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인데 무죄? 85세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전파가 시켰다??

부산 영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50대 아들이 80대 친모를 살해했습니다
"전파가 죽이라고 시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신상실이라고 본 겁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판결문에 기초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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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sooho

[@건들면죽는다-q9p]

격리가 답인데.
나와서 다른사람 해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꽃길모란]

손변호사님~~오늘도 잘들었습니다 ㅎㅎ 감기조심 하십시오 ~~

[@saamacupuncturist]

멋진 변호사님
쪽♥️ ~ 👍

[@sunsun-qx9hj]

정신이상자가 일본도 살인사건처럼
안인득 방화살인처럼 판사가 한번
당해봐야 판결을 제대로 할런지

[@sunsun-qx9hj]

불리한건 심신미약
유리한건 악착같이 챙겨먹네

[@estherj647]

손수호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무색하리만큼 요즘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늪에 빠지듯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순간 주문처럼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어.
우리.. 이럴때일수록 더 잘 먹고, 잘 자고,마음챙김 잘 하도록 해요.

[@아무것도13579]

모든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다.

[@ChckLovesCndl]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파민이상은 배고픔 을 못 느끼고, 잠도 못 자고 해서 뇌와 시신경까지 damage가 감으로 환청 환각 망상을 겪게 됩니다.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안과등의 협업을 통해 환자가 병식을 조기에 갖게 함으로 소송비용 뿐아니라 국가적 지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무죄선고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환자가 소송능력즉 법적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려진 것인데...구속기간에 대해 배상소송를 했다니 황당하기 짝이없네요. 피고도 변호사도...돌아가신 어머니가 젤 불쌍하니 꼭 안아드립시다❤

[@kingeast80]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보면 이만저만 신경 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ㅜㅠ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기도 하구요~!
오늘 오전에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사건으로 무거운 한주를 보내야할거 같은데요~
이번 한주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묵히 보내야할듯 싶습니다!
손변님은 이번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해도 계힉하신대로 잘 시작하기실 바랍니다!^^
2025년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길 빕니다!
(저도 만성비염을 앓고 있어서요~) 특히 만성비염 증상도 아예 안 생기시거나 덜 생기시는 2025년 되시구요~^^

[@잔디잔디-u3t]

살인을 한 거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무죄판결이 나니까 돈 달라는건 좀.... 심신상실 맞나요? ^^;;;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다 저렇게 누구를 죽이라는 말만 듣는건 아닐텐데 말이죠 😢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마음 아픈 일요일입니다 ㅠㅠ

[@소주만마실래]

참 어이없는 판결이다

[@prosecuteryi357]

Doesn’t make any sense. Judge is Ja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