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 나스닥 14.4% vs. 코스피 3.3% 여러분이 전재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연 3.3% 짜리 시장을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 : | 나스닥(미국) 연 14.4% (+ 양도세 있음) | S&P500(미국) 연 10.9% (+ 양도세 있음) | KOSPI(한국) 연 3.3% (- 양도세 없음) 그런데, 연 3.3%짜리 시장에만 소득세가 없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만 있다면 세금 절감이 충분한 메리트가 될테니까요. 너무 단순화한 설명입니다만,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증시는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까지 받는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 핸들을 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 우리 주식시장은 약탈이 일어나도 제재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배주주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일반주주가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둑을 잡아야 할 정부가 때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그런 약탈을 돕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법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투자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 “3.3%”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행료까지 받는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길을 갈겁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 증시에게는 (1) 세금이 있지만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률을 가진 ‘해외 주식시장’과 (2) 로또만큼의 시세차익을 한번에 안겨주면서 매매가격 12억까지 면세되는 ‘국내 부동산시장’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고민과 정교한 조치를 해야만 할 겁니다. 3.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메리트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 250만원만 이익을 나도 22%의 세금을 걷어가는 미국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한 도둑은 철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향 없다’고 강변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620조 사모펀드 시장에서 3% 밖에 안되고 나머지 펀드는 금투세가 실행되면 49,5%의 배당 소득세가 27,5%의 금투세로 바꿔서 엄청난 부자감세에 세수 결손이 일어남 화천대유의 천하동인도 부동산개발 사모펀드였음 이런 범죄자들 세금을 반으로 깍아주는 악법인데 당연히 사모펀드 로비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적이죠 선진국지수 편입되고 주식시장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 금투세를 실행하되 그냥 미국법 그대로 따라해야 말이 안나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말하는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확률적으로 0보다 작을 확률이 높고, 분산(변동성)이 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세제상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주고, 분포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 증시에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래세가 0.15%로 적용되고 있다.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포인트 감소하지만, 여전히 과세는 계속되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둘째, 시장 측면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 증시에 포함돼 있다. 만약 선진국 지수로 승격되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에 금투세 도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jinyoungkim7306맞습니다. 증시환경은 후진국인데 왜 세금은 선진국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거기에 아무도 하지 않는 원천징수까지 할려고 하니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홍사훈씨는 금투세 알면서도 저런건 얘기조차 안하고 있네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에 근로소득을 얘기하고 있으니 선진국지수라도 못들어가면서 뭔 선진국타령을 하고 있네요
홍사훈 진행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5천만원 기준으로 금투세를 적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모 펀드의 금융 투자세가 45%이상의 세금을 20% 또는 25%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을 기재부가 사모펀드에 이득을 주는 부분으로 금투세를 만들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난질을 못하게 공정하게 시스템화 하는게 우선입니다.
본 방송에서 문제를 집어보겠습니다. 1) 홍사훈씨는 왜 계속 자산 투자에 대한 이익의 세금을 왜 노동 소득과 비교하는지? 2) 과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적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족하는지? 3) 거래세에 있는 농특세에 대한 부분은 왜 없앨 생각은 안하고 금투세만 도입하려고 하는지? 4) 왜 대표적 자산인 아파트나 차를 사도 나중에 낼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안하는지? 5) 최근 주식 하락이 금투세때문인가라는 질문을 할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올해 YTD기준 뒤에서 선두를 위치하는지를 물어봐야 하지 않을지? 한국 시장은 오른것도 없이 떨어지고, 미국/일본은 오른뒤에 떨어진건데 말이져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적겟습니다. 제발 잘 모르면 방송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좀 하고 하시던가요.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주위에 엄청 들리는거 왜 정치인들은 잘모르는지 모르겟네 답답하다 정말
님의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지... 자본 운영을 통한 소득보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세금이 더 적어야 정상아닌가요? 아파트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는 소득 사용 정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과세체계에서 뭐가 옳고 뭐가그르다는 건가요? 낸 만큼 복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든 덜내고 덜받는 가족중심 사회로 가든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거겠죠. 전자로 가려면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할거고 후자로 가면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hyunaein5884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려고 하면 국내증시를 선진화 하고 받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증시 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금투세를 해야죠. 그리고 금투세는 원천징수와 거래세와 함께 금투세까지 받을려고 하는게 문제입니다. 원천징수와 거래세는 안 받아야죠 원천징수 하는 나라가 없어요
@@sangho9274 투자금이 아닌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본 운영으로 투자수익금이 5000만원이 넘는다면 노동을 통한 소득만큼 원천세를 떼는 방식이 과도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법은 없습니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 나가야 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금융시장법도 맞물려 선진화 되어야 겠죠. 따로 갈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hyunaein5884 불법공매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은 기관만 공매도 할수 있지요 공매도전산화만 하면 될일을 왜 이렇게까지 미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은 해외주식과 합쳐서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진태레고사태보다 더한게 올것입니다. 주식 5천만원 공제 좋죠 그런데 큰손들한테는 5천만원 공제가 별로 입니다. 거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주식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주변에 주식 좀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금투세 하면 국내주식 할꺼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도 버린 시장입니다 주주환원율이 중국보다 후진국 입니다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하고 금투세 시행하세요 우리국민이 다 미국주식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하고 안하고 인가요 상법 개정부터 국민연금 국장투자율 높이고 주주환원율 높여서 선진 시장을 만들고 금투세 시행 금투세 도 미국처럼 장기투자 할수 있도록 고쳐서 시행
@@UCx21Z0HkeF3lRJ_Y_aFejJA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로 하는게 금투세가 아닙니다 진짜 학습효과가 전혀 없고 복사해서 붙이네 본인이 아주 잘못 알고 있네 거래세를 왜 없애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하네 당신이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거야
정말 보기 거북하네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금융관련 문제들은 너무 의심이간다. 사모펀드 등 의혹들은 밝혀야하고 금투세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주식시장 문제들은 차고 넘친다. 교수님 겁박하지마라 홍기자. 서민들은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라 항상 그렇게 부족하게 힘들게 살아라는거냐 이 사람아!! 정말 민주당 ㅠ
금투세 폐지해라 주식시장 체력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밀어붙여서 되는게.아니다 주주보호는 거의.없으면서 세금만 걷고 싶냐 그러면 주책도 세금걷어라 9억이하 1가구는 세금도 없잖아 그러니 다 부동산에 돈이.가있고 집값만 오르고 출산율 박살난거 아니냐 그 돈이 주식시장에.왔으면 5000은 갔다 그런 생각은.하나도 없고 세금 99퍼는 상관없어요 이러고 자빠졌으니 답이 없지
시스템 선진화 절대 안할겁니다. 유예된 2년동안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갑자가 공매도 금지시켜 MSCI 편입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더니 아직도 공매도 제도 손 하나도 안보고 있고 두산밥캣 꼼수합병은 버젓이 진행중입니다. 이건 소액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 수 있게 법개정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엘리엇은 이미 국민연금을 상대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꼼수합병에 대한 주주손해를 조단위로 배상받아가는데 우리나라 주주들은 소송조차도 못거는 현실을 고쳐야 하는거고 그건 금투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런 법안들이 통과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UCx21Z0HkeF3lRJ_Y_aFejJA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 나스닥 14.4% vs. 코스피 3.3% 여러분이 전재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연 3.3% 짜리 시장을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 : | 나스닥(미국) 연 14.4% (+ 양도세 있음) | S&P500(미국) 연 10.9% (+ 양도세 있음) | KOSPI(한국) 연 3.3% (- 양도세 없음) 그런데, 연 3.3%짜리 시장에만 소득세가 없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만 있다면 세금 절감이 충분한 메리트가 될테니까요. 