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3 편집이 되있어서 생방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라는게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상관없어" 라는 심리입니다. 때문에 "5분 동안 넥타이로 목을 조른건 좀 길었다"는 똘킹님에 말이 곧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방증하는 말입니다
42:40 해당 사건은 존속살해죄가 아닙니다.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조상으로 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혈족, 즉 부모나 조부모 등입니다. 아들, 딸 등은 직계비속에 해당함으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손이 부모를 살해하는것이 부모가 자손을 살해하는것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혈족간의 살인을 중하게 처벌한다면 영유아를 살해한 모친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죠.
@Big_nose679높게 안때리고 님가족 죽이고 님집 다 불태우고 님장애로 만들고 걷지도 마시지도 보이지도 않게해도 징역10년 받으면 그게 법인가요? 아니죠 강력하게 때려야죠 생활강도같은건 봐주더라도 나머지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예를 들면 성폭행범들 다 화형시키면 년간 1억을 아낄수 있음
위에 분이 말한것 처럼 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직시와 반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보여주기식 반성문 몇 개 썼다고해서 감경해주는것이나 반대로 아무런 심리상담 및 인격교육 없이 감옥에 방치하는 것은 교화는 커녕 법을 우습게 보면서 남탓하는 사람들만 늘릴 뿐이겠죠
보다가 잠들었는데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 꿈꿈ㅋㅋㅋㅋㅋㅋㅋㅋ
말할때는 위화감 없는데 텍스트로 꿈꿈 써있으니까 개웃기네ㅋㅋㅋㅋ
징역살이 꿈 꾸신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인터뷰해주십쇼
똘판사의 소행이로군
사형 안당하심?ㅋㅋㅋㅋ
무슨죄로 징역살이를하셨나요 ㅋㅋㅋㅋ
취지 재미 다 챙긴게 신기하네. 기획한 사람 굳
실화가 모티브인게 함정
ㅇㅈ
부패 판사 똘킹 ㅋㅋㅋㅋㅋㅋ 이거 레전드였음
@SarautaUnaji 물은 님이나 많이 뽑아 드세요;;
40:03 편집이 되있어서 생방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라는게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상관없어" 라는 심리입니다. 때문에 "5분 동안 넥타이로 목을 조른건 좀 길었다"는 똘킹님에 말이 곧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방증하는 말입니다
이런거로 제도 교육 많이하면 좋겠다. 재밌음
42:40 해당 사건은 존속살해죄가 아닙니다.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조상으로 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혈족, 즉 부모나 조부모 등입니다. 아들, 딸 등은 직계비속에 해당함으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손이 부모를 살해하는것이 부모가 자손을 살해하는것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혈족간의 살인을 중하게 처벌한다면 영유아를 살해한 모친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죠.
국가에서 만든건데 스토리 은근 재밌었음ㅋㅋ
실화ㅠㅡㅠ
실화니까...
@@architect_fox그니까 국가에서 만들었다는거지 ㅋㅋ
이건 세금이 아깝지 않은듯
실화인게 함정
근데 다들 은근히 연기잘한다 ㅋㅋㅋ 아들죽인 아빠역 잘하시네
진짜 조선메타실록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이지 싶다.
너무 잘 만들었고 오히려 홍보가 안되서 아쉬울 수준.
영상 덕분에 신선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ㅎ
내가 본 국가가 만든 사이트나 영상중 원탑임
ㄹㅇㅋㅋ
가장 업뎃이 빠른 병무청 사이트는?😂
@@Jira_L노예양성소?
이런거 제대로 시뮬레이터로 내면 재밌겠는데ㅋㅋㅋㅋ
일단 사형 때리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몰입하기가 힘들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ㅠㅠ
@@Nana-jori 신고하면 차단돼서 안보임
봐줬다 *사형*
@Big_nose679높게 안때리고 님가족 죽이고 님집 다 불태우고 님장애로 만들고 걷지도 마시지도 보이지도 않게해도 징역10년 받으면 그게 법인가요? 아니죠 강력하게 때려야죠 생활강도같은건 봐주더라도 나머지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예를 들면 성폭행범들 다 화형시키면 년간 1억을 아낄수 있음
@Big_nose679 그건 인정 난또 민주당처럼 범죄자 인권 빽거리는줄 암
죄송합니다
@Big_nose679아니 방구석 감성무새들은 병먹금이라도 가능한데 진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형량 너무 낮게 때리지 않냐???
봐줬다 사형이 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7:54 쯤에 똘킹님이 법조인이라 했는데 채팅창에 밥줘잉 ㅋㅋㅋㅋ
틈만나면 뭘해도 사형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이런 거 만들면 보통 오글거리고 재미없고 퀄리티 안좋고 하던데, 이건 전혀 그런 거 없이 몰입되고 재밌게 잘 만든 듯 ㅋㅋ
8:06 봐줬다~ 사형
8:45
10:48
14:37
26:09
꽤 고퀄이네ㅋㅋㅋㅋㅋㅋ 중간중간 드립이랑 댓글때문에 웃겨서 눈물남
세금이 아깝지 않은 게임인듯
17:15 커피도 사주고..
