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다가오는데 집주인 "보증금 못 줘"…돌려받을 방법 있을까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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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50

  • @cat0405
    @cat0405 2 года назад +175

    보증금을안주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본다 2~3억안주다가 5억짜리집 강제로 매각 당해봐야함

    • @uploadanything247
      @uploadanything247 2 года назад +7

      현행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 @러버덕-n6m
      @러버덕-n6m 2 года назад +8

      지금도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게 문제죠

    • @JuhongPark-g3c
      @JuhongPark-g3c 2 года назад +2

      소송하면 1년 넘게 걸려요.

    • @walterharoldbishop
      @walterharoldbishop Год назад +1

      그게 근저당설정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들죠. 이나라 법은 가해자편이라서.

    • @cat0405
      @cat0405 Год назад +1

      빠르게를 안하니 오해가 생기네요ㅎㅎ
      2~4주만에 빠르게 입니다
      증거 확실하고 안준다면 최소2주 최대4주만에 처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 @antolee9413
    @antolee9413 2 года назад +25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고 강제집행 해서 지연이자까지 받는게 훨씬 편하지
    지연이자로 부서만들고
    다 갚을때까지 출국금지, 금융거래, 의료보험등 모두 규제 할수도 있고 빠르지

  • @JIN-qr5db
    @JIN-qr5db 2 года назад +73

    보증금 반환은 정부에서 빠른 시간에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매나 소송과 같은 방법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 @가림-k5f
    @가림-k5f 2 года назад +339

    갭투자 집주인들에게 강력한 법으로 세입자보호 해줘야합니다.

  • @길거리파이터-p8n
    @길거리파이터-p8n 2 года назад +4

    가진놈들이 훨씬 더 자린고비고 지독함을 인생 살며 제대로 느꼈다...월세도 아무탈 없이 오래 살아주면 세입자에 고마운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돈 더 뜯어내려 발버둥 치는놈들 진짜 천벌받지 나중에

  • @킴-l2l
    @킴-l2l Год назад +3

    전세 입주시 보증금 완납안하고 이사가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 맞춰 보증금 완납이 당연한데 왜 사정하고 법 절차로 시간과 금전을 드려야합니까 .임대인 임차인간 불평등.아직도 엉망 징찬인 나라!

  • @최태양-m2e
    @최태양-m2e 2 года назад +481

    전세금이 언제부터 다른세입자 와야 주는 돌려막기식이 되었지?
    물론 전세금으로 수익창출하여 경제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묶인 금액에서 저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은 따로 관리해야 하는게 집주인 의무라고 본다.

    • @takadanobaba9131
      @takadanobaba9131 2 года назад +86

      금언 아니죠. 저도 지금 세를 주고있지만 세입자가 나간다고 말하면은 언제든지 줄수있도록 돈은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의 의무이죠. 돈도 없으면서 세를주는게 문제입니다.

    • @TheSickerp
      @TheSickerp 2 года назад +5

      원래 그런건데요?

    • @juhyeonkim3074
      @juhyeonkim3074 2 года назад +24

      돈없는 사람도 너도나도 대출받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 @킴찐-b6l
      @킴찐-b6l 2 года назад +54

      @K J 시장원리 ㅋ 내가 들어갈때 돈을줬고 내가 나갈때 돈을 받는게 시장원리아님 남이 들어와야 돈을 받는다 이게 무슨 시장원리 ㅋ 진짜 개념 이상한사람들 많네 저따구로나오면 그냥 평생 살아버리지뭐 전세금 올려도 안줘버리고 다른 세입자와도 안비켜줘버리고

    • @juhyeonkim3074
      @juhyeonkim3074 2 года назад +17

      @K J 실거주용 말고 투자용으로 대출받은 사람들 대출금 싹 회수했음 좋켔다.

  • @user-hh5ls3vc5r
    @user-hh5ls3vc5r 2 года назад +3

    법률전문가들이 시원한 답을 못 하네. 준비를 안 했나??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경매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신속히 진행할 것

  • @익수이-b3b
    @익수이-b3b 2 года назад +2

    당해보면암..
    몇년전 저도 안주고 계속 미루길래 딱 한소리함
    날짜 정한후 이후 입금시 안받고 경매등 법적 처리한다고 통보 경매진행되면 우선매수권 신청하면된다고하니 바로 전세금 반환됨...

  • @heumheum384
    @heumheum384 2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상위호환아니냐
    이자도없고 안갚는다고 주택담보대출처럼 집 압류할수있는것도아니고
    다른점은 본인이 그집에 살수있냐없냐차이.
    딴집만있으면 무이자로 내가 갚고싶을때 갚으면되는대출 ㅋㅋ

  • @익수이-b3b
    @익수이-b3b 2 года назад +3

    무조건 소송걸고 승소후 살던집 경매 처버리고 집주인의 모든 재산 몽땅 가압류 거세요
    가능하면 승소후 가압류 다음 경매 진행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도 무조건 경매해야함)
    소송.가압류.경매비용 및 이자까지 몽땅 청구 가능)

  • @마초-l9h
    @마초-l9h 2 года назад +45

    집주인이 정당하게 거주하다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한다. 법으로 강력 규제해야 한다..세입자가 계약날짜전에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 구해서 받아가라는 게 맞지.,

  • @khk153
    @khk153 2 года назад +8

    전세도 법적인것 모두 따져서 들어가야하는 세상. 집주인이라는 인간도 칼만 안들었지 강도고 요사이 전세 보증만 떼이고 말못하는 세상이라가 하니 나도 한번 떼먹어봐하고 달려든 모양이데 남의 돈 떼머기 그런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한다. 무엇보다 임대법강화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서민이없어야하고 강력한 처벌 또한 이뤄어져야한다.

