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민간배심원제 도입을 하든 그게 어렵다면 아예 헌제를 없애야 합니다.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왜 9명의 재판관이 국민 의견도 반영안하고 맘대로 결정하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집행은 법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하도록 둬선 안됩니다. 지난 수 십년 법원의 판결 기준이 과연 법전인가,국민 상식에 따른 것인가?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재판을 배심원제로 돌리고 국민의 상식과 법전대로 재판합시다.
사랑햄조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래 당을 탈퇴하고 국회의원 일부만 모여서 새 당을 만든 시기라 자기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을 뽑아달라하자 야당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탄핵 소추를 제안했고 위에 말한것과 같이 여소야대의 흐름때문에 3분의 1이상의 반대를 내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입니다
노대통령이 호남패권청산(DJ후계, 동교동계)을 외치며 몇몇 의원들(일부는 한나라 출신 진보성향을 띄는 '독수리 오형제'부터 노사모 출신 정청래까지 다양한)과 열린우리당을 만듭니다. 근데 애초에 16대 국회는 여소야대였거든요. 총선당시에는 DJP연합이 남아있어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힘을 합쳐 어찌어찌 의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연정이 깨지고 16대 대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배출될때는 민주당이 2당이여서 한나라가 의장을 가져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흘러갑니다. 노대통령은 방송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것이라 믿는다'라 한것과 측근 비리등이 잡혀 탄핵위기에 놓이는데요. 당시국회에서는 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이불과 함께)점거하고 있었으나 40여석 안팎의 제3당 미니여당은 수에 밀려 한나라.민주당.자민련에게 탄핵소추가 가결되는것을 보고있을수밖에 없었죠(유시민이 오열하며 이건이렇게 해선 안된다 한 그 말도 여기서 나오죠.) 하지만 국민들은 싸늘했습니다. 말도안되는 탄핵사유다라며 촛불집회까지 가지고, 총선에서는 우리당 과반. 한나라는(박근혜 대표의 노력덕에) 120여석(100석만 얻어도 잘한거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신생정당으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민주노동당(10석)에도 밀리는 9석, 4석을 얻습니다..... 결국 총선 2달 후 헌재에서도 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 탄핵심판 영상] 이정미 권한대행, '뒷목' 잡으며 심리 진행 썰전 210회](http://i.ytimg.com/vi/6ZCrEOYE6vI/mqdefault.jpg)
![[헌법 탄핵심판 영상] 이정미 권한대행, '뒷목' 잡으며 심리 진행 썰전 210회](/img/tr.png)
![[지식뉴스] "주한미군, 한국 주둔 불필요해"...'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에 닥칠 일 (ft.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img/1.gif)
국민들은 기억할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모든 재판은 오픈판결해야합니다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웃긴건 노무현 대통령탄핵은 정치인이 시작했고 했고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했다
통진당 해체는 너무 잘했다.
노무현대통령님 그립습니다.지켜드리지못해 죄송하네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음
그렇다고 돌아오진 못하니까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노무현 대통령님은 MC무현으로 활동중이십니다
@@ilero11 ㅗ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킴?
@@gamja665 아니ㅋㅋ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렇지ㅋㅋㅋ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건 맞지만, 때로는 대통령의 인권도 존중하자는 거임
힘들었겠다
황교안 반지1. 최성휴 반지1. 양동석 번지 1.. 판결 적극 협조 요. 이상. 😊❤
헌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9차 헌법개정때 헌재 만든건 정말 잘 한일같다
만든 건 3차입니다! 활성화된 것이 9차일 뿐이지요
이제 5번째겟네요
요한 병원 이희 년이 앙탈한 201원. 그리고 복지카드 수령 .. 요.. 이상.😊❤🎉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민간배심원제 도입을 하든 그게 어렵다면 아예 헌제를 없애야 합니다.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왜 9명의 재판관이 국민 의견도 반영안하고 맘대로 결정하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집행은 법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하도록 둬선 안됩니다.
지난 수 십년 법원의 판결 기준이 과연 법전인가,국민 상식에 따른 것인가?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재판을 배심원제로 돌리고 국민의 상식과 법전대로 재판합시다.
