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소년원에 따로 보네는 이유가 '교화' 인데 10호 처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적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같은방 쓰는 '선배'에게 굽신거려야했고 괴롭힘 받는걸 소년원 관리자들도 방치했다고 하네요... 과연 교화를 시도해보고 있긴 한건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짓 하는 사람은 엄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교화를 더 중요시 하고 그로인해 범죄율도 낮다고 하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교화를 시도하던가 엄벌을 내리거나, 둘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교화주의자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틀린제도가 맞습니다. 교화는 솜방망이처벌에 있지않습니다. 교화는 제대로된 책임과 처벌이 있고 그 뒤에 교화후 2번째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줄때 교화가되는겁니다. 저는 분명히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중 후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현재 소년법 제도가 어처구니없다는데는 부정하지않고 부정할 방법도없습니다
결국 95퍼센트의 교화 가능한 소년범과 5퍼센트의 교화 불가능한 소년범들의 차이점은 전혀 모르면서 교화만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거죠. 95퍼센트의 교화 가능한 범죄자덕분에 5퍼센트의 범죄자들은 더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거니까요. 미국 이 왜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유 없는 무차별 살인, 무면허로 길거리에서 훔친 자동차로 폭주를 하고 두들겨패서 성매매를 시키는거. 이거 완전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얘네들도 교화가 된다면 정말 보고싶네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지.
소년법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통해 형량강화를 해야함... 흉악한 놈들은 최대한 사회와의 격리 교화가능한 아이들은 최대한 재사회화함이 옳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게 소년법을 만약 폐지한다면.. 초등학생이 빵 하나 슬쩍 한것도 어른과 같이 벌금 징역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이건 이거 나름대로 문제 아닌가 싶음
@@MrNezlee 제가 확신해서 말한 것이 아닌 개인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이 육아의 전문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소년보호법을 통해 죄를 짓고도 정당한 댓가를 안 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법을 알고 저지른 경우가 많고요.
저는 고2때 소년 법정을 갔다와본 입장입니다. 큰 잘못을 한건 아니었고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갔다온건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정에 들어가 판사님 앞에 서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하면서 눈물이 찔끔나더라구요. 그런 심정을 겪어본 입장에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됐습니다. 교화가 됐다면 진작에 됐을것인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것 부터가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애들 똑똑합니다. 또 영악하구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다 알고 저지르는겁니다. 소년법이 자기를 지켜줄걸 알고 법을 우습게 알고 넘나드는데 나중에가서 더 무시하면 무시하지 무서워 할 리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하는거라면 그 처벌을 더욱이 확대해서 엄벌로 먼저 겁을 줘서 범죄를 예방시키고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대한 엄벌로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의 집행은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격리 하는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를 재사회화하는 역할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떄문에 미성년자 일지라도 일단은 잡고 봐야 한다. 교화를 위해서 처벌 하면 안된다는것은 그저 재사회화를 위한 시스템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한 변명이다.
미국은 주(州)에 따라 7세 미만에서 14세 미만, 영국은 10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범을 별도의 교정기관에 수감하지 않음. 일반 교도소에 성인 수감자랑 같이 수감함. 범죄를 배워 나온다는 문제도 있지만 죽을 듯 힘든 징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음.
법을 악용하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하고 법이 현재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법도 당연 바뀌어야 한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악한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서화된 법만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법부가 존재하며 법원의 시스템은 항소할수 있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그것은 억울한 원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민들은 9명의 흉악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하고 법원은 9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더라도 1명의 흉악범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이 전부 맞다고 할순 없지만 틀리다고 할수도 없다. 사법부는 위의 딜레마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변화하고 노력해야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강력한 법을 만들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의 한국은 피해자를 보호할 새로운 법도 만들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만 만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한국은 사법이 무너진 무법지대가 될 미래 뿐이겠지.