  • @청개구리-v3h
    @청개구리-v3h 2 года назад +3

    보증금 안 돌려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수수료 비용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고, 임차권등기되면 이사하셔도 상관없어요. 등기 후 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경매로 넘기거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할때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시 다 청구해버리면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 있어요.

  • @휵-r6u
    @휵-r6u 2 года назад +8

    해당 물건에대해 임차권 등기 실행-> 내용증명 1회이상 보통 3회 -> 바로 전세금반환의 소 제기 -> 판결문
    수령후 바로 집주인 부동산에 가압류 및 경매진행 통보
    -> 돌려받는다. 보통 소장 송달 받으면 돈준다 하는데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면 무시하고소송진행 시켜버리면 됩니다.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장 아시는분 있으시면 원스탑이며 법무사한테 돈줘봐야 바로 변호사사무실이 가는것이 낫습니다. 2500만원 6개월 조금 걸렸네요.
    달라고 해봐야 안주니까 계속 독촉한 자료(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많으면 좋고) 수집해서 제출 하면
    빠른처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안준다 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 하면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임대차 같은경우
    임차인 관련 민사소송은 별 문제 없다면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큰돈 못받아서 스트레스 받지말고
    바로 소 제기 하세요.

  • @marsix780
    @marsix780 2 года назад +19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으로 한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 인상없이 연장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세대 일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가구일경우네는 문제가 있다
    내가 처음 계약한 시점에 등기부를 보면 일반건물은 토지등기+건물등기 두개로 되어있고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되어있는 등기이다. 일반등기 다가구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처음계약했을때 등기상으로 위험부담이 적었었지만 만약 세입자가 세로 재계약을
    할경우에는 맨 후순위가 되는것이다. 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만 한다면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서 봐야한다 또한 그건물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새로들어온 세입자들이 보증금얼마가 들어갔는지 꼭 알아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해서 새로 재계약시에는 등기부 등본 새로 확인후 현제 건물시세를 알아야 한다.
    kb시세로 확인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또한 집주인이 대출받은건이 새롭게 있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전세입자 새로운 새입자들 보증금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 계약하면 네가 제일 후순위
    가 되기 때문이다 재계약하는것이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사가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건물 시세 얼마인지?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그 금액에서 20~최고 30퍼센트까지 낮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주인 은행 제2금융권 대출 근저당
    얼마나 잡혀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 밀린 세금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한다.
    그 모든것을 계산해보면 내가 이집에서 사는 동안에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지킬수가 있다.
    계약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라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내돈을 돌려 받을수가 있다
    건물에 문제가 없을경우이다. 전세금 지키는것 너무 쉽다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글이 전세/월세 보증금을 피같이 여기는 세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더욱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정타미A
      @정타미A 2 года назад

      오 ~ 감사해요!!

    • @이정창-o8l
      @이정창-o8l 2 года назад

      유트부에서보앗는데주인이돈안주면쓰래기집앞에싸아놓고노숙자들데려와서왓다갓다

  • @기딸-q6l
    @기딸-q6l 2 года назад

    이문제가 재수없는것도 있어요 반전세 즉 오래전 저같은 경우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살았었는대요
    계약기간 내에나간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다채우고 나가는대 집주인이 입금해준다더니 안하더라고요 문제는 4개월후에 받았는대 4개월치 월세와공과금을 제하고 주는거에요
    정말 열불터지게 말로 싸우다가 법대로 하니 나머지돈도 주더라구요
    두번법으로 했음 처음에 보증금 입금 안했을때 그리고 월세제하고 입금했을때 정말 내돈 돌려받기가 너무힘들더라구요

  • @user-b7tj97ki9v
    @user-b7tj97ki9v 2 года назад +1

    기간이 다됐음 줘야하는거지 상식이 없으시네 할수있는방법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집을 좀 정리하면 다음계약하는데도움이 됨
    나가는 사람도 새로 구한집 이사기간들이 다들 이래저래 맞춰야 하니 서로 3개월선 안에는 서로 양해구하면서 조절해야지만 그 이상은 상식이 없는 행동이지

  • @국선매매
    @국선매매 2 года назад +118

    법 자체가 약자의 등골을 빼먹을수있는 헛점을 미리 만들어놓고,,,그것에 맞춰서 개판검사의 수입원에 맞춰져있는 대한민국법

  • @신미래-c3u
    @신미래-c3u 2 года назад +19

    맞습니다
    법이바로잡혀야되고
    약자보호법확실히 만들어야되요
    세상에 먹히는약자들너무
    않아요
    이래서 살인사건일어나는거잖아요

  • @뇌물공동체디올윤건희
    @뇌물공동체디올윤건희 2 года назад +342

    피가되고 살이되는정보가 아니라 전세대금 반환일 넘기면 2일차 부터 징역 살게 해야 됨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경재가 투명해진다.
    전세금 미반환시 계약 말료 2일 차 부터 징역 살게 하라 !

    • @himy2h
      @himy2h 2 года назад +34

      맞는말씀이네요
      남의돈 지돈인줄알고 안빼주면서 배째라하는거 강력처벌받게 법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

    • @대한민순
      @대한민순 2 года назад +25

      도망간 월세미납자분들도 징역 살아야겠어요 ㅋㅋ

    • @워킹스트리트
      @워킹스트리트 2 года назад +11

      현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중기청80% 대출도 기관에 승인 받아 대출을 받지만 정작 보증금반환의무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고스란히 청년들이 피봅니다ㅠㅠ

    • @himy2h
      @himy2h 2 года назад +12

      @@대한민순 맞아요 그런법도생기면좋겠네요
      남의돈우습게생각하는사람은 무조건 응징하는 법이생겼음좋겠어요

    • @핵미4일
      @핵미4일 2 года назад +1

      괜찮음 그냥 살인하면됨 그에 관련된 가족까지 전부다 잔인하게 살인하면 됨
      내한테 제발 안걸렸으면 좋겠음

  • @이용잉이요잉
    @이용잉이요잉 2 года назад +220

    왜 이걸 사기로 못하는지 진심 이해가 안됨
    당연 이건 집주인 사기 아닌지?