너무 단순화한 설명입니다만,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증시는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까지 받는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 핸들을 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 우리 주식시장은 약탈이 일어나도 제재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배주주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일반주주가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둑을 잡아야 할 정부가 때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그런 약탈을 돕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법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투자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 “3.3%”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행료까지 받는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길을 갈겁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 증시에게는 (1) 세금이 있지만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률을 가진 ‘해외 주식시장’과 (2) 로또만큼의 시세차익을 한번에 안겨주면서 매매가격 12억까지 면세되는 ‘국내 부동산시장’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고민과 정교한 조치를 해야만 할 겁니다. 3.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메리트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 250만원만 이익을 나도 22%의 세금을 걷어가는 미국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한 도둑은 철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향 없다’고 강변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2020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 반이 흘렀습니다. 한 번의 유예를 거쳐 다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행/폐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현시점에 과세할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느냐,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합니다.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1.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시장 여건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대한민국 시장은 -7.1%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시장에서 매매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과 같이 'ROE-COE'가 마이너스인 불리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습니다.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이익 시장인 이유는 간명합니다.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LG화학 물적분할로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주주보호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컸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습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해서 대주주를 위해 다수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상법 개정안(2114916)’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다수 재발의되었지만(2200144 등),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거부권을 감수하며 강행처리할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졌듯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2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선에 두고 추진했어야 할 법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다른 일에만 열을 올리는 와중에,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하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배를 불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3.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문제를 ‘조세정의’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습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5억에 집을 사서 12억에 집을 팔면 7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만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합니다. ‘비용 차감 후 이익’이 12%가 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꾸준한 이익을 내기 어려운 -7.1% 짜리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매겨야 한다?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국면을 기억합니다. 당시 미친듯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평범한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가 수백/수천만 원씩 부과되어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 보유세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 과감한 종부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감세는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혀 의원총회에서 이례적인 전자표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 당이 불측의 세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부자’로 단정하지 않고 더 공감하며 귀 기울였다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구성 비중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주식시장 세제 정비, 선진지수 편입,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선행된다면, 금투세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이 헌정 프로냐??금투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라.. 다른 나라는 한다니 그따위 말이 어딨나?? 똑같은 임대료로 넌 시골에서 장사할래 강남에서 할래?? 게다가 이 금투세는 화천대유같은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겠다고 민주당에서 벌인 일인걸 국민들이 다안다.. 개인들한테 1조6천억 뜯고 사모펀드에 6조 이익주는게 이게 과세의 공정성이냐?? 부자 과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에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용 금투세를 그냥 밀어부치겠다?? 얼마를 쳐먹었길래 말도 못하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시끄럽게 만드냐????
금투세 시행은~조건을 선행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이사 선관의무를 법제화 하고~ ■둘째=기업상속세 조세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에서~순자산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고~ ■셋째=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가 되어야 하고~ ■손실액은 10년이상 소급적용 해야 합니다. ■■현제도 1000만원이상 이자 +배당 소득은 =공제가 없이~전체다 의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보료를 다 내고 번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자+배당을 받은것인데 거기에 전체를 의보를 적용하는것은 2중과세 입니다.
얼마나 주식이나 채권에 무지한지 이거보니까 알겠네..투자는 다같은 투자인데, 부동산투자는 12억까지 비과세고, 주식은 5천이면 형평성에도 안맞는거고, 글로벌스텐다드라고 하는데, 같은세금을 내면 누가 국장을 하냐?? 미국장하지..최소한 미국장보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할수 있는 잇점이 있어야 할꺼 아니겠냐?? 비합리적인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쓸수가 없을정도의 쓰레기법이라 그게 문제인거다..당의 문제가 아냐..이거 그대로 시행하면 아마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이상 떨어진다..최소한 20%이상 빠질걸...
금투세 반대의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나 법인투자의 고액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개미라고 하는 개인들의 세금을 걷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시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제재하지도 못하고 범죄로 적발하더라도 말도 안되게 약한 처벌로 오히려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공평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세금을 걷으라는 겁니다...
금투세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게 오히려 진짜 부자들에게는 감세 정책임...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나 법인 만들어 투자하는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금투세 하면 세금이 더 줄어듬.. 금투세 찬성자들은 이런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금투세 정책은 5천만원 이상 수익 버는 사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전체 다 적용되는 세제임. 일단 원천징수하고 난후 일년후 환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주식투자하면 누구나 일단은 다 내야됨. 그만큼 돈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것도 간과함. 전체적으로 국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액수가 커지면 결국 국장 전체가 하락하게 됨...
상법개정도 안되, 배당분리과세도 안해, 갑자기 물적분할 해서 2중 상장해도 괜찮아, 배당 안해주고 이익잉여금 쌓아 놓기만 해서 주가 바닥기면 갑자기 말도 안되는 가격에 주식매수 후 상폐한다그래... 이런 시장에 세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먼저 걷는 금투세를 한다고?? 에라이!!!
홍사훈 기자님 4월달 총선에 마지막에 10석은 금투세 때문일 거임(투표 2~3일 남기고주식 토론 금투세 이야기 엄청 나옴) 천표이내로진곳들을 생각해봐야함 금투세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만들걸수도 있음 거부권 행사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홍사훈 기자님 저는 바른말 하는 사람보다 국민들 편하게 해주는 정치상황을 바랍니다 1%가 내는 세금 겉어서 뭐가 좋아진다고 이날리가 날정도로 꼭 밀고가야 함??
홍사훈 금투세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는게 아니라 성격상 같은 자본소득이랄수 있는 부동산세와 비교해야한단다.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인 이상 10억이 차익이 나도 무과세인데 금투세는 겨우 년 50000만원이면 세금 내는 게 형평성에 맞나? 부동산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냐 주식시장이 도움을 주냐? 주식시장 세제를 부동산세제보다 유리하게 해야 국가 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외국대비 형편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게 옳지 주식시장 세제를 이용하는게 맞나?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짓고 말하는 홍사훈씨...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시경제의 이해와 산업싸이클에 대한 공부와, 각 산업에서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상장사의 재무상태와 업황, 나아가 미래의 수익창출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실투자를 진행하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주처럼 대비가 불가능한 악재의 공포까지 모두 심적으로 버텨내고 시장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저평가를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해주는 때가 돼야 비로소 수익다운 수익이 납니다...애초에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논의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안타깝네요
@@kyang5216오래전부터 편협하길래 끊고 안봤는데. 주제넘게 경제책도 낸게 수준이 저질이더군요. 자기 “믿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몰고가구요. 금투세 이슈로 알고리즘 떠서 들어왔네요. 그동안 이 양반 컨텐츠들에 많이들 동조하길래 안타까웠는데 이 건으로 이제서야 많은 이들이 이 양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듯해서 떨떠름쩝쩝...
