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 유죄 판결한 오석준 판사 말하는겁니다
@@김준민-d3d 5년 걸리는 게 기본인데 저것도 사실이라면… 한 5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뇌물인지, 딸의 장학금 수령 사실을 당사자가 인지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국의 법정에서처럼 똑같이 따져봐야겠죠. 시험까지 대신 쳐주고, 감찰 무마해주고 그랬으면 똑같은 형량을 받아야할테고요.
문변님 응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탄핵이 결정되는건 아니라는 말...! 오로지 법률 위에서 모든것이 판결되길.. 그리고 어떠한 영상에서 진보당이 어떻고 보수당이 어떻고...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아우를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어느 누가 양비는 지양하라며 비판하더라구요...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주신 말 듣고 힘이납니다..! 저는 정치는 길고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저도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변호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서로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계엄도 그 계엄한것이 타당했는지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대법관분들의 판단에 따라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확정나기전까지는 유죄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상황을 보고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엄령을 했다고 무조건 내란인게 아니라 그 계엄령을 내리는게 타당한것인지 아닌지를 일단 체크 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체를 요구했을때 따르지 않았을경우는 거의 내란죄 백퍼인데...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과연...
참 안타까워서 답글 남깁니다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것만으로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추정원칙 이라뇨…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계엄선포가 정당한건가요? 내란죄는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합니다 내란 행위 자체를 착수하기도 전에 모여서 계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한죄인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전두환 시절을 겪은 어르신들을요 그 흉측한 과거를..겪고도 무죄추정 원칙이니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미 위법한 계엄선포입니다 지금이 전시 상태인가요? 심각한 위기가 왔나요? 전혀 아니죠 단순히 야당이 이렇게해서 그랫다? 그러면 계엄선포 밥먹듯이 해도되나요? 정녕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로 가시면 돼요 저는 계엄선포당일 길거리로 나와준 시민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로 뛰어온 국회의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투브 시청도 댓글도 모두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탄핵이 신중해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리 자체가 오래걸릴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헌법학자들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의 기회가 있으셨다는 말이 인상깊네요. 요즘 현안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요,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린 판단이라면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화부터 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조심 해야하는 대립의 사회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알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 느끼는게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 차이점을 모르더라구요......댓글쓸때도 일반적 표현할때도 그냥 민주주의 라고 표현만 하는데 그게 아쉽더라구요......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꼭 자유 민주주의 라고 표현 했으면 합니다.....변호사님이 그 차이점에 대해 영상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변스케치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질려면 필요한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죠. 자유라는게 각자의 권리를 누려야만 가질수 있는거기에. 오히려 평등이란 가치를 추구하면 법이 다르게 적용하고. 더 잘난 사람을 끌어 내려야 하니깐. 지금 사회가 평등이란 이름으로 하믄 페악질만 봐도 알수 있죠? 법이 똑 같이 적용되나요? 근본을 보면 결국 자유는 옳고, 평등은 틀렸다는걸 알게 됨니다.
역시 전직 판사님답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엇이 정도의 길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정치색 띠는 언론인,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tv, 유투브 매체에 나와서 판결이 다 잘못됐다는 소리나 하고 선을 넘는 음모론을 펼치고, 범죄 저지른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참고로 전 어느 당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브리핑 영상 보고 존경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 구독하고 갑니다.