  • @전투불패
    @전투불패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대금 사기치는 집주인들 그냥 집행유예없는 징역5년 부터 시작한다고 해봐~ 안할거다.
    사기꾼놈들이 판치기 좋게 형벌이 솜방망이니깐 저런 놈들이 설치지

  • @annsj1985
    @annsj1985 2 года назад

    돈을 이렇게 벌라고 변호사분들께서 잘알려주시네요. 전세금최고치일때 보증금 받은다음 연락째고 문자보낸거 안받고 밤에찾아와서 채권추심하면 신고해서 정신병걸리게만들면 집주인은 돈을벌수있습니다.
    하..해결책알려달라니깐.. 변호사도 답이없는가보네요..
    그냥 보증보험가입하세요.
    보증보험안되는물건이면 들어가선안되는집이란거고 되는집이면 한달 몇만원더주고들어간셈치고 보험드세요 나중이 편합니다.

  • @요요구르트-t8s
    @요요구르트-t8s 2 года назад +224

    저런 주인은 전재산을 압류시켜야함!! 힘들게벌어 전세자금만들어 조은조건이 생기면 당연히 전세금을 내어주어야지!! 있는사람이 더하다고 저런 주인은 전재산압류하라 서민들만죽이는법 말고 정당성에 가치가돼는 법을만들어 저런주인의 전재산 압류하는법을만들어라!!

    • @SHINGUN-m2q
      @SHINGUN-m2q 2 года назад

      무슨권리로? 감성 팔아서? 그래서 때써서 법만들라고? 정당성에 가치가 있는 법 을 만들라면서 지는 감성으로 때쓰고 있네

    • @junegalaxy1199
      @junegalaxy1199 2 года назад +27

      @@SHINGUN-m2q 남의 던 안돌려주고잇나보네ㅋㅋ 남의 돈 안덜려주는 사기꾼들 사형시키고 재산 몰수해야함

    • @이은지-e4w
      @이은지-e4w 2 года назад

      전ㆍ재산몰수가 답인데
      엿같은법 있는놈이 만든법
      안바뀝니다 쏴죽이고 싶지 맘같아선ㅡ

    • @적비-t7k
      @적비-t7k 2 года назад +4

      @@SHINGUN-m2q 남의 돈 꿀꺽한 사기꾼인가보네

    • @박지훈-h3s
      @박지훈-h3s 2 года назад +2

      @@SHINGUN-m2q 남에 돈 받아서 안돌려주는 놈한테 무슨 권리?

  • @칼든농사꾼
    @칼든농사꾼 2 года назад +1

    저런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 돈빌리기 쉬워 하는넘들
    이런 넘들이 빌려 쓸 때 좋고 갚을 때 상황 안좋으면 배째라 하는넘들
    반대로 말하면 돈 쉽게 빌리는 넘들은 뒤에 가서 말바꾸기 정말 잘하는 넘들임 애초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 @고정도
    @고정도 2 года назад

    보통 전세금이 예전에는 전세집이 나올수있었던건 다른곳을 투자하기위해 이자없이 돈을 얻을수있는 방법이기도했고
    또는 자녀결혼같은 큰일이생겨서 큰돈이필요할때 전세를내서 그돈을받아 해결하는경우도있었죠
    근데 imf이후 전세는 집투자를함에있어 적은돈으로 투자를하는 방법으로 이용됨
    그러다보니 전세돌려막기로 버티는 경우가생김 문제는 이게 집값이떨어질때 문제가된다라는거지
    근데 우리부모님은 역으로 세입자한테 엿을먹음
    부모님이 집값이 이명박때 폭등했던시기에 꼭대기에사셧고 그이후 집값이내려가던바람에 원래살던곳을 처분을못했음
    그래서 전세를받았었고 전세대출을 받게하기위해 일단 돈을빌려서 원래살던집에 대출을 정리시켜주고 전세금을받아 돌려줬음
    계약기간이끝날때가되어 세입자가 애가 들어서고 이사가려고 좀더 넓은집을 구했는데 여기가 계약종료후 한달후에 입주해야되었음
    그래서 세입자가 한달만 월세살면 안되냐고 요청했고
    그래서 다음 세입자한테도 사정설명하고 그때맞춰서 들어오기로 협의했음
    그리고 새로올세입자가 전세대출내면 그걸로 이전세입자 전세금을 주기로 얘기도 다되었었고 그쪽도 콜함
    근데 다음세입자 계약서를 쓰고 그걸가지고 대출을하러갔는데 압류가걸려있음
    계약서 쓰기전날에 전세금안준다고 압류걸어버린것임 심지어 본인은 아직 살고있는데 전세계약끝났으니 내놓으라는식으로 막무가네
    결국 영끌해서 압류풀고 그집을 내가업음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엿먹이는 세입자들 많습니다

  • @가리노노
    @가리노노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 주변에 몇명있는데 다들 보증금없으면 굳이 안줘도 된다고 알고있던데 ..
    어차피 질질끌다가 나중에 줘도 처벌은 없다고ㅡ 속편하게 살던디

  • @just3105
    @just3105 2 года назад +4

    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10분 즈음에 돈 돌려받으려면 세입자가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네;;; 저 절차가 모두 시간과 비용일 것이고, 있는 사람 걸 집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주면 안 되나?

