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첫 '사형' 선고…소년법 개정한 일본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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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4
- 일본 법원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A 양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 양의 집에 잠입해 자고 있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한치의 자비도 없이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엔도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선고 이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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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한 방 정리! [안될과학-긴급과학]](http://i.ytimg.com/vi/VYWryVDQWO0/mqdefault.jpg)
반성하지 않고 교화 가능성 없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극형에 처하는게 당연합니다.
19세는 미성년자 아닌데??? 기자가 빡대갈이네 ㅋㅋ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 할건데?... 판사가 한사람의 미래 인생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바보가 바로 너구나.
@@ksj261너가 좋은 예인 듯??
무법지대로 꺼지라@@ksj261
@@ksj261님이 예시에요
우리도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 처벌기준은 고의성과 의도성을 판단해 교화중점과 처벌중점으로 나눠서 판결해야한다. 촉법소년제도도 없애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요즘 14세미만도 예전과 다르게 알 것 다 아는 세상이다
훠훠훠 인권 맞숩니다
13세이하지 뭔 14세야 여기가 일본이냐? 14세미만이라고 하는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말이 사형이지 사형할 사형수가 넘치고 있다. 그러니 사형수라해도 사형 안 당하니! 일딴 죽이고 보는거다.
인천에서 지하주차장에 소화기 뿌리는 촉법들 보고 깨달음 ㅋㅋㅋㅋㅋ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말이 아니다.
애초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게 정신적 뿐만 아닌 선천적인 것도 있음
애초에 살인범은 고치는게 불가능
저런거 보면 확실히 선진국이긴 하네
어린 나이라도 안타깝지도 않다.
강력범죄는 사형이 맞다고 본다.
휘회는 이미 늦다는걸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기본 상식 이라는게 존재 합니다.
우리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댓글에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보호되는 나라" -유시민
빨리 도입하자. 인권이고 촉법이고 피해자만 억울하지.
사형선고 받은 이후에야 사과했다니....반드시 사형 받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귀감이 될 사건이네요.
법 앞에서는 나이가 적든 많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자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훌륭한 판결이네요.
@@user-mr1tt9zo6f20년
@@user-mr1tt9zo6f반성문좀 쓰고 발연기좀 하면 알아서 집행유예랑 솜방망이 때려주는 대한민국임
일단 구형이라는게 아쉽... 2심가면 내릴듯
반성문 하루하나씩써두 깊이반성하고있고 나이어려서 집행유예죽겟져 뭐같는 양형기준 따지면서 판결하겠져
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선진국의 판결이죠
억지로 반성문 쓰고 판사앞에서 눈물좀 흘려주면 5년도 안받는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5년도 안받는다건 니 뇌피셜임
@@cbd6426 응 집행유예 3년의 나라~~
@@cbd6426보호 처분이 5년도 안받는서지 뭔 ㅋㅋ
@@cbd6426 이번에재혼한 부인 죽인사람도 이전부인 죽이고 3년받고
나온사람 임
@@cbd6426 이 답글 다는 니는 뭐냐?
우리나라도 이처럼 강력한 형벌을 내릴수 있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아에서 범죄자에게 형량 제일 낮게 주는 곳이 대한민국일꺼다;;
고백안받아준다고 그 부모를 살해하고 방화했는데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어서 당연한 것들이 개정되길ㅜㅜ
역시 선진국 다운 면모네 한국은 2017년에 누군가 집권해서 소년법 민식이법 강화하더니 소년범 범죄율 500프로 증폭됐는데
한국은 촉법이라고 ㅈㄴ 봐주는게 최근에도
본인차를 고등학생들이 개박살 내서 수리비 몇백이 나왔는데 ''미성년자'' 니깐 수리비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개 ㅈ같은 상황이 펼쳐짐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
급히 사과가 하고 싶어진다??