금투세를 시행해도 주가폭락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시행해도 금투세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천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금투세 시행시 반드시 대폭락이 올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폭락이 오지 않을꺼로 본다구요?? 그럼 금투세 시행 후 폭락이 온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아니면 말고 인가요?
홍사훈 기자가 진정한 경제 전문 기자면 사모펀드 세금이 49.5프로에서 27프로인가로 줄어들어 개인에게는 손해고 사모펀드하는 돈 많은 *들만 살판이라 하는 의견에 대해 기자로서 확인하고 모르면 질문해서 알려주세요. 이런걸 해야 진정한 경제전문 기자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자? 자칭? 진실을 파헤치진 않고 원래 자기가 “믿는”거에 최면 걸린 듯 이야기 지어내는 사이비 기자입니다. 책도 냈던데 내용 수준이 가관이죠. 컨텐츠들도 다 그 수준이에요. 맨날 정의 정의 떠들어만 대면서 왜곡된 내용들 다수 양산. 이번 금투세 건으로 많은 이들이 홍사훈의 정체를 본 듯 ㅋ.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금투세가 있는 국가는 그만큼 금융시장이 탄탄하기때문인것도 생각해야겠죠?또한 주식시스템이 선진화돼어있고....금투세가없는 우리가 더 떨어졌다보다 그걸 먼저보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해결안됐기때문에 더 회복세가 덜한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국가처럼 밸류업해주시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홍사훈님, 금투세를 자꾸 부자vs서민 대결로 몰아가지 마십시요, 그리고 자꾸 노동소득이랑 주식소득이랑 비교하는데 주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 하는 수단이라 원금손실의 리스크 없는 노동소득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비교 대상이지요, 그리고 소득있는곳에 반드시 세금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이해가 없으시니 저번부터 1차원적으로만 보시고 거기에 동조해주는 패널들만 데려다 놓고 티키타카 하는것 보다는 채상욱님이나 최준철님등 주식시장 전문가이면서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을 초대해서 토론좀 해보셨음 좋겠습니다.
도서정가제 휴대폰보조금때 왜 민주당지지층들이 돌아섰는지 봐요 다수의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줘서 그렇지 사모펀드 외국인들은 다 피해가는데 이나라에서 병역지고 의무를 다하는 중산층이 다 책임져야합니까? 이법의 핵심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외국인 사모펀드가 질 부담을 개미에게 넘긴거라고
![지옥도 무서워 죽겠는데 연옥은 뭐예요? | 성기헌 바오로 신부 [더 릴리전]](http://i.ytimg.com/vi/cXeWr_J7b8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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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8/8 목)
00:10:15 오프닝
00:13:02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 나스닥 14.4% vs. 코스피 3.3%
여러분이 전재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연 3.3% 짜리 시장을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 :
| 나스닥(미국) 연 14.4% (+ 양도세 있음)
| S&P500(미국) 연 10.9% (+ 양도세 있음)
| KOSPI(한국) 연 3.3% (- 양도세 없음)
그런데, 연 3.3%짜리 시장에만 소득세가 없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만 있다면 세금 절감이 충분한 메리트가 될테니까요.
너무 단순화한 설명입니다만,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증시는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까지 받는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 핸들을 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 우리 주식시장은 약탈이 일어나도 제재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배주주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일반주주가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둑을 잡아야 할 정부가 때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그런 약탈을 돕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법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투자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 “3.3%”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행료까지 받는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길을 갈겁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 증시에게는 (1) 세금이 있지만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률을 가진 ‘해외 주식시장’과 (2) 로또만큼의 시세차익을 한번에 안겨주면서 매매가격 12억까지 면세되는 ‘국내 부동산시장’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고민과 정교한 조치를 해야만 할 겁니다.
3.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메리트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 250만원만 이익을 나도 22%의 세금을 걷어가는 미국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한 도둑은 철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향 없다’고 강변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620조 사모펀드 시장에서 3% 밖에 안되고 나머지 펀드는 금투세가 실행되면 49,5%의 배당 소득세가 27,5%의 금투세로 바꿔서 엄청난 부자감세에 세수 결손이 일어남 화천대유의 천하동인도 부동산개발 사모펀드였음 이런 범죄자들 세금을 반으로 깍아주는 악법인데 당연히 사모펀드 로비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적이죠 선진국지수 편입되고 주식시장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 금투세를 실행하되 그냥 미국법 그대로 따라해야 말이 안나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말하는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확률적으로 0보다 작을 확률이 높고, 분산(변동성)이 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세제상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주고, 분포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 증시에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래세가 0.15%로 적용되고 있다.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포인트 감소하지만, 여전히 과세는 계속되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둘째, 시장 측면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 증시에 포함돼 있다. 만약 선진국 지수로 승격되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에 금투세 도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jinyoungkim7306맞습니다.
증시환경은 후진국인데 왜 세금은 선진국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거기에 아무도 하지 않는 원천징수까지 할려고 하니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홍사훈씨는 금투세 알면서도 저런건 얘기조차 안하고 있네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에 근로소득을 얘기하고 있으니
선진국지수라도 못들어가면서 뭔 선진국타령을 하고 있네요
@@sangho9274 공감합니다
더욱이 홍사훈기자님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은 그 피땀 흘려 근로소득 모으고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불려볼러는 노동자의 투자금이라는것도 알아주시면좋겠네요 주식투자자는
근로소득세에 거래서 2번 농특세 2번 내는 사람들입니다.
왜 민주당은 개인에게 세금 뜯어서 사모펀드에게 이익을 주려고 할까? 이게 핵심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선진국형 주식시장 어쩌구 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허울좋은 명분일뿐
원래 금투세로 받아야할걸 여태 배당소득으로 했던것임. 왜냐 그땐 금투세가없었잖아.
이제 개인 특혜준걸 특해를 안주는과정에서
사모펀드는 금투세가생기니 원래목적에맞게 금투세로 전환한건데..
뭐가문제임?
결과론적인일을 갖고 의도가 있다는둥 음모론에 선동된수준..
에혀진짜..윤석열이 니들수준이다.
그럼 사모펀드 원래대로 배당소득으로 그대로하면 금투세 시행에 찬성함?
상법안바꾸고 이대로 디스카운트되도 상관없지?
들고일어날건 안들고일어나고..
그럼 그렇게 사모펀드 그대로하고 시행하자고..
그때가서는 또 무슨선동을 하려나..
