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없는데,말이 안된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 당했으면 당연히 대표가 권한쟁의를 신청해야지.. 국회의 권한이 침해 되었으도 다시 권하쟁의를 할 지 말지 국회가 결의해야 한다면. 과반수가 결의를 못받으면 권한이 침해되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으면 당연히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권한이 있다고 봐야지. 저런 것이 헌법학자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으니.
글쎄.....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를 신청한건데 이런것까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건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청구한다???...... 분명히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것이 명백한 사안인데 그걸 또 의결해??? 그러려면 머하러 의장을 둡니까? 학자다운 발상이라고 이해하지만서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을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게 무슨 잘못인가? 그럼 국회의 권한을 대표하려면 국회재적의원 전부가 신청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럼, 최상목 대행은 정부를 대표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별 시답잖은 소릴 다 하네~ 국회한테 의견을 달라고? 국회 누가 대답해야 하는데?
국회의 의결행위에 대한 대리행위로 대통령대행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를 선별 임명하지 않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것이다. 대리는 대리행위의 목적에 침해가 있을때 침해를 배제하거나 방어할수있는 보존행위는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회의장의 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닌지ᆢ 행위의 절차상 흠결을 사후 치유행위로 보완할것인지, 새로운 행위로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될것을ᆢ
난 이래서 문과가 별로야. 1+1=2 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가 더하는 기호가맞느냐, 누가저걸 더하기라고 부르자고 했냐. 더하기로 했을 때 다른 뜻은 없느냐... 등 결과를 알려줄 생각은 없고 과정만 따지니... 일어나지 않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한번 깨닽게 되네요.
무슨 소리 하는 가 했네...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간결 단순하다. 더듬데며 장황하게 뒤틀지마라 2명 1명 추천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면 의사기 있었던 것인데,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을 할때도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저 사투리 쓰는교수 누가 패널로 불렀나... 구독취소
왜 이런 것을 방송하나요. 왜 확실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방송하나요. 이론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세세히 들어갈 때 단 1%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의 사태에서 일반상식의, 다수적 의견을 알리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소수의 의견까지 내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나요? 스픽스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역전의용사들]속보! 윤석열을 광분하게 만든 곽종근 사령관. 감옥에서 빼곡하게 써놓은 “그날 윤석열은...”](http://i.ytimg.com/vi/enQ-jr-MFjg/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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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트집까지 다 들어줘야하나요 기본이란게 잇는건데
국회의장은 국회대표잖아요 이미 양당 대표가 합의한것이고 그리고 최상목이 먼저 위헌을 저질럿잖아요
불법게엄으로 입법기구인 국회부터 장악하려디 실패하니 이젠 사법부를 찬탈하려한다.
법치국가를 유린하려는 내란범들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고 지엄한 법의 심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일하는 중간 중간 핸드폰 뉴스를 살펴보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온갖 생떼 쓴다라고 생각 됩니다
와~~진짜! 국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여당과 합의를 거쳐 과반 출석에 의결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거부를 하니까 국회의장이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한 거 아닌가요? 헌재도 내란당의 소란과 최상묵에 너무 끌려다닌 거 아닌가요?
골름 최상목이 스스로 생각해낸 술책은 아니고 000이 귀뜸해 주었다고 본다
그전에 국회서합의된사항인데
국회권한쟁이를 누가하나
국회대표인 국회의장이 하는거아닌가?
그럼다시 하라고?뭔말인가?
에라이 욕나온다
윤거니 없는 나라에 살고싶다
말이 안됩니다~임명에관한 의결된 사안을 다시 제소의결하라는 건가요?
저사람왜말을저리못하냐 어 저 그
다시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신함. 그리고 그 의장은 여야합의로 임명됨. 그렇게 치면 반대로 행정부 대표인 권한대행 말고 행정부 인원들 전원이 참여해야죠. 이런식이면 헌법을 다 뜯어고치든가
법률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없는데,말이 안된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 당했으면 당연히 대표가 권한쟁의를 신청해야지.. 국회의 권한이 침해 되었으도 다시 권하쟁의를 할 지 말지 국회가 결의해야 한다면. 과반수가 결의를 못받으면 권한이 침해되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으면 당연히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권한이 있다고 봐야지. 저런 것이 헌법학자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으니.
여당의 생떼 트집 잡기를 헌재가 받아주는게 이상하다ㆍ이런 억지생트집에 밀리면 나중엔 헌재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덤빌텐데ㆍ
정말 짜증나지만, 국회는 내일이라도 빨리 권한쟁의에 대하여 의결해서, 과반수면 무조건 통과이니,,, 추가서류 접수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국회의원분에게 연락 닿으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ㅠㅠ
법이라는 건 진짜 다툴 소지를 항상 준다. 법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거라 생각은 하는데...진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네.
글쎄.....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를 신청한건데 이런것까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건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청구한다???......
분명히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것이
명백한 사안인데 그걸 또 의결해???
그러려면 머하러 의장을 둡니까?
학자다운 발상이라고 이해하지만서도.....
자꾸 생트집 잡을수 있으니 그냥 의결 해 주면 된다.. 그런 말인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을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게 무슨 잘못인가?
그럼 국회의 권한을 대표하려면 국회재적의원 전부가 신청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럼, 최상목 대행은 정부를 대표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별 시답잖은 소릴 다 하네~
국회한테 의견을 달라고?
국회 누가 대답해야 하는데?
