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이 말하는 국무위원을 잘 관리할만한 민주당 국회의 힘이 생기는걸 윤석열과 국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겁니다. 그건 윤석열과 국힘이 얼마나 야비하고 집요한 작자들인지를 빼고 생각해 낸 저분의 이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민주당이 그런 힘을 갖게 둘 인간들이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이 최상목이나 국힘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 되면 몇 명 탄핵 해서 국무회의를 붕괴 시키고, 특검법 등을 통과시켜서 확정해라. 재의 요구권은 사라지니 그냥 확정이다. 그런데 내 입으로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꼭 내 입으로 국무위원 몇 명탄핵 시킨 후 재의 요구권 없애라고 얘기해야 하냐? 그러면 내란당이 나를 죽이려 할거고 내 말 듣고 했다고 민주당은 조롱 당할거고. 내입으로는 직접 말 못하겠으니 눈치껏 좀 알아 먹어라. 이 말이네.
그런데 2년 후인 1997년에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1997. 7.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인 규정이 아니고 例示的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즉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면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Seungmin "그렇게, 천천히, 우리(As we are)"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kAzmhLHePqU/mqdefault.jpg)
그니까요 처음부터 내각을 전부 탄핵했어야죠. 지금이라도 탄핵 좀 부탁해요
답 나왔네!!!
국무위원 15인 이하로 만들고!!! 거부권 무력화 시킨뒤 특검 통과시키고!!
필요한 민생 법률 비롯 방송법 등등 통과 시키고 조기 대선때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쉬운 수가?
쫄지마라 민주당!!!
징그럽다 최상목탄핵시키세요
골름 최상목은 앞으로 임명선출직공직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란범으로 중처벌해야 한다
여당이 서명해 야당에 보낸 협의 공문 있고, 작년 11월 조선일보에도, 추경호 뉴스에도, 여1명,야2명 협의되어 임명예정이라 했음. 그런데도 헌법에 여야 협의하면 임명해야한다는 법을 무시하는건 문제지.
저분이 말하는 국무위원을 잘 관리할만한 민주당 국회의 힘이 생기는걸 윤석열과 국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겁니다. 그건 윤석열과 국힘이 얼마나 야비하고 집요한 작자들인지를 빼고 생각해 낸 저분의 이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민주당이 그런 힘을 갖게 둘 인간들이 아닙니다!
차관중심 국정 운영도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네요
국힘당과의 동거 더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들과 협의를 하겠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국민은 지쳐 가고.
70년동안법을 만든법이. 개판이다
노무현 대통령때가 생각나네요. 저들을 사람 인줄알고 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국힘이 박근혜때처럼 돌아설꺼라 기다리는듯도 한데 이번에는 뇌물만 걸린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다시 힘내실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국회의장 체계로 넘어가는 결단력도 보여줄때 인거 같습니다
1일 국힘의 헌재 흔들기에 대한 경고ㅡ탄핵 빨리 끝내겠다 ㅡ검찰 법원에서 인정한 내란죄 헌재 인정할수 밖에 ㅡ국힘의 자충수
눈치만보는 민주당 여론역풍 운운 벌벌ㆍ이것이 질질끌게될수밖에 없는 이유.
민주당!일너무잘하고있는데…국짐에서방해도억지만,악을쓰고하고있는것을,모르고있나봄
법적인 건 알겠는데. 해석도 알겠는데 문제는 최상목이 다 무시하고 무조건 버티기하니까 문제지
결국 민주당이 최상목이나 국힘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 되면 몇 명
탄핵 해서 국무회의를 붕괴 시키고,
특검법 등을 통과시켜서 확정해라.
재의 요구권은 사라지니 그냥 확정이다.
그런데 내 입으로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꼭 내 입으로 국무위원 몇 명탄핵 시킨 후 재의 요구권 없애라고 얘기해야 하냐?
그러면 내란당이 나를 죽이려 할거고 내 말 듣고 했다고 민주당은 조롱 당할거고.
내입으로는 직접 말 못하겠으니 눈치껏 좀 알아 먹어라.
이 말이네.
최상목 탄핵
이론이 현실과 머네요.
애시당초 내란공범들 앉혀놓고 이게 뭔 개짓거리들인 지.. 국무위원들은.일괄 탄핵했어야.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과 정사를 어렵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국무회의 요건에 맞지 읺도록 다 날리고
오랜동안 그 부처에서 경험이 많은 차관급 또는 그 밑의 공무원들과 정책을 해 나가고
그 결과 책임은 대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라
그 말씀.
전고한테 대표님 실망 하셨겠습니다
최상목 화이팅♡♡♡♡♡
아이고~ 교수님~ 답변이 참 궁색하시네요.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고 하세요. ㅜㅜ
무슨 신박한 좋은 답이라도 있을까하고 교수가 횡설수설하는거 끝까지 참고 영상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발 이런 패널은 초대하지 마세요.
It s very hard to catch what the professor s point is regarding his possible solution to the issue.
국민들이 표 줘죠 ,그럼 국민의당 잘했으면 민주당이랑 비슷하겠죠! 왜 국민들이 민주당 표 더 줘울까?? 국민의당 정권잡고 지랄발광을 할까봐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 준거임!! 윤석열 때 잘해냐고 ??
횡설수설답답하네
그런데 2년 후인 1997년에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1997. 7.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인 규정이 아니고 例示的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즉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면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거 설명할때는 좀 정리해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라. 민주진영 피로감이 상당하다.
해결책은 안 알려 주시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시네.
대행의 행실이 수괴의 분신인양 악의적이다. 상목이가 지 입으로 지는 계엄 반대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이었다. 탄핵이 정답.
쵬상목설거지해야한다깨끝하게
민주당이 어떻게 행정부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죠?
헌법학 교수님이 법해석이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벌들이 왜 대형로펌에 의뢰하는지 알겠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해석이 있네 참 씁쓸하다
결론이 현상황에서는 대대행이 "즉시" 혹은 "몇일 이내" 임명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는 건데 말씀만 너무 장황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탄핵소추를 계속해서 '국무회의를 붕괴시켜라' 라는 솔루션을 제시 하다니 ..정말 민주스러우시네요.
김해원교수님참 위험한분이군요
답답하다
이 양반 답답해 뭔소리야
쉽게 이야기좀해라 무슨노무 헌법학자가 ....그대학어케수업하나
결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유을 설명해라.....뭔 잔소리가 길어서....ㅉㅉㅉ
뭐라는거야
넘넘 헷갈려요~
그래서 어쩌라고?
중언부언 말은 많은데
결론은 민주당이 성찰해야돼?
좀 말을 알아듣게 정리해서 하면 안되나?
법률가들은 원래 저래 지들끼리만 알아듣게 떠들어야 대단한건가?
끝까지 듣다 속디비짐😢
최상목 탄핵가자
서론이 너무 길다..핵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말이잖아...뭔 저렇게 횡설수설을 하노
좌파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