교화를 외치는 인간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죠. 첫번째 부류는 얘네들 뒤처리하기 귀찮은 관계자들. 어차피 소년원에 쳐박아놓으면 힘의 논리 하나로 굴러가는 세상이니 편하겠죠. 실질적으로 교화가 되는건 신경도 안쓰는건 당연지사일겁니다. 두 번째는 대가리에 꽃밭이 들어찬 현실에 환상을 가진 인간들이죠. 5퍼센트가 되게 낮은 퍼센티지인줄 아나본데 20명중 한명이면 상당히 높은 확률인거 모르나봅니다. 코로나만 봐도 치명율 3퍼도 안되는데도 벌벌 떨었으면서 강력범죄 재범 5퍼센트는 안무서운가봅니다. 솔직히 법 지킬거 다 지키고 평범하게 저딴 똥쓰레기들한테 안걸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저런 흉악범들은 다 사형시켜서 사회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아예 0이 되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인권이 천부적이네 뭐네 하는데 결국 문명사회가 되서 유지하기 위해 생긴거지, 이걸갖고 누구는 개무시하고 피해를 입히고 누구는 죄없이 죽어나가도 지켜주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흉악범들 교화시킬 생각보다 법 잘 지키면서 문제 안일으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문제 생길 확률을 줄일 생각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교화는 중요해 하지만 교화를 하겠답시고 법을 저따구로 해놓으면 교화할 인간이 늘어나잖아? 당연한 얘기야 쟤네는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게 아니라 법을 자신들이 법죄를 저질렀을 때에 처벌받지 않기 의한 방파제로 쓰고 있어 그리고 사회에서 애들은 안받아주는 건 중범죄자라 그런거잖아? 어른도 중범죄 저지르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세상에 어리다고 봐준다? 이건 아니지 나중엔 아이가 어른을 폭행하는 날이 올거야 과연 그때도 교화란 소리가 나올 지 모르겠네
교화주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엄벌주의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소년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소중한 사람을 잃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지만 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자들은 멀쩡히 국민들의 세금만 쳐먹고 잘만 살아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범죄든 경범죄든 범죄심리상 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추후에 받게 될 처벌은 고사하고 체포 될 것 이라는 가능성 조차도 고려사항에 없음. 거창하게 말 할 것 없이 어린시절 부모님 지갑에 손 댈 때, 학창시절 자습시간 땡땡이 칠 때를 생각 해 보면 그 심리상태가 금방 피부로 와 닿을 것임. 또한 사후절차에 불과한 법과 처벌로써 범죄를 예방 하려는 발상 그 자체부터가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음. 그렇기에 촉법소년제도 폐지와 각종 소년범특례규정의 폐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대한 의문이 큼. 촉법소년적용 연령을 낮추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함.
소년법 강화해서 교화 될 수도 있는 애들이 처벌받고 사회가 못받아주니 범죄율이 증가한다. 이거 해결법은 간단함. 범죄 강도에 따라서 종신형~500년형으로 형량 정상적으로 맞추고 감옥생활 하는데 소비되는 금액: 수도, 전기, 간수 월급, 유지보수비 등등을 가해자 가족이 지불하면 됨. 가족이 없을 경우 가해자를 해체해서 신체부위당 가격 메기고 그 판매가로 운영하면 되고. 정 팔아먹을게 없으면 피라도 뽑아먹으면 됨.
교화도 생계를 위한 도둑직같은거에서나 가능한 영역임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엄벌해야하는게 맞다고 봄 저 5%라고는 하지만 저게 최근 발생 비율 늘어나고 있고 인천 어린아이 살인사건도 결국 소년법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아할 범죄임에도 10년형이 최대였죠 이젠 엄벌주의를 할수밖에 없다고봄
그냥 소년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몇십년을 해본 결과 더욱 교묘하고 대범하고 악독해진 범죄만 늘었지 자정작용이나 예방은 전혀 없으니까요 법이란 자고로 예방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예방이란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법은 이미 법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당근을 줬으면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할때입니다. 소년법 패지 시키고 성인과 동등한 기준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많이도 아님... 몇 놈만 확실하게 본보기로 조지면 범죄는 줄어 들게되어 있음.
