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수신료, 사회안전망 유지 최소비용" / EBS뉴스 2023.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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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방송학회가 수신료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갈수록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는,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OTT 시장의 핵심 투자처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영방송의 재원인 TV 수신료는 40년 넘게 2,500원으로 동결돼 있고, 최근엔 정부 차원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EBS는 이 수신료의 3% 수준인 가구당 70원을 지원받는데, 연간 전체 예산의 5%대에 그쳐 재원 구조로 보면 공영방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강신규 전문위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로나 때, EBS가 보여줬던 원격교육 그리고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가능성, 반면 여전히 전체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전체 예산의 70%를 상업 지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모순적 현실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특별부담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익목적을 가지고, TV를 가진 특정 집단에 수신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과 대상을 고려하면 EBS의 수신료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종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세종
"EBS는 특수목적 공영방송입니다. 집단적 효용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원에서 배분된다는 겁니다. EBS 수신료는 별도의 측정 시스템을 가져야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특별부담금의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급등하고 최악의 교육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방송의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석로이-q5m]

사회안전망 좋아하네
유튜브 개인채널만도 못한 시청률주제에.
일도안하는 직원들은 억대연봉잔치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