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후로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군대 동원이 주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에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번위반, 내란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계엄)의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성과 적법성을 가졌는지 입니다.
공수처법 31조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법치주의 운운하는 극우들 대답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이 뉴스] 오전에 '극대노'했던 법학자 尹 체포 뒤 "안심" 표정보니 (2025.01.15/MBC뉴스)](http://i.ytimg.com/vi/LZVRM_UXmO0/mqdefault.jpg)
![[사사건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알았다, 가자"며 메시지 쏟아낸 윤 대통령…공수처 조사에선 '진술 거부권' 고수 중 / KBS 2025.01.15.](http://i.ytimg.com/vi/8Yjd3zb0M2U/mqdefault.jpg)
![[현장영상] 윤 대통령 체포 후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공수처·경찰 책임 물을 것” / KBS 2025.01.15.](/img/1.gif)
내란수괴는 이재명
안타깝다… 훗날 그때 윤석열이 옳았다고 할 것 같다… 걱정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가 될까 봐…
문죄인때부터 서서히 공산국가로 만들기위한 판을 깔아둔것이고 이제 이죄명과 그의부하들이 공산국가완성단계로 가기위한 작업에 들어간것이다
흑역사로 길이길이 역사책에 남는다는 생각은 안하냐 지 꼴린다고 계엄을 때리는 미친놈이라고
그때면 너없을듯?!
미국이 지지하고
지지율80퍼라 풀려 난다고합니다 ㅋ
@@득동김-z8o그랬으면 좋겠음ㅠ 나 04년생이라 내 또래가 늙어서 하늘 갈때까진 자유민주주의이길🙏
진짜 나라가 민주당하나에 이렇게 당해야하나 다들 정신차려라 전부 위법인데 왜 이상한걸 눈치못채는거냐
감히 대통령을 체포해? 나중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 전부 날려버려야함
감히… 대통령도 잘못하면 벌받아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한 건데 불만 있나요??
@@yyhun411그게 제대로 된 근거라고 생각하냐? 진짜 답답하다..
@@yyhun411대한민국은 50%이상 헛똑똑이들이 지들이 똑똑한 줄 알고 뭘 지향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헛바람에 나라 망쳐먹는데 가담한다..
체포가 아니라 국민이 다치고 유혈사때 막으려고 불법영장이지민 자진출두 하신거다 위대한 대통령
지마누라가 모자르다잖아 작부년주제에
ㅎㅎㅎㅎㅎ
너한테나 위대하지 대한민국의 수치요 부끄러운 민낯이다
그 대통령에 그 국민인 당신.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대한민국이 40년 후퇴됨.
유혈사태 일으키려고 비상계엄 친위쿠텨타 한 놈 한테 뭐 어째? 대가리에든 거라곤 쿠테타 성공하고 반대시위하다 당신 가족이 끔칙한 일 당했어도 그런소리 나올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잔정이 많아
반 국가세력의한 내란 쿠데타로 반드시 바르게 잡혀야한다.공수처는해산하라. 법치가 죽었다.
똑바로 보도해 ~ 자진출두 유혈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성숙한 지도자이십니다
이재명 재판은 왜 언급도안됨?? 본인 재판이나 마무리하고 설쳤으면 범죄자가 범죄자 잡느라 열일하네..
나경원은?
@@Byahanna131심을 2년 넘게 끌어온 재명씨~위증교사
이재명씨가 소환에 불응을하길했나?재판에 불출석하길했나?기소에 불복종하길했나?성남fc사건 400명 증인신청하며 시간끌어도 받아들이고있잖아?피의자로 적시도 제대로 못하는 대장동 사건 유동규 심문때에도 재판출석하잖아?좀 기소관련 자료를 보고 비판을해라.어찌 니들은 하나같이 궤변 어거지 우기기 땡깡 이런거 아니면 할줄아는게 없냐?