아동청소년가해독려법이 소년법임. 한살이라도 더 어릴때 조금이라도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놔두고 있음. 저번 정권에선 아동청소년 자해공갈 유도법 속칭 민식이법도 통과됐었지. 이번에도 민주당이었으면 또 무슨 악법이 생겼으려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소년법의 본래 목적은 원치않게 범죄에 연루되지 말라는 것. 혹은 연루되더라도 구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성인 범죄자가 이런저런 범죄에 아이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걸 방지하자 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년법 믿고 살인도 해버리는 범죄자 양산하는 꼴.. 성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 범죄를 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은 학습하면서 큽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어떻거든 무엇든 학습을하죠 근데 법이 무섭다는걸 배우지 않으면 법은 그냥 폼이라는 걸알고 학습을하죠 그래서 소년법을 강화 해야합니다.몇프로 안되는데 구지 강화해야하는냐? 여기서 만약이지만 우리보다 후세대 는 과연 소년범죄가 줄어들까요?
심리학을 배운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입니다. 지극한 개인주의사회에 어른들은 적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스스로 적응하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도 개인의 희생보다 스스로의 안위를 생각하며 애들을 방치하는 마당에 애들은 스스로 부풀리려하고 방어하려합니다. 위에 케이스와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을 같은 선상에 둬선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어른들의 관심으로 돈이면 다되는 사회가 아닌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교육해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화 사회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부모와 사회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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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의 여지가 있는건 경범죄나 남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은 폭행 정도인듯
아니면 사고거나 자기방어 생계유지 정도가
교화로 적당한듯
폭행도 우발적이여야 할듯
ㄹㅇ 중범죄나 지속적인 폭행 괴롭힘은 그냥 모가지 잘라야함 떡잎부터 다르다고 미리 잘라야함 ㅇㅇ
같은반 친구를 왕따시키고 무리짓고 약한애들 계속 괴롭히고 그런것들은 싸이코패스라 교화가 안되요
k촉법도 일본에게는 못 비볐다 ㅋㅋ
청소년을 소년원에 따로 보네는 이유가 '교화' 인데 10호 처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적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같은방 쓰는 '선배'에게 굽신거려야했고 괴롭힘 받는걸 소년원 관리자들도 방치했다고 하네요...
과연 교화를 시도해보고 있긴 한건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짓 하는 사람은 엄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교화를 더 중요시 하고 그로인해 범죄율도 낮다고 하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교화를 시도하던가 엄벌을 내리거나, 둘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악질 범죄자 되는 경우도 있다네요
맞말이요
우리나라도 강력범죄는 만12살도 성인처럼 처벌할수있게 법이 개정되어야한다.
이번에 바뀐다던데요?
@@폴-t2h ㄹㅇ?
@@user-qh4jy2ot2c 촉법소년 형 집행 연령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에선 촉법이 적용 안되는걸로 개정한다고함 ㅇㅇ
이번에 정부에서 바꾼다고 말이 나오긴 했는뎀 어찌될지
애들끼리 레슬링하면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무릎 좀 까지면 폭행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늘 감사합니다.
이게 면죄부지 ㅋㅋㅋ 법이냐?
강력하게 처벌해야하고 인생은 자기가 주연을 맡은 무대가 아니라는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함
저 교화주의자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틀린제도가 맞습니다.
교화는 솜방망이처벌에 있지않습니다.
교화는 제대로된 책임과 처벌이 있고 그 뒤에 교화후 2번째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줄때 교화가되는겁니다.
저는 분명히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중 후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현재 소년법 제도가 어처구니없다는데는 부정하지않고 부정할 방법도없습니다
결국 95퍼센트의 교화 가능한 소년범과 5퍼센트의 교화 불가능한 소년범들의 차이점은 전혀 모르면서 교화만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거죠. 95퍼센트의 교화 가능한 범죄자덕분에 5퍼센트의 범죄자들은 더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거니까요. 미국 이 왜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유 없는 무차별 살인, 무면허로 길거리에서 훔친 자동차로 폭주를 하고 두들겨패서 성매매를 시키는거. 이거 완전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얘네들도 교화가 된다면 정말 보고싶네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지.
저도 어린애들이 삐뚤어지는건 어른들 잘못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삐뚤어 지는거고 그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 을까요 긴시간 보살핌과 교화가 필요한 애들인데
이 세상엔....,악마가 너무 많아....
악마도 한수 배울껄?
소년법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통해 형량강화를 해야함...
