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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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9

  • @김신태-s2u
    @김신태-s2u Год назад +6

    저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딱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800만원이고, 지금 현재 15개월 가까이 상대방과 전쟁중입니다.

  • @dtssuz
    @dtssu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왜 사기 피해자들이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건데 법원에서 자동으로 피해보상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벽천-l1w
    @벽천-l1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동영상 내용이 유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
    3:59 민사소송 4:19 민법상 사기취소 계약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5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여금소송

  • @짱구맘-x2y
    @짱구맘-x2y Месяц назад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희-j3x9x
    @김진희-j3x9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이싱피싱 당해 경찰 신고 후 수거챡이 잡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고 합니다.북부지방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 탄원서를 보냐라고 해서 인처넷 보고 써서 보내기는 했는데 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일단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으니 민사는 후에 생각해보려고 합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한숙자-m5j
    @한숙자-m5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민사소송판결문,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문받고 원금,이자 650만원을 제1차통장압류신청을 했는데 통장에 잔고 없어서 못받던중 재산명시신청할려고 하던중 법인대표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구속되고 조사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경찰서1월10일 사기접수만한상태 자료 진정서는 15일예약을잡았습니다.지금상태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 @Wonleetv
    @Wonlee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 친구였던 놈이 코인사기를 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고 7개월이지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그녀석 불러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 고소하기전에 2300만원중에 500만원은 받았었고 1800만원이 남았는데 사기친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8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해서 전액아니면 합의안한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원금만 목표로 하고있는데 원금+이자+변호사 선임비 다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은돈의 11%를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 @hunminlaw
      @hunmi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강블리-n5p
    @강블리-n5p 17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 가사도우미가 3000만원 가지고 잠수를 탔어요 저의 20,30대 전 재산인데 제발 도움 좀 부탁드려요...

    • @물보라-o6s
      @물보라-o6s 10 дней назад

      고소 하세요 사기로 전화번호만 알고 계셔도 고소가능합니다ᆢ

  • @타이거마스꼬
    @타이거마스꼬 Год назад +2

    이번에 유명한 전창조 피해자 지인인데 이것도 형을 집행받고 나왓는데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할가요? 그건 어디서하나요?
    피해액수가 2300

    • @hunminlaw
      @hunminlaw  Год наза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hunminlaw
      @hunminlaw  Год назад

      형사배상은 형사고소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 @레게노-v9t
      @레게노-v9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기가 피해받은건 스스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입니다;;;;

  • @앤더슨김
    @앤더슨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별도로 형사배상명령까지도 가능합니까?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편취당한 원금은 반환받긴했지만 혹시 제가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가 없이는 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게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계속 심해져가기만 해서 앞으로 정신과 진료비용까지 들게 되는 등 실질적 손해는 편취당한 몇 배로 더커졌는데 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료비 견적서를 첨부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형사배상명령으로 편취당한 금액의 10배를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까?

    • @흑두루미-k5k
      @흑두루미-k5k 2 месяц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ㅈ1랄을하세요 10배를ㅋㅋㅋㅋㅋㅋㅋ코인이냐

  • @하느리-n9q
    @하느리-n9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하고 얼마동안 기다려야사나요?
    형사 전화를 지금 안받는다고 하는데 기간이

    • @hunminlaw
      @hunm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사관 마다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 @븅신-w1i
    @븅신-w1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으로 6개월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할 수 있나요?

  • @H딩글H
    @H딩글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해자가 소멸시효 10년간 재산이 없어서 돈못받고 끝나면 10년후에 같은걸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 @hunminlaw
      @hunmi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면 민사소송은 불가능하고,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H딩글H
      @H딩글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사소송해서 한번 이겼는데 돈을 못받고있어요 그럼 10년안에 한번 더 재 고소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hunminlaw

  • @명진손-r3x
    @명진손-r3x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화 상담비용은 얼마죠?

    • @hunminlaw
      @hunm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가 원칙적으로 방문상담이라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3471127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김동원-p6j
    @김동원-p6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받고 싶습니다....

    • @hunminlaw
      @hunmin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을 원하시면 02-3471-1278 로 방문예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덕임-u8s
    @이덕임-u8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을 누락 시켯어요 ㅠ

    • @hunminlaw
      @hunm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락경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kyungsuklee2379
    @kyungsuklee237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 받고 싶어요.

    • @hunminlaw
      @hunmin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02-3471-1278 여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박장고-j4k
    @박장고-j4k Год назад

    상담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 @hunminlaw
      @hunminlaw  Год назад

      02-3471-1278로 전화 주시거나 forms.gle/r1ZCiWDoMzMRk7uH9 여기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박장고-j4k
      @박장고-j4k Год назад

      @@hunminlaw 네 내일 연락드릴께요

  • @이덕임-u8s
    @이덕임-u8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가. 사기를 첫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unminlaw
      @hunm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가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도 가능합니다

    • @이덕임-u8s
      @이덕임-u8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hunminlaw 재산분할에서. 1억 5천. 정도 재산을. 누락 시켯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변호사. 사기꾼들이. 댓글에. 종종. 등장합니다. 나같은. 사람들이. 또. 잇나봐요. 널리 알려주세요. 🙏🙏🙏🙏🙏

  • @mugungghwa0072
    @mugungghwa0072 Год назад

    혹시 소송비용은 대락 얼마인가요?

    • @hunminlaw
      @hunminlaw  Год назад +1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에 따라 다르고,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2-3471-1278로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