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주휴수당,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변경 된 행정해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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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공인회계사와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가 함께하는 창업자 특강 시리즈!
오늘은 박예희 노무사님과 함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큰 파장이 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점으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노무사님과 함께 변경된 점은 무엇인지, 근로자는 무엇을 알아야하며 사업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 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근로자
1년전 방송내용이네요..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으나 포괄임금제로 보임,,이하 주 15시간이상의 소정의 근로를 한다는 전제에서 질문을 드림)저는 일당 15만원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당 15만원안에 19,410원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8시간)만 일한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고(19,410원),, 일주일에 6일 일한 사람도(19,410원X6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주휴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이 일주일간 결근을 하지않고,,출근을 하게 하려는 동기부여와 일주일간 결근을 하지않고 성실하게 일한 보상의 측면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 인데............. 일주일에 5일을 결근하고,,,,1일만 일해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고,,,,일주일에 만근을 일해도 (하루분 X일주일간 일한 일수)만큼의 주휴수당을 받는 다면,,,,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생각되는데....그 점을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나,,,,전문가들의 설명을 찾을 수 없네요...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겠끔 되어있는데...일주일에 5일을 결근하고,,하루만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준다면 '만근한 근로자에게'라고 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다시말하면 줘야 되는 것을 안주는 것도 위반이지만,,,주지 말아야 될 것을 주는 것도 일종의 법률위반이라는 것이지요(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근로기준법은 위반이 아닐지라도 주지 않아도 될 주휴수당을 지급했기 형법상 배임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일도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같은사람들 다음주에 일없으니 주휴안준다 해서 배려차 법이 바뀐거지.
무슨 월 ~ 금 일하고 퇴직하는사람들한테 꼼수쓰라고 법이바뀐줄아나.
3번째 조건이 다른근로환경에서 서로 교차가안되니까 그냥삭제처리한거지 해당안되는사람들한테 꽁돈챙기라고 법이바뀐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아주 재미있께 잘봤습니다 . 제가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답장 해주시면 감사하겟씁니다 .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토요일도 특근 8 시간 하고 잔업2시간 더하게되데요 회사에서 특근잔업2시간을 똑같이 1.5배로 쳐줍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2배로 생각는데 특근잔업은 2배 인가요 ? 아니면 1.5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영상 유용하게 잘보았습니다. 혹시 한가지 여쭤보고자합니다.5.11(수)~6.17(금) 평일 8시간 주5일 근로계약을 맺은경우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몇일인지요? 또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것인지요? 5월분이 2일치만 나왔는데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주긴 주는데 없어져야할 악법은 맞죠.
@yejji
내국인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제조업쪽이나 기타산업들이 인력이 수급되면 차라리 기업들도 납득하는데 세계에서 10번째로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올라도 내국인은 쉬운 편의점근무나 고집하니 결국 인력수급이 안돼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결국 외노자나 불법체류자들이 집중적으로 인상혜택을 톡톡히 받아서 공장에서 고향 1년연봉인 300-400벌고감. 잔업까지 채워서 500까지 받는경우도 흔해졌고. 저는 이게 도대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6시간.주 5일.일하고있습니다.
어쩌다가 사장님이 일을 더 해달라는 경우에요.
평일 근무 중 하루 한시간을 더 일한경우에는 .
주휴수당이 일한 그 주에는 달라지나요?
9160*6시간으로 54,960원 되나요? 아님 그것보다 쪼금 더 많나요?
추가 근무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과 상관없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임
목요일에 근무시작한 사람은 목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일주일인가요?
아니면 다음주 월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중 다음주근무예정이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유지하고 월요일퇴사일일 경우 주휴수당지급이 되는건가요?
그냥 월요일까지 일하고 화요일에 사직서 내면 되지.
시급 만원에
목 5.5시간
금 5.5시간
토 9시간 15분
일 5.5시간
월 5시간
화 8시간 45분
수 5시간
목 5시간
총 4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로 계산되나요?? 일주일 단기입니다!
이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복잡하고 애매하고...
주휴수당은 폐지가 정답이다.
모순이 있는 거 같네요 2:37에 보면 판례상 행정해석상 "다음주에 일할 조건이 "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음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한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4:13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근무일이 공무원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였다면 금요일까지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건 아닌데 입사한주 수요일이면 1년후 퇴사한주 수요일 맞춰야 마지막에 받을수 있다고 봤던거같아요
저는 지난달부터 주5일 5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코로나로 일주일 쉬었구요. 4대보험은 안된다고 하셔서 세금만 떼었는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눈건가여?
제가 알바로8일을일했는데요 세액안때곹ㅇ장으로입금하겠다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주휴수당못받나요
저는..56세 주부알바예요
식당에서 평일 화 수목금 6시에서 10시30까지하고
주말은..토 10시30분
일요일은 10시 10시근무에요
일당은만원입니다
그런데?
홀알바는? 5시에서 10까지
화요일 금요일까지근무데 주유수당을 주더라구요😅
나이가 많아서 ~ 따지기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런거 생각 못 하고 만원이라도 벌 겠다고 무조건 일한 내가 잘못인가😅 생각도 하고 ~
많이 못 배워서 이런거 몰라서 따지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노무사님,안녕하세요 평일 4일 5시간씩 근무하고 토,일 은 12시간씩 주44시간근무하고 2인사업장인데요. 주휴수당 5만원 받고 있는데 아닌것 같아서 댓글 남겨봅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디 질문할지 몰라 여기적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있어요
일반회사 5년10개월차에 퇴사신청계획입니다
이럴경우 5년치를 계산해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5년 10개월(개월수까지 계산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A친구는 5년 10개월이라 6년이 안넘어가면 5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고
B친구는 5년 10개월 일한 날짜 모두 계산되어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마다 산정방식이 다른건가요??
