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는?ㅣ주식 명의신탁, 그것이 알고 싶다! ㅣ

명의신탁 약정(계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00:36 주식 명의신탁, 그것이 알고 싶다!
00:51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는?
02:13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
02:41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02:59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03:42 [과거] 명의 수탁자가 증여세 납부하던 시기의 판례
04:29 본 사례는 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전혀 모르는 상황
05:39 [현재]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
06:27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던 과거의 규정이 적용되던 때의 판결임에 주의
09:22 [NEXT] 중첩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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