근데 노무현 왜 탄핵심판 받음요?
정치적중립위반
사랑햄조이 개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꼬와서
사랑햄조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래 당을 탈퇴하고
국회의원 일부만 모여서 새 당을 만든 시기라 자기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을 뽑아달라하자 야당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탄핵 소추를 제안했고 위에 말한것과 같이
여소야대의 흐름때문에 3분의 1이상의 반대를 내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입니다
@프로듀서765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당입니다. 흐름은 비슷해도 당시에 민주당은 보수정당들하고 탄핵한 당입니다.
노대통령이 호남패권청산(DJ후계, 동교동계)을 외치며 몇몇 의원들(일부는 한나라 출신 진보성향을 띄는 '독수리 오형제'부터 노사모 출신 정청래까지 다양한)과 열린우리당을 만듭니다. 근데 애초에 16대 국회는 여소야대였거든요. 총선당시에는 DJP연합이 남아있어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힘을 합쳐 어찌어찌 의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연정이 깨지고 16대 대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배출될때는 민주당이 2당이여서 한나라가 의장을 가져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흘러갑니다.
노대통령은 방송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것이라 믿는다'라 한것과 측근 비리등이 잡혀 탄핵위기에 놓이는데요. 당시국회에서는 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이불과 함께)점거하고 있었으나 40여석 안팎의 제3당 미니여당은 수에 밀려 한나라.민주당.자민련에게 탄핵소추가 가결되는것을 보고있을수밖에 없었죠(유시민이 오열하며 이건이렇게 해선 안된다 한 그 말도 여기서 나오죠.)
하지만 국민들은 싸늘했습니다. 말도안되는 탄핵사유다라며 촛불집회까지 가지고, 총선에서는 우리당 과반. 한나라는(박근혜 대표의 노력덕에) 120여석(100석만 얻어도 잘한거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신생정당으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민주노동당(10석)에도 밀리는 9석, 4석을 얻습니다.....
결국 총선 2달 후 헌재에서도 청구를 기각합니다.
힌법누가관리하냐 다 싹그리잡어 도대체 법이누구위해있냐 싹그리잡어
9
^^
노통 탄핵건은 말이되냐 진짜 꼴같지도않음
통진당 해체도 말이안되지 법이냐?
youngkwon yoo 통진당 해체는 잘한거지 거긴 완전히 북한집단이였는데
chimomd 그건 니생각이고
통진당은... 할 만 했는데
박종윤 아닌데? 그리고 어느나라에서 정당을 저렇게 해산시킴? ㅋㅋㅋ
저도 잘 모르겠지만 RO 라는 거랑 연관되있다고 않았나요?
헌소는 박근회전대통령에 대하여 재심리하여 면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왜 횟수 제한을 했는지 안다.
큰 비밀이 있으니
헌법84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므로 법률을 인정한 재판관 5인은 법복으로 재판소 정문앞에서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기 바랍니다.
조선 헌법재핀소 생중계 특징#1)
*피의자가 무죄일 경우 유죄만들라고*
반면, 유죄사람들은 생중계x
#2)
유죄를 알리려고 전귝에
구독안하면프로필 사진 니 미래 여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곳이지 형사재판을 하는곳이 아니라 유무죄 판결을 역사상 한번도 한적 없습니다만.....대법원이랑 헷갈리셨나??
구독안하면프로필 사진 니 미래 여친 기각이냐 파면이냐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다 빡대갈아
헌재가 유무죄 ㅋㅋ 장~애인ㅅㄲ ㅋㅋ
못배운 새기 ㅋㅋ
헌재에 유무죄가 어딨냐? 진짜 국평오답다
검찰 수사권 폐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 명예를 회복하라
너같은 ㅅ기들 때매 나라가 망한다
종북단체를?
국정원에 전화 거는중
감재연누나만해라위헌
사람죽기전에
어른들은 발견즉시
독사잡아서 불에넣어 흔적도 없이
태워죽이세요
시골사는여러분
집마당에 뱀돌아다니다니
ㅜ.ㅜ
구러이등 독없는 뱀은 놔두고
누가 애키우는집
마당나가 놀거라???
내애생명보다 법이 우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