  • @망치아빠-j6s
    @망치아빠-j6s 2 года назад +4

    전세금은 남의 돈인데 , 남의돈 투자를 멋대로 한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못주면, 가진 재산으로 처분해서 물어주게 하고 형법으로 사기죄 같은걸로 3년 5년 구속으로 다스리면 이런일 없을텐데, 이해할 수 없는 법이네...

  • @luckylee5026
    @luckylee5026 2 года назад +4

    한국에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함. 그게 현실적임. 법으로 보호가 안되는 이유는 서로 동의하에 돈 이자없이/출저를 모르는 상태에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묶어두는건데, 대부분 새 구멍 파서 다른 구멍막는꼴.. 미국에선 월세 살면서 보증금내면 1년 이후 부턴 이자붙어요. 1년에 1불이라도 붙어요. 전세는 하지않는게 좋음😑 이익보단 불이익이 많음.

  • @오염수막자-x2w
    @오염수막자-x2w 2 года назад +69

    한국 법은 잘못됐어요 무조건 사장이랑 집주인한테 유리한 법 짐 빼면 주겠다고 하다가 짐 빼면 돈없어서 못 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 @그냥그런가보다
    @그냥그런가보다 2 года назад +4

    보증금은 집주임 통장에 있어야지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도 중요한 돈인데
    안주고 배째라고 하면되나?
    다음 전세들어오는 사람돈으로 돌려막기가 말이되냐

  • @정-t8v3h
    @정-t8v3h 2 года назад

    나도 집주인이 나몰라라해서 1년넘는시간동안 소송넣고 경매해서 겨우돌려받았고 그시간동안 마음고생한거생각하면 전세는 다시는살고싶지않음 전재산이었는데 진짜 그때생각하면 지금도 덜덜떨림

  • @도현길
    @도현길 2 года назад +2

    전세 부도 .사기 당해본 사람만 알죠.
    법과 전세 는
    절대 약자와 전세자 편이 아님.
    오직 서류와 변호사 편이지.
    그리고 머릿속엔
    지들 점심메뉴 생각뿐

  • @TV-ro6qd
    @TV-ro6qd 2 года назад +1

    대한민국 법이 사기꾼을 위한것 같다.
    여의도 사기꾼들 지들한테 독 될까봐 안바꾸지.

  • @peacelove3773
    @peacelove3773 2 года назад

    갭투자 못하게 해야함!! 미국은 집살때 신용 정보 체크하고 대출기록 조회해서 집명의자로 받은 모든 대출을 산출하여 오버 대출 못받게 사전에 집을 사지 못하게 대출 승인을 안해줍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함

  • @임시보관함-n4z
    @임시보관함-n4z 2 года назад +12

    2000년 하고도 21년이 지났다 쌍팔년도 관행 관습은 제발 좀 없애던지 바꾸자
    능력 안되면 전세 놓지마
    내 뒤에 들어올 세입자랑 계약해서 그 돈 준다는 게 말이냐?

  • @최이든-t1n
    @최이든-t1n 2 года назад +12

    이렇게불안한전세 들어가지말고 월세들어가는게 속편할듯. 대출이막힌상태에서 전세 제도의미가없는거같습니다. 임대인도 뒷 세입자받아서 돈주는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 @SHINGUN-m2q
      @SHINGUN-m2q 2 года назад +4

      월세 보증금 도 못주는 원룸주 들 이 더 많은걸 모르네 사람 구해야 준다는 원룸주들이 대다수고
      원룸 건물 에 죄다 대출건으로 잡혀있는데가 어디 한두군대 인지 아시는건가

    • @Erin-d8o
      @Erin-d8o 2 года назад

      월세도 보증금 있어요...비싼곳은 전세만큼 보증금 받는곳들도 있는데...

  • @문달-h3u
    @문달-h3u 2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도 좋은 집주인이 있듯..세입자도 마찬가지라 본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게 있는데..그럼 월세임차인들 월세안주고 배째라는 세입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집주인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도리상 안되는 것이지..현재 전세시세에 맞게끔 해야지..

  • @임영숙-j3r
    @임영숙-j3r 2 года назад +6

    전세 보증금를 법을 바꿔야한다 전세 보증금 못받을시에는 법으로 집을 전세 세입자가 집을 매도해도 된다는 법을 발휘해라 전세입자가 있기때문에 서로에게 윈 윈하는거니 같은 주인인거나 맞찬가지인거니까 매도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라 저도 전세가 안나가서 빠져 나오느라 정말 힘들었던적이 있어습니다 빼가라하며 뱃장 내밀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법이 무슨 개법이냐 법으로 이겼을때는 그집을 강매를 해서라도 전세입자에게 돈 빼줘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은데 법이 제일 큰 문제네

  • @하늘이-s2u
    @하늘이-s2u 2 года назад +5

    소위 깡통 전세..
    저희아버지가 빌라건축만50년하셨는데
    제가 집살 나이가될쯤 해서 견본주택 가보면 집같지도 않은집 어마한금액 부르길래 어이가없고 기분까지 나빠 돌아오곤했는데
    중국인들이 이런짓들 하더라고요
    무슨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응대하고...
    평생 정직하게 집 지어오신 아버지의 유산이 천만다행으로 이런인간 판단할수 있는
    집 보는 능력 이라는...

