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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반란죄에 대해 명확한 해석에 감사드립니다.지금까지 일반인인들은 내란죄와 반란죄에 대해 동일한 법으로 알고 있었지요.
검찰개혁은 시대적 숙명.권력분산이 검찰을 도와주는것.
검찰의 오만함,무소불위 그리고 안하무인이 오늘날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어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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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시대적 숙명.
권력분산이 검찰을 도와주는것.
검찰의 오만함,무소불위 그리고 안하무인이 오늘날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어 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