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된 경우 해결 방법 그리고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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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개인회생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항고 #개인회생변제금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개인회생 제도가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지되기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18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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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납부 못해서 회생폐지가 될것 같은 상황이 오면 특별면책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해야겠네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수고많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는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우편으로 계속 오는건가요?
법무사님 너무 유익한 내용 자주 올려쥬셔서 감사합니다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1.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다니게 된지 6개월 이상 지났고, 사업장은 아직 살아있고. 6개월전부터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회생할 당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건지요?
2.사업장이 있어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직장근로로 하고 있으니 관할법원은 직장주소지로 정할 수 있으며, 통장거래 조사시 사업장통장까진 안볼 수 있나요?
(최근1년치를 보통 본다고 하여..)
3.직장은 회생 후에도 계속 다닐예정인데 살려놨던 사업장에 회생 후에 매출이 발생해도 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에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개인사업은 폐업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살아있다면 법원에서는 향후에 사업자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관할법원은 직장주소지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조회해서 제출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활동성계좌는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자 통장이 계좌정보에 나타난다면 사업자통장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조건부인가결정이 아닌 이상 그 이후에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