  • @김은옥-g6e
    @김은옥-g6e 2 года назад +15

    법을 정해야한다 집주인이던 건문주던
    보증금 못주면 은행에서 임시로 세입자에게 돈해주고 그 이자(30%)는 건물주나 집주인이 내야한다 그사람들이 약속어기고 악이적인 목적으로 답하기에 이런법이 있어야한다 자기돈이 소중하면 남의돈도 소중한다

    • @행운-k2y
      @행운-k2y 2 года назад

      교도소보내도 없는돈을 어케줘요

    • @모모-x1t
      @모모-x1t 2 года назад +2

      @@행운-k2y 그럼 세를 놓치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요.
      지 살자고 남을 피해주나요

    • @moringa87
      @moringa87 2 года назад

      @@행운-k2y 교도소 갈정도면 집팔아서 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법으로 지금 안된다니 어이가 없는거지

    • @테디b
      @테디b Год назад

      임대인 건물에 월세도 안내고 살았던거니, 감사하기도 해요 ㅡ
      그래서 원만히 해결 되었음 해요

  • @휴롬바이러스
    @휴롬바이러스 2 года назад

    비슷핫 건으로 내가 아는 지인 거의 2년 싸워서 이자비용까지 다 받아냄. 근데 지인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음.
    소송중 집주인이 죽이고 싶다고 협박까지 했었음. 그동안의 세입자들은 마냥 기다리다가 원금만 겨우 받는걸 당연시 여겼는지. 지인이 소송걸고 재산에 압류거니까 눈돌았음.

  • @박연희-y9l
    @박연희-y9l 2 года назад

    말같지도 않은.
    집주인이라는 것들이 저거들이 대출받아서 줘야지.
    나도 3월달에 이사가는데.
    이 높은 전세금을 2년뒤 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보증보험 넣어야겠다.
    왜 없는 사람들이 있는것들 사정을 봐줘야하냐..

  • @tsh858604
    @tsh858604 2 года назад +105

    보증금 반환 안해주면 사기죄로 집주인 재산압류 및 재산 강제집행 가능하게 법 바꿔야됨

  • @미누-l4t
    @미누-l4t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같은 썩은제도는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인식은.. 월세는 부담된다는 인식이 많아서 안 없어지고 있는거 같음... 그냥 월세 살고 전세자금으로 묶일 목돈으로 안전한곳에 투자하는게 훨씬 이득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지식이 너무 보수적이라 그런거 같음

  • @리나리나-z2x
    @리나리나-z2x 2 года назад +1

    우리도 입주할 아파트 날짜때문에 1년정도 다른곳에 전세를 살았음.
    막상 나가야할시기에 주인이 집을 사라고 하면서 전셋돈을 못주겠다해서 황당.
    다행히 남편이 전세들어가기전 전세보험을 들었놔서 경매로 넘기기전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주인이 할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세달이나 넘어서 받을수있었는데 이사갈때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우리는 집주인이 날짜를 넘기는바람에 관리비를 두군데 다 내고 있었는데..완전 어이없었음.보험 안했음.. 큰일날뻔.

  • @두리안-k8j
    @두리안-k8j 2 года назад +3

    전세금은 세계에서 3나라 밖에 없다네요. 솔직히 전세가 좋은건가 생각드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는돈으로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 이니깐요. 오히려 보증금 비용 모으는것도 힘들고

  • @수호월드
    @수호월드 Год назад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어야한다.
    깡통전세는 차익만큼 집주인 재산 가압류. 엄벌로 다스려야 하고..

  • @egs4644
    @egs4644 2 года назад

    세상 법이 *같으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피해간다?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게 조정을 해야지...방법이 없으니 문자라도 남겨놔라라니ㅜㅜ

  • @BigPicSon
    @BigPicSon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이 지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맡아놓은 돈인건데 왜 생색을 내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음. 이런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해결이 완벽하게 안된다는것도 이해가안됨. 아니면 없어져야할 제도임

    • @워킹스트리트
      @워킹스트리트 2 года назад

      ㅆ인정.
      원래 주는 돈인데 생색내는거 싸대기날리고싶음

  • @YVIP-t9p
    @YVIP-t9p Год назад

    소송한다고 돈 못받습니다
    보증금을 포함해서 낙찰을 받아야하는데 요즘은 공시지가 밑으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 @kelvin1003h
    @kelvin1003h 2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 반환일 이후 반환 할 때까지 연 10% 자동이자를 더하고,1년 후 자동 재산 가압류 법안이 나와야 한다.
    남의 돈으로 장난질 치고 정당하게 돌려줘야할 시기에 없다 배째라하는 저것들 부터 처리 해주는 후보하나 없네.
    하긴 전세에 살아봤어야지.

  • @허각이되고싶은셰프
    @허각이되고싶은셰프 2 года назад +33

    똑같은 피해자안나오게 사기로고소하고 유심체권가압류 유체동상가압류시켜버리면됨
    보증금이라는거자체가 그집에사는동안 주인한태주고 이사갈때 줘야하는게 보증금인데 이런걸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계약할때가입해놔야해 주택보증공사가서 그러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내보증금 80프로까지 지급해주고 집주인한태구상금소송해서 알아서 받음

    • @와칸다포에버-s9n
      @와칸다포에버-s9n 2 года назад +1

      와 개똑똑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user-gu6ui7pj3u
      @user-gu6ui7pj3u 2 года назад

      예외사항 : 아파트는 하지 않아도됨. 전세관련 보증 자동가입되니깐

    • @모모-x1t
      @모모-x1t 2 года назад

      @@user-gu6ui7pj3u 진짜요?좋은 정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자동 가입 없는데요.

