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면직한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 들어가기 전에 벌금 전과만 4범이었습니다만 합격됐습니다. 진급심사에 누락되거나 임용 후 불이익도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동기들 중 가장 빨리 초고속으로 진급했습니다. 물론 합격 후에 벌금형 맞으면 불이익 있고 특히 음주운전(공직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들어와보면 압니다) 적발되거나 음주 운전자 옆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이 누락되어 만땅 채우고 8급단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공무원이면 큰 문제 없어요.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나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에 감염이 되었고 그 여성이 연락을 차단한후 잠적해서 그 여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표현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네요. 전 제가 벌금 전과1범이 된것에 대해 정말이지 미치겠습니다.
![[형사] 벌금전과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나요? 입사시 불이익?](http://i.ytimg.com/vi/dcgZMhSKlPg/mqdefault.jpg)
저는 7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면직한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 들어가기 전에 벌금 전과만 4범이었습니다만 합격됐습니다.
진급심사에 누락되거나 임용 후 불이익도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동기들 중 가장 빨리 초고속으로 진급했습니다.
물론 합격 후에 벌금형 맞으면 불이익 있고 특히 음주운전(공직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들어와보면 압니다) 적발되거나
음주 운전자 옆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이 누락되어 만땅 채우고 8급단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공무원이면 큰 문제 없어요.
벌금형선고받고 2년지나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요즘 경찰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예전에나 그랬지요
2년 이내는요?? 저 내년에 시험보는데 동원훈련 안가서 벌금형 약식기소 받았어요….
@@Way24.후에 공무원되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ㅠ 공부 열심히하셔서 꼭 공무원되세요..
@@E9아나 제가 국민민원 하는곳이랑
인사혁신처랑
인강 강사 카페
커뮤니티 등등 그냥 알 수 있는곳 다 들쑤시고 다녔는데요
임용결격사유 아니더라구요
약 5년전에 사이버모욕죄? 로 벌금 50만원 낸적이 있는데요, 지방직9급 공무원 면접시 신원조회 하나요?ㅠㅠ
그리고 최종합격시 벌금때문에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되었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절도로 벌금 받았는데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될수 있나요?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도박 벌금형 받고 2년 지나서 말소 시킨다음에도 순경 면접관들이 알고 면접을 진행하나요?
수사조회서는 2년이면 없어지는데.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서는 평생 남습니다. 님이 죽을떄까지요. 공무원 승진시. 검색하게 되고 수사자료로서 범죄 혐의 있을시 조회하게 되는데, 님은 만약 소방관이 된다해도 진급은 어려울 겁니다.
형보수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전과자여도 국회의원은 가능한거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벌금형 나오면 그것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혹시 경범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범칙금 과태료를 말하나요? 아니면 즉결심판? 결론은 셋다 결격사유아닙니다..
전치 6주. 초범 상해 벌금형이 되면 전과자가 되자나요??
그럼 공무원 셤 못치겟네요 ??
시험 응시는 가능하고 경찰 제외 타 직렬 공무원은 결격사유 안됩니다.
@@Flash890509 수사조회서는 2년이면 없어지는데.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서는 평생 남습니다. 님이 죽을떄까지요. 공무원 승진시. 검색하게 되고 수사자료로서 범죄 혐의 있을시 조회하게 되는데, 님은 만약 소방관이 된다해도 진급은 어려울 겁니다.
벌금형선고후 2년지나면 일반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광개토대왕-b1i성범죄 아닌이상 벌금형은 2년도 아닙니다
그냥 관계가 없어요(군인 경찰 국정원 등 제외)
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횡령,배임 성범죄 응시제한
도박 벌금형은여..?
면허 취소자는요.. ㅜ
폭행죄 벌금형 100만원으로 받앗는데 공무원 9급행정직공무원 불가능할까요?
수사조회서는 2년이면 없어지는데.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서는 평생 남습니다. 님이 죽을떄까지요. 공무원 승진시. 검색하게 되고 수사자료로서 범죄 혐의 있을시 조회하게 되는데, 님은 만약 소방관이 된다해도 진급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면접에서 모를거 같아도 다 알아요.
@@믿음소망사랑-f6p행정이면 상관 없음
@@믿음소망사랑-f6p경찰 아니고선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징역 살다가 올해 출소하면 2027년까지 공무원 시험 못 보는 거네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모욕죄는요?
소방공무원 준비하고있는데요
저는 한명이었는데
3대1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으로
벌금 150만원 냈는데
결격사유가 되나요 ?
또 면접과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수사조회서는 2년이면 없어지는데.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서는 평생 남습니다. 님이 죽을떄까지요. 공무원 승진시. 검색하게 되고 수사자료로서 범죄 혐의 있을시 조회하게 되는데, 님은 만약 소방관이 된다해도 진급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절도전과도 해당되나요?
이미 다니고 있는사람은요?
벌금형 전과기록 단 1건이라도 있으면(소액이라도) 경찰은 절대 되기 힘들다고합니다. 경찰 3차 면접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전과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가능
@손깍지 선생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붙은 사람 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나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에 감염이 되었고 그 여성이 연락을 차단한후 잠적해서 그 여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표현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네요. 전 제가 벌금 전과1범이 된것에 대해 정말이지 미치겠습니다.
으 더럽네
@@왓료마 .. ㅜ 이젠 잊고 지내렵니다. 치료는 잘 받았습니다.
잉 그거 과실치상 신고가능한데 안하셨어요?
항소 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