@@user-mr5yw7mx4g 댓글 조작 부대의 글입니다. 논지는 없고 여당까고 자기들 주장만 보고 경상세수인지 비경상인지도 구분 못하는 후진국세금형태를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게 딱 민주당스럽네요. 정신차리세요. 댓글 부대 아저씨
@@user-mr5yw7mx4g 개소리임.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신고세 항목인데?
금투세는 아얘 기존 세금체계에 없던 새로 만드는 세금이고. 우린 이미 주식에 거래세 받고 있음.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감.
사모펀드가 더 기득권임을 교묘히 감추네요
홍사훈님 금투세를 뜯어보세요
정작 초부자들 가입하는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입니다
생활비, 용돈 조금이라도 벌려는 개인들은 독박과세 입니다
금투세여부를 떠나서
개미투자자 3% 정도만 주식으로 수익 난다고 하네요.
민주당 따까리가 그러겠냐
@@싼초-f3d 3프로만 수익 나는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거기에 금투세까지 한다고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때
부동산 접근을
이념으로 접근했다 개박살 났는데
아직도 그짓거리냐?
정신차려라!
그래그래
아파트 값 안정화는 이념이고 부양책은 민생이지
맞아요 맞아
홍기자님 7광구 의혹은 악착같이 캐내더만 금투세관련 사모펀드 의혹두 악착같이 부탁드립니다
@@사부정-j1x 민주당 따까리라 절대 안합니다 ㅋㅋ
@@CFACharter정답
@@CFACharter ㅋㅋㅋㅋㅋ딩동댕
음 편파방송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또 이러고 앉았네 좌편향교수 하나 데리고 작당모의도 아니고 ㅋㅋㅋㅋ
20 30 세대에 석고대죄나 해라 왜 니들 맘대로 없던걸 내는데 그리좋으면 민주당 찍는 니들만 금투세 내라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 폭등시키셔 대권 실패하더니 이제는 주식으로 또 폭망. 주식인구 1400만. 가족까 합치면 2천만. 곧 분노를 보게 될것이다.
진성준 사모펀드 들어잇는지 확인해야됨 민주당이 왜 이럴까???
7광구 파는 열정으로 금투세 관련 이슈좀 공부하고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치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못 설계된 법률의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성호-w7q 홍사훈이는 경제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않고 이걸 그냥 정지적인 이슈로 몰고갈려고 하네 정치가 아니라 법이잘못된거야 교수도 애매한건 피해간다 참웃기는 놈들이야
7광구는 민족주의로 니들 써먹는거지
뭔ㅋㅋㅋ
홍사훈 진행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5천만원 기준으로 금투세를 적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모 펀드의 금융 투자세가 45%이상의 세금을 20% 또는 25%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을 기재부가 사모펀드에 이득을 주는 부분으로 금투세를 만들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난질을 못하게 공정하게 시스템화 하는게 우선입니다.
@@sukj8106 공감합니다
투자자들 눈가리고 아옹하려다 걸린거지
어릴때부터 민주당찍었지만 내가잘못생각이었다
난이미 민주당 손절했지만
남은사람이라도 잡으려면 진성준일 고향으로 내려보내라
싫으면말고
국민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 흑심을 알게 해준 금투세... 내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니 표심으로 말해주마
민주당 지지자인척 하는 인간들이 왜이리 많은가...ㅋ
민주당 안찍으면 저쪽당 찍으시게?? 님들 일본극우이심??
김거니주가조작부터 털어라.
추경호핑계 대지 말고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문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판에 온갖 교묘한 사기꾼들 판치는 현실을 개선하고 금투세를 논해야 책임있는 정치 아닌가요?
세금이 글로벌 스탠다드네 어쩌네 하는데 증시 환경을 좀 글로벌스텐다드로 먼저 만들고 세금 기쁘게 내고 싶음ㅠㅠ
ㅇㅈ.. 완전 세력들ㆍ돈놀이하는 인간들 놀이터ㅜㅜ 제대로 규제도 안 하고 방치한 지 오래
@@한강-f1m 저들에게 글로벌스탠다드는 민주당의 스탠다드ㅋ
말이 안먹히는 이유가 주식해본적도 없는 인간들이 주식시장을 안다는듯 떠드니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거.
답답하네요
본 방송에서 문제를 집어보겠습니다.
1) 홍사훈씨는 왜 계속 자산 투자에 대한 이익의 세금을 왜 노동 소득과 비교하는지?
2) 과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적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족하는지?
3) 거래세에 있는 농특세에 대한 부분은 왜 없앨 생각은 안하고 금투세만 도입하려고 하는지?
4) 왜 대표적 자산인 아파트나 차를 사도 나중에 낼 세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안하는지?
5) 최근 주식 하락이 금투세때문인가라는 질문을 할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올해 YTD기준 뒤에서 선두를 위치하는지를 물어봐야 하지 않을지?
한국 시장은 오른것도 없이 떨어지고, 미국/일본은 오른뒤에 떨어진건데 말이져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적겟습니다. 제발 잘 모르면 방송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좀 하고 하시던가요.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주위에 엄청 들리는거 왜 정치인들은 잘모르는지 모르겟네 답답하다 정말
님의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지...
자본 운영을 통한 소득보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세금이 더 적어야 정상아닌가요?
아파트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는
소득 사용 정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과세체계에서 뭐가 옳고 뭐가그르다는 건가요?
낸 만큼 복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든
덜내고 덜받는 가족중심 사회로 가든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거겠죠.
전자로 가려면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할거고
후자로 가면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홍사훈 2년전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알면서 금투세 호도하고 있는거예요
@@hyunaein5884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려고 하면
국내증시를 선진화 하고 받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증시 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금투세를 해야죠.
그리고 금투세는 원천징수와 거래세와 함께 금투세까지 받을려고 하는게 문제입니다.
원천징수와 거래세는 안 받아야죠
원천징수 하는 나라가 없어요
@@sangho9274 투자금이 아닌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본 운영으로 투자수익금이
5000만원이 넘는다면
노동을 통한 소득만큼 원천세를 떼는 방식이 과도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법은 없습니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 나가야 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금융시장법도 맞물려 선진화 되어야 겠죠. 따로 갈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hyunaein5884 불법공매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은 기관만 공매도 할수 있지요
공매도전산화만 하면 될일을 왜 이렇게까지 미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은 해외주식과 합쳐서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진태레고사태보다 더한게 올것입니다.
주식 5천만원 공제 좋죠
그런데 큰손들한테는 5천만원 공제가 별로 입니다. 거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주식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주변에 주식 좀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금투세 하면 국내주식 할꺼냐고 물어보세요
금투세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없군요..앵커분께서...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을 바라봐야지..원천징수 않되고, 사모펀드 감세 않되고...관련법 정비하고 하세요.
그렇게 잘 알면 니가 방송하면 되겠네요 ㅋㅋ
@@newghost24정작 토론하자고 하믄 민주당 발뺌. 왜? 민주당 의원들 잘 모름
금투세 없애면????
근소세도 없애 주나?
또 사업자들 종소세도 없애 주나???
주식회사들 법인세도 없애 주나?????
