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청문회…야당 강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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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는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에 관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해당 버스기사가 해고로 인해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 후보자 판결이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오 후보자는 본인의 판결로 인해 해당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서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3년 오 후보자는 해당 검사의 향응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다며 면직 처분은 너무 무거워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적하는 취지를 받아들인다며 비판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청문회 #800원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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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인간 절대대법원장 되면안돼 본부장비리 무죄판결내릴게 뻔하다!!!
분노만 할게아니라 저 판사 일생을 특검해라~ 이게,,공정
사악한 판사.. 800원에 해고 .. 800억은 무죄 ㅋㅋㅋ
말로만?
악랄한판사
요즘 이탄희 의원만큼 제 몫을 다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 싶다....
마음이 무거워? ㅋㅋㅋㅋㅋ 니가 한 접대검사와 비리공무원 판결은 한없이 너그러워 보이던데?? 진짜 어디서 저런 쓰레기들만 골라오는지 폰동훈씨 인사검증 능력에 또 감탄하고 간다.
버스기사 800원은 해임 검사양반 85만원은 노 프라블럼 에라이 씨xx ㅋㅋ
에잇천벌받을넘
참.. 저런분...후보자가 안되었음 좋겠자..다른분 없음니까?
역시나 권력이 무섭네
마음 무거우면 집에가라.
그지같은 판결하고 대법관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조롱이다. 대법관 자격없다.
평생 반성해도 모자르니 대법관
되려는 것은 포기해라.
적은 돈이면 횡령 아님? 횡령한 건 횡령한거지 그러니 따져 물을 건 예전 판결에 대해서만 따져 묻는 게 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