  • @임진수-t9q
    @임진수-t9q 2 года назад +37

    대한민국에 이 비슷한 전세 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십만명 넘을걸 국회 에서 처 놀구 있구 왜 국회위원 처할까 이렇거 보면서도 과거 10년 부터 문제을 아직도 이렇구 있어 ~

  • @션마미
    @션마미 2 года назад +27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은행대출이라도 구하게 해서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가를 줘야죠~
    집을 비우고 깨긋하게 하면 전세도 빨리 나갈테 집주인이 진짜 어이없네요
    집주가 못된심보네요!!!

    • @신영일-n5q
      @신영일-n5q 2 года назад +1

      은행대출안돼요
      빌라 매매가2억 전세가 2억2천
      대출가능하겠어요
      빌라전세조심하세요

    • @elaelf459
      @elaelf459 2 года назад

      다주택자는 전세퇴거대출도 안나온데요.

  • @네이마르-q6z
    @네이마르-q6z 2 года назад

    어렵드라도 민사재판청구하셔서 확정판결받으신다음
    집주인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하시고 안그러시면 해당
    집을 강제경매신청하세요 시간이 걸리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 @j-ordinarykim4546
    @j-ordinarykim4546 2 года назад +105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집주인들 ---집이 여러 채인데, 거의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자주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 이웃집보다 보증금이 이유없이 비싼 집주인

    • @TV-pc1ty
      @TV-pc1ty 2 года назад

      거기들어가는세입자도...

  • @유달산-w3w
    @유달산-w3w 2 года назад +3

    이런경우는 정부에서 나서서 보증금을 대납해주고 정부에선 이자를 높은가격으로 공적으로 집주인한테 받아내라 안되면 경매를 해서라도 ..

  • @queensneedle
    @queensneedle 2 года назад

    이제 전세라는것은 없어지겠어요
    외국처럼 월세 년세가 속편할듯요
    악착같이 집하나는 장만해야하는 이유죠
    은행집에 세들어 사는것도
    힘드네요 ㅜㅜ
    금리는 오르고 죽을맛입니다

  • @요요구르트-t8s
    @요요구르트-t8s 2 года назад +228

    우리나라는 모든 세입자를 보호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야함!!
    소임차인도 보호해줘야하고 법이 쓰레기면 이대한민국 이 쓰레기천국이라볼수밖에 없는현실!!

    • @DAON-to6op
      @DAON-to6op 2 года назад +4

      이러니 미국에서는 🔫을 사용하는 건지도ᆢ

    • @namejoker1478
      @namejoker1478 2 года назад +3

      ㅂ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졋네 ㅈ같은 세입자는 어쩔 건데?? 평생 세입자로만 살면 멀 모르겟징 집 일부 파손 해놓고 도망가거나 나 몰라라 배째라는 애들도 많음

    • @이결혼안함
      @이결혼안함 2 года назад

      있는놈들 법인디 키키키

    • @대한민순
      @대한민순 2 года назад +8

      월세 않내고 도망간 임차인도 법이 생겨야하지요 임차인은 도망가도 되나요?

    • @tattooist_won
      @tattooist_won 2 года назад +2

      내용증명이랑 민사하면 되죠,,,

  • @상수한-s3k
    @상수한-s3k 2 года назад +8

    보증금돌려줄능력도안되면서
    집만여러체보유하면
    막상집을마련할사람들은영원히집을구할수없게되지~

  • @김성준-j9m2f
    @김성준-j9m2f 2 года назад +159

    전세 보증금을 일정기간안에 갚을 수 없을 때
    강제적 매매을 통해 보증금을 줄 수 있게 해야한다

    • @luluk7905
      @luluk7905 2 года назад +2

      보증보험이란게 있고 경매가 있어요.

    • @조성경-q3b
      @조성경-q3b 2 года назад

      ㅋㅋ

    • @플라잉이소룡-j6o
      @플라잉이소룡-j6o 2 года назад

      꿈속을 걷고 있네

    • @적비-t7k
      @적비-t7k 2 года назад

      왜 저런 사태가 생기는지 전혀 모르시나보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앗다면 당연하게도 은행이 먼저 그돈을 가져감
      그거 노리고 대줄받고 전세주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 @noodleman1129
      @noodleman1129 2 года назад

      경매 넣을 수 있어..

  • @honeybag4699
    @honeybag4699 2 года назад

    누가들어와야준다니..안들어와도 지가 빚내서 줘야맞는거지..어처구니없다..아직도 이런거에대한 법이없냐?

  • @keumsukseo1916
    @keumsukseo1916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비치에 사는 사반 가족입니다. 지금 세입자 상황이 꼭 제 동생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너무 공감이가요. 동생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전세금 못받을 상황이라 은행 융자를 받아야할 상황이랍니다 마침 동생이 세입자 전세금 보험을 들어서 이사후 한달있다가 신청을 한다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보다 좋은 밥법이 없는지. 참 한국의 여러상황을 보면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은것 깉네요. ㅠㅠ

  • @ym-rw2hk
    @ym-rw2hk 2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음 그냥 내용증명 보내버리고 경매 진행절차 밟겠다고 하면 바로 깨갱임..

  • @가을-c3r7c
    @가을-c3r7c 2 года назад

    ㅁㅊㄷ 일단주고 구하면 되지
    저 분들은 청약된거라 날짜준수 필인데..
    그거 하나 배려못해주다니 양심이 썩었따

  • @kimhs7138
    @kimhs7138 2 года назад +1

    문제는 저래도 집주인이 배째라 하면 빨리 받을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전세 제도는 혹은 높은 보증금 제도는 위험한것이다.