지옥에나 가라ㅉㅉ
ㅇㅈ ㅋㅋ 그냥 범죄자 주제에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거로 밖에 안보임 ㅋㅋ 끝까지 ㅈㄴ 추하기 짝이없음 ㅉ
예로 부터 사람은 쳐 맞아야 사리분별이 가능해진다는 조상님의 지혜는 틀린게 없음 쟤도 봐 사형선고 받으니까 바로 사과 박잖아 요새 애들이 더 막나가는 이유는 안쳐맞아서 그럼
원래 뒈질때가 되면 그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됨.
가는길도 지옥으로 만들어주길
@@ASCL97정작 개쳐맞고 자란 윗세대들은 학교다니면서 불량서클 만들고 지들끼리 패 나눠서 영역싸움 하도 다녔는데 ㅋㅋ
저런건 부럽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촉법 사라져야할 악법 촉법 빨리 없어져야합니다 정말 크나큰 범죄가 일어날겁니다
이런 부분들과 강력한 처벌은 일본에게 반드시 꼭 배워야 합니다. 나이와 성별등을 떠나서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나 가해 불법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한테 싹 다 배우면 됩니다 ㅎ
일본은 18세면 AV 출연도 가능한 법적 성인임... 19세 사형선고는 그냥 당연한일
일본한테 싹 다 배우면 됩니다 ㅎ
사스가 갓본
@@youngrich1724뉴스 좀 제대로 다시 보고와라
우리나라도 얼른 개정해라
투표권 생기는순간부터 성인인거임
19살이면 형사에서는 성년이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3세야
민사랑 형사를 차이점도 몰라
@@user-wk2db3oc6m 말귀 못알아먹네
19세라잖아!!!
과거 대법관이셨던 이회창도 신개념 사건 일어나면 무조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참고했다고 했음.
@@user-wk2db3oc6m그래서 저 사건 범인이 몇살이라고?
잘못이라는걸 인지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알게됨. 촉법소년 나이도 초등학생 나이로 확 낮춰야됨.
진짜.... 미성년자네요. 모든게 미흡하네요;
너무나 편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과 폭력이 일상과 먼 세대,
누군가에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받고 나서야.. 살고 싶다는 마음과 미안함을 깨닫는 비현실적 감각
참 .... 안타까운 미생이네요.
음.. 저건 종자가 저모양인듯
님이나 나나 19살때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먹진.않았듯이
저건 ㅁ몇살이.되건 지 기분 상하면 남을 해치겠지
저게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한국 사법부는 마치 판사들이
신이된것마냥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들 멋대로 죄를 용서해주고 있다.
판사들? 더듬당이 모든걸 방해하고있는데 멍멍이 소리할래?
판사들보단 입법부와 국회의원들을 지적해야할듯
@@user-ln8sl9hz4r ㅋㅋㅋㅋㅋ ㅊ정치병 망상환자
@@user-ln8sl9hz4r그러니깐 일본보다 못하는 ㄷㅅ국가지 사법부보니깐 후지던데
우리나라 법이 생각 보다 약하지 않은데도 그 판례 라는걸 너무 약하게 쌓아 왔으니 문제죠.
권력가들과 재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관예우를 위해 판례의 형량을 낮게 쌓아 온 것 같은.
그로인해 범죄자들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고.
그런 판례를 뒤엎는 결과들을 계속 나오게 해달라는게 선량한 국민들의 생각이구요.
우리나라는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음.
국개 자식들 대기업 자식들이 ㅎㅎㅎ 깨긋하지 못함 한국은 삼성을 보면서 멀 배움 ? 그리고 우리나라 라고 함 ?
대기업 다니면 좋다고 ? 범죄자 기업 다니면 좋다는 나라는 한국뿐이지 ?
한국이 망 하는 이유 ? ㅎㅎㅎ 논리가 없자나 ? 한국인은 ? 극우만 있을뿐 ~
ㄹㅇ
인권이 강화되었잖습니까.
대신 범죄자 인권도 강화되는 점도 감안해야죠
@@user-bb6qm3zj3k 병ㅅ ㅉ
솔직히 모든 법 +5년형 해도 상관 없을꺼 같아
와 진짜 사이다 네요 그렇쵸 10대 라고해도 사형시키는게맞아요 언젠간 한국에도 10대 도 사형시켜야한다는 뉴스가 나왓으면좋겠습니다
우린 대체 언제??????
