세요. 아침마다 KBS 뉴스 보는데 영상마다 마지막 20초 스트레스임
변리사가... 이거 완전 노답이네, 신상공개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것들이 담당했던 것들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일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으니
나도 특허를 4개나 냈는데
이런일 때문에 양심적인 특허사무실 찾는다고 고생좀 했네요
사형은?
제명을 할게 아니라...
형벌을 때려야 마땅하지..
장난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변리사들이 의뢰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복제한게 맞다면 나라가 망할정도의 큰일이 아닐수 없다.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기를 하나 뭐하나 가진게 없는 나라가 가진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는데...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이건 제명한다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다.국가반역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 안 거치고 특허청에서 바로 처리 하도록 하자
기사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신제품 소개 혹은 사이트 있음 감사하겠습니다 ( 과거 아침마당 등에서 중소기업 신기술 소개 했던것처럼요, 단거리 무선 전송 기술 업체 기술 시연하던게 기억나네요)
확실하네요 변리사협회!!! 화이팅
변리사의 대처는 아주 칭찬합니다. 저렇게 모든 조직에서 중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가네요~
협회 왜 고구마 아닌건데?ㅎㅎㅎ
이거지~ 변호사랑 급이 다르구만~
예전에 나도 두건이나
도용당했는데 역시 변리사 들
짓이였군아! 긋때는 설마 하면서
직원들 의심했는데...
나뿐 쓰레기들이 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