모든 세금은 형평성이란게 잇음
어느 한쪽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다른쪽도 없애야 한다... 무슨소리인지 잘 곱씹어 봐
@@limitless8189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안했잖아. 나도 돈낸다 너도 돈내 마인드네. 초딩이냐?ㅋㅋ
@@무신경-g7b 이해도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요
[마켓Q] 금투세, 알고보니 '초부자 감세'였다...620조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뚝'
김지호 기자 입력 2024-05-22 21:51 수정 2024-05-30 00:46
답답한 소리만 쳐하니 공정해야 하는데 홍씨가 문제네
홍사훈씨참다밥합니다 금투세는 졸속으로만들이졌고우리증시는너무후진국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도 버린 시장입니다 주주환원율이 중국보다 후진국 입니다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하고 금투세 시행하세요
우리국민이 다 미국주식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하고 안하고 인가요
상법 개정부터 국민연금 국장투자율 높이고 주주환원율 높여서 선진 시장을 만들고 금투세 시행 금투세 도 미국처럼 장기투자 할수 있도록 고쳐서 시행
미국 주식 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22% 떼도 다 미국 주식에 환장한다 이유는? 세금내도 수익이 있기 때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개정부터 해라 이사의 배임죄를 없애준다는 이복현식 엉터리 상법개정말고
금투세 없다가 만든다하니 시장이 경직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사모펀드 세금은 왜 깍아주나?
주식 투자 하는 사람이 기득권임? 난 처음에 부동산 투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20대 초반때 부터 주식시작했는데 니가 투자 안한다고 저소득자가 주식 안하는게 아님
개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하면서 집합투자의 배당소득은 금투세로 분류과세 하는것 이건 불공평하다
그게 사모펀드가 로비의 주목적이고 금투세의 주 목적입니다. 금투세 실행되기전 49.5%세금 금투세 실행되면 최대 27%세율 사모펀드의 엄청난 수익
국민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 흑심을 알게 해준 금투세... 내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니 표심으로 말해주마
@@psjenzo 입다물어 ㅈ능아야
금투세는 악법중의 악법
@@UCx21Z0HkeF3lRJ_Y_aFejJA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로 하는게 금투세가 아닙니다
진짜 학습효과가 전혀 없고
복사해서 붙이네
본인이 아주 잘못 알고 있네
거래세를 왜 없애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하네
당신이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거야
금투세는 사포펀드 수혜법 개인투자자는 독박과세
기존대로 거래세로 해야 어디서 사모펀드 보호법인 금투세를 실행하냐
홍반장님 우리나라주식인구가 천사백만입니다 미성년자빼면 노인들빼면거의 사십프로입니다!
5100만 인구중 천사백만이면 생각보다 적네요? 더 많을줄
정말 보기 거북하네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금융관련 문제들은
너무 의심이간다.
사모펀드 등 의혹들은 밝혀야하고
금투세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주식시장 문제들은 차고 넘친다.
교수님 겁박하지마라 홍기자.
서민들은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라
항상 그렇게 부족하게 힘들게 살아라는거냐
이 사람아!!
정말 민주당 ㅠ
@@주니-o9l그들도 이미 기득권이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 입니다
전정권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그림인가
평생 지지했던 민주당 떠난지 3년 넘어가는데 지지했을때는 안보이던 것들이 떠나고 보니 하나하나 보이더이다. 쟈들 국힘보다 더 속이 검은놈들임
@@머슬덕후 서민을 늘여야하는 정당이다보니
국힘은 중산층늘리고 이념이야 민주당지지여도 경제가 참
왜?,왜? 민주당은 사모펀드 새금 깍어주려고허는가?
@@glufree8754 사모펀드로부터 로비를 받아서가 아닐까요?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honan0102 로비 전문은 국짐당. 민주당 당원 500만명 , 국짐당 100만명
민주당 정치후원금이 적지 않겠죠?
사모펀드가 뒷돈을 대주겠죠 합리적인의심
@@spot7339 국힘은 금투세폐지에 찬성인데요~^^왜 민주당만 금투세 강행하려할까요? 사모펀드로부터 돈을 어마무시 받은겁니다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우선 진성준이 사모펀드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공개부터 해봅시다😅
@@spot7339 정치후원금 많으면...^^ 전국민25만원 나라빚13조 내서 주자고 하지말고 민주당 후원금으로 줍시다🥰
금투세는 미친악법 폐지가답이다...속내는 사모펀드의 세금감세다 45%->27.5%
여야합의 추경호발의
@@한댁스 그럼 뭐해 지금 민주당이 시행 하려고 하는데
금투세 폐지해라 주식시장 체력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밀어붙여서 되는게.아니다 주주보호는 거의.없으면서 세금만 걷고 싶냐 그러면 주책도 세금걷어라 9억이하 1가구는 세금도 없잖아 그러니 다 부동산에 돈이.가있고 집값만 오르고 출산율 박살난거 아니냐 그 돈이 주식시장에.왔으면 5000은 갔다 그런 생각은.하나도 없고 세금 99퍼는 상관없어요 이러고 자빠졌으니 답이 없지
금투세가 부자감세인데도 모른척 하는 홍사훈
@@나무-o3s홍사훈이 쓴 책 수준 보고도? 평소 책은 읽나?? 무식?? ㅎㅎㅎㅎㅎ 공부 안하고 엉뚱한 컨텐츠들 대충보고 욱 하는 수준들... 이러니 기득권들에 계속 훠듈리는 거. 인생은 불쌍해지고 세상에 화가 나고
금투세를 세세하게 공부해보세요.현상황에서 힘듭니다. 사모펀드 세금 왕창 줄여줘서 세수도 줄고,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줄어든 세금을 개인한테만 부과하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시스템 부터 선진화 하고 해도 늦지 않음 시스템은 후진국인데 돈은 선진국으로 내라고 하면 누가 내고 싶겠음?
시스템 선진화 절대 안할겁니다. 유예된 2년동안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갑자가 공매도 금지시켜 MSCI 편입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더니 아직도 공매도 제도 손 하나도 안보고 있고 두산밥캣 꼼수합병은 버젓이 진행중입니다.
이건 소액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 수 있게 법개정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엘리엇은 이미 국민연금을 상대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꼼수합병에 대한 주주손해를 조단위로 배상받아가는데 우리나라 주주들은 소송조차도 못거는 현실을 고쳐야 하는거고 그건 금투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런 법안들이 통과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시스템 선진화 하는건 동의할까요 더더 절대 동의안합니다
기득권은 세금이라는 프레임에 여론을 호도해서 금투세를 막으려고하는거지 시스템 선진화는 근본을 흔드는거라서 절대 동의안합니다
결국 사모펀드 세금 줄여주려구 개미를 희생시킨다..욕나옴
@@UCx21Z0HkeF3lRJ_Y_aFejJA 화천대유의 사모펀드 천하동인1~7호 처럼 3억8천 투자해서 2천억 버는 애들도 금투세적용시켜 49,5% 에서 27% 로 깍아주자는 말이네여 그냥 웃고 갑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경산소득하고 비경산 소득을 비교하면 안되죠 할려면 같은 비경산인 부동산하고 비교해야죠 근로소득하고 비교하는거 자체가 부자와 빈자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단타를 유도하는 세금제도가 바람직한 주식시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여
@@UCx21Z0HkeF3lRJ_Y_aFejJA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 나스닥 14.4% vs. 코스피 3.3%
여러분이 전재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연 3.3% 짜리 시장을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 :
| 나스닥(미국) 연 14.4% (+ 양도세 있음)
| S&P500(미국) 연 10.9% (+ 양도세 있음)
| KOSPI(한국) 연 3.3% (- 양도세 없음)
그런데, 연 3.3%짜리 시장에만 소득세가 없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만 있다면 세금 절감이 충분한 메리트가 될테니까요.