2:38 판례상 행정해석 상으로는 다음주 일할 조건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 판례나 행정해석 검색해보려먼 뭐라고 검색을 해봐야 하나요??
저는 현제 오후 네시부터 세벽 1시까지 일합니다 식당에서 그전에 코로나로 12시까지 해서 210만원을 준다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적은것같은데 내가틀리나요 또 한시간 연장되면 월급은 얼마을 타야하는지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는데요... 근무는야간만 하는데요... 월밤 화밤 수밤목밤그리고일밤 10시간씩하는데 이것도5일근무에 해당되나요?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하고잇어요...
자영업자는 눈물나는법
개법이죠 ㅋ문정은 깜빵법
눈물나면 고용하지 말아야 하는 법
@@user-hc9fb6sz3s 니가 사장인데 알바생보다 임금 낮아도 그 소리 할 수 있을까?
@@EuropeanBison. 그럼 알바생 안 뽑으면 되겠네?
@@EuropeanBison. 자영업 누가 시켜서 하냐?ㅋㅋㅋㅋㅋㅋㅋ 니도 알바 해 그럼 사장하지 말고
소정 근무일이 월화수목금 5일인데. 금요일까지 일하면 소정근무일 개근 아님 ?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며 많이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
3년동안 시급으로 월급받고있일해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으려고하는데
5인미만사업장같은경우
설연휴 추석연휴에는 주휴수당을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으로받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주휴수당은 항상 계산하기 너무 어렵네요. 주14시간으로 끊자니 주휴수당 안주려고 일부로 째는것같아서 주10시간으로 셋팅 해야겠어요.
이걸로 주휴주당 끝? 의문투성인데
5인미만 쪼만한식당은 주휴수당 못받나요? 9시간씩주6일 일하는뎁
받죠
45분 근무외 15분 휴식하는 부분에 추가지급하는 급여는 주휴수당으로 처리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말알바를 토 일 이틀을 하루9시간씩 일을햇는데1년을샛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만두라고해서 혹시 퇴지큼을받을수있나요
취지는 한주 결근안했을때 하루치를 유급으로 더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결근과 상관없이 주네.
월급쟁이들은 주휴수당 4일인가요?
3년 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 궁굼해서요
4월둘째주 8일인 금요일에 년차를썻고요
그다음주수요일과금요일 년차사용했구여
그다음주인넷째주18,19일을 년차로썻는데요
주유수당두번빠졌다고하는데요
그리고 기본급 1,767,880을 받았어여
년찰 언제써야 하는건지…..
주휴수당 폐지 해야할 악법
동의합니다
힘들면 폐업하고 알바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principle_of_money 생각을하고 말을해라 알바인생아
@@tkwls156 사장 되고싶어서 된건데 법도 안지키냐?
@@tkwls156 불만있으면 폐업하고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하시라고요ㅋㅋㅋㅋ
일용직 퇴사일고 그 다음날잉가요?
진짜 최악의 악법 민식이법이랑 거의 동급 = 주휴수당
알바수습기간도 받을수 있나요?
쓰레기법이죠
고무줄같아 뭐가뭔지...
😒
악법입니다...없애야 합니다.기업들 .자영업자들 다 망합니다.
주휴수당은 악법중에 개법이다
월급쟁이 입니다.
치료땜 병원에 가느라 회사에 이야기하고 하루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하루치 급여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어쩌죠.?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 개인적인 사유로 쉬셨는데 돈을 받고자 하시는건가요?
조퇴도 아니고 하루 쉬신거면 개근이 아니니 방법없죠
@@mini_j3047 쑤뤠기들한테는 매가 약이죠
1:54
주휴없애라 대한제국때 일본거 베껴온거 이제야 꺼내서..으휴
5인미만 소상공인은 퇴직금도 없애야 함.
쓸데없는소리들
악법도 법이다... 진정으로 최선 다해 주는 사장님 함부로 신고 못합니다. 좀 덜 받고 말죠. 오죽하면 신고할까요
@@SingmeCarol 무얼그리
잘못해서 신고할까요?
지 놈 관둘때쯤
빡통 굴리는거죠
관둘때
지가 뜯아가고 싶음 만큼
안되니까
생때쓰는거죠
직원따위
일도못하는거
떠받들어줘야하나요
@@user-dm9du8yo3g 그럼 혼자 일해야죠
@@SingmeCarol 애초에 본성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말해야죠
일할때 순진한척 다하다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ㅈ
@@SingmeCarol 악법이 왜
법이죠
그건 정신나간 철학자의
망언이죠
악법은 잘못된 법따위죠
쓰레기같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가 답입니다.
일하지않는데 돈주는 미친나라.
그럼놀지말고니들이일해
자영업자들아
이러니 음식값 비싸게받아되
경쟁심해서 싸게받는집들은 결국은망하게되있다 망하더라도 팁도못받으니 음식값은 무조건 비싸게올려라
주휴수당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