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 YTN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 적용
8천만 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초과에 DSR 적용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 이내 주택 사면 회수
[앵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가계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대출을 끌어들여 집이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은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가계 대출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 각각 6.2%, 6.8%, 7.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은 유지하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핀셋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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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릭스]

더욱더 미쳐간다

[@dltkd7008]

똥은 지들이 싸놓고 피해는 또 국민이 보게하는 정부
어쩌라는거냐
서울 살지말고 지방으로 짜지라는거냐??

[@마달-q6x]

서울에서 뒤질때까지 월세집 전세집을 살고 집사지 말레.

[@asmr4102]

@@마달-q6x 심지어 월세도 곧 사라짐 ㅋㅋ

[@speoalsul3175]

@@asmr4102 전세가 사라지는거고 앞으론 월세가 늘지

[@asmr4102]

@@speoalsul3175 뭔개서립니까 ㅋㅋ 조사좀하고오십쇼 ㅋㅋ

[@speoalsul3175]

@@asmr4102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월전세가 둘다 사라지겟냐?ㅋㅋ

[@gloria6245]

허구헌날 연예인은 150억짜리 건물 사는데 100억이 대출이라며

[@장차장-u1d]

서울시장 선거부터 더듬어민주당 두고보자

[@박석종-l8g]

ㅋㅋㅋ 두고보자

[@INTP__]

국민의 짐 ㅋㅋㅋㅋㅋㅋ아 개웃기겠다

[@호호하하-f5y]

415 선거 부터검색해보세요

[@stoicismcore]

제정신인가

[@짱구다-v2d]

이시국에 대출규제라니
미쳤구나 대출을 풀어 돈이 돌아야
서민숨통이 트이는데

[@physiotrex]

점점 계층간 사다리가 줄어가는 것 같다
서민이 지렛대없이 뭘 할 수있지

[@mjj3524]

거지같음 정책만들어서 부채가 늘수밖에 없는데 대출도 막고 쥐어짜라쥐어짜

[@litpitjdit]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냐? 형평성 줜나 어긋나. 진짜.

[@이창빈-c2t]

ㅋㅋㅋㄱㅋㅋ 야~ 꼴때리네

[@sbsb285]

규제지역이 조정지역도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출자금 회수조치가 서울집에만 해당되나요..?

[@CC-cs7pb]

"대출 회수"ㅋㅋㅋ 국가가 국민을 협박하네 선거때 보자

[@김선아-e4f]

더불어만진당 다 올려놓고 또 뒷북

[@westmoodfree4476]

너무 불확실한 자산투자가 많아지긴 했다 막을때 됬지 좀 나중에 또 풀건데 뭐

[@Iphonesuk]

서울안살면 그만이지

[@dogmeat69]

하우스푸어들 단말마 댓글 왜케 웃기냐 ㅋㅋㅋㅋㅋ

[@atol7771]

힘들때 대출 거두는건 금융업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 지금 대출 줄이는게 자본주의인데 ... 미친 댓글들이 수두룩 하네.
비오면 우산 거둔다는게 바로 이거야.바젤3 시행이지.이제 담보대출 시대는 끝났어.DSR 소득대비 대출시대지.

[@freesky944able]

ㅋㅋㅋㅋ 세상은 요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