흉악한 놈들은 최대한 사회와의 격리
교화가능한 아이들은 최대한 재사회화함이 옳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게 소년법을 만약 폐지한다면.. 초등학생이 빵 하나 슬쩍 한것도 어른과 같이 벌금 징역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이건 이거 나름대로 문제 아닌가 싶음
솔직하게 소년보호법은 범죄를 촉진시키는 법이라 생각함.
오은영 박사 강의 좀 보세요
@@MrNezlee 제가 확신해서 말한 것이 아닌 개인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이 육아의 전문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소년보호법을 통해 죄를 짓고도 정당한 댓가를 안 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법을 알고 저지른 경우가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함 소년법 나이 컷두고 범죄 일으키려는 애들이 있음
@@MrNezlee 니가 뭔데
@@MrNezlee 그분이 답이 아닙니다.
강의는 강의고 사람마다 개개인 성격,취향등등 있고 어린아이가 가지는 사고 방식은 다 틀리기에 육아도 힘들고요.
오은영님은 심리,교육등등 대단하죠.
근데 강의만 본다고 그건 좀...
95퍼센트가 교화되고 5퍼센트만 다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이 소수의 어린 범죄자 하나가 주변 몇명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지 생각하면, 또 이런 피해자의 나이 예상하면 엄중처벌이 답일이라 봅니다.
무작정 보호 할게 아니라 잘못하면 인실ㅈ된다는걸 알려줘야지 무슨 면죄부마냥 생각하는데 이게 옳은 방향이냐 진심
저는 고2때 소년 법정을 갔다와본 입장입니다.
큰 잘못을 한건 아니었고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갔다온건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정에 들어가 판사님 앞에 서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하면서 눈물이 찔끔나더라구요. 그런 심정을 겪어본 입장에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됐습니다. 교화가 됐다면 진작에 됐을것인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것 부터가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애들 똑똑합니다. 또 영악하구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다 알고 저지르는겁니다. 소년법이 자기를 지켜줄걸 알고 법을 우습게 알고 넘나드는데 나중에가서 더 무시하면 무시하지 무서워 할 리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하는거라면 그 처벌을 더욱이 확대해서 엄벌로 먼저 겁을 줘서 범죄를 예방시키고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대한 엄벌로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의 집행은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격리 하는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를 재사회화하는 역할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떄문에 미성년자 일지라도 일단은 잡고 봐야 한다.
교화를 위해서 처벌 하면 안된다는것은
그저 재사회화를 위한 시스템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한 변명이다.
그걸 탁상공론이라 말해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많아야 한다.
김해수
가끔씩은 교화주의자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같음
팩트)다
본인 자식이 당했다면 교화를 외칠수가 있을까
@@jkc3373 당연히 아니겠지 그 사람들은 니처럼 지나가는 초딩 칼찌하려는 중2병이 아니니까
@@jkc3373 차훔쳐서 사람 곤죽만들고 경찰 ㅈ뺑이 치게 만드는 그런 일하고는 완전 남의 일 맞을걸요?
@@jkc3373 당연히 내 일이 아니지
강력범죄가 5%가 아니라
95%가 5%로 진화하는거다
부모의 교육 부실과 교권약화로 인한 결과물이지
교화가 가능한 애들은 소수인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그 5퍼센트의 흉악한 놈들까지 덜 혼내는건 너무 머리가 꽃밭인거지 애초에 소년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영악한 놈들이 어른 말을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어
왜 피해자가 당한 피해는 생각안하고 가해자 만 생각함 ?
피해자가 받은피해를 생각해서 가해자가 누구든 잘못한만큼 처벌받아야함
0:21 헐 와빌님 섹시행.....
와 소름돋네여 14살이 진짜 어린나이가 아니야 ㅠㅠ
'만' 14살
5년전인가 4년전에 포켓몬 시리즈 영상 많이 봤었는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초딩 때 포켓몬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빌님
처벌을 강화해야 무서워서 범행을 안저지르지
핵무기가 무서워서 냉전시대가 생겼듯 처벌이 강해야 애새끼들이 안처나대지
법은 강하게 집행하되 그 죄를 물을 판사 및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형의 강도는 나눌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그 5%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뭔 죕니까? 법은 그 5%를 확실하게 걸러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범죄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건 나이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맞다고 봅니다.