  • @이길호-x5i
    @이길호-x5i 2 года назад +25

    영꿀족들 들어지요 이런걸
    깡통주택이라고합니다
    전세보중도 근본적으로
    고처야됨니다

  • @독도는우리땅-x5p
    @독도는우리땅-x5p 2 года назад

    하여간 전세는 거래를 하면안되.. 사기도많고 문제도 너무많고 ㅡㄴㅡ 너무 머리아픔.. 월세를 살던지 그냥 집을사던지 해안됨. 아니면 전세자금대출로 거래를 사던지.

  • @LeeLee-qk9xh
    @LeeLee-qk9xh 2 года назад +98

    전세 보증금 돈안돌려주면 사기죄로 실형살게하자

    • @소순근-m7q
      @소순근-m7q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그렇게 하면 빚내서라도 바로 보증금 돌려 줍니다.집주인이 진짜 나쁜 새이

  • @TheKihyeon
    @TheKihyeon Год назад

    전세계약시, 현행법적으로 가장 안전? 하다고 생각할수 있는것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없이 경매 처분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 급락 한다든가,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다던지 하면 골치 아픈경우인데.. 2번째 아파트 입주시에도 전세권 설정 했는데, 집주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서 집주인 찿아서 전세 보증금 반환 불응시 경매 처분한다고 의사전달후, 그당시 아파트 시세가 전세 보증금 보다 놓아서 문제없이 받을수가 있었네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전세권 설정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점입니다. / 방송 어디에서도 전세권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점이 아쉽기도 하고, 이상 합니다. ?

  • @태리파파-w3l
    @태리파파-w3l 2 года назад

    아니 이게 소송을 해도
    중간에 합의권고가 들어오고
    집주인이 돈 이제 준다고 하면(물론 원금만) 엄청 갈등생겨요.
    왜냐면 여기서 거부하고 몇개월 기다려 승소해도
    나한테 득이 없어요.
    그냥 복수심만 해소하는거예요.

  • @별의수만큼소원은이루
    @별의수만큼소원은이루 2 года назад

    갭투자는 예비 사기꾼들입니다... 전세있다고 좋다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고싶어도 돈다쓰고 돈이 없기때문이다

  • @hanikiki6854
    @hanikiki6854 2 года назад +17

    다 알고있고 법적으로 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안주면 법정으로 가는수밖에 없는게 현실임.

  • @hellcat9724
    @hellcat9724 2 года назад +69

    해외처럼 집주인 세입자 둘 다 신용등급 오픈하고 월세 밀리거나 전세금 반환 안하면 신용등급에 영향 주면 되지않을까요?

    • @도희바보
      @도희바보 2 года назад +6

      ㄷㄷ신용등급에 영향 좋네여

    • @hellcat9724
      @hellcat9724 2 года назад +7

      @@무한자연인-v8j집주인 기준으로는 100%자기자본(=은행대출없이)인 경우가 드물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에서 상당히 불리할테니 넘어가고...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 놈이 몇번 연체한 적이 있어 신용이 낮은 집이면 가능하다면 전세는 피할려고 할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세입자가 연체 기록이 많아 신용등급이 낮은게 확인하면 공인중개사들도 소개시켜주고 골머리 썩지않아도 괜찮을테고요

  • @lighthouse4307
    @lighthouse4307 2 года назад

    여기 나온 패널들도 지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답이 없는거임
    드라마 내용만 봐도 당장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가던 뭘하던 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을 못받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던 쌩쇼를 하던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음 ㅋㅋㅋㅋ
    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순간 내돈도 내돈 니돈도 내돈 그 돈은 김제 마늘밭 어딘가에 ㅋㅋㅋㅋ

  • @스키야갸
    @스키야갸 2 года назад +2

    아니 돈을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줘야지...무슨 똥배짱이라서 소송하라고 질알하는거야...에혀...나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어떻게든 돈빌려서 맞춰줬구만...
    여긴 지방이라 덜하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금이 억도 아니고 몇 억단위나 되니 더한 문제가 생기지 에혀...
    보증금에 대해 이자도 계산해라...

  • @명준-d4e
    @명준-d4e 2 года назад +20

    요즘은 건물에 풀전세 놓고 은행 담보대출도 풀로 땡긴다음 경매로 넘겨버리는게 유행입니다 ㅋㅋ
    전세기간 동안 보통 임차권 설정 안되어 있고 은행도 등기 깨끗하면 보통 대출 다 나오기에 이렇게 하면 건물가격보다 더 높게 돈 땡길수 있구요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냅둡니다 그리고 경매로 유찰되면 다른 지인 통해 다시 낙찰받고요 ㅋㅋㅋㅋ 수익률 최소 억단위 가져가는 방법이죠

    • @깡정은
      @깡정은 2 года назад +2

      저런것들이 너무 많다 사기죄로 다 잡아드려라

  • @베니네집
    @베니네집 2 года назад +2

    그래서 답이없다는거네~아직도 이런일로 고민해야하나? 정부야 일좀해라!!!

  • @타관이-u7z
    @타관이-u7z Год назад +4

    세입자와 주인도 서로 편리하기위해서는 6개월전에 서로연락해서 집을뺄수기간이필요하다. 전셰 놓은주인도 현금이없으니 전세가나가야 전세금빼줄수있으니까 기간이필요하다.

    • @AdeZbv
      @AdeZbv Год назад

      경찰아죠씨 요기 찾았어요!! 전세 도둑년!!!

  • @hoseop0419
    @hoseop0419 2 года назад +4

    이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비추하는 경우가 많죠 .. 월세가 당장 돈은 더 나가더라도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 @리군-b7y
    @리군-b7y 2 года назад +3

    남에 돈을 돌려안주면 그게 사기잖아..집주인 돈없다면 재산을 강제집행 법이 있어야 한다...남에 돈을 당장 돌려줘라..

