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12월21일(목) 1일1제 311일차 - 책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이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달리 보는 이원론을 취한다.
③ 목적적 범죄론체계는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본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④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은 해당 착오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에 관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법리를유추하여 적용한다.
⑤ 책임조각요건인 심신상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물변별능력 결여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라는 심리적 요소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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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x3k]

감사합니다 311🔴

[@김민철-g2u]

캬😊

[@최기쁨-t6y]

도의적 책임론 : 의사비결정론/이원론(형벌/예방)
사회적 책임론 : 의사결정론/일원론(형벌=예방)

[@호학애사]

2:03

[@예스맨-t9r]

정답: 3번
1(x): 도의적책임론⇔자유의사, 의사비결정론, 객관주의, 이원론(형벌≠보안처분)
2(x): 사회적책임론⇔반사회적 성격, 의사결정론, 주관주의, 일원론(형벌=보안처분)
3(o): 고전적 범죄체계(심리적책임론)→신고전적 범죄체계(복합적•규범적책임론)→목적적 범죄체계(순수 규범적책임론)→합일태적 범죄체계(신복합적 책임론)
4(x): 소구표이론=위전착⊂구성요건착오 ‘직접’ 적용
5(x): [심]신미약•상실 판단=By[심]리적+생물학적 ≠형사미성년자•농아자 판단(By생물학적)

[@jk81766]

231225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