저 나라법이 우리나라보다 더 정상이구나.
그러게 투표잘하지 180석으로 무엇을 할수있겠냐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이야 이건 우리나라도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하는 점이다..우리나라도 미성년자 범죄자들이 날로 증가하는데 국회는 소년법 개정 좀 해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말게해야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10세 이상부터는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질로 그 형량을 적용해야할 시대가 됐다고 본다.
촉법은 악법이다. 반드시 개선하라
촉법연령 낮추는것조차 민주당과 시민단체 반대로 제대로 못낮추잖아요ㅋㅋ
엔도 유키 19살 촉법하고 관련 없음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LOGI-bd7kw 소년법 개정한 뉴스에
저사람은 우리나라 촉법은 악법이라고 개선하라는데 이해를 못하신건지
@@LOGI-bd7kwㄹㅇ 헛다리 집는거 보면 개패고싶음
우리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지구가 멸망해도 불가능.
이게 맞지…
대한민국에 시급하게 들여와야 합니다.
역시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임을 입증하는구나 한국판사들은 더이상 반성문따위에 감동치말고 국민정서에 맞게 당신들 개인적 신념따위는 집에두고 엄중하게 형법에 나와있는대로 판결하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 항상 피해자위주로 판결을 하도록하라
정말 공감 하는말인데 현실에서 판사들은 가해자 인권이 우선 되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일본도 '법을 개정'했으니까 저게 가능한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반성문 써도 피해자가 거기에 응해야 감형이 되는거다. 그리고 재판을 국민정서에 맡기라는건 도대체 뭔 미친소리냐? 법치국가 뜻도 모르면 그 저능한 머리서 나온 발상으로 글쓰지 좀 마라
역시 일본이 선진국이긴 선진국이야
판사도 판사지만 국회의원이 더 문제임
법을 무서워하기는 커녕 교도소도 집 들어가듯이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 반복되는 범조..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희망 없는 인생
그냥 나도 다 포기하고 저승길 동무나 많이 데려갈까 고민하고 있다
사형이 답이 아니라 사회 밑바닥 계층에 희망을 주는게 우선 아닐까?
@@koko-vd8xs별로? ㅋㅋ 사회 밑바닥이나 천장이나 사는거 똑같단다 니 댓글 꼬라지 보니 뭘 해줘도 어차피 인생 그대로일듯 ㅇㅇ 걍 아무나 죽여서 뉴스 나와라 거기에 내 댓글 캡쳐해서 같이 보도하고 나도 뉴스좀 타보자 ㅋㅋ 에휴 쫄보야 애처에 니가 그런 용기 있었으면 그렇게 비참한듯 댓글 달지 않았겠지~ 하여튼 요즘애들 문제다 ㅉㅉ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것도 그건데 영웅담처럼 떠벌리면서 어깨가 높아지는것도 문제인듯..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 라는 명언이 왜 나온건지 실시간으로 증명 하는중
우리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댓글에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보호되는 나라" -유시민
죄의 앞에서, 인간은 모두 같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범죄자의 처지에 따른 구형 수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구형은 교화보단 처벌을 우선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윤리들에 반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무참히 범해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겪은 고통보다 몇배는 더 많은 고통을 선사해야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히다!!!
일본은 2명부터 사형이고
조직폭력배에 가담했을겨우 1명만죽여도 사형이다.
사실, 2명을죽인사람이 사회에서 니와함께 살아숨쉬고있다는거자체가 너무 끔찍스럽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소년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희망 없는 인생
그냥 나도 다 포기하고 저승길 동무나 많이 데려갈까 고민하고 있다
사형이 답이 아니라 사회 밑바닥 계층에 희망을 주는게 우선 아닐까?
일본의 정책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니 우리나라도 기대를,,...