민주주의의 과반이 다수의 의미를 가지는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개인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모인 의견이 다수일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동일한 생각을 가진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과반 넘었으니 통과 라는건 독재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함. 그 유명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국민인가 집단을로서의 국민인가.로 자유를 중시하는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가로 나눌수 있을거 같음. 개인적으론 개인으로서의 국민이라 자유를 더 중시함. 그리고 별거 아닌거 같지만 자유민주주의임. 자유가 앞에 오는 이유가 있음. 사회민주주의랑 민주사회주의랑 다름.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려면 여당 야당 어느쪽도 과반의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지 아무리 선거로 얻은 결과라지만 한쪽이 과반이 넘는 상태에서 과반 넘으니 무조건 통과 이건 독재랑 다른게 없다는거. 행정부 독재만 있을까? 의회 독재도 있을수 있다고 봄. 민주주의는 선 이다 라는걸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죄목 : 업무방해 업무방해를 받은 곳 :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를 받은 사람 : 맥도날드 교수 1. 맥도날드 교수가 조국 일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나? => 아니오 2. 맥도날드 교수가 업무방해라고 인정했나? => 아니오 3. 고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과제를 절반 도와준 학부모는 업무방해인가 아닌가? => 예라고 답한다면, 이 나라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학부모가 도대체 몇명인가. 표창장도 그렇고 조금 파고들어가면 진짜 웃긴건데 중범죄처럼 죄다 보도해버렸죠. 이딴 판결과 기소를 가지고도 팩트팩트 거리면서 돌아다니는게 참.
업무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개인, 회사, 기관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당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소 및 수사 절차: 1.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님 업무방해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수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처가 허위 서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 조사 제3자가 업무방해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입학처나 피해기관의 직접적인 신고보다는 수사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등은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서요 평등을 추구하는데 왜 빈부격차는 해소시키지 못할까 그런생각은 해봤죠 당장 와닿는건 역시 자유인거 같아요 자유는 자유를 잃어본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깊이 자유가 정말 중요한거구나 하고 느낄겁니다 단1일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기꺼이 100만원정도 돈을 낼사람은 많을겁니다 자유는 평소에는 소중함을 몰라요 계엄령으로 자유를 뺏겨서 밖에 못나오게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겠죠 결국 우리모두가 누리는 이자유도 누군가의 값진희생으로 얻은거기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할거 같아요
생각할수있는 힘을 강조하면서. 팩트체크도 없이 한쪽만 주는 정보만 받아서 해석한다면 그게 생각할수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장학금이 뇌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뇌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거래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하는데 조국이 권력을 가진사람이 미래에 될것을 예상하고 미리 뇌물성 장학금을 주는 사람도 있는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렀다는 증거가 어떻게 확보가 될수있는지. 입증은 제대로 한건지 그냥 읽기만해도 입증이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대인 동양대 상장을 위조해서 의대입학원서에 첨부하면 당락에 좋을것이니 위조하자고 생각할지. 대학 표창장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팩트만 봐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지 생각이 안드시는지. 5년이상 탈탈털어서 이것저것 다 수사해놓고 결국 사모펀드같은 초창기에 대서특필했던 사건은 왜 아무증거도 없이 거론하지도 않는지. 해쉬태그는 덕지덕지 붙여놓으셨는데.. 관련 내용은 거의 없군요. 조국까니깐 생각없이 잘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방송하셨다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이넘이 16일로 학교가는 날을 미뤘다죠?? 참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현 경찰청장은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것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서 구속시키더니 저넘은 그당시 쩔따구들이 우산까지 씌워주며 꼴깝을 떨고있는게 현실이죠 전 계엄이 다시 선포된다 하더라도 반국가세력 간첩에 한해서는 무력을 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걸 확실히 밝히고 난뒤에 법적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함
서울대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나라나 매스컴이 거대동덕사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먼저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따져보면 될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 어쩌니 저쩌니 하니. 그리고 투표용지 다시 카운트하고 전산과 비교해보면 되는데 몇일만 인원 동원하면 가능한데 자꾸 숨기려고만 하니 의구심만 드네요. 여기 대한민국 맞나요?