교화란 솜방방이가 아닙니다 철퇴입니다 단호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기록도 남기고 촉법 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어야합니다
옳은 말씀.대체로 모든 가해자부모가 내 아이는 그럴 아이 아니라 말하죠.ㅠㅠㅠ
강력한 중범죄들 만큼은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교화의 여지가 있는건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경범죄 정도지
국민은 분노, 법을 만든 사람은 침묵
흠 그런데 가끔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영악해지는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처벌도 좋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하는데 그런것에는 크게 관심을 쏟지 않는 상황이란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게 나왔어 와빌형 잊지않고 다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법을 바꾸는 방법 법조인들의 자식들이 저런일을 당해봐야 바뀝니다. 자기들이 안당해봤으니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안당했으니 관찮아. 저런 법조인들이 많으니 피의자들이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 차이에 대해 모르시나요?
소년법에 대해서 이것만 집고 가자..
'OECD 가입 국가중 대부분이 촉법을 한자릿수(1~9세)로 보고 있다.'
5%만 중범죄고 95%는 교화 가능한 애라고? 근데 95%가 수십년을 징역 산다고? 먼 신박한 개소리죠...; 교화 가능한 애들이라는 것은 경범죄 정도를 저지른 애들인텐데 끽해야 1,2년 살다 나올텐데 무슨 헛소리인지...
가해자들이 교화되는동안 피해자들은 어떤삶을 살고있을지 궁금해지네
범죄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애당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야지 법 개정이던 뭐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년 범죄가 보도될때야 잠깐 분노하지 시간 지나면 일부를 제외하면 다들 잊어버림. 언론에서도 인기?가 시들하면 더이상 다루지를 않고.
헉 전에 노딱 먹어서 내리셨던 그 영상인가 보다...
이번에도 역시 노딱! ㅎㅎ
@@WaBill 옛날에 재미있게 봤던 영상들이 노딱 먹어서 없어질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ㅠ
범법자의 미래가 중요한가
피해자의 현재가 중요한가...
솔직히 누구나 후자를 택할텐데
반박시 피해자 당첨
우리나라 소년법도 저렇게 해야함 몇년간 살다오면 사회에서 안받아준다? 그럼 그애들 미래는 어떻하냐? 그것또한 자신들이 선택한것 아닌가요? 자신들이 저지른일에대한 책임은 끝까지져야죠 그리고 피해자들생각하면 불합리하다 할수없겠죠? 폭행은 당한사람이 평생트라우마가 남을것이고 살인은 유가족들이 평생 상처를안고 살테니까요...
거지같은 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법.. 한번의 처벌이자 기회로 바꾸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회와 격리라도 시켜야 다른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게 아닐까요.
교화 직원들이 직접 촉법소녀소년들한테 저런 일을 당해도 과연 95%의 교화 가능한 청소년이 있다고 저런 말을 내뱉을수 있을까?
촉법과 소년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녀석들은 이거 취급하면 안되게해야해요. 지키기위해서 있는거지 요즘은 악용하라고 있는것 처럼 보여요.
10대가 사람이 제일 영악할때임
대가리는 아직 어린데 몸은 어느 정도 커져서 뭐 되는 줄 알거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나쁜 애가 촉법이란 걸 알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지
교화주의자들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봐야 정신 차리려나
미국은 주(州)에 따라 7세 미만에서 14세 미만, 영국은 10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범을 별도의 교정기관에 수감하지 않음. 일반 교도소에 성인 수감자랑 같이 수감함. 범죄를 배워 나온다는 문제도 있지만 죽을 듯 힘든 징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음.
희한한건 다른나라는 그런 겉잡을수 없는 문제가 터지면 최소한 법을 개정시키려고 노력이라도 하지만 우리나라법은 여전히 바뀌는것도 없고 제자리인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정말 뭔지 궁금하다.
7:42 아니 뭔 소리여? 5% 혼내는거면 5% 혼내는거지 95%는 왜건들여? 회사에서 회사 말아먹을 뻔한 인턴 자른다고 다른 인턴들이 잘리나? 그 인턴만 혼내지?