트집잡기라고 밖에 생각안되네요
과반으로 어여 의결해서 보완 해 드려라 거참.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인거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권한을 준 거다
헌법학자라는자가 말장난하네
법에도 없는 법으로 말장난하지마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대표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듯이
국회의 의결행위에 대한 대리행위로 대통령대행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를 선별 임명하지 않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것이다.
대리는 대리행위의 목적에 침해가 있을때 침해를 배제하거나 방어할수있는 보존행위는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회의장의 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닌지ᆢ
행위의 절차상 흠결을 사후 치유행위로 보완할것인지, 새로운 행위로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될것을ᆢ
미쳐!!!!!!
그러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자료로 여야 합의를 입증 하는 것인데... 절차도 중하지만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도 난리치니 헌재도 신뢰성땜시 무시하긴 힘들듯. 살다보니 애매할땐 늦게라도 형식맞추는게 맞긴함... 차피 안맞추면 또 난리칠거
국회에서 선출해서 통과되었는데 무슨말?
권한쟁의소를 국회의장이 국회의 동의 없이 한것은 하자가 있다고 상대가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국회
과반의 동의로 권한쟁의소를
제기하면 된다 ㆍ권한쟁의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런 사례는 없었다)
헌재가 큰 판단에 책임분산차원에서라도 임명할 것 같음 /
그럼 앞으로 국회 몫3,대법원장몫3 대통려미 인명 안해도 된다는거야 . 말도 안되는 개소리야.
논란은 있은나 그 판단은 헌재의 고유 권한.
반드시 탄핵되어야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윤이 다시온다~~ 생각만해도 끙찍합니다
관례도 없고 법률의 규정에도 없고.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었을 때에 별도로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이 되어 왔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에도 국회 과반으로 의결되지 못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다.
난 이래서 문과가 별로야.
1+1=2 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가 더하는 기호가맞느냐, 누가저걸 더하기라고
부르자고 했냐.
더하기로 했을 때 다른 뜻은 없느냐...
등 결과를 알려줄 생각은 없고 과정만 따지니...
일어나지 않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한번
깨닽게 되네요.
당연히 해야할걸 안한다는게 진짜 찌찔하다 찌찔해
절차에 흠결 있으면 안 되니, 빨리 다시 하셈. 우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위를 심판하는데 국회의 일부인 국회의장이 청구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와 정부기관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법이 상식에 반한다면 안되겠지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변하면 국회의원도 필요 없겠다
이 교수분이 헌법재판관 3명 국회서 의결했다는걸 모르나?? 여야합의 문서있고 국회의결했는데
임명안해서 국회대표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넣은건데...
ㅎ
변론기회 한번더 준다고헸잔아요.
놓친게 아니라 의견서 접수 되었으니 일단 변론으로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저들에게 시비거리 빌미를 주기 않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판단을 연기한걸 가지고 자꾸 큰 하자가 있는듯 말하고 있네. 어디서 저딴 인간을 섭외했냐 에휴
9인 완성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6인 찬성!!!
6인이 찬성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6인만 재판해도 된다는 뜻? 참 희안하네 정족수가 왜 중요합니까??
이미 헌재는 앙아치
조국대표님도 했다고하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가 했네...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간결 단순하다.
더듬데며 장황하게 뒤틀지마라 2명 1명 추천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면 의사기 있었던 것인데,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을 할때도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저 사투리 쓰는교수 누가 패널로 불렀나...
구독취소
왜 이런 것을 방송하나요. 왜 확실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방송하나요. 이론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세세히 들어갈 때 단 1%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의 사태에서 일반상식의, 다수적 의견을 알리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소수의 의견까지 내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나요? 스픽스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교수는 누구야 이미국회에서 합의된것인데개소리하고있네
맞는말이네요
1997. 7.16. 96헌라2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네요.
딱히 의견이 없으시고
저 교수란 사람 사투리에 혀짧은 소리에 버벅이는 말투에 두서없는 어순에 뭔소릴 하는거야 도대체 아오. 저래가지고 뭔 강의를 하냐 듣는데 답답해 미치것네
하아 이번에 유해한 의원. 군인의 이름도 알고 헌법재판관 성함도 잘 알게 되다니 좋은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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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어렵게 이야기하네요.
쉽게 풀어서 얘기 해주세요
왜 이런식으로 조회수를 올립니까
벌써 정확한 과정을 거쳐 넘긴건데
안하고있었기 때문에. 또해야된다?
바로 다시 의결해서 다시 접수해요. 원래것은 그대로 두고
정말원수같은상묵이때문에 분통터지네요추경호원내대표있을때여야합이했다고하지않았나요¿
패널좀잘섭외해라 어 저 그 못들어주겠다
세명 추천하기로 여야 합의해서
국회의장에 합의서 제출 했는데
그걸 빼고
국회동의동의 해야한다는거
온당한가요?
이런 디테일에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은 화가 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우선 해결방안을 추진해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당장 다수결로 의결해 절차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합시다. 당장 !!!
의장개인이 아닌 국회단체 의결로 해야 한다는 의미
룸사롱 동영상 공개하고
대한민국 판검사 관료들
공무원 연금 박탈하라
다시 국회에서 의장개인이 아닌 국회단체에서 의결해서 보내라
당황하셋쎄여 조뙴을 감지햇구나 교수란색기가 ㅋㅋㅋㅋㅋ
헌법학자의 발언이 퍽 불명확하네요. 섭외 잘못하신듯. 귀에도 내용이 안들어오고 판단력도 의심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