이성의 마비, 감성떼법, 팬덤정치가 박살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 같습니다... mbc가 신나서 떠들어댄 뉴스에 따르면, 시위 나간 사람 대부분이 2030 여성이라고 하네요 여초페미커뮤와 정치 결탁이 얼마나 곪아있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로 보여서 무섭습니다. 선관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해야할 기관이 왜 비리청탁이 1200건이 넘어도 조사의 성역인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오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좋은 내용이 가득하네요 생각할 거리고 많았고요 아마 정치적 이슈때문에 알고리즘 추천에 뜬거 같네요 다만 정치적이슈때문에 혹시 악플테러를 받지 않을까 걱정은 조금 되네요...임영웅도 악플테러를 받는 이 마당에.... 그런데 과학고 - 서울대 법대- 판사출신 변호사까지 유튜버를 하는 세상이라니....ㅜㅜ 일반인은 유튜버를 꿈도 못꾸는 세상이 되었네요 아아아
박근혜탄핵때부터 뭔가 감성에 치우치는게 점점 이상해지는거같음
5년 들여서 2년… 아마 저 재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외압이 들어갔을지. 그래도 이렇게 비록 지연되었지만, 정의를 실현해주신 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 유죄 판결한 오석준 판사 말하는겁니다
@@김준민-d3d 5년 걸리는 게 기본인데 저것도 사실이라면… 한 5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뇌물인지, 딸의 장학금 수령 사실을 당사자가 인지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국의 법정에서처럼 똑같이 따져봐야겠죠. 시험까지 대신 쳐주고, 감찰 무마해주고 그랬으면 똑같은 형량을 받아야할테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맞음?
어느당에서 자유라는 소리 절대안하던데
한명의 범죄혐의를 쉴드치기 위해 온갖 법안까지 바꾸는게 인민민주주의 아님?
당정군의 어느나라를 보는거같은데ㅋㅋㅋ
그럼 온종일 자유를 외치던 자가 자유를 억압하려 계엄을 일으킨건?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네요 잘봤습니다
이재명, 조국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재판과정 살펴보면 이 나라가 정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지 의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죠..하지만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지 않는 거죠..
김건희 윤석열은 왜빼고?ㅋ
@@soosoo8855 김정은, 김여정은 왜 빼고? ㅋ
@@soosoo8855걔네들은 왜 빼겠냐ㅋㅋㅋㅋㄱㅋ걔들도 결국에는 구속+탄핵 될텐데 그냥 모두를 위해서 이재명 윤석열 싹다 보내자 그게 애국이고 정의다
@@soosoo8855김건희 윤석열 조국 이재명 모든 죄 지은자는 차별없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정의다
우리나라가 점점 민주주의로 가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잘 설명 해줘서 고맙습니다
문화대혁명도 아니고 거짓뉴스와 카더라로 인민재판을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광우병때가 생각나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더이상의 희망이없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봐야할때가 올거라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 없을거같아요..!
일반 재판도 3심인데
한나라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
재판 1심 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계엄관련자들이
피의자로 수사 받으러 갈 때
왜 수갑을 채우는 궁금하네요
조국이나 이재명은 안찼잖습니까?
난 전에 음주로 재판할때 1심 15일 걸리는데 국개는 왜 같은 음주도 2~3년씩 걸림ㅋㅋㅋ
중국에 장악 당한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사법부는 아직 중국에 매수되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에 통째로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암암리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길~ 제발 🙏
문유진 변호사 같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 법원에 오래 판사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변호사로 나오신듯.
다른 직업도 아니고 그냥 학교도 아니고 서울대 법과 대학교수였음 법학자로서의 직업윤리도 최고의 대학의 학자이자 교육자의 자세도 심지어 법치국가의 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도 찾아볼수없음
이분영상이 좋은게 좌우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있는것 가지고 이야기 하셔서 참 좋음.
판사로 오래 하시지 아쉽네요.
표창장위조같은 잡범재판이 5년 그사이 이 잡범은 국회의원이되고 이게 진짜정상적인나라냐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엠비씨 유튜브 영상과 거기에 달린 댓글은 보몀 거의 조국을 민주열사로 취급하더라구요 ㅋㅋ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하는 민주당이 제일 민주적이지 않다
이게 뭐라고 5년이 걸리고 2년 징역이라고??