법을 악용하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하고
법이 현재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법도 당연 바뀌어야 한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악한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서화된 법만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법부가 존재하며 법원의 시스템은 항소할수 있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그것은 억울한 원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민들은 9명의 흉악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하고
법원은 9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더라도 1명의 흉악범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이 전부 맞다고 할순 없지만 틀리다고 할수도 없다.
사법부는 위의 딜레마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변화하고 노력해야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강력한 법을 만들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의 한국은 피해자를 보호할 새로운 법도 만들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만 만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한국은 사법이 무너진 무법지대가 될 미래 뿐이겠지.
그 5% 때문에 희생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날 텐데 오히려 더 우습게 보고 저지르는 애도 늘어날 수도 있고...
나이 상관 없이 우발적 살인 이런 거 아니면 다 처형해버려야 함.
우리나라 소년법은 우리나라 최대의 실수일 것이고 개정되지 않을 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와빌님 한국사도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다른 나라에 신화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영상으로 다루면 공부에도 좋고 더더욱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알수있어서 좋을거 같아요
생계형 범죄 이런거 아니면 싹다 처벌해야지 솔직히 요즘 뉴스에 냐으는 애들은 지들이 처벌 안받는거 다 알고서 저지른 애들일건데 뭔 교화야 어쩌다 실수로 저지른 범죄보다 지들이 원해서 한 애들일건데
얼마전 본 악마판사에서 처럼 태형이 답이라고 생각드네요. 묶어놓고 공개 태형을 통해 강하게 경고할필요가있다고 생각이드네요.
교화를 외치는 인간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죠. 첫번째 부류는 얘네들 뒤처리하기 귀찮은 관계자들. 어차피 소년원에 쳐박아놓으면 힘의 논리 하나로 굴러가는 세상이니 편하겠죠. 실질적으로 교화가 되는건 신경도 안쓰는건 당연지사일겁니다.
두 번째는 대가리에 꽃밭이 들어찬 현실에 환상을 가진 인간들이죠. 5퍼센트가 되게 낮은 퍼센티지인줄 아나본데 20명중 한명이면 상당히 높은 확률인거 모르나봅니다. 코로나만 봐도 치명율 3퍼도 안되는데도 벌벌 떨었으면서 강력범죄 재범 5퍼센트는 안무서운가봅니다. 솔직히 법 지킬거 다 지키고 평범하게 저딴 똥쓰레기들한테 안걸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저런 흉악범들은 다 사형시켜서 사회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아예 0이 되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인권이 천부적이네 뭐네 하는데 결국 문명사회가 되서 유지하기 위해 생긴거지, 이걸갖고 누구는 개무시하고 피해를 입히고 누구는 죄없이 죽어나가도 지켜주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흉악범들 교화시킬 생각보다 법 잘 지키면서 문제 안일으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문제 생길 확률을 줄일 생각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간단하게 촉법소년 부모를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자 한 처벌을 100억 부족하면 1000억에 조단위로 물게 하면 알아서 사라지지 않을까? 학생을 대채로 교육하지 못한건 부모의 잘못도 있다 하잖아. 학생은 실수 할 수 있어 하지만 부모는 그 실수를 책임질 필요도 있지
교화는 중요해 하지만 교화를 하겠답시고 법을 저따구로 해놓으면 교화할 인간이 늘어나잖아?
당연한 얘기야 쟤네는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게 아니라 법을 자신들이 법죄를 저질렀을 때에 처벌받지 않기 의한 방파제로 쓰고 있어
그리고 사회에서 애들은 안받아주는 건 중범죄자라 그런거잖아? 어른도 중범죄 저지르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세상에 어리다고 봐준다?
이건 아니지 나중엔 아이가 어른을 폭행하는 날이 올거야 과연 그때도 교화란 소리가 나올 지 모르겠네
피해자는 생각 1도 안하나 하긴 대충 뒷돈 받고 높으신 양반들 자식들 풀어줄려면 별 수없지 뭐 지들 자식 사고 치면 풀어줘야하니
한번은 몰라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성인과 다를 빠가 없이 처벌 해야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범행 저지르는 놈들이 있는데 그 나이에 감방가서 징역살이 해봐야 알지
중범죄 저지르면 나이따위 숫자놀이에 불과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
교화주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엄벌주의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소년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소중한 사람을 잃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지만 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자들은 멀쩡히 국민들의 세금만 쳐먹고 잘만 살아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범죄든 경범죄든 범죄심리상 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추후에 받게 될 처벌은 고사하고 체포 될 것 이라는 가능성 조차도 고려사항에 없음.