너무 단순화한 설명입니다만,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증시는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까지 받는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 핸들을 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 우리 주식시장은 약탈이 일어나도 제재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배주주는 작은 지분을 가지고 일반주주가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둑을 잡아야 할 정부가 때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그런 약탈을 돕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오늘날에도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법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투자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 “3.3%”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행료까지 받는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길을 갈겁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 증시에게는 (1) 세금이 있지만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률을 가진 ‘해외 주식시장’과 (2) 로또만큼의 시세차익을 한번에 안겨주면서 매매가격 12억까지 면세되는 ‘국내 부동산시장’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고민과 정교한 조치를 해야만 할 겁니다.
3. 결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메리트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 250만원만 이익을 나도 22%의 세금을 걷어가는 미국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한 도둑은 철저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향 없다’고 강변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2020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 반이 흘렀습니다. 한 번의 유예를 거쳐 다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행/폐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현시점에 과세할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느냐,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합니다.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1.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시장 여건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대한민국 시장은 -7.1%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시장에서 매매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과 같이 'ROE-COE'가 마이너스인 불리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습니다.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이익 시장인 이유는 간명합니다.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LG화학 물적분할로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주주보호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컸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습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해서 대주주를 위해 다수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상법 개정안(2114916)’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다수 재발의되었지만(2200144 등),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거부권을 감수하며 강행처리할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졌듯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2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선에 두고 추진했어야 할 법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다른 일에만 열을 올리는 와중에,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하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배를 불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3.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문제를 ‘조세정의’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습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5억에 집을 사서 12억에 집을 팔면 7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만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합니다.
‘비용 차감 후 이익’이 12%가 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꾸준한 이익을 내기 어려운 -7.1% 짜리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매겨야 한다?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국면을 기억합니다. 당시 미친듯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평범한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가 수백/수천만 원씩 부과되어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 보유세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 과감한 종부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감세는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혀 의원총회에서 이례적인 전자표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 당이 불측의 세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부자’로 단정하지 않고 더 공감하며 귀 기울였다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구성 비중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주식시장 세제 정비, 선진지수 편입,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선행된다면, 금투세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인생에 더이상 민주당 지지는 없다.
국짐 보단…
@@Kar98_k둘 다 기득권이자나. 혹시 기득권이신가?
홍사훈쑈 이제 안볼란다.
편협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문제점에 대해 사고하려 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편협하고 책도 그런식으로 썼드랬죠. 좀 보다가 끊었는데 금투세 이슈로 알고리즘 떠서 들어왔네요. 이놈 ㅂ컨텐츠들에 많이들 동조하길래 안타까웠는데 이 건으로 많은 이들이 이 인간 제대로 알게 된 듯 ㅋㅋㅋㅋ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40대의 먹거리, 금융투자 제동이라는 역린을 건드렸으니...
금투새도입되면 전부 법인설립해서 하겠죠...법인으로하면 법인세만 내면되니 큰 개인투자자는 전부 법인설립해서하고 개인만 피해보는거죠
신규 세금좀 그만만드세요 현재 세법을 조정하던지 세는구멍이나 막지 뭔 신규로 세금을 또 만듭니까??아무도 안좋아합니다
내가 더 세금내기 싫어요.
참 무식한 소리한다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이냐?
한참 후진적인 주식시장인데ᆢ
꼭 민주당 하수인 처럼 하네
금투세는 반듯이 폐지되야한다
저놈들 하수인 맞아요~예전부터
민주당 금투세 시행하면 역풍맞아 절대 정권잡지 못한다 생각 잘해라
진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멘트들...
공허한 공평.
한국주식 더러워서 안한다 계속 미국주식으로 옮기고 있어 금투세 해라 민주당 운동권들 부동산세 메겨서 어케된지 알지 해봐
사모펀드 부자감세하는 금투세 폐지하라..
홍 ㆍ 사 ㆍ 훈
진성준이 헌정 프로냐??금투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라.. 다른 나라는 한다니 그따위 말이 어딨나?? 똑같은 임대료로 넌 시골에서 장사할래 강남에서 할래??
게다가 이 금투세는 화천대유같은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겠다고 민주당에서 벌인 일인걸 국민들이 다안다..
개인들한테 1조6천억 뜯고 사모펀드에 6조 이익주는게 이게 과세의 공정성이냐??
부자 과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에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용 금투세를 그냥 밀어부치겠다?? 얼마를 쳐먹었길래 말도 못하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시끄럽게 만드냐????
팩트!!
풉 ㅋㅋㅋ
금융투자 과세는 필요한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투자시
매매수익 5000만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0억 이상 투자금 운영해서 연 5천만원 이익을 보셨다면 세금좀 내십시오.
월급 모아 10만원씩 1년 저축한 사람도 15.4%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ㅠㅠ
해외주식과 채권투자시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적죠?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채권투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금투세 시행은~조건을 선행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이사 선관의무를 법제화 하고~
■둘째=기업상속세 조세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에서~순자산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고~
■셋째=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가 되어야 하고~
■손실액은 10년이상 소급적용 해야 합니다.
■■현제도 1000만원이상 이자 +배당 소득은 =공제가 없이~전체다 의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보료를 다 내고 번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자+배당을 받은것인데
거기에 전체를 의보를 적용하는것은
2중과세 입니다.
우리나라증시는 모든게 선진국에비하면 너무취약하고 금투세는너무졸속으로 만들어져 시행하기는 너무이르다! 증시의푹락이우려되고 제도자체가 너무졸속이다!
얼마나 주식이나 채권에 무지한지 이거보니까 알겠네..투자는 다같은 투자인데, 부동산투자는 12억까지 비과세고, 주식은 5천이면 형평성에도 안맞는거고, 글로벌스텐다드라고 하는데, 같은세금을 내면 누가 국장을 하냐?? 미국장하지..최소한 미국장보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할수 있는 잇점이 있어야 할꺼 아니겠냐?? 비합리적인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쓸수가 없을정도의 쓰레기법이라 그게 문제인거다..당의 문제가 아냐..이거 그대로 시행하면 아마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이상 떨어진다..최소한 20%이상 빠질걸...