대표는 아니죠 당이름이 민주당인거지 보수건 좌파건 다 민주주의 기반 입니다 중범죄에 재판 5년 형량 2년은 얼마나 썩은 사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좌파 국민들은 전혀 인정안함 ㅋㅋ
조국이 민주당이니??
그냥 민주당만 욕하기 바쁘네. 조국2년받은것도 민주당 잘못이니? 진짜 인생 디럽게 사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대표가 아니라서 그모냥입니까?
나경원 재판은 언제 시작하려는건지
평등이란 단어가 참 듣기좋고 공평 한데 현실에선 부작용 투성이죠 주변 공산국가만 봐도
노력한만큼 보상받는 자유가 더좋아요
자유가 가장 최우선이여야 민주주의도 움직일수 있음. 이런 판사분이라면 판결에 수긍이라도 할수있것다
문변님 응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탄핵이 결정되는건 아니라는 말...! 오로지 법률 위에서 모든것이 판결되길.. 그리고 어떠한 영상에서 진보당이 어떻고 보수당이 어떻고...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아우를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어느 누가 양비는 지양하라며 비판하더라구요...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주신 말 듣고 힘이납니다..! 저는 정치는 길고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기본으로 돌아가자~ 감사동의합니다! 국민주권으로부터 구성된 헌법이 지금 유일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보다 자유가 앞에 있다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의석 몇 석 더 차지했다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남발하면 결국 모든 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침해한게 계엄이죠
학업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과 장학사업에대한 진정성에 고마우면서 기분좋은 마음이 드네요
하시고 싶으신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길 응원 드려요
자유속에서 평등을 찾아가야 하는데 제1야당이라는 조직은 사회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채널 보게 되었는데... 영상 초반에 공부한 인생에 대해 너무 공감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ㅠㅠ (정치 말고)
오늘 영상도 잘 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도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내 정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조금은 성숙해 지는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장학금6백만원은 청탁금지로 걸었는데 곽상도 아들 퇴직금50억은 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걸보면 과연 누가 법이 평등하다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선택적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광기의시대~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생각없이 계엄령을 내리는 대한민국
문유진 변호사님😄 수준 높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기조심하세요😊
항상 사회이슈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시는 우리 대표님 멋져요!!! 1만구독자 축하드려요 🎉 10만 100만 가즈아!!
저도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변호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서로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계엄도 그 계엄한것이 타당했는지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대법관분들의 판단에 따라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확정나기전까지는 유죄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상황을 보고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엄령을 했다고 무조건 내란인게 아니라 그 계엄령을 내리는게 타당한것인지 아닌지를 일단 체크 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체를 요구했을때 따르지 않았을경우는 거의 내란죄 백퍼인데...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과연...
참 안타까워서 답글 남깁니다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것만으로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추정원칙 이라뇨…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계엄선포가 정당한건가요?
내란죄는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합니다
내란 행위 자체를 착수하기도 전에
모여서 계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한죄인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전두환 시절을 겪은 어르신들을요
그 흉측한 과거를..겪고도
무죄추정 원칙이니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미 위법한 계엄선포입니다
지금이 전시 상태인가요?
심각한 위기가 왔나요?
전혀 아니죠
단순히 야당이 이렇게해서 그랫다?
그러면 계엄선포 밥먹듯이 해도되나요?
정녕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로 가시면 돼요
저는 계엄선포당일
길거리로 나와준 시민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로 뛰어온
국회의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투브 시청도 댓글도 모두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탄핵이 신중해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리 자체가 오래걸릴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헌법학자들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계엄령이 타당하지 않은건 기초교육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
이건 중립 자체가 불가능한건데
차라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반대한다는건 이해하는데 계엄이 합당하다는건 지능문제임
@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똥을 찍어먹어봐야 똥인지 아나요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싶습니다
이정도면 능지이슈군요
머리가….형사 사건이니?? 무죄추정이란다 전국민이 유리창깨고 군대가 국회 진입한걸 다봤는데 ….