이미 있음
일본이 했으니까 한 10년 기다리면 될듯 ㅋ
@@Posksijrmskskseds ㄹㅇㅋㅋ 우리가 일본 10년전이니까
역시 갓재팬 클라스 삼류국가 대한민국이랑 클라스가 다르다
옳소!
우리나라 소년법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 맞게 변경할건 변경해야한다
청소년의 실수를 용서해주는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이고 악랄한 반성없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강력처벌하여야 합니다.
인생에 몇없는 촉법나이에 재미로 범죄 저질러봐야지! 앗 실수
용서를 하면 안됩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되는 거고 피해자도 대응수단을 가질수 있어 무력하게 당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이죠. 죄가 심해져서 손쓰기 어렵게 되기 이전에 초장에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댓글에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보호되는 나라" -유시민
@@hjlee7914합당한 처벌이 있다면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수단이 생기니...
물론 그건 신고가 있겠지만 보복에 대한 대응수단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될 수단임.
명심해라 나이가 어리다고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게 아니다 죄질에 따라 그에따른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한 법이네요
어리면 뭣모르고 한다지만 지금은 다알고 하니 무조건 책임을 물어야지 ..
책임이 뭐에요?
@@user-kl7tw7wd2t모르면 배우세요
@@user-kl7tw7wd2t 폰에 인터넷 안깔려있으세요?
역시 선진국 다운 면모네 한국은 2017년부터 누군가 정권 잡더니 형량 대폭 낮추고 소년법 민식이법 특혜 만들더니 촉법소년 범죄비율 500프로 증폭됐는데 ㅋㅋ
이 댓글에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보호되는 나라" -유시민
일본이 잘 대처하네요.우리나라는 갈수록 청소년범죄가 잔인해지는데도 법은 관대해지니 시급하게 우리도 법개정 해야됩니다.
일뽕새기들 이때다싶어서 선동하는거 개역하노 ㅋㅋㅋㅋㅋ 좀 진짜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관련 기사에 배울건 배우자 이지랄좀 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기사엔 죽닥치고 있다가 꼭 일본관련 기사만 나오면 배울건 배우자 ㅇㅈㄹ ㅋㅋㅋㅋ
일뽕새기들 이때다싶어서 선동하는거 개역하노 ㅋㅋㅋㅋㅋ 좀 진짜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관련 기사에 배울건 배우자 이지랄좀 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기사엔 죽닥치고 있다가 꼭 일본관련 기사만 나오면 배울건 배우자 ㅇㅈㄹ ㅋㅋㅋㅋ
와 10대때부터 평생 감옥에 썩으면 무슨생각들까 진심 와
@@user-zf6lw2mh4n 일본은 사형집행함
일뽕새기들 이때다 싶어서 선동하는거 개역하노 ㅋㅋㅋㅋㅋ 좀 진짜 선진국 미국 유럽 관련 기사에 배울건 배우자 ㅇㅈㄹ좀 해봐라 ㅋㅋㅋㅋㅋㅋ
촉법도 싹다 없애고 적극적으로 사형 선고와 집행을 해야한다
사형 집행은 했다간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라도 불가능한 수준임.
캬~이런건 정말 배울만해
다른 것도 배울만한게 아주 많습니다
일본이 배울 점이 많은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걍 잣같은 거 아님?
@@KJHKGJ 그러니 배워야하는거지......
일본은 음주운전 박살낸게 ㄹㅇ진국임. 법안 통과된 계기가된 사고 부터 결과까지 사이다가 따로없음
딴것도 배울게 많아ㅎㅎㅎㅎ(feat.av)
촉법 자체를 없애던지 7세이하로 해야한다...
초등생이면 잘 잘못은 다 안다...