더도말고 딱 미국식으로 금투세 도입하면 깔끔한데 지금법이 누더기법인것은 맞더군요.
난 윤석열 대통령님의 마인드중에 세금은 갈취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모드리나 그건 무정부주의자들의 논리인거지요.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드리나
그럼 세금 아예 없애
이중과세. 사모펀드. 49.5%에서. 22%깍아주는 악법
주가조작, 교란범도 못 잡으면서 세금부터 들이미니 반발이 오는거죠. 과세분류도 비합리적이구요. 추경호가 발의한 법이 민주당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것도 웃기네요. 민주당, 정치력이 없는 겁니까?
추경호가 발의 한건 양도소득세 법이라고 하네요
추경호가 발의 했으면 추경호가 시행하도록 해야지
왜 진성준이 난리인지
추경호는 과거부터 양도세, 거래서 이중 부과 하는 거 반대했던 양반이고 지금 금투세 반대하고 있고 진성준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금투세 찬성하는데 이걸 추경호탓하자? ㅋㅋㅋ 화살 돌아가기 싫으면 반대하면 될 거 아닌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반대하면 될 것 이나야ㅋㅋㅋ 지가 나서서 깝치니 화살이 날라오지
조세형평성만가지고논할게 아니라니까요 증시의위축이 문제지요 선진국같이 자본시장법이 선진화가 되었다면 덜하겠죠 나부터도 금투세시행되면 국장안합니다!
그결과가 결국 총세수가 줄어드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홍사훈기자님? 교수님 말씀대로 주식시장을 공평하게 정비하고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금투세 찬성 쪽 아닌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체계를 도입을 주장하다니....머릿속은 그냥 이데올로기로만 가득 차 있구나.
이참에 사모펀드와 국회의원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7광구처럼요..
뭘 그런걸 바래요? 홍사훈 기본적으로 생각이 편협하게 돌아가있( 혹운 맨날 울분에 찬 ㅂㅂ 여서) 어서 제대로 파헤칠 수가 없을 거에요 ㅋㅋㅋ
@@itsmesangwoo 그렇겠죠 ㅎㅎ ^^
밥값좀 해라...
그러니까 토론회 나오시라구요 이재명대표도 못나온다고 해서 이건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사모펀드도 세율을 줄이지 말고 늘이자구요. 왜 사모펀드만 줄이냐구요. 국회의원을 친인척 사모펀드 가입 여부 다 조사합시다.
홍사훈 님...진짜 부자는 주식 안해요...펀드 하지?
사모펀드와 금투세 관계 파헤쳐주세요.
홍사훈님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부동산 처럼 양도 차액이 있는 자산과 세제를 비교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chamonix-n7d ㅇㅇ 점마는 부동산하고 비교해야지 자꾸 근로소득농동소득 이ㅈㄹ하네 노동소득이 자본투여해서 리스크감수하는 수익이랑 같냐?? 노동소득이 마이나스가 될수가있냐?
@@가네-z8v 주로 근로 소득자가 투자하는 시장이 주식현물시장인데 상관없는 근로소득자와 주식투자자를 대결구도로 만드는 화법은 진짜 종특인듯여
@@jinyoungkim7306 그니깐여 사모펀드나 부동산이랑 비교해야지 뇌가 얼마나 극좌로 절여지면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하게되는지 궁금하네요. 가난한 소액근로자 개미들이 주로 하는게 코스탁이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건데 정치논리에 파묻혀서 제정신이 아닌듯
미국처럼 하면 되는데 근로소득과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소득자 반은 세금도 안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 내는데
진실을 파헤치진 않고 원래 자기가 “믿는”거에 최면 걸린 듯 이야기 지어내는 사이비 기자입니다. 책도 냈던데 내용 수준이 가관이죠. 컨텐츠들도 다 그 수준이에요. 맨날 정의 정의 떠들어만 대고 본질을 파헤치는데는 게으르고 ㅋㅋㅋ
금투세보다 공매도먼저 해결해야되지않나요?
공매도 없어서 돈 벌었어요? ㅋ
@@바람-v3v 금투세 시행해야 선진국지수 편입된다는 개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금투세가 더 급한데요?
답답하네. 홍사훈. 정권 또 물려주고 옳은소리 해봐라.
민주당 진성준 사모펀드
결탁여부 조사하여야한다 부자에게 금투세 한다고 하더니 폐지 하여야한다
해봐 빨리 금투세 시행해라 지발 민주당 어케되는지 보고싶네 절반이상 미장으로 옮겨서 정말 보고싶다
홍사훈씨 주식은 있는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없는 서민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하고 사모펀드합니다
금투세 반대의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나 법인투자의 고액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개미라고 하는 개인들의 세금을 걷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시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제재하지도 못하고 범죄로 적발하더라도 말도 안되게 약한 처벌로 오히려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공평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세금을 걷으라는 겁니다...
홍사훈씨 ....공부하세요. 사모펀드 세금 깎아 주는게 팩트입니다.
홍사훈 민심 읽어라 금투세 폐지!!
금투세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게 오히려 진짜 부자들에게는 감세 정책임...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나 법인 만들어 투자하는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금투세 하면 세금이 더 줄어듬..
금투세 찬성자들은 이런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금투세 정책은 5천만원 이상 수익 버는 사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전체 다 적용되는 세제임.
일단 원천징수하고 난후 일년후 환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주식투자하면 누구나 일단은 다 내야됨.
그만큼 돈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것도 간과함.
전체적으로 국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액수가 커지면 결국 국장 전체가 하락하게 됨...
홈사훈 님..1200 만 곱하기 2만 해도 2400 만 반 입니다..알라들 빼고 어르신들 빼고
5000만원 못버는 절대 다수의 개미가 왜 금투세를 반대할까요 홍사훈님은 전혀 감이 없으시네요
진실을 파헤치진 않고 원래 자기가 “믿는”거에 최면 걸린 듯 이야기 지어내는 사이비 기자입니다. 책도 냈던데 내용 수준이 가관이죠
상법개정도 안되, 배당분리과세도 안해, 갑자기 물적분할 해서 2중 상장해도 괜찮아, 배당 안해주고 이익잉여금 쌓아 놓기만 해서 주가 바닥기면 갑자기 말도 안되는 가격에 주식매수 후 상폐한다그래... 이런 시장에 세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먼저 걷는 금투세를 한다고?? 에라이!!!
홍사훈 기자님 4월달 총선에 마지막에 10석은 금투세 때문일 거임(투표 2~3일 남기고주식 토론 금투세 이야기 엄청 나옴)
천표이내로진곳들을 생각해봐야함 금투세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만들걸수도 있음 거부권 행사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홍사훈 기자님 저는 바른말 하는 사람보다 국민들 편하게 해주는 정치상황을 바랍니다
1%가 내는 세금 겉어서 뭐가 좋아진다고
이날리가 날정도로 꼭 밀고가야 함??
금투세는 완전히 ㅄ같은 법이죠. 정치성향을 떠나서 누구나 반대하는 법입니다.