자유민주주의 좋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의 기회가 있으셨다는 말이 인상깊네요.
요즘 현안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요,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린 판단이라면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화부터 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조심 해야하는 대립의 사회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알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 느끼는게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변호사님 전직 법관출신이셔서 그런지 사안에대해서 핵심이나 요지정리해주시는게 진짜 대충들어도 머리에 쏙쏙박혀요!! ㅋㅋ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 헌법이 어떤 방식으로 개정될 지도 보여주세요.
바른 시각, 옳은 말씀 참 고맙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 시간 끌려고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
고의로 받지도 않고 있네요
사법고시 안치고 자녀 부정 입학 시켜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할수있는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사상검증 필요~~
제 자신이 확고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무언가 중심 잡히는게 없다고 느꼈는데 이 타이밍에 자유민주주의를 짚어주는게 생각정리도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때의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잠식된거 같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판사 출신인 분이 너무 이쁘데.. 이건 사기 아님 기소 가능한지요? 능력은 하나만 부여 여러개 능력을 주면 불공정.
양심에따라 판결 하는 판사가 되었음 합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들이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 차이점을 모르더라구요......댓글쓸때도 일반적 표현할때도 그냥
민주주의 라고 표현만 하는데 그게 아쉽더라구요......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꼭 자유 민주주의 라고 표현 했으면 합니다.....변호사님이 그 차이점에 대해 영상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 변호사님들이 하는 유투브 구독은 다 남자 변호사님들 이었는데 우연히 이 유투브보니 제가 시청하던 어떤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명쾌하시네요. 좋은 말씀 잘 듣고 구독까지 하고 나갑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길 기원하며
장학사업 꼭하실수 있길빕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곧 열릴 내란죄 재판에 대한 논평도 부탁드립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자유,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평등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가치이고요.
틀린 해석 아닌가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게 모순 이라는 건지, 자유? 종류도 많고 사례도 많은데 어떤자유는 불편하고 피해도 주는데 이런건 괜찮다는건지요 자유 와 평등 그냥 이두단오먼 가지고 정의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사회는 복잡합니다
@@해변스케치 개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질려면 필요한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죠. 자유라는게 각자의 권리를 누려야만 가질수 있는거기에.
오히려 평등이란 가치를 추구하면 법이 다르게 적용하고. 더 잘난 사람을 끌어 내려야 하니깐. 지금 사회가 평등이란 이름으로 하믄 페악질만 봐도 알수 있죠? 법이 똑 같이 적용되나요?
근본을 보면 결국 자유는 옳고, 평등은 틀렸다는걸 알게 됨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라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윤석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도 특권을 누리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아닙니까
잘 보고가유☃️
평등 자유보다 더중요하거는 진실임..... 진실이 빠지면 평등도 자유도 수단에 불과한
자유가 중요하조
자유와 평등은 균형을 이룰수 없음. 자유민주주의 평등이 조금이라도 자유보다 우선되면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이 무너지는 것임. 자유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 평등이 차등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임.
평등도 하나로 통합해서 말을 할수가없는부분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과정의 평등이었는데 그 의미를 결과의 평등으로 실현시켯으니
@@HealingStudio-h8u과정의 평등도 쓸모 없는 평등임.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
벌써 민주당에서는 사면 시켜주겠다고 하던데요 ㅎㅎㅎ 이게 나라가 맞나 ㅎㅎㅎ
대표님 화이팅🎉
추가 기소 하면 안되나?
50억 받은 곽상도도 기소안되는데 되겠어요??