법은 피해자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가해자 나이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년법개정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딜가나 나이상관없이 수컷들이 문제지 특히나 동물적 본능과 성욕만 남아있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소년법이라니 웃기지도 않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잖아요~~~일본처럼 인권이 없는 나라를 따라하다니요 ㅋㅋ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보면 뭐라 하실까요 ㅋㅋㅋ
민주당과 인권위가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어
@@user-dv3mh9sf4b닥치라 빨갱아ㅋㅋㅋㅋ 남의 인권을 박탈하고 징역살이 몇년하다 나오는 뻔뻔한 범죄자들보고 그런소리가
나오냐ㅋㅋㅋ
누적3전과이상이면 그냥 이유불문하고 교화불가판정으로 사형시켜야됨
이런건 대한민국도 좀 똑같이 도입해라
사형제도는 정말 중국과 일본이 부럽다
ㄹㅇ 미국도 포함해서 악질 범죄자는 그냥 사회에서 매장 시켜버림....ㅋㅋㅋㅋㅋ
우리나라도 소년법 개정을해야합니다. 나이만 어릴뿐이지 살인범과 강간범 그냥 강력 범죄자입니다.
부럽다 살아봐야 고통뿐인 세상 사형이라니
우리나라 흉악범들 사형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형 반대합니다 일본 야쿠자 동원한 폭력시위 벌일 것입니다
@@user-sx5ts3fz5j 계엄군있잖아 ㅉㅉ
@@user-bp6bs3co3h 님 계엄군 때리면 됩니다
인권존중 해야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흉악 범죄자는 사형시켜라
본받아야 할 법이다.
이게 법이다
명쾌한 집행 아주좋와요
사형 집행은 안할듯 ㅋㅋ
@@blogzi92그건 모르지. 한국인도 많이 아는 2008년 아키하바라 흉기난동 사건 범인은 22년에 사형집행됨.
근데 사형수에게는 사형집행 당일인 몇시간 전에 통보를 해준다고 함.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똥줄타는 인생을 보내는 거지
명쾌한 선고야
@@blogzi92일본 미국 중국 다음으로 사형 집행 많이 하는 나라라서 모르긴함
집행은 지금도 하고있음
우리나라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우리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댓글에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보호되는 나라" -유시민
인권위가 그 흉악범에게 인권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더러운 범죄자를 옹호하고 관대합니다
아이들의 범행, 악행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 잔혹한 일들이 생기는데
아직도 미성년자 보호가 필요한가?
저게맞다 저런놈 풀어줘봐야 더한범죄에 더 많은 피해자만 발생한다
진짜 멋지다 판사님이 갱생이 안된다는 것을 .. 대한민국 판사님들아 이 뉴스 꼭 시청하슈
꼬우면 니가 판사해 병신아
판사들이 해외 신청하기 싫겠지. 우리나라법 최고다 지망상으로
판사가시청하면뭐해ㅋㅋ법을 바꿔야하는것을ㅋ
우리도 저렇게 법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형을 안시키니 꺼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죽여도 죽이지 않는 대한민국 법에 대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 60세 넘으면 고려장도 시켜야됨ㅋㅋ
북한 비슷하게만 가도 범죄율 줄어듬
맨날 죽이고 로늘 누구 죽였다고 언론에 나오면 됨
삼청교육대같은 udt지옥주 훈련같은거 시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도소를 만들자... 교도소가 넘 편해 내가 봤을땐... 사형은 넘 깔끔하자나...글고 사형을 시키면 너무 범죄후 도피기간에 더 극단적인 범죄를 또 벌릴 가능성이 있고...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거지...이래야 악행이 줄어든다
여학생이 개불쌍하다...
고백 거절했다고 이렇게 될줄 누가 알 수 있을까..😢
평생 트라우마 남겠네..
부모 잃고 불쌍해.. 자기때문이라고 평생 후회하며 눈물 흘릴 듯..
분조장이 진짜 무서운거 같음 찐광기다..
@@user-qh5iw3pn3d?
좋은건 가져다 쓰자 .... 촉법소년법도 없애버리고 반성을 하지않는데 갱생을 어떻게 시키냐 나이먹어도 반성못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어리다고 반성을 하겠어 훈육없이
저게 법이지
한국은 언제쯤이나
옳게된 나라
이러한 심각성이 끊이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
서로 기싸움 하기 바쁘다.