시청료 거부한다
탄핵무효
너출생 무효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잘못도 없는 현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
제대로 미쳤네요....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죄값은 치루어야죠
잘옷이 없다라 비상계엄 이걸로 끝 그런 끔찍한 일 저질렀으면 실패시 모가지라도 걸어야지 여지껏 쫄보처럼 숨어 지내다 마지못해 개선장군마냥 지껄이며 끌려오네
잘못 있는지 없는지 가려 봅시다
불법체포로 구치소 보내면 이나라는 끝났다
이민가
불법아닌거 알면서 진상떠는 2찍
이민가길ㅋ
조선족은 게상도 후손
공수처법 31조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이 보고있다 공수처에서 조사 받으면 되지 서울 구치소라니
불법영장. 민주주의는 훼손되었습니다
공수처법 31조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ㅋㅋㅋㅋㅋ어디가 불법인지 법적인 근거좀 ㅜㅜㅜㅜㅜ극우들 ㅜㅜㅜㅋㅋㅋㅋㅋㅋㅋㅋ
살다 이런 미친나라인줄 몰랐네 법도 절차도 필요없는 무법천지!!!
언론은 죽었다!!!!
니들 천벌받을거다
구치소가 무슨 말이야!! 죄가 판명난것도 없다!. 구속은 이재명이 먼저다!!
체포가 아니라 자진출두입니다
체포 나이스 ㅋㅋㅋ 구속ㅋㅋ 대통령이 구치소 ㅋㅋㅋ
뉴스안보고 댓글다니? 체포라잖아 ㅋㅋ
폭력으로납치
체보야 빙신아
그거 구분도 못 하시면 댓 달지 마세요..
불법영장 불법체포에 국민은 궐기할거다
제정신이 아닌 공수처 정신차려라
죄없는대통령 구속 이라니.
구치소 같은 소리 하고 앉앗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네 ᆢ전시에 할수 있죠ᆢ국무회의 거쳐서ᆢ
지금 한국이 전쟁중이었나요? 또는 전쟁발발에 준하는 상황이었나요?
개념 좀 가지십시다.
국무회의도 안거침ㅋㅋㅋㅋㅋㅋ회의록도없음ㅋㅋㅋㅋㅋㅋ걍 절차부터 위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꿀~~~
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후로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군대 동원이 주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에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번위반, 내란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계엄)의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성과 적법성을 가졌는지 입니다.
그래서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 다하고 계엄 해제 했잖아요 그사이 선관위에서 중대한 사항들 털고ㅎㅎ
국회해산할려고햇잔아요
내란수괴라고 하지 말아라. 내란도 아니고 수괴도 아니다. 정신나간 KBS
내란두목 ㅎㅎㅎㅎㅎ
내란 맞아요 친위구테타 대가리가 나빠서 실패했을뿐 성공했으면 우리나라 힘들게 피흘리며 이뤄온 민주주의 개 박살 냤겠죠 밤에 나다닐때마다 군인한테 신분증 검사 받아가며 숨죽여 지냈을 테고
ㅋㅋㅋㅋㅋㅋㅋ 내란오야붕!
@@지댓글은삭제하고무식 그럼 죄명이는 김정은? ㅋㅋㅋㅋㅋ
내란수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는 헌법 제27조 4항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 된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다. 재판도 하지 않은 죄를 단정지어 불법체포를 했다. KBS는 공정한 보도를 하라!
범죄명은 예외지 그놈은 법위에 존재하는 마귀사탄새끼다
공정한보도하세요 언론이 썩어가고있네..하..
공수처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공수처는 체포권한이 없잖아?????
불법적인 구속이다...
오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지 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냐
나이스 ㅋㅋ
미친 나라가 미쳐돌아가는데 재밌냐? 재밌어?
헌재도 모두 이죄명일당과 한통속인데 어찌 기대하겠는가 방법은 국민혁명군조직하여 강제로 정권을잡아 좌익세력들모두 처단한후에 국민혁명군해체하면 된다
공수처법 31조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ㅋㅋㅋㅋ극우들 어디가 불법인지 법적인 근거좀 ㅜㅜㅜㅋㅋㅋㅋㅋㅋㅋ
@@득동김-z8o대통령이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구요
자진 출석인데 체포라니 자진 출석인데 방송인들이 이러니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거이지
정의는 승리한다
와 나라가 이렇게 썩었다니
공수처 쿠데타 꼭 그에 맞는 처벌 받아라
민노총산하 언론노조들 각오하라
똑바로 해라 자진출두다
체포라는 단어가 안맞네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자진출두를 체포라고 하는것도 불법단어이너요
왜 구속? 죄가 밝혀진것도아닌데
구속 시켜놔야지 또 내보내주면 경호원들한테 막으라고 할라
체포가 절대 아님
자진출석이다
이것들 한짓거리들이 다 불법이고 반란이다.