자유가 더 중요 합니다
그런 자유를 계엄으로 망가트린 대통령. 그걸 엄호하는 국민의힘. 안타깝네요
13일에 교도소 들어가는날인데
뻔뻔하게 교도소 입감 연기신청
이걸 받아들여 줬다네요
기가찹니다
16일에 교도소로 가기로 연기
아니다.
봐라
지금보면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냐
민주당 이죄명이 주인이지
죄를 지어도 구속도 안되고 나와있는 죄는 ㅈ같은 법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진짜 싫다.
대한민국
ㅈ같은 법 만들어서 빠져나간 사례 하나만이라도 가져오세요
조국대표는 2년 판결받았네요 이재명대표도 2심 앞으로 추가적인 재판많이있어요
역시 전직 판사님답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엇이 정도의 길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정치색 띠는 언론인,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tv, 유투브 매체에 나와서 판결이 다 잘못됐다는 소리나 하고 선을 넘는 음모론을 펼치고, 범죄 저지른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참고로 전 어느 당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브리핑 영상 보고 존경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 구독하고 갑니다.
이분말대로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인데, 민주당은 평등 외치며 특목고를 없애고 있고, 대부분은 그게 맞다고 선동당하고 있는게 딱하다는 생각을 한다.
역시 예쁘면 착하고 똑똑함
구독합니다
일반인은 구속시켜놓고 재판하면서 정치인들은 진짜 특혜가 많네..
그쵸. 곽상도의원은 누가봐도 청탁으로 아들한테 50억을 줘도 구속이 안되죠. 이나라에선 정치를 해야..ㅋ
@@베바-b9d그러니까 법에따라 그 곽뭐시기아들도 때려잡고 고의로 재판끌고 국민을 우롱한 조뭐시기 이뭐시기도 때려잡자는 거지요.
영상 자주자주 잘봤는데 이제는 구독하고갑니다! ㅎㅎ
다수결과 포퓰리즘이 결국에는 같은 말인것을....
저게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민주주의의 과반이 다수의 의미를 가지는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개인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모인 의견이 다수일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동일한 생각을 가진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과반 넘었으니 통과 라는건 독재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함.
그 유명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국민인가 집단을로서의 국민인가.로 자유를 중시하는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가로 나눌수 있을거 같음.
개인적으론 개인으로서의 국민이라 자유를 더 중시함. 그리고 별거 아닌거 같지만 자유민주주의임. 자유가 앞에 오는 이유가 있음. 사회민주주의랑 민주사회주의랑 다름.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려면 여당 야당 어느쪽도 과반의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지 아무리 선거로 얻은 결과라지만 한쪽이 과반이 넘는 상태에서 과반 넘으니 무조건 통과 이건 독재랑 다른게 없다는거. 행정부 독재만 있을까? 의회 독재도 있을수 있다고 봄. 민주주의는 선 이다 라는걸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많이 배우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 법치는 필요한데 민주주의는 참 귀찮은 짐임. 내가 가진 영향력은 고작 한 표인데. 느껴야 하는 심리적 책임감은 너무 큼.
얼굴 예뻐서 보다가
이제는 얼굴보다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공의롭고 향기로워서 보네요. 감사합니다 😊
왜 뇌물죄로 기소를 할까 이게 의문 정답은 뇌물죄는 준놈이나 받은 넘이나 똑같이 처벌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액수 이상이면 걍 뇌물죄 기소 이렇게 되는 아주 민주적인 시스템 친구가 장학금 조로 기부해도 일단 뇌물죄로 기소 걍 봉투로 주면 모르니깐 불기소 참 법이 개가틈
판사님 국민정서법에대한 판사님의 생각도 듣고싶습니다.
그런 조민도 유투브를하는데 구독자가 50만입니다 이나는 미처돌아가고있습니다
좌파가 왜 썩으는지를 보여주는거죠
아니 그럼 조민은 구독자가 얼마여야 정상인겁니까? 이런얘기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논하고 싶습니까??
