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239건 주문 취소한 알바생…"잘못 인정 안 해"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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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окт 2024
-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A 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달앱을 조작해서 60차례에 걸쳐 총 2천570분간 가게 운영상태를 '영업 임시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빈번한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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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해야
평생 취업하지말아라
말아라 ~ 가 아니고 취업못하게 신상공개 해서 업주들이 보게해야합니다
돈 물게 하세요~~ 업무방해 맞죠 사기죄로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육시켰을까?
잘못인정도 안하고...집에서 나오지마라
집행유예는 처벌이 아닌 면죄부다 면죄던 처벌이던 피해자에게 무존건 2배이상 배상하게하ㅏ고 배상이 완료된 시점부터 처벌이 되야지 배상도 안했는데 면죄부? 판사는 범죄자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피해자는 무시하는 사람인가?
와 역시 스윗하네 자기집에서 하면 몰라도 남의 직장에서 저짓하는걸 봐주네.
민사 넣어서 돈안주면 계속 압류걸고 이자까지쳐서 시간지남 또 압류
평생 금융활동 못하게해야됨.
그냥 계속 괴롭혀서라도 반성하게해야함
그래서 집행유예?.......도대체 대한민국은 판사를 뽑는 기준이 뭐냐?
그래 정당하다
너 처벌받는거
차후 영업매출도 차단
집행유예말고 벌금천만윈이 답입니다
집에서 놀지 평생취업하지마라
식당 알바 하던 애가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볼 일도 없을테고.. 결국 2년 조용히 지내면.. 아무 일도 없다는거네... 집행유예란건 왜 필요한거지??
요즘 애들은 태어날때 개념이란 옵션을 빼고 태어난듯........ 옛날엔 기본 옵션이었는데.......
사회와 부모가 만들어낸 괴물이지머 인권이니 머니하면서 오구오구해대는데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는거임
소스윗 판새의 집행유예❤
이게 남의 얘기 인줄말 알았어요
우리 가게 주말 알바하는 50대 중반 아주머니가 오늘 주문 취소한걸
딱 걸렷네요
좋게 끝낼까 엿을 먹일까 고민중입니다
가뜩이나 경기 안 좋아서 매출 줄어 힘든데
사람 까지 힘들게 하네요
쳐맞아야지
일은 하기싫은데 억지러 대충 설렁설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줘야할것 같은데
하나만 취소해도 빡치는데 ㅁㅊ.
판사는 처벌이라 생각하고 죄인은 무죄라 주장하는 집행유예
지금부터가 헬이죠 사장님이 비싼변호사써서 민사로 영혼까지 뽑아 먹을 텐데요 ㅎㅎ😊
@@baessangil저정도 사건이면 민사로 손배청구해도 얼마 못받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까지 못 씁니다.
법리도 간단하고 나홀로 소송하는게 제일 좋을텐데요.
@@illillil-i7b
민사청구하면 변호사비 다 나와요.
청구금에 비례해서 나오긴 하는데
판결문에 고소비용 일체를 피고소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시하기때문에 문제 없어요
@@baessangil 민사소송 청구하면 무조건 변호사 비용이 다 나오는게 아니라 승소해도 법정 변호사보수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는 형사랑 달리 성공보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승소하면 성공보수도 따로 지불해야 하구요.
법공부를 한적 있어서 법적지식이 어느정도 있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볼만한 여건이 된다면 저 정도 스케일의 사건으로는 보통 나홀로 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사용되는 키워드고, 민사는 소송비용(고소비용X) 또는 소제기(고소제기X)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민사로 청구해도 여태 피해받은것을(수익 변화) 증빙하면 받을 수 있지않나요? 궁금합니다 법형
인생은 실전이다
지구상 가장 고마움을 모르는세대 한국2030여자. 지구상 가장 우울증 많은 세대 한국2030여자.
요즘 " Z 세대 " 중에 일부는
문제가 많더군요..
Z 세대 : 1997~2012년생.
이건 영업 방해 잖아
민사도 진행하고 압류도 들어가고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집유 공화국
궁지에 몰린 그 나잇대 그 성별의 말은 안믿는다..
판사 : 나만 아니면돼!!!!!!!!!!!!!!!!!!!!
결국 집행유예~~~
인성 교육을 안하는게 국가정책이지. 국가의 정책대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거지. 학교라는 곳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체벌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로 변신한거지. 이 역시 국가정책이지.
일하기싫음 그만두던가
너같은애를어찌할거나
이사회가어찌이리 변해가는지
안타갑기만하네
개념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지
일은 하기 싫은게 돈은 필요해서 기어나와가지고 민폐를 주네.
저런 머가리를 좋은 곳에나 쓰지...
정신상태가 궁금하네요
어째든 유죄형 나왔으니 민사가야하나
피해액이 저렇게 큰데 합의 없이 집행유예 가능?
저 알바생 자기 인생을 헬로 만드는 재주가ㅜ있네요..
판결문에 손님간의 신뢰를 해쳤나고까지 써있으니... 영억손해분+손님과의 신뢰 저해손해비용+변호사비= 대략 몇천은 나올텐데.. 생각이 저상태면 안값는다고 뻐팅기다 법정이자분 까지..
서민에게 민큼은 판사님의 판결이 정직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래서 대한민에서는 돈많도 권력이 있어야 된다니깐.
자본가천국
노동자지옥이라 구호외치는 정신질환자들의결과물!!
MZ 무좀 세대 화이팅♡
돈은 많이 벌고싶지? 고생은 또 하기싫고? 그럼 넌 리셋이 답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환생해라. 사람은 못되겠지만.
해당 지역 토박이 아닌 듯
주인도 가게를 지켰어야지
고노무 집행유예
개념없이 사는것들에게
당연한일.
일해라 일해
눈만 높아지고
머리굴린다고
세상돈이 네것이 아니다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써라
저변 인생에게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집행유예
전라도?
부산 해운대라는데 전라도 타령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