  •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2 года назад +28

    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전세금을 못준다?
    말이여 막걸리여?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보증금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거래인데 그걸 왜 제3자가 전세가 들어와야 돈을준다는 개소리를하지 제3자는 빠져야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 줘야지 어이없네

    • @이은지-e4w
      @이은지-e4w 2 года назад

      현실은 칼자루는 임대인이 쥐고 있으니 ㅡ
      세입자분들 아휴
      긴싸움 이라도 해서 받아내야되는데 맘고생 어쩐답니까!

    • @테디b
      @테디b Год назад

      월세를 안받으니, 임대인 스스로도 이자라도 나오게 하려다 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 @김빛나리-i6t
    @김빛나리-i6t 2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집주인과 짜고 투자명목 세노은집들엇갓다가 주위 🏭공장단지
    냄새나서 세도시세보다더비싸고 3달만에
    이사나온경험자네요 ㅡㅡ
    부동산과 짜고 반사기짓양아치짓들하는지 사전에국토부실거래가 다알아보고 피해업도록 당부합니다ㅠ

  • @오재성-d6p
    @오재성-d6p 2 года назад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전세 시스탬 보고 놀라는것 입니다 ,이런 골때리는 제도가 어딧어 집주인이 전세금이며 빗까지 다 망해 버리거나 해쳐먹고 잠수타 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 다운해서 집사세요. 다중택자들 종부세좀 많이 올리구요 집으로 돈버는 한국 되지 맙시다

  • @월보-n1b
    @월보-n1b 2 года назад

    전세금 못주겠다 배째면 집을 빼앗기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전세보증금에 판걸로 해서 세입자가 취득하게끔 해야하는거아님? 그게 아까워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자금 마련해 보증금내주지않겠냐고

  • @문정국-k5k
    @문정국-k5k 2 года назад +5

    진짜 법이 국민을 위한게 아니에요
    세입자분들은 전세들지 말아야한다 이거네요
    별별 상담 감사합니다
    돈을 뜨낀다 절반도 못 받는다 이거내요 ㅠㅠ
    우리나라 법앞에 강자 위한법
    검사.의사.판사 이런분들 살기 조으시겠어요

  • @제츠에이
    @제츠에이 2 года назад

    나도 저것때문에 이사못가고 개고생했는데... 6개월 미리말했지만 안빠져서 어쩔수없었지만...이후 6개월간 못받은.....(여러가지로 사정 꼬이고 여태 알려줬던 번호도 본인이 아닌 조카번호...)

  • @문순김-e5k
    @문순김-e5k 2 года назад +1

    옛날엔 전세 빼서 - 나간는데 전세줄때는 그돈이 있으면 전세낫겠어요 청약 당첩 미리6개월전 집주인 한테 미리이야기 해야 여유롭게 빼주지 전세도 골치아픈거다

  • @명아정-e6d
    @명아정-e6d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런일을 당했는데요 계약취소하고 소송해서 기름값 땍시 요금영수증 받고 변호비 까지 다 받아넸네요 영수증은 차곡차곡 모아 놓고요

  • @개바보-y6n
    @개바보-y6n Год назад

    저런경우 속터진다
    법은 멀고 힘들더라
    집주인을 잘 만나는것도 복이더라

  • @조효성-t2x
    @조효성-t2x 2 года назад +6

    참~~ 어렵게 법을 잣같이 만들었으니깐 그러지
    안주면 걍 집주인 재산압류가 아닌 몰수 이렇게 해봐 안줄 놈 있나.
    빠져 나가게 법을 만들어 놨으니 그러지

  • @삼천갑자돈방석
    @삼천갑자돈방석 2 года назад +8

    착하게 살아가다 저러면 살인충동 그러니 살인이일어나지. . .법이 정말이지 멍멍이그시기다

  • @게으른_개미
    @게으른_개미 Год назад

    고리대금하며 사람들 진짜 피와 살을 말려가며 돈을 받아내는 놈들이나, 저렇게 줘야 할 돈 안 준다며 배째라고 하는 놈들이나
    어디 섬에 가둬놓고 못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 @이용잉이요잉
    @이용잉이요잉 2 года назад +142

    대한민국 법은 꼭 있는놈들 위해 있는 법이지
    못돌려주면 사기로 무조건 형사처벌 5년 해봐라 빛내서라도 돌려주지

    • @이예나초
      @이예나초 2 года назад

      빚내고 싶어도 2주택은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대출도 못해요...문재인이 다 막았어요..

    • @행운-k2y
      @행운-k2y 2 года назад

      돈있으면 월세받지 이득없는 전세를 왜냅니까?
      문정권이 법을 무식해서 음지에있는위치파악을 못해요

    • @adgj670
      @adgj670 2 года назад

      @@행운-k2y 닉값 좀

    • @adgj670
      @adgj670 2 года назад +1

      @@이예나초 빛 아니라 빚

    • @adgj670
      @adgj670 2 года назад

      빚!!! 빛 아니고 빚!!

  • @jh782366
    @jh782366 2 года назад +16

    보증금은 엄연히 임차인돈인데 보증금 못 준다고 저런 양아치질하는 인간들 수두룩하지...
    법을 따로 만들어서 보증금 며칠내로 안돌려 주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 @니콜라오-g9h
    @니콜라오-g9h Год назад

    못주면 사기죄및 건물 강제매도 시키는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데 참 한국이란나라 죠낸 답답해;ㅋ

  • @한주형-t8m
    @한주형-t8m 2 года назад

    완전배째라네
    저럴거란 생각은 안해봤나
    돈도없으면서 완전사기꾼이지
    압류밖에더있나
    법도참고구마100개먹은것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