아나운서야 넌부끄럽지도 않니.
그냥 앵무새니?
왜 구치소로 갑니까
개판이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그곳에서 마저 얼마나 비통할지..그분들의 희생을 미래 후손들이 짓밟을줄 알았다면 과연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을까? 너무 참담하다...
지랄염병떨고 앉았다 😮
체포는 빼라
기자들 너희들 자유도 없어져. 돌발영상으로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요.
미쳤네 미쳐돌아가
절대로 시청료 계속보내는데 보내지 마라 정확보도도 이재명무서워 못하면서 국영방송
정말 죄 지은 자들은 얼굴 뻣뻣이 들고 다니고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
공영방송 이라는것이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네
미쳤어
방금 올라온 대통령 영상 왜 공개 안합니까. 그것만 봐도 체포가 아닌 자진출두라는거 다 아는데!! KBS진짜 쓰레기네!!
내란수괴라니
듣기 거북하다.
방송용어부적절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존경합니다.국민을 가슴깊이 생각하는 분은 야당은 절대 이니고 오직 윤대통령 뿐입니다.
미친듯
웃기고있네
위대한대통령!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다니
공수처 정신차리세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것도 불법인데? 구치소에 구금한다는게 이게 바로 내란이네요
수사하자마자 구치소 구금을 한다니
말이되나요....
불법영장 무효
언론 모두 미쳣다
중국이 이미 대한민국 점령한거임?
내란수괴 함부로 쓰지말자
이제 진짜수괴 잡으러 가자
대통령 절대 지켜!!!!!!!!!!
공수처법 31조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법치주의 운운하는 극우들 대답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과자 이재명의 편을 들다니 ~ 세상말세다
법은 어디로가고없고. 광란의 시대가 시작된건가?
수신료 거부권 행사해야
수괘라는 말은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저것들이언론이라니
역사 역사에 남을것이다 죄도 없는대통령을 체포하니~~~
KBS 잔치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네
거짓뉴스 무슨 체포니 스스로걸어갔는데😮😮
각종뉴스는 거짓 !!!속지마시라
이재명 구속하라
내란수괴? 누가 그런판결한적 있나?
아나운서 이 비극적인 상황에 미소지으면서 말하고 있어
체포지
시바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이정도로... 국민들은바보 멍청이 아니다
kbs 정신차렸나?아직 멀었지
공정방송해라 무슨 내란???
체포가아니라 스스로 가는거야
나라가 미쩌 돌아 간다
개탄스랍다 이모두가 이재명 한명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ㅜㅜ
불법 영장 공수처 쿠테타
자진출두임
이게 나라냐?
이나라는 죽었다
자진출석이지 정정해.
무슨죄로 방송좀 똑브ㅏ로하시요
이 뉴스 봐야되나
눈물만납니다
불법체포다
구속이라니 미쳤어
이건 반란이 아닌가
Kbs시청거절합니다
콩가루 집구석 잘 되는집 못보았어요 부모나 형의 훈시는 하늘의 질서 이기때문에 따라야합니다
나라를 위한 정의로움은 역사에 의사로 남습니다
무기징역 1000년 입니다
와꾸봐라 딱 찢지지자수준이네
수신료거부권행사해야한다
위대한 대통령
불법체포 반드시 책임을 질것이다
구속시킬때 삔스다베끼고 구녕에 담배 안들고 왔는지 다 보고 철저히 바람 ㅋㅋㅋㅋㅋㅋㅋ
체포♡ 압송♡ 구치소행♡ 정신차려라 극우세력아..
구치소 너 잘못방홍하는거야