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경우ㅣ주식 명의신탁, 그것이 알고 싶다! ㅣ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경우
00:36 주식 명의신탁, 그것이 알고 싶다!
00:51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경우
01:35 쟁점, 유/무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02:16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의 경우
03:02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03:30 대법원,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
04:05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의 경우
04:34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05:22 대법원,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부과 대상 아니다
06:09 무상증자는 신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08:29 주식 명의신탁,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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