거창하게 말 할 것 없이 어린시절 부모님 지갑에 손 댈 때, 학창시절 자습시간 땡땡이 칠 때를 생각 해 보면 그 심리상태가 금방 피부로 와 닿을 것임.
또한 사후절차에 불과한 법과 처벌로써 범죄를 예방 하려는 발상 그 자체부터가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음.
그렇기에 촉법소년제도 폐지와 각종 소년범특례규정의 폐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대한 의문이 큼.
촉법소년적용 연령을 낮추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함.
소년법 강화해서 교화 될 수도 있는 애들이 처벌받고 사회가 못받아주니 범죄율이 증가한다.
이거 해결법은 간단함.
범죄 강도에 따라서 종신형~500년형으로 형량 정상적으로 맞추고 감옥생활 하는데 소비되는 금액: 수도, 전기, 간수 월급, 유지보수비 등등을 가해자 가족이 지불하면 됨.
가족이 없을 경우 가해자를 해체해서 신체부위당 가격 메기고 그 판매가로 운영하면 되고.
정 팔아먹을게 없으면 피라도 뽑아먹으면 됨.
소년법을 강화해야하는건 범죄를 안저지를 애들은 어떻게해도 안함 이게 잘못되었다는걸 알고 도덕적으로 잘못된걸 이미 알고있음
교화도 생계를 위한 도둑직같은거에서나 가능한 영역임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엄벌해야하는게 맞다고 봄
저 5%라고는 하지만 저게 최근 발생 비율 늘어나고 있고 인천 어린아이 살인사건도 결국 소년법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아할 범죄임에도 10년형이 최대였죠
이젠 엄벌주의를 할수밖에 없다고봄
한국도 이미 촉법애들이 어린애들 유괴하고 살인 까지 저지른게 몇몇 있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게 아닌지 답없네요
우리나라는 저거보다 더 심한짓을 해도 봐줄거같다.
아랫분 말씀대로 교화를 한다면 책임을 지게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한다음 기회를줘야지
지금 방식은 교화가 아니라
더 사고치건 말건 그냥 방치하는거잖아
얘 가족들 중에도 살인범 많던데 작은아빠는 토막사건 공범이고 큰아빠의 아들은 지 갓난쟁이 여동생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는걸로 암
그냥 소년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몇십년을 해본 결과 더욱 교묘하고 대범하고 악독해진 범죄만 늘었지
자정작용이나 예방은 전혀 없으니까요
법이란 자고로 예방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예방이란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법은 이미 법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당근을 줬으면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할때입니다.
소년법 패지 시키고 성인과 동등한 기준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많이도 아님... 몇 놈만 확실하게 본보기로 조지면 범죄는 줄어 들게되어 있음.
정답 : 5퍼센트에게는 용기를 주고 95퍼센트에게는 보호를 해준다
근데 그 5퍼센트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지를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범죄는 나이를 불분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에대해 죄를짓는데 애고어른이 어딨나요? 애들이 점점 성인만큼 영악하고 교활해지고 그 나이도 점점 어려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교화고 나발이고 죗값 치룰껀 치루고 나서 교화운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 나라는 소년 중범죄 하나로 바로 바꾸긴 하네
여긴 소년 중범죄 벌써 몇 번째인데 그대로인데
사람 죽인 미성년자보고 교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는 죽었다고 개무시하고 인간말종취급하는거임??
