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이 꼭 조사하는 최근00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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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특히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 최근에 생긴 일!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4가지 문제.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18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테라피스트'
김영룡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김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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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핫 뉴스] 2024년 10월 17일부터 불법이 되는 채권추심 방법](/img/tr.png)
최근직장 이직이 있어도 급여가 변경이 있는지 꼼꼼이 보는군요...최근에 이혼을 한경우도 그러하군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forev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룡 법무사님의 법인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당, 더욱더 번창 하소서
그동안 합동사무실로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법무사법인(김영룡법무사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알찬설명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찬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분할로 이혼한 64세 여성입니다ᆢ상가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월세 보증금 천만원있고 상가가 팔리지않아 값을 능력이 안되요~~ 개인회생가능할까요?? 소득은 월세 150 만원받는게 전부고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팔고있어요
꼭 조사하는 최근 4가지 요약~시간은 금이잖아요
1. 최근 채무(최근1년) 사용처
2. 최근 취업이나 이직
3. 최근 이혼
4. 최근 재산 처분
내용 정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재산이 많아서 안대는 경우는 어떤게 잇나요?
배우자 재산의 1/2을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라는 하는 법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회생법원들도 원칙은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재산, 취득자금은 본인 돈인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재산의 경우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재산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때문에 변제금이 너무 커지거나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법무사님!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아들이고 근저당권 설정자는 아버지일때 아버지에 대한빚 때문에 아버지(개인파산 12월 재량면책-환급금 파산관재인이 배분중)채권자와 아들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때---근저당권 설정자인 아버지가 말소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님 집주인인 아들이 말소진행을 해야합니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법부사에 전화해보니 비용이 모두 달라요
개인회생 신청하면...채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다는 얘기를들었는데요...고소야 맘이지만...사기죄 판결 나올가능성 있나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최근에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고소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 고소를 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TV-ns6pf 완전 이해가됐습니다...감사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상담 받고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채무는 A라는 업체에 있는데 채무관련 우편을 보내는 B채권추심업체(00신용정보)와 채무관련 서류를 떼거나 채무금액 확정 및 채무관련 협의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명의로 아는사람이 코인 돈넣어놓은게있는데요
저는회생12개월후 개인갈껀데
이거 재산으로잡히면 제가 변제안하는방법 있을까요?
지금 1차보정나온상태 입니다
지금이라도 돈빼서 줘버리면 될까요?
개인워크 체결까지 가져가버려도 될까요
본인 코인계좌에 있는 돈은 실제로 다른 사람 돈이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정권고에서 코인 잔고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나오면 일단 최대한 소명을 해보시고
코인잔고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진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다시 신청하실 때까지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변제금 납부를 미루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네요.
@@TV-ns6pf 지금 일부빼버리면 어떻게될까요 괘씸죄 이런거 적용되나요 빼고 보정할때 뺏다고 금액올려버리면 될까요 생각해보니 어차피 개인가기전까지 변제금은 최대한미루어서 안낼생각입니다 기간맞춰서 진행예정요
2금융권 1300만원 대부업 400만원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연체되고 통장 가압류 된지는 7년정도 지났습니다. 간간히 일용직으로 용돈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하면 도움이 될까요?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1700만원은 갚을수잇어요..일해서갚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그럼 아파트를 팔아서 남는 금액에서 월세보증금 사용하고 남는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을 했는데 인정이 되는지요?
아파트를 팔아서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보다 편파변제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셨던 분이 입금한 내역이 소명이 된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ns6pf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출해서 아는분에게 돈 빌려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억정도요 2~3년간)
대출 받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셨다면 그 돈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라면 사기죄 고소를 하시고 고소장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V-ns6pf 첨에는 빌려주는거 잘갚다가 어느순간부터 계속 안갚는상황이됬어요
사기당한거같아요ㅠ
상담하고 가능할까요??
네~ 사무실 대표번호 02-563-1231로 평일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최근 서울의 경우, 개인파산에도 실무준칙 406호를 적용하여 배우자 재산에 대한 적용을 제한을 한다고 하던데, 수원에서도 개인파산에 이 준칙을 적용 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