역시 생계형 도둑이야
역시 실제 사례들이라 그런지 명확한 선악의 구분이 없으니 어렵긴 하네
미성년자 강간같은 사건이면 그냥 바로 사형 땅땅땅이라 생각할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
@leagueoflegendseuneallied6952여깃네
그런 사건은 실제로 많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임
아니 그 계약서까지 쓰게 했는데;; 1년이라니;;
쇼츠만보고 선생님 풀영상 첨으로 다봄 이번컨텐츠 재밋네요^^
추행 형 약할거라고 예상했는데 맞아서 웃프다...
무죄 아니면 사형뿐인 세상 ㅋㅋㅋㅋ
거의 2시간인데 안쉬고 다봤네
이 사이트는 진짜 잘만들었다ㅋㅋㅋㅋ
59:45 60초뒤에 공개 됩니다
근데 사실 판사가 욕먹어도 그정도형량 내리는거는 판사들간의 그간 적당치가 딱 어느정도는 정해져있어서 그범위를 최대한 안넘기는거긴함...
그래서 기준도모르고 저런식으로 하면 절대 판사랑 비슷하게안나옴
사실 판사도 맘대로 판결할 수 없음. 재판연구원,검사,판사와 변호사 서류청구한거랑 다같이 회의를 하고 이후에 재판이 내려짐. 여기서 재판 결과 사유가 잘못되면 검사나 변호사 측에서 항소 넣고 여기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면 검사 쪽에서 체포영장 가지고 판사 잡아감.
판례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법공부 안 한 일반 대중은 멋대로 판단해선 안 됨
국민참여재판도 이해 안 됨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열리는거긴 하지만 감성충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진화하는 법 대비 양형위의 판단이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긴 함.
마지막 할아버지 저정도면 자연사지 ㅋㅋㅋㅋ
마약 택배는 솔직히 그냥 멍청한 죄가 제일 큰듯 저정도로 멍청한건 무죄가 맞다
국가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
일단 조져놓고 상황에 따라 봐준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솔직하게 난 범죄자가 교화될거라고 절대 생각하지않음...ㅋㅋㅋㅋ
위에 분이 말한것 처럼 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직시와 반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보여주기식 반성문 몇 개 썼다고해서 감경해주는것이나 반대로 아무런 심리상담 및 인격교육 없이 감옥에 방치하는 것은 교화는 커녕 법을 우습게 보면서 남탓하는 사람들만 늘릴 뿐이겠죠
@@passingbycommentor이순신장군 어릴적 레전드일화 중 하나가 앞 안 보이는 애랑 같이 남의집 지붕 올라가놓고 지혼자 내려가서 도망간건데ㅋㅋㅋㅋㅋㅋ
@SarautaUnaji중력이 65G면 전투기 최고기동보다 높은데 어떻게 살아있노ㅋㅋㅋㅋ
교화 되는 사람은 많겠지 근데 전과자에 동일 범죄때문에 처벌받은 이력이 몇번 있는 사람한테도 솜방맹이 치는건 진짜 법이 어떻게 된건가 싶음
교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 결국 교화를 포기한 분들도 계실듯
채팅창에 검사만 있고 변호사가 없네 ㅋㅋㅋㅋ
채팅창 일단 죽이고 불쌍하면 살린다는 마인드네 ㅋㅋ
청렴어드벤쳐보다 개재밌네ㅋㅋ
앗 그 게임은...!
25:32 판사님 손잡고 얼굴 쓰다듬으면서 "오.. 떾뜨..♡" 이랬어도 징역 1년인가요?
판사 빡쳐서 사형 때릴듯ㅋㅋ
절도하는 애는 6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 받았는데 청소년 성추행한 놈은 1년 징역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
네?????????????
43:00 ㅈㄴ 웃기네
상해쪽에서 검사 XX 총기마렵네
두번째 사건은 정말.. 걍 범죄함 저지르고 판사앞에서 울면 개꿀이네... 이러니 교화가 안대지......
근데 한번 훔친것도 아니고 여러번 훔친거에다가 노예계약서는 실제로 서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듯 그리고 추행의 정도를 생각하면 적당한듯
저런 경미한 추행으로 집유 안나오고 실형나온게 이미 중형 때린거임.
강간 사건도 아니고
어둠의 사형단 ㅋㅋㅋㅋ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회 배우면서 이거 했는데 잼써요
판사 : 트수의 마음을 훔친 죄로 똘킹님에게 2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땅! 땅!
800원 판사 사례도 나오면 좋겠다
교훈:재수가 없으면 범죄자가 된다
저도 해봤는데 재미있네요 ㅋㅋㅋ 좀더 다양해졌으면 더 좋을듯
된찌먹고 물마시다가 판사 사형듣고 뿜어서 아직도 코가 아프다
아니 1.5배로 보는중이였는데 또 1.6배로 해버리네
영상제목 맞춤법 틀렸습니다.