지도 뭣 되어야를 뼈 져리게 당해야 정신차림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원하는 사람은
어른들이 아니라
착한 소년들임
소년법 폐지나 개정 될려면 윗대가리들 중에 크게 다쳐서 뉴스에서 1주일 내내 떠들어야함
그 옛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지를 찢고 사돈에 팔촌까지 죽이고 효수에 부관참시까지 과연 할짓이 없어서 그랬을까? 본보기가 필요함 5%에게 보다 과한 형량을 내리면 95%도 겁먹고 나서지 못하지 안을까함
법 알다가도모르겠다 소년범 처벌을 해야하지만 또 처벌하면 반대편이 반발할거고
애들도 그냥 엄벌해야함 그리고 싹수가 노란 애들 그냥 사형 때리는 것도 문제 없음
왜 극소수에 또라이들 인권 챙기고 있음 ㅋㅋㅋ 멀쩡한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데?
이오아 피해볼거면 범죄저지른 새끼들이 봐야 하는거 아님?
아동청소년가해독려법이 소년법임.
한살이라도 더 어릴때 조금이라도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놔두고 있음.
저번 정권에선 아동청소년 자해공갈 유도법 속칭 민식이법도 통과됐었지.
이번에도 민주당이었으면 또 무슨 악법이 생겼으려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소년법 이용에 한 표
애초에 법 무서운 줄 알았으면 그 95% 못했겠지...
한국 독하다 독해 아직도 촉법실드 치는데
아즈마는 자기 팬인 여자랑 결혼하고 지금도 평온하게 살음
소년법의 본래 목적은 원치않게 범죄에 연루되지 말라는 것. 혹은 연루되더라도 구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성인 범죄자가 이런저런 범죄에 아이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걸 방지하자 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년법 믿고 살인도 해버리는 범죄자 양산하는 꼴.. 성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 범죄를 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한국도 이제 곧 있으면 만12세까지 촉법소년이다....
애초에 범죄를 왜저지르는거야 교화고 나발이고 청소년기에 법을 어긴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건데 범죄는 범죄고 범죄자는 범죄자니깐 처벌을 강화하는게 맞는거같다
우리들은 학습하면서 큽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어떻거든 무엇든 학습을하죠 근데 법이 무섭다는걸 배우지 않으면 법은 그냥 폼이라는 걸알고 학습을하죠 그래서 소년법을 강화 해야합니다.몇프로 안되는데 구지 강화해야하는냐? 여기서 만약이지만 우리보다 후세대 는 과연 소년범죄가 줄어들까요?
언론이 화나서 범인 얼굴을 대놓고 박는게 아니라 원래 일본은 대놓고 박습니다. 성추행은 작은 범죄도 대놓고 박아요. 사실을 말하는게 죄가 아닌 국가거든요.
교화주의자들 자식들도 똑같은 범죄 당해도 그렇게 주장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ㅈ같은 와중에 하 열받네 목소리 좋은거 봐라 10번 반복했다
교화 가능한 95퍼는 징역 안받겠지 그 5퍼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뀌어야한다 그래야 애들이 법이 무서운걸 알고 범죄자가 조금이라도 줄지
살인,강간 과 3범이상엔 촉법소년 제도 적용안해야함
촉법이라..근데 이건 진짜 나도 모르겠다..어린이들 한테 법을 적용해야하나 아니냐인데..이건 답이 있을까?
생계유지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범죄 저지르면 교화 ㅇㅈ, 근데 중범죄 교화시키자고 하는건 진짜 이해 안감••••
법때문에 자기들 못막는거 아니까 더 저러는 거임
제목 보자마자 바로 사카키바라 떠오르더라고요...
심리학을 배운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입니다. 지극한 개인주의사회에 어른들은 적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스스로 적응하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도 개인의 희생보다 스스로의 안위를 생각하며 애들을 방치하는 마당에 애들은 스스로 부풀리려하고 방어하려합니다. 위에 케이스와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을 같은 선상에 둬선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어른들의 관심으로 돈이면 다되는 사회가 아닌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교육해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화 사회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부모와 사회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나라는 제일 짜쯩나는게 교화를 안해 그리고 교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처벌도 안함 이게 제일 어이없고 짜쯩나
한국 이면 100% " 아이 니깐 봐주자~♡ "
이라면서 현재 사회 에서
나대고 있었을껄?
솔직히 교화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됨
지금 소년법 개정 안은 강력범죄에만 해당한다. 즉 경범죄는 예전과 똑같은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 제발 타이틀만 보지말고 내용 좀 읽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 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시 업로드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