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아파트 피해 확산…“공매될까 걱정” / KBS 2025.02.04.

춘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현장.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석 달 넘게 중단됐습니다.
318세대가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으로 예치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받은 돈의 80% 가량을 예치하지 않고 모두 써버린 상태.
계약자들은 그동안 낸 돈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효찬/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 차장 : "(지정된 납부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한 정상계약자의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이행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정된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비정상 계약자는 약관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 계약자들은 수년 동안 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은 사실을 한 차례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파트 계약자/음성변조 : "장기민간임대아파트 계약서를 체결을 한 거고 거기에 바탕으로 허그 보증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접수됐습니다.
계약자들 사이에선 보증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매를 하려는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김진우/춘천시 공동주택과장 : "허그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허그에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보증공사는 공매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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