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진행 중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awwin.co.kr/seoul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소년범죄를 재판하는 소년재판! 소년범을 처벌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의 종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가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bit.ly/3lKfWuO 블로그 : blog.naver.com/hansentry
안녕하세요? 3명 특수절도건으로 조사받았으나 1명이 조사 불응상태입니다. 조사 마친 2명만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할 수 있나요? 실은, 한 명도 합의에 미온적이라 저 아이 혼자만 합의금 완납해도 되나요? 법원으로 서류 넘기는 의무기간이 있나요? 조사 불응 상태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ㅠㅜㅜ 내일 재판받으러 가는 만10 세 입니다 현재 12세인데 8월 22일에 생일이여서 만10세입니다 ㅜ 남의카드로 약52번 썻습니다.... 집에갈수있을까여....소년원송치 되기 싫습니다......ㅜㅜ 만10세는 처벌 가능 인가요??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이라고하든데... 저는 생일지났으면 만11세인데 안지나서딱 만10세입니다 아마1~2호 받을것 같네여ㅡㅡ
안녕하세요 법승TV 채널 관리자 범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보통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안과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law-win.co.kr/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http://i.ytimg.com/vi/5NI5dgrRtfM/mqdefault.jpg)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img/tr.png)
![[광주형사전문변호사] TBN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 - 술 마신 다음 날, 음주 단속 걸렸다면? | 241212 방송](http://i.ytimg.com/vi/3I0Csuv6pYY/mqdefault.jpg)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http://i.ytimg.com/vi/d2_k8Q5LCjQ/mqdefault.jpg)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 보호관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img/1.gif)
소년재판 진행 중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awwin.co.kr/seoul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소년범죄를 재판하는 소년재판!
소년범을 처벌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의 종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가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bit.ly/3lKfWuO
블로그 : blog.naver.com/hansentry
법승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연락처를 못 찾아서
검색창에서 찾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긴급전화 : 010-8071-9984 /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니 뽀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긴급 전화번호가 010-8071-9984로 바뀌었습니다! 댓글을 뒤늦게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3명 특수절도건으로 조사받았으나 1명이 조사 불응상태입니다. 조사 마친 2명만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할 수 있나요?
실은, 한 명도 합의에 미온적이라 저 아이 혼자만 합의금 완납해도 되나요?
법원으로 서류 넘기는 의무기간이 있나요?
조사 불응 상태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는 분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바로 구독 가즈아!!!!
ㅉ
2014년에 보호처분1호를 받고 수사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경찰공부를하고있는데 면접관이 면접볼때 열람은가능하다더군요.. 불이익이 크게 작용할까요?.. 그걸 만회하기위해 경찰조직에서 많이노력하여 서장상,지방경찰청장상을 두번받았는데 이걸로도 커버가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면접 시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소년보호처분 몇호정도 받는거죠?
안받아요
@@안산탄산수 모욕죄는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없이 빨간줄인가요?
@@LeviKH 그럼 성인한테 촉법이 어깨에손올리고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오거나 음식갈취는 보호처분받나요
안녕하세요ㅠㅜㅜ 내일 재판받으러 가는 만10 세 입니다 현재 12세인데 8월 22일에 생일이여서 만10세입니다 ㅜ 남의카드로
약52번 썻습니다.... 집에갈수있을까여....소년원송치 되기 싫습니다......ㅜㅜ 만10세는 처벌 가능 인가요??
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이라고하든데... 저는 생일지났으면 만11세인데 안지나서딱 만10세입니다 아마1~2호 받을것 같네여ㅡㅡ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만10세 이상이라는 표현은, 만10세부터 포함된다는 뜻으로 질문자님은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1~2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law-winTV 근데저 재판받으러간다는대여..?? 아무처벌도받지않는다면서요....??
혹시 청소년이 게임으로 통매음했으면 보호 처분 몇 호 받나요? 아니면 처벌 안 받나요?
처벌 받습니다 ^^ 벌 달게받으시길
안녕하세요 법승TV 채널 관리자 범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보통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안과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law-win.co.kr/
모욕죄 처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채널관리자 감자입니다. 문의주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winTV 그게 아니라 "처분" 말하는건데
제 생각엔 가벼운 범죄니 6호 위론
안 나올거 같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여?
@@알랑방구-s9v 아직 안 나왔어요
14살이 10만원 뺏고 성추행에 무단친입 했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토르입니다.
만14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 7호...
특수절도 5건이 있는데 4건은 종결 됐고 1건 은 조사 받아야 하는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6호 받는걸 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호자의 보호능력, 보호의지가 있고
스스로 변화와 반성을 위해 노력하면 더 좋은 처분을 받고, 6호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허락없이 통장,카드 만들어서 입출금 하면 범죄인가요? 만약 범죄이면 죄명,처벌 수위 가르쳐주세요!!!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귀하의 상황에 처해 고소 준비중입니다.
이래서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한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