이런건 빠르게 배우자...
ㄹㅇ ㅋㅋ 얼른 임신공격해서 남편으로 만들어야함 폭력적인 남성 너무 죠아앗~♡
그냥 다 배우세요 제발 주제파악좀 ㅠㅠ
팩트) 정작 안배움
따라가겠습니다
꼭 배웁시다
다른건 몰라도 법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보단 훨씬 선진국이네요
교화 가능성이라는게 필요할까?
죄를 지었고 그에대해 처벌하면되지
교화될가능성이 극히낮고 확인 불가할 일에 가능성을 두고 판결할필요가 있을까싶네
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배울건 배우자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다~~ 아닌놈은 아닌거다.
사형은 본받아야 한다
간만에 진짜 법같은 법을 사용하는 걸 보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는게 씁쓸하네
우리나라도 법조계관계자들, 법무부장관이 꼭 이 사실을 전달받기를..
법개정은 국회담당;; 애초에 한동훈이 정권초기에 범죄 연령낮췄으나 법원에서 컷했죠..
어차피 자기네들 목구멍에 칼 들이미는 거 아니면 관심도 없음
심지어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일나면 통감하고 개선하는게 아니라 감히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면서 본인들한테 피해준 인물에 대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고 때리고 개선의지 없이 사회인들 기강만 잡으려 함
우리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댓글에 만진당과 좌파개돼지들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범죄자의 인권조차도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도 보호되는 나라" -유시민
이게 맞죠. 촉법을 아예 없애라는게 아니라 증범죄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면 되잖아요. 왜 이걸 못할까요 ㅜㅠ
앙 민주당띠
동의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중범죄를 법으로 분명히 명시해두면 되지 않을까요
사형은 절대 반대한다.
저놈의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심장을 빼고 모든 신장들을 뺀 후 팔거나 필요한 이에게 이식하면 사형보다 더욱
이득이 크다. 사형받을 만한 놈은
고통 속에 평생 살아가야한다.
사형은 절대 반대한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판결과 집행이 세상 부럽네..
한 순간의 실수라면 청소년이기에 선처를 처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이거나 잔혹한 범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만 판결하는 우리나라 판사와 다르게 법을 개정하여 죗값에 대한 처벌을 현실성있게 판결한 일본판사에 경의를 표한다.
머리에 뇌라는걸 장착하고 살아가는거니? 판사가 판단해서 사형이다 아니다를 결정할수 있다생각하는거니? 법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판결을할거아니니
@@Roseeto 그니깐 법을 바꾸라고요 멍충아 머리는 장식이냐고...덜 떨어진것아. 글 100번 반복해서 읽어보길!!!
판사가 법 개정? 판사는 개정된 법을 적용한거지
법을 개정 이러고 있노...
본받아라 좀.... 우리나라만 법이 이상해....
인간같지 않은 악귀같이 악랄한것들은 사형이 답이다....
저런것은 우리도 본받읍시다. 신림역묻지마사건,신당역스토커사건 얼마나 무서웠을지
+서현역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생각도, 행동도, 일탈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는 어른과 다를 바 없는 소년범죄에 대해선 관용이 없어야 한다.
소년재판 폐지!!!!! 아직 어린데.
촉법은 대체 왜만든걸까요? 당장 사라져야하는 악법이죠!!!!
우리나라는 언제할래??!!!
사람도 결국 동물이다. 동물은 자연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한다. 소년법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나쁜 마음을 먹게하고 나쁜 짓을 하도록 유도하는 악법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청법 개정하겠다는 공략을 제안하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
어차피 말로만 할걸요?ㅋㅋ
대한민국은 범죄 천국인데...
가해자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나라.
너무 좋은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량은 둘째치고 모두에게 공평한 법 적용이 되었으면...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유없이 살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 하며 보장할껀데….중요한만큼 처벌도 강력해야지…
범죄만 늘어가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럼 사형이지 이건 대한민국 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들 때문에 그게 안되고 갱생 여지가 안되는 해충들은 사형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