죄목 : 업무방해
업무방해를 받은 곳 :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를 받은 사람 : 맥도날드 교수
1. 맥도날드 교수가 조국 일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나? => 아니오
2. 맥도날드 교수가 업무방해라고 인정했나? => 아니오
3. 고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과제를 절반 도와준 학부모는 업무방해인가 아닌가? => 예라고 답한다면, 이 나라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학부모가 도대체 몇명인가.
표창장도 그렇고 조금 파고들어가면 진짜 웃긴건데 중범죄처럼 죄다 보도해버렸죠. 이딴 판결과 기소를 가지고도 팩트팩트 거리면서 돌아다니는게 참.
업무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개인, 회사, 기관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당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소 및 수사 절차:
1.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님
업무방해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수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처가 허위 서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 조사
제3자가 업무방해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입학처나 피해기관의 직접적인 신고보다는 수사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부정할거면 뭐하러 3심까지 합니까, 3심 왜하는지 설명 햇는데 딴소리 하시네 당신같은 사람이 조국같은 범죄자 만드는겁니다, 수사하는 사람이나 판사 국민들이 한패가 되어서 조국을 잡아넣은겁니까 이게 가능해요? 참 답답한 양반이네
@@해변스케치 판사바 넣은거죠 검사가 국민은 빼고요 죄의 유무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과 비슷하게 죄를 물어야죠 대치동 아줌마들 다 기어들어가지 않겠나요
죄국이
맞습니다.민주주의는 세계어느 국가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입니다.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들도 항상 부르짖는 민주주의입니다.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이어서 감사합니다~~
짤은데 자가심장을일었잔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국회증언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던데,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국회증언법의 내용들이 꽤나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영상 한번 부탁 드립니다
민주진보는 민주주의,국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참 앞날이 걱정임..석열이야 탄핵되면 그만이지만.ㅜㅜ
범죄 전과자를 왜불구속 수사를 하는건지?
정치인들 적당히 불구속수사를 해야 보수인사도 죄를 지었을때 적당히 봐주고 넘어갈수 있죠. 반대편만 너무 가혹하게 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오거든요
평등은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서요
평등을 추구하는데 왜 빈부격차는 해소시키지 못할까 그런생각은 해봤죠
당장 와닿는건 역시 자유인거 같아요
자유는 자유를 잃어본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깊이 자유가 정말 중요한거구나 하고 느낄겁니다
단1일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기꺼이 100만원정도 돈을 낼사람은 많을겁니다
자유는 평소에는 소중함을 몰라요
계엄령으로 자유를 뺏겨서 밖에 못나오게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겠죠
결국 우리모두가 누리는 이자유도 누군가의 값진희생으로 얻은거기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할거 같아요
공산으로 자유를 뺏겨도 마찬가지겠죠. 무리죽음 검색해보세요...
생각할수있는 힘을 강조하면서. 팩트체크도 없이 한쪽만 주는 정보만 받아서 해석한다면 그게 생각할수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장학금이 뇌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뇌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거래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하는데 조국이 권력을 가진사람이 미래에 될것을 예상하고 미리 뇌물성 장학금을 주는 사람도 있는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렀다는 증거가 어떻게 확보가 될수있는지. 입증은 제대로 한건지 그냥 읽기만해도 입증이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대인 동양대 상장을 위조해서 의대입학원서에 첨부하면 당락에 좋을것이니 위조하자고 생각할지. 대학 표창장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팩트만 봐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지 생각이 안드시는지. 5년이상 탈탈털어서 이것저것 다 수사해놓고 결국 사모펀드같은 초창기에 대서특필했던 사건은 왜 아무증거도 없이 거론하지도 않는지. 해쉬태그는 덕지덕지 붙여놓으셨는데.. 관련 내용은 거의 없군요. 조국까니깐 생각없이 잘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방송하셨다고는 보여지지 않네요.
이넘이 16일로 학교가는 날을 미뤘다죠?? 참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현 경찰청장은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것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서 구속시키더니
저넘은 그당시 쩔따구들이 우산까지 씌워주며 꼴깝을 떨고있는게 현실이죠
전 계엄이 다시 선포된다 하더라도 반국가세력 간첩에 한해서는 무력을 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걸 확실히 밝히고 난뒤에 법적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함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당근 중요하지. 평등은 사회주의도 하는 거야.
또 그 쪽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신공격하거나 성희롱 할까봐 걱정이네요 변호사님 화이팅😢
왜 뜬금없이 성희롱요? 괜한 분란일으킬수 있는 댓글은 쓰지맙시다.
능력과 능률있는 사람들이 더 대우 받아야 당연하죠 . 평등하기만 하면 누가 노력하고 살까요. 평등은 다른면으론 불평등이라고 생각 드네요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인용될 거라 보십니까? 기각될 거라 보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어허~
윤대통령이 심은 헌법재판관이 3명입니다. 당연히 기각이죠
조합이나 협회에서 돌려가면 받는 장학금. 상장, 이력 몇줄 더보이게하는 가라 봉사활동 같은거 진짜 살면서 알게모르게 한사람 극소수일만큼 없을까요. 저정도면 나깨끗하다 증명서 정도의 공소내용인데.
댓글도 좋은거 많지만 영상도 다른 법조 유튜브 보다 설명 레베루가 다른거 같아요!
궁금한게 대법원 징역형 선고가 12일에 됐는데, 뉴스보니까 이번주는 쉬고 16일에 감옥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30회 가까이 탄핵을 하는 것이 비폭력 계엄보다 내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탄핵 이후, 이성보다 광기와 선동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과 같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너무 짧지 적어도 5년형은 받았어야 하고 이재명은 최소 10년 이상 받아야함
서울대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나라나 매스컴이 거대동덕사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먼저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따져보면 될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 어쩌니 저쩌니 하니. 그리고 투표용지 다시 카운트하고 전산과 비교해보면 되는데 몇일만 인원 동원하면 가능한데 자꾸 숨기려고만 하니 의구심만 드네요. 여기 대한민국 맞나요?
이성의 마비, 감성떼법, 팬덤정치가 박살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 같습니다... mbc가 신나서 떠들어댄 뉴스에 따르면, 시위 나간 사람 대부분이 2030 여성이라고 하네요 여초페미커뮤와 정치 결탁이 얼마나 곪아있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로 보여서 무섭습니다. 선관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해야할 기관이 왜 비리청탁이 1200건이 넘어도 조사의 성역인건지 알 수가 없네요.
민주당이 쇼와 갈라치기는 기가 막히게 잘함
자산 일부 코인과 엔화로 헷지하세요 ㅋ 이미 한국은 디플레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임. 단지 그걸 국민들이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뿐 ㅋ
온라인 대리 시험과 표창장 위조를 설마 판결문 보고 아신건가요? 벌써 5년이나 된 사건인데 알고 계셨던거죠?
이번 탄핵소추안을 보니까 전부 언론 기사로 되어 있더라구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되지도 않은 언론 기사만으로 탄핵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전사 군인이 무장하고 국회 들어온거 못보셨어요?
자막 중간 중간에 (판심ㅎ) 이거 개웃기네 ㅋㅋㅋㅋ
오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좋은 내용이 가득하네요 생각할 거리고 많았고요 아마 정치적 이슈때문에 알고리즘 추천에 뜬거 같네요
다만 정치적이슈때문에 혹시 악플테러를 받지 않을까 걱정은 조금 되네요...임영웅도 악플테러를 받는 이 마당에....
그런데 과학고 - 서울대 법대- 판사출신 변호사까지 유튜버를 하는 세상이라니....ㅜㅜ 일반인은 유튜버를 꿈도 못꾸는 세상이 되었네요 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