사회자님 진성준씨보다 더하네요 하아 금투세폐지해야합니다 -개미투자자-
무식해서 그런것같아요
원래 자기가 “믿는”거에 최면 걸린 듯 이야기 지어내는 서이비 기자입니다. 책도 냈던데 내용 수준이 가관이죠
홍사훈 금투세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는게 아니라 성격상 같은 자본소득이랄수 있는 부동산세와 비교해야한단다.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인 이상 10억이 차익이 나도 무과세인데 금투세는 겨우 년 50000만원이면 세금 내는 게 형평성에 맞나? 부동산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냐 주식시장이 도움을 주냐? 주식시장 세제를 부동산세제보다 유리하게 해야 국가 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외국대비 형편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게 옳지 주식시장 세제를 이용하는게 맞나?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짓고 말하는 홍사훈씨...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시경제의 이해와 산업싸이클에 대한 공부와, 각 산업에서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상장사의 재무상태와 업황, 나아가 미래의 수익창출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실투자를 진행하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주처럼 대비가 불가능한 악재의 공포까지 모두 심적으로 버텨내고 시장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저평가를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해주는 때가 돼야 비로소 수익다운 수익이 납니다...애초에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논의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안타깝네요
진짜 홍사훈이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런 사고가 가능한지 경악스럽네요
@@spm702 경제쇼 진행하시면서 많이 공부하고 계신 듯 한데...아직 벽을 넘지 못하신 거 같습니다. 1400만 주식투자자라는 의미가 전체 투표유권자의 40%에 달한다는 것도 전혀 체감을 못하고 계신듯.
@@kyang5216오래전부터 편협하길래
끊고 안봤는데. 주제넘게 경제책도 낸게 수준이 저질이더군요. 자기 “믿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몰고가구요. 금투세 이슈로 알고리즘 떠서 들어왔네요. 그동안 이 양반 컨텐츠들에 많이들 동조하길래 안타까웠는데 이 건으로 이제서야 많은 이들이 이 양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듯해서 떨떠름쩝쩝...
진성준 부동산 올인 부자더군요... 개미들 죽이고 부동산 급등 시킬려는 진성준의 큰그림
개인이 50:50 확률로 벌수 있는것도 아니고 여지것 잃은 사람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주식에 20프로 과세까지 하면 누가 국내 주식함??
금투세를 시행해도 주가폭락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시행해도 금투세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천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금투세 시행시 반드시 대폭락이 올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폭락이 오지 않을꺼로 본다구요?? 그럼 금투세 시행 후 폭락이 온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아니면 말고 인가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편에서도 초청해서 주장을 들어보셔야 균등하지 않을까요
금투세때문에 민주당 망한다 나도 25년 민주당원이지만 미친정책이지. 그럼 한번 물어보자
손해보면 20프로 줘야하지 않냐
홍사훈쑈 ! 반깁니다.민주당 당대표 비리 문제도 언급 좀 해 주십시요1~
홍사훈 기자가 진정한 경제 전문 기자면 사모펀드 세금이 49.5프로에서 27프로인가로 줄어들어 개인에게는 손해고 사모펀드하는 돈 많은 *들만 살판이라 하는 의견에 대해 기자로서 확인하고 모르면 질문해서 알려주세요. 이런걸 해야 진정한 경제전문 기자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사훈쇼=민주당 라인 방송.
금투세 주장은 민주당을 돕는것
사모펀드는 민주당의 자금줄
즉. 홍사훈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부자감세를 주장하는게 바로 홍사훈
경제기자? 자칭? 진실을 파헤치진 않고 원래 자기가 “믿는”거에 최면 걸린 듯 이야기 지어내는 사이비 기자입니다. 책도 냈던데 내용 수준이 가관이죠. 컨텐츠들도 다 그 수준이에요. 맨날 정의 정의 떠들어만 대면서 왜곡된 내용들 다수 양산. 이번 금투세 건으로 많은 이들이 홍사훈의 정체를 본 듯 ㅋ.
사모펀드는 익명성으로3억정고자들리 300명정도 모임들 단체라고 하는데 이모들이 대략600조 정도라는데요 이들이 국회원 공뭔 고위직 기타 고위직 익명성보장이라는데요 이들 나중에 보면 기타소득으로 자산증가 라고 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엄청 불안한 시장에서 선진국 주식시장을 비교하는게 말이 되냐,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금투세가 있는 국가는 그만큼 금융시장이 탄탄하기때문인것도 생각해야겠죠?또한 주식시스템이 선진화돼어있고....금투세가없는 우리가 더 떨어졌다보다 그걸 먼저보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해결안됐기때문에 더 회복세가 덜한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국가처럼 밸류업해주시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부터 소득있는곳에 과세 하는 원칙을 지켜야지
민주당은 화천대유 같은 사모펀드랑 또 역이면 안되지 싶은데...왜 그러는거지?
많이 먹었거든. 민주도 이제 기득권들이자나 국힘 똥덩어리들 처럼..
채부심의 금투세 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선진시장하고 비교를 하냐고 우리시장은 시스템을 먼저 정비를 해야지 꼭 찍어먹어야 아나
홍사훈씨는 근로소득이랑 비경상 소득이랑 동등하게 보이나요?
원금 손실하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홍사훈님, 금투세를 자꾸 부자vs서민 대결로 몰아가지 마십시요, 그리고 자꾸 노동소득이랑 주식소득이랑 비교하는데 주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 하는 수단이라 원금손실의 리스크 없는 노동소득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비교 대상이지요, 그리고 소득있는곳에 반드시 세금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이해가 없으시니 저번부터 1차원적으로만 보시고 거기에 동조해주는 패널들만 데려다 놓고 티키타카 하는것 보다는 채상욱님이나 최준철님등 주식시장 전문가이면서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을 초대해서 토론좀 해보셨음 좋겠습니다.
홍사훈의 날씨정보!! 기상캐스터 홍사훈
앵커 너무 무식한거아닌가? 1400만투자자면 그가족을생각해봐 제발 공부좀하고 떠들어 홍씨
상법을 정비하고 금투세도 하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우교수님이 정말 정확히 지적하시네요.
주식투자 안하는것들이 법을 만드니 개판
상법개정하고 전산화 시스템갖추고
하면 시행해도 말 안한다
배당부터 신경써야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할수 잇는것 아닌가 많은수익을 내도 은행 이자보다 적게주니 누가 오래동안 가지고 있느가요...
금투세는 부자감세인데 금투세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대한민국 증시 폭망시키는데,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는데 왜 금투세는 토론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도서정가제 휴대폰보조금때 왜 민주당지지층들이 돌아섰는지 봐요 다수의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줘서 그렇지 사모펀드 외국인들은 다 피해가는데 이나라에서 병역지고 의무를 다하는 중산층이 다 책임져야합니까? 이법의 핵심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외국인 사모펀드가 질 부담을 개미에게 넘긴거라고
홍사훈씨는 사모펀드 관련 KBS특별기획 진행도 해서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의 병폐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 이제는 사모펀드 방패,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