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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알아서 손해볼건 없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시청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올리는 반성문 이제 반영 안해주시는걸로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무고죄와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단독 공판두번째를 받았습니다저는 몸이안좋아서 병원진단서/차트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제출하였으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공탁금을300을 걸었으나 오늘공판에서검사가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요청하였습니다 다음공판은 10월11일 선고기일인인데 집행유예로받을수있을까요
글쎄요
반성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진짜 죄를 저질러지 않았는지 대부분은 뻔하지만. 정말 아닌것도 있잖아요.. 세월이 가서나 상급심에서 밝혀지거나그래서 괘심죄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울든 말든, 변명으로 일관하든 말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 판사님 감정을 싫은 판결은 이해도 안되고 수긍도 안되니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괘심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정식재판 청구한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 30만원 정도하면 선처 반영이될까요?
최대한 합의 노력해보세요
탄원서/병원진단서 등을 또 첨부하여도 선고기일에 참작사항이 될수있을까요
관련된 것 참고하실거에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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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알아서 손해볼건 없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시청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올리는 반성문 이제 반영 안해주시는걸로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무고죄와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단독 공판두번째를 받았습니다
저는 몸이안좋아서 병원진단서/차트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제출하였으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공탁금을300을 걸었으나 오늘공판에서
검사가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공판은 10월11일 선고기일인인데 집행유예로
받을수있을까요
글쎄요
반성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진짜 죄를 저질러지 않았는지 대부분은 뻔하지만. 정말 아닌것도 있잖아요.. 세월이 가서나 상급심에서 밝혀지거나
그래서 괘심죄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울든 말든, 변명으로 일관하든 말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 판사님 감정을 싫은 판결은 이해도 안되고 수긍도 안되니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괘심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정식재판 청구한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 30만원 정도하면 선처 반영이될까요?
최대한 합의 노력해보세요
탄원서/병원진단서 등을 또 첨부하여도 선고기일에 참작사항이 될수있을까요
관련된 것 참고하실거에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