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부당이득반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불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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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 배당이의 소송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상대로 그 경정된 배당이 잘못 되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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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소송사례" 7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적효력
![[배당이의 / 채권추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 채권자가 채권을 추가할 수 있을까?](http://i.ytimg.com/vi/SD8NQ0bC9co/mqdefault.jpg)
![[배당이의 / 채권추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 채권자가 채권을 추가할 수 있을까?](/img/tr.png)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