되서x 돼서o
8:31 잘생겨서 봐주면 똘킹님은 그 누가봐도 착하게 생기셧으니까 ㅋㅋㅋㅋㅋㅋ
이거 침투부애서 봤었는데 ㄹㅇ 좋았었음 여기서 또 보니 반갑네
마지막 재판은 ㄹㅇ 자기 방어하다가 한거아니냐고 ㅋㅋㅋㅋㅋ
베카리아의 형벌론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이득보다 형벌이 주는 손해가 커야한다던데 법이 왜 이러지..?
법 집행받는것부터 인간에겐 손해라
징역 3년이면 군대(강화.ver) 2번 더 다녀오는 건데 혹시 법 배우긴 했음?
1:03:09 “the mild-kill”
앞에서는 사람은역시 지켜봐야한다해놓고, 뒤에선 용서해줬다넹 ㅋㅋㅋㅋㅋㅋㅋ
일단 판사는 사형이 맞는듯
변호사 전관예우나 체면 봐서 감형 때리는 것도 문제임 검사가 청구한게 정당한데도 같은 법조인이라고 변호사 커리어 생각해서 야금야금 감형때리니깐 종국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오잖아
유일하게 공감 가는 26:08 전국으로 확대해야 함.
프로그램은 잘 만들었는데 알맹이인 법이 병@싄이네
형법에 대해 수상하게 해박한 똘킹
역시 성범죄는 망가 번역이 제일쌔
인성이 얘기가 존너 웃기네 ㅋㅋㅋㅋㅋ
벽력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잘만들었다
평일 시간 여유 있고 법원 가까운 분은 형사재판 방청 해보세요. 꿀잼
19:25
아 이거 중학교 도덕 시간에 했었는데ㅋㅋㅋㅋ
고구려 마인드냐고 ㅋㅋㅋㅋㅋ 싹다 사형이네 ㅋㅋㅋㅋㅋㅋ
이게올라왔네ㅋㅋㅋㅋ
ㅋㅋㅋㅋ 26분쯤에 징역 8년이면 연쇄살인급 아님? ㅋㅋㅋㅋㅋㅋ
고놈의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 영상 보는데 검사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할 듯...
마약부분에서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으면 감형인데
지혼자 지 무덤 파서 뒤지네
무지성 사형이 몰입감 깎아먹긴 하네 ㅋㅋㅋ
ㅋㅋㅋㅋ
2번 항목 탄원서 개판이네요 ㅋㅋ
피해자도 어린아인데 지들 피해만 징징거리는군요
근데 솔직히 음주 운전 형량 같은게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마약인지 모르고 유통한거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다고 생각 할만해
대한민국 법체계가 나름 튼튼하네요. 이런거보면 요즘 세상이 너무 극단적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튼튼해 ㅅㅂ
전혀요; 그러니 저런 컨텐츠로 홍보하는거죠
@@pomni8696예 너같은 법에 ㅂ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지한 소리나 해대니까 실제로는 안그렇다고 홍보하는 거겠죠?
협박및 성추행이 26만원 절도랑 4개월밖에 차이 안나네 ㅋㅋㅋㅋ
스트랜디드딥 하는거 보고싶다 ㅋ
존속살인 아니고 비속살인이라 일반살인죄인데...
하. 밥반찬 알찼다
이거 학교에서 쌤이 수업용으로 사용하셨는데 이걸 여기서보네
진짜 마약은 좀 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1년에 5명만 진짜 악덕한 사람들만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첫번째 아니 저럴거면 사장한테 사정얘기나 해보던가..
잘생기면 무죄!
다시한번 느낀거지만 죽기전에는 반격하면 안된다 x같은 법이 반격하면 쌍방으로 보니까
그럼 봐준게 사형이면 원래는 고문인거임?!!!!!
-재미지네-
존속 비속 구별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네 ㅋㅋ
살인 부문 사건 아버지는 2년 전에 춘천에서 있었는데 집유 떴어요!
이걸 영상으로 추리시네여 ㅋㅋ
상해는 그냥 자연상해 아닌가? ㅋㅋ
첫번째 사건 아는형님 가게사건이랑 비슷하네용
노예계약서 강제작성과 스킨쉽이 가벼운 성추행에 해당한다니 ㅋㅋ
노예계약서는 성추행 아니고 얼굴,손이면 가벼운거 맞음 주요부위 아니잖음
강제 추행 사건 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했으니 얼추 비슷한듯
살인 사건은 저도 3년 함
2번 사례는 충격이네 1등시민 건드리고도 1년?ㅋㅋ 백퍼 무기징역일줄
이상한 커뮤에 뇌가 찌들어서 1등시민 7등시민같은 드립에 심취하면 인지부조화가 올 만 함 ㅇㅇ
그짝들이 그런 모순을 이겨내고 fe미니즘 하는 것처럼
존속은 자식이 부모살해할때 해당되지 부모가 자식살해했을때 해당 안되지 않나요?
학교 정치와 법 시간에 했던걸 여기서 보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