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소식] 단독주택 지하에 거실설치 금지 : '24년 3월 27일 시행

[@interior457]

구석에 작은싱크대 놔두면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 됩니다. 그리고 샤위장에 문을 안달면 거대한 샤워장이 되고 붙박이 이불장을 놓으면 방이 되죠. 회피 방법은 수두룩합니다

[@phikonet343]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실은.. 건축법상의 "거실"입니다.
즉 주방,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겨울나비-k7g]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g3d]

인테리어의 한계

[@odleodleodle]

ㅋㅋ

[@오사라-o7l]

자살막자고 번개탄 없애자던 것들이 낸 아이디어네😂

[@방관자-y3u]

ㅋㅋㅋ 항상 영상보면 웃으시는거 호탕해서 따라웃게됩니다 좋아요 ㅋ

[@ygeehan399]

이런 것 보면 규정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규들은 하나같이 '다 안되 이것만 돼...‘ 갑갑하네요.

[@pamir1946]

조선인의 오래된 특징이에요

[@UDDUDD]

@@pamir1946정신나간 소리

[@goguma418]

7월 30일 이후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을 보면 말미에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완전금지는 풀린거 아닌가요?

[@phikonet343]

풀렸다기 보다는.. 그 부속용도라는 것이..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긴 거라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고.. 주택의 경우 부속용도랄 것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goguma418]

@@phikonet343 어지럽네요 ㄷㄷ

[@sobluebear]

참 한국식 해결법인걸까요?

[@magmagie7425]

왜 이런 법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이 안보일까요?
건축법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법을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phikonet343]

입펍예고때 여러 경로로 반대 혹은 수정의견을 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반영되려면 건축계 전반적 의견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합리적인 것은 그들이 수용을 해야하는데, 그 수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은 그저 통과의례 같거든요.

[@JJJ01024]

영상 만들어 주셔서감사합니다

[@yegunkim9364]

영상 감사합니다~

[@proworldcon]

지하벙커같은 개인 대피소도 안되는건가요?

[@phikonet343]

그 벙커의 용도를 봐야 합니다.
거주용도면 안되고, 비거주용도면 가능한데.. 지자체허가권자가 판단을 하므로.. 담당 건축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worldcon]

@@phikonet343 감사합니다..

[@라이언하트]

와 저러면 누가 개발해서 시행을 하나. 경사지인데 건폐율 20퍼인 땅은 이제 시행도 안되겠네요.

[@hsj1103]

지하 거실 개념은 혹시 지하 시공 시에 지하를 서재나 작업실로도 안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천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도 안된다는 건가요??

[@phikonet343]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승락-o8d]

법이 너무 갑갑한 방향으로 가네요...
단독주택 2층에 소방관 진입창도 진짜 너무 불합리 해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magmagie7425]

저는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방법이 모자라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75grosso]

서울에 물 난리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사고 나고 오세훈이가 반지하 주택 없애 겠다는 황당한 말 하더니 비슷한 결로 나온 법 같네요
이제는 주차장 때문에라도 신축 빌라 반지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개인 단독주택에 까지 적용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샨수야]

단통법, 도서정가제, 기타 등등
법이랍시고 만든 것들이 무식하고 주먹구구식이라니...

[@건축-g3d]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지하층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phikonet343]

기존은 상관없습니다.
개정안 실행 이후에 신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sobluebear]

누더기법이네요

[@pkcastl2]

책임의 외주화

[@WonshikAlex]

휴 경사도 없지만 완공해서 다행이네요…

[@나무-g3z]

경사지 지하에 상가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가도 거실에 해당되나요?

[@phikonet343]

상가는 근생이라 해당 되지 않습니다^^

[@나무-g3z]

답변감사합니다 ~ ​@@phikonet343

[@greatehan1630]

지하층에 오디오 방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것도 이젠 끝난거군요...
하 나의 로망이었는데..

[@phikonet343]

지자체 마다의 허가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침수의 위험이 없다면 허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실제 설계에 들어가실 때, 건축사를 통해서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maengjeong]

더 시급한 흉기 칼을 사용한 범죄가 많으니 모든 집에 칼 사용 금지법 부터 만들어야 겠군요
에휴. .

[@alex720309]

하하하하.. 웃다가 쓰러지네요. 3월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니까.. 뒷목잡고 쓰러질 건축주님들 많으실듯..

[@intruekim]

어이가 없네요 ㅎㅎㅎ

[@윤희태-d5o]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의 법이네요.
헌법불합치 가야죠.

[@김년규-v3v]

신중해야지요 웃고즐기고

[@happyrrr-ov6vj]

지하실거실 설치건 진짜 답답 하네요..

[@차제키]

대통령령? 꼭 자기같은 사람이 만든법이네

[@goguma418]

7월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보면 지하층 거실을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theduck3311]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전체가 바보가 됐네 가장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전부 바보가 됐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pamir1946]

ㅋㅋㅋㅋㅋㅋ 양당 후보 둘다 음식물쓰레기통 수준이던데요

[@ksin12345]

그럼 산봉우리같은 중국이나 빨고 살던가 ㅋㅋ

[@집사콩이네]

이건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는 것을 탓해야죠.

[@dongwookkim9453]

민주당 김민기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현진-k7n]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아니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침수위험지역을 선별하고 해당지역을 선별하도록하는건 행정부의 역활입니다. 행정부가 일을 안하는거죠

[@김년규-v3